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 심의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4억8천4백9십7만4천원 보다 4.86%인 71억 2천3백1십8만7천원이 증가한 1,536억8백1십6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36억9천7백2십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1천8십9만6천원 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에 임하여 일반회계 41건에 31억7천6백1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삭감예산과 자체조정 및 추경예산 편성후 “가 감된” 국도비등을 합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본 위원회에 제출 하였던 바,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액보다 15억5천9백9십4만6천원이 증가된 1,551억6천8백1십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52억5천7백2십1만1천원 특별회계가 99억1천8십9만6천원 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임하여 일반회계에서 6건에 1억1천2백4십2만8천원과 새로운 사업편성으로 15건에 3억3천9십6만5천원을 증액하여 부족액이 2억1천8백5십3만7천원이 되어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69억4천4백3십7만9천원, 세외수입 149억6천5십4만4천원, 지방교부세 522억3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60억9천3백6만5천원, 보조금 538억6천1백22십3만4천원, 지방채 5억원이며 세출에 있어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323억7천9백3십3만8천원, 사회개발비 483억3천3백6십4만5천원, 경제개발비 601억4백3십만9천원, 민방위비 3억4천4백3십6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0억9천5백5십5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62억5천4백2십4만1천원 보조금 36억5천6백6십5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2억7천2백5십5만4천원 사업예산 66억3천1백3십7만5천원, 채무상환 18억4천6백1십9만원 예비비등 1억6천7십7만7천원입니다. 예산 심사 내용중 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작농가 지원사업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만약 금년도에 국비지원 어려울 때에는 2001년도 본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였으며, 2001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 7억3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구입예상 면적 8,541평으로 산정할 때 평당 85,470원으로 계상되어 현 거래가격 3만여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산출가격인바 매입시 현실적인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이며, 공특법에 의한 소요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매입에 임하므로서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바 본 토지 매입은 절대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문드립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요구의 건은 계속비 사업변경 요구안 중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는 당초 3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양여금 21억원 도비 8억2천5백만원, 군비 8억2천5백만원이었으나 8억7천2백7십8만8천원이 늘어난, 46억2천2백7십8만8천원으로 변경되어 이중 국비 4억원과 군비 4억7천2백7십8만8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으나 구비4억원은 예산내시가 없이 편성되어 2001년도에 국비 4억원을 반듯이 확보하기로 하고 승인하였으며 고창판소리 박물관건립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집행부 제출안대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완벽하다고 볼 수많은 없으나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