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2000년 6월 17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4.''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5.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그리고 의료법, 마약법과 관련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 사항이 시군조례로 정해서 현재까지 징수토록 돼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련법 및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 사항의 변경, 병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및 컴퓨터 게임장업과 기타 유기장업의 신규 영업허가와 변경허가, 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8년 9월30일 제정하였으며, ''99년 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99년 11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에 따라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규정하여 수거· 운반· 보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으로 일부 시설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제10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1건에 3억4,569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280만7천원을 지출하고 3,28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10건에 2억9,930만7천원,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1건 1,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부분에 대한 돈 지급입니다. ''99년 1월8일 지급결정한 사항은 옥천읍 이재구씨가 제기한 금구리 51-21번지 외 1필지 160㎡의 사유지를 도로로 부당 사용했다는 소송 판결 결과 패소부분에 대한 배상금 1,033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월15일과 10월22일 지급 결정한 사항은 엽연초생산조합 중앙회에서 제기한 마암리 109-5번지 외 16필지 2,946㎡의 사유지를 도로로 부당 사용에 따른 소송판결 결과 패소부분에 대한 배상금 6,819만9천원과 소송비용 배상금 91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동이면 선거구의 군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금과 상호 경비 등 3,610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봉황보 정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는 영농 및 한해를 대비하여 수리시설 일제점검 결과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57건의 소규모 시설물을 5,588만7천원을 지출하여 농번기 이전에 일제 정비하였으며, 봉황보 보수는 시설물의 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긴급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용수 공급 및 시설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2,000만원을 지출하여 긴급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사업 환경성 검토 용역과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7일 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된 대청댐 저수구역내 골재 채취사업 시행의 현행규정인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검토 협의를 위한 용역비 855만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지난해 12월9일 협의 완료하고, 금년 3월29일부터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재정 확충과 수익증대를 위해 시행한 청산 예곡교 부근의 32,000루베의 골재채취 사업이 완료되어 100,000루베의 추가사업 시행에 따르는 대행사업비 예산부족액 4,1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태풍피해 및 농작물 수해복구 농약대 및 수해복구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170. 3㏊의 농작물 복구 농약대 170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청산, 청성, 이원면 일원에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7건의 수해복구 사업비 8,000만원중 예산부족액 4,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7월9일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에 필요한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35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