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은 오후까지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권장·장려하는 등 좋은 대안제시와 아울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제3항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정건수.
성심
이성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 후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연찬회, 관악구의회 개원9주년 기념행사, 해외비교시찰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제8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83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입니다. ( 인 사 ) 박만길 전문위원입니다. ( 인 사 ) 황석봉 의정담당주사입니다. ( 인 사 ) 조기완 의사담당주사입니다. ( 인 사 ) 김흥겸 의안담당주사입니다. ( 인 사 ) 이어서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위원
위원장!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의사담당주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전산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언제쯤 완성됩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지금 계획에는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완성해가지고 11월하고 12월하고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회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매일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조금 변화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 놓은 게 처음과 똑같이 전혀 어떤 사항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변화시켰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지금 구청홈페이지에 같이 링크가 돼가지고 의회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제가 봐도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당초에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지금 있는 내용만을 홈페이지로 구성했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의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별도로 추가 제작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금년에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를 좀더 보강을 시키는 방안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의회의 전체적인 회의록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저희의 홈페이지를 회의록전산화를 해서 전부다 끝나게 되면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는 그건 전부다 폐지를 시켜버릴려고 그럽니다. 폐지를 시키고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중복으로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어떤 과감한 시행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한 10월 말경이면 끝나고 11월달부터는 시험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보니까 2000년도 의정활동 업무추진 집행내역에 기준일을 5월 31일로 해서 의장의 경우는 1,200만원 중에서 이미 집행을 996만6,130원을 했어요. 잔액이 203만3,870원이 남고 이런 식으로 재무건설위원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5월 31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전반기 의장단 임기 내의 배정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 1년간 배정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자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2000년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기준일을 5월 31일로 잡은 것이며 의장 업무추진비 중 배정액은 한 달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5월 31일까지 집행일이고 잔액은 그 차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정액은 6월 말까지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단 그 임기까지만 배정된 것이죠?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안 나타나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이 부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 정기회중에 감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만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 오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집행내역,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회의록 발간내역, 의안 및 민원서류의 처리내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바로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83회 정례회의 내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