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7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중서의원, 배춘오의,.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서 예비심사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배만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위원께서 배만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만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만준위원 나오셔서 본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장직무대행, 배만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대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이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진행에 누가 있을 지라도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김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한해동위원님께서 김상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배만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7억8,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4억6,000만원이 늘어난 1,03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6,300만원이 늘어난 96억9,800만원입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74억6,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48억4,400만원 중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1,700만원이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1,4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2,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800만원은 무궁화심기 사업이고 조정교부금 12억원은 도로건설 사업비 10억원, 헬기구입 부담금 2억원입니다. 보조금 14억8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 1억7,800만원, 시비보조인 도로건설 사업비 10억원과 세정업무우수 상사업비 1억2,000만원 등 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3억200만원 중 인건비 5억4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이고 경상적경비 7억9,800만원은 차량유지비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 의정활동비 9,200만원 그리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1,4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 56억8,200만원 중 보조사업 24억900만원은 국고보조금 1억7,8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3,0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구비부담금 10억100만원이고 자체사업 32억7,300만원 중 일반사업 6억300만원은 유인물 내역과 같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월드컵 대회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주요도로 교통여건 개선 그리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사업 26억7,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건설 10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10억원 그리고 월드컵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문도로 인도정비 5억8,000만원 등이며 채무상환 1,500만원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청사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예비비 중에 기타경비 4억6,1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1,300만원 그리고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금 1억4,800만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견인대행 수수료 인사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2억6,3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앞에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에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2000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일반회계 세입은 1,030억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56억3,000만원보다 74억6,000만원으로 7.8%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215억3,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5억4,96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537만8,000원보다 48억4,425만3,000원으로 27.3%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1,7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7억1,425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잔액 1억5,560만8,000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4,309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10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은 1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 800만원은 조정교부금 12억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7,797만6,000원 및 시·도비 보조금이 12억2,977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수료 수입에서 불법주차 견인료 인상으로 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0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6억3,000만원보다 74억6,000만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3억26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5억455만9,000원, 의회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9,2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1,423만9,000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2억9,186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6억8,17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은 총 24억911만9,000원으로 국고 1억7,797만6,000원, 시비 12억2,977만1,000원, 구비 10억137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세정업무우수 상사업비 1억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5,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외 1건에 10억원이 계상되고 정신보건사업 외 6건에 2억8,861만7,000원이 증액되고 음식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 구입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비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7,264만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가 5,000만원, 산불방지 헬기구입 부담금 2억원, 건강증진실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 5,500만원, 의회현황판 제작 및 기타 등에 4억26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구정 정보망(LAN) 확장구축비 등에 1억300만5,000원 감액되고 파동 1-1번지 외 4건 도로건설 사업비에 11억4,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화랑로 및 국채보상로 인도정비사업에 5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범어2동 가락골 입구 교량개체 외 1건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보건소 청사정비기금 차입 원금 상환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은 중소기업 출연금 2억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1,251만7,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1억4,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대행료 지급에 2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증가와 '99년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해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외롭고 그늘진 어려운 이웃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 도로건설사업과 자체사업은 파동 1-1번지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계상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관문도로인 화랑로와 국채보상로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과 의정활동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며 과다과소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5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사소송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48쪽에 기타직 보수해서 1,468만9,000원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해서 똑같이 1,023만7,000원에서 기타직으로 바뀌면서 445만2,000원이 증액되고 뒤에 가보면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소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사진전문직이 있는데 이것이 1,468만9,000원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 1,023만7,000원이 있었는데 보직이 바뀜으로써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사진을 찍는데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진전문직은 4월 1일부터 채용했는데 여태까지 일용인부임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일용직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전문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직 한 사람이 줄고 증액되었습니다.

증원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기타직이지만 공무원이 되는데 의회의 조례도 안 바꾸고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사진을 찍으면 못 찍어서 바꾸었습니까? 왜 바꾸었습니까? 예산을 5·600만원 낭비해서 전문직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구에도 계약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전문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분이 확실하고 일용직으로 있으면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항상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잦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현재 일용직을 전문직으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직만 바꾼 것이죠?

예, 직을 바꾸었습니다.

일용직으로 해도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일용직으로 하면 그 분들이 조금만 좋은 데 있으면 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3년단위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사진기사 개인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꼭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라서 내무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봐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4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되다가 보니까 일단 예비심사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900만원이 1년동안 쓸 예산인데 1년동안에 쓸려고 계산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3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무엇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홍보비가 더 들어간 것이 올해 수성구청 개청 20주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말이 문화공보실이지 총무과 등 이런 데서 다 개입을 했는데 본 위원도 1대, 2대때부터 계속해서 언론은 문화공보실로 항상 일원화 해서 언론을 대체하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증액분입니까?

다른 분야는 없고 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은 없습니까?

타부서에는 없고 홍보자료가 문화공보실에 오면 문화공보실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청사경비용 CCTV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경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직실이 정문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당직실이 청사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청내에 들어오는 것을 당직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쪽에 청사 재배치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입니까?

7월부터 9월 사이에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의 인력이 80명 정도가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직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과가 재편성이 될지, 현재 사무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뒤의 건물을 보완 수리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수리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출연금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있는데 현재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던 것이 왜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퇴직자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증액을 했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1억4,806만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년단축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에 미지급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지 갑자기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4분기까지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이 없는데 새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증액이 되었다면 묻지도 않습니다. 기정에는 없는데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1억4,806만원인데 3억이든 2억이든 있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면 공무원자녀가 늘어났다든지 이해가 되는데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99년 과납액 발생 퇴직자 증가에 따른 상환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안 됩니다. 작년에 있었으면 올 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에 왜 이것이 들어옵니까?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99년도의 것이 지금 2000년도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추경에 왜 이것이 들어옵니까?

어제 총무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때는 연금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대출을 받고 그 부담자에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당초에 얼마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지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던 것이 갑자기 출연금이 1억4,806만원이 증액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상환액...... 이것이 저희들 연금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당초에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장학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0억이 늘어나도 좋은데 과납금은 설명이 안되고 당초에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자녀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늘어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부담이라고 하면 기존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존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가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이래서는 안되고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손운익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이 25,000원에 400부가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구정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하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길래 100만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은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영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책자를 만들어서 구의회, 동,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구정 홍보를 할 예산이고 구정홍보 현수막은 용어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지금 담장을 허물고 나면 지하 대회의실 들어가는 곳에 현수막이 아니고 구정홍보판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현수막 한 개에 100만원이라고 하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이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더 줄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하면 저희들로서는 좋겠는데 꼭 줄여라고 하면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통·반장한테 돌리고 동사무소에 돌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400부라는 금액을 다 투자하지 말고 조금 참작하라는 뜻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재산관리계하고 회계관리계하고 레이저프린터기가 2대 올라왔는데 지금 있는 게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6대 있습니다.

꼭 2대가 필요합니까?

요즘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거의 1대씩 있어야 됩니다.

기존 예산에도 계속 올라왔는데 추경에 2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 실·과장님들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은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다시 수정이 안됩니다. 소신껏 책임있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므로 민원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당초 예산에 보면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섬김이 캐릭터조형 제작물 300만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1,3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이건 부기가 변경되는 것으로써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이건 부기변경으로 어린이놀이터 예산을 삭감하고 환경정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건 당초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비가 1,300만원 이걸 삭감하고 부기변동으로 다시 민원실 환경정비로 1,300만원을 새로 개정한 것입니다. 같은 목 중에서 부기설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비가 환경정비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면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거창하게 할려고 했는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민원실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금 다 한 것입니까?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부기를 변경해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점을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미안하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미리 사전에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같은 목 중에서 시설비 부기가 바뀌는 것으로써 부기가 바뀌면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부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만약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되면 어디서 지급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되는 쪽으로 따라가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함에 불구하고 답변을 과장이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건은 조남식과장이 설명한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이 선절차가 잘못되어서 양해를 구할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 일은 양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 위상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해를 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책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산이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민원실 안에 현관에 들어오면 민원실에 제작된 어린이놀이를 하는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민원실 동편에 일정한 부분에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시중에 가서 어린이놀이하는 기구를 한조를 사서 현재 갖다 놨습니다. 놓고 보니 같은 항목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환경정비를 하자. 이래서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신시설 이설비가 있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간 LAN공사가 이루어졌고 구청 내에서도 LAN 선을 2배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4%에서 8%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통신시설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1,000만원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해놓고서 배로 증액을 했는데 500만원은 다 썼습니까?

그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8%선으로 편성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정도 장비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 다 잡고 그리고 늘리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은 예측된 행정을 해야 되지 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6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예측을 못하고 장비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설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률적으로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정도로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괄적으로 4% 잡고.......

8% 같으면 작년에 예산을 몇 % 잡았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측해서 5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저는 1,000만원도 좋은데 예측은 하셔야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기존에 쓰지 않던 회선을 많이 늘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안 맞는게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려면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예측되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했을 때 조금 증액된 것은 모르지만 이건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지 물가가 올라서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통신시설 이설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됐는데 과장님이 유용한 게 아닙니다마는 예측을 안하고 했다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되는 게 아니고 쓸데 쓰겠지만 행정하는 자체가 너무 소홀 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에 홈페이지 경연대회 참가상에 대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위에도 정보사냥대회도 있고 홈페이지대회도 있는데 이건 전 대구시민을 상대로 해서 할려고 하고요,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대회운영비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참가기념품을 다 줄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복지행정과 자체사업에 기정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0배 가까운 금액을 올리게 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자체사업비 700만8,000원이 잡혔는데 7,100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건 지금 당초 예산을 안 갖고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추경에 있는 시설비 .......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을 받으러 오시면서 당초예산을 안 가져왔다는데 양해를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7,100만원이 어디 어디 추경입니까?

7,100만원은 시설비하고 .......

제가 봤을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됐습니다.

이때 당초 예산을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지은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83쪽 하단에 체력단련실 차면시설 200만원 있고요.

그걸 다 합치면 2,000만원입니다. 지은지 1년 됐는데 이정도는 생각하셔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해주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추경은 기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꼭 피치못할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7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7,100만원씩 올라온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게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차면시설하고 흡음시설은 체력단련실에서 장구를 칩니다. 2대정도 치고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치니까 이웃 건물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창문 2개에 차면시설하고 벽하고 천정에 방음 흡음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건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7,100만원 올라온게 구체적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7,100만원 그건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시설비하고 민간인보조 아동복지시설 장비지원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교육장비 지원해서 다기능사무기기 25대하고 레이저프린터기 1대는 현재 고아원이 5개소 있는데 기종이 '94년도에 시에서 사줬는 것인데 386기종입니다. 그 386으로는 방과후에 컴퓨터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깊이를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은 미리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잡을 때 가능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충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TV가 300만원, 냉장고가 300만원 이런데 TV, 냉장고가 어느정도 입니까?

이건 왜 추경에 올렸는가 하면 과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TV는 영어, 일어 회화반을 4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멀티비젼이 나오는 TV 80인치짜리입니다. 그래서 300만원해서 거기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육성해서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할려고 합니다.

냉장고 300만원이면 어느정도 됩니까?

775ℓ정도 됩니다.

과장님 어제는 450ℓ라고 해놓고 오늘은 775ℓ입니까?

제가 보니까 775ℓ 됩니다.

냉장고가 300만원 하는가 보지요?

248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정예산이 700만원이었고 추경예산은 7,000만원일때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앞에 기정예산을 다루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에 이렇다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는 450ℓ라고 하고 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보통 카다로그상 240만원정도 되지요? 보통 살때는 20%정도 할인금액으로 삽니까? 아니면 다 주고 삽니까?

할인해서 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84쪽에 여성문화센터 흡음기 설치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성문화센터 지어서 체력단련실이 2층에 있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고전무용할 때 장구를 칩니다. 장구를 치면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진정이 몇 번 들어와서 거기에 창문 2개를 차면하고 벽하고 천정하고 흡음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예. 여성문화센터를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 항상 보니까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없어서 편성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은 쪽수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67쪽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를 하는데 왜 대체합니까?

이게 지금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복사기가 1대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대체할려고 합니다.

복사기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사기가 1대 뿐입니다. 다른 데는 2대로 겸해서 쓰는데 계속 1대로 쓰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계속 고장나고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건 최소한 1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성구의 지방채가 80억원 됩니다.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을려고 하면 이자만 해도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장정도는 그 지방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껴쓸 것은 아껴 써야지 복사기도 10년은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수성구의 빚이 얼마이고 정말로 국가나 주민을 위해서 아낄 것은 아껴야지 함부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는 당초 300만원이 추가됐는데 당초 복사기정도는 가격이 나올 것인데 이런 정도 차이가 나서 추경에 올리고 이러면 됩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추경때 기계가 노후되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리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보통신과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의논하니까 대체하는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정도는 지방채가 얼마이고 그래서 예산운영을 아껴써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종량제 봉투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처음에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투 질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과장님 실제로 보시면 초기에 종량제 봉투 왔을 때는 쓰레기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봤는데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질이 틀립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올라가고 질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니까 관심있게 보십시오. 과장님 주의있게 보시고 한번 잘해 보십시오. 보시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찢어져서 쓰레기를 담지 못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시설비인데 무궁화식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부터 잘못됐습니다. 무궁화 식재면 식재지 공사는 뭡니까? 이게 건설이나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데 공사라고 하지 나무를 심어서 공사라고는 안 합니다. 용어부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수목 이식공사에 1,000만원인데 3년동안 이식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현재 이식공사를 우리가 금년도에 추가로 1회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재 동대구로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다른 4차순환선 도로나 도로개설 되는 구간 같은데 아주 거수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이식을 안한 나무를 전부 파악을 해서 올 가을에 동대구로라든지 광장, 5군지사 앞이라든지 구치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식 할 거수목 확보 이식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녹지부분이 7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주민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그 장소에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되며 또 주민에게 건강이나 미관에 적절한가 이런 것도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다시는 이식 안하고 그 장소에서 그 나무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나무를 금방 옮기고 하는데 이게 주민 혈세를 받아서 나무 이식하는데 이런 돈을 써도 되겠습니까?

윤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증수목 이식공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개인이, 다른 법인이 필요없다는 나무를 기증받은 나무에 대한 이식이지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녹지담당 공무원은 전가로에 가서 여기에는 금년도에 어떤 나무를 내년 가을에 심겠다. 전부 조사를 해서 스케치를 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기증하는 수목에 대한 이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식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인다고 하면 정말로 현장 답사나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나무가 심어졌는지 공무원이 태만한 것입니다. 이런 데 돈을 없애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를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데도 반드시 현장답사 몇 번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분석검토하고 이래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은 94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은 어디에서 굴착을 해서 이정도 부담금이 나왔습니까?

이건 어느 지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각종 통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굴착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굴착을 한 뒤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책정했었는데 하반기에 신청 들어오는 것이 조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들이 복구비를 내는 것이 10억원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용어가 굴착 아닙니까? 파는데 부담금을 낸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네에 굴착할 때 어디에서 굴착하는지 언제 공사가 완결되는지 몰라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게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구 의원도 모르고 있고 이런 현상을 빚어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전에 구청에서 알아서 우리 구에라든지 동에 알려서 주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정말로 구청이나 구의원이 정말 주민에게 신망받는 발전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비난을 받아 왔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주고 착수 통보가 들어오면 각 동에 전부 통보를 해 드립니다. 도면을 첨부를 해서 물론 소규모 상수도 가정급수관 이런 것들은 수백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위원님들한테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통보가 안될는지 모르지만 동에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내려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언제 공사가 어디에서 하고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게 내려갑니까?

사업기간하고 다 내려갑니다.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바른말을 하시고 이런 점은 주민을 위해서 고치겠다. 어디에서 굴착한다고 하면 파악해서 동에 알려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불편을 덜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발전 행정입니다.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다.

윤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추경하는 자립니다.

추경하는 자리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받아 내야 됩니다.

지금 착공되면 통보가 되고 있고요, 혹시 빠진 게 있다면 저희들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추경사항에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과장님 깊이 새겨서 다음에 그런 사항은 실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보건소 식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직원이 43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위직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근에 최하가 3,000원짜리 메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1인당 월 75,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직원들이 사실 적은 봉급에서 많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대하다 중간에 외부에서 식사를 가지고 오다 보면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식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120만원을 잡았다가 어떻게 430만원 더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건소 식당문제가 아니고 그건 시설.......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식당이 없습니다.

보건소 식당 시설설치비 해서 120만원 잡혔는데 이게 증액되어서 430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식당 설치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 보건소 식당 설치비 해놨습니다. 73쪽 자체사업 제일 밑에.

식당이 기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소 식당 설치.......

당초에 시설비는 물 탱크청소비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쪽에 밑에 보면 보건소 식당 주방기구 및 비품구입해서 1,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73쪽은 식당이 아니고 청소비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게 물탱크 청소비이고 이번에 저희들 320만원이 시설 설치비입니다.

기존 120만원 있는 것은 청소비이고 320만원은 보건소 식당을 지금 만드는데 드는 돈이고.......

예, 맞습니다.

그럼 보건소식당 주방기구 및 비품구입을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간다.

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43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2호차입니까?

예.

2호차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유지할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2호차는 사용을 누가 합니까?

사무국장 외 직원들도 타고 그렇습니다.

차종은 뭐로 할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차종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10년 됐는데 '91년 6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놔두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입니다. 일용인부임이 7억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예산은 세입이 얼마 될 것이냐, 그래서 세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도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기타 경비를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야 균형예산이 짜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어디에 우선을 둬서 예산을 어느쪽에 우선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제 생각에는 복지쪽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공무원들이 복지에 우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그건 형평예산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을 세입 얼마 보고 짜야지 이걸 보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기본은 잘못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쪽 말씀입니까?

75쪽입니다.

75쪽은 전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도 당초 그해 예산이 세입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보고 예산을 짜야지 지금 추경 올릴 때 세계잉여금 얼마 남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세입 보고 짜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울 때는 모릅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익년도 인건비는 전년도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음 년도에 인상분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후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대략 공무원은 얼마, 기업은 얼마, 인상될 것인가 그런 것은 대략 예상이 됩니다. 단지 인부임만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하고 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기본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쯤 되시면 공무원의 내년 봉급 인상이 얼마다, 신문봐도 그 내용은 대략 아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8쪽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에서 6억1,250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반납한다는 자체는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고 다 써야 되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5억원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억1,251만7,000원을 다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 국·시비 반납은 작년 것이지 올해 것은 아니잖아요?

결산을 해서 나옵니다.

기획실에 1억원정도 차이가 나도록 잡았다고 하면 뭐가 안 맞습니다. 일반 과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착오가 있다면 안 맞습니다. 국·시비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하면 작년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집계가 안됩니까?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사진전문직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 했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이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7월 같으면 6개월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9개월로 했는데 3개월은 이미 지출을 했습니까? 소급지급할 겁니까?

이때까지는 기획실 예산으로 지출 됐습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이건 우리 특위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 승인도 안된 것을 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줘서 7월부터 나간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9개월분을 이미 3개월분을 소급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4월 1일자로 계약직에 채용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소급지급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 5, 6월 임금 지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진전문직은 일용인부임은 일용직이지만 사진전문직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

정규직원직을 했으면 아까 일반직을 하나 줄이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고 왜냐하면 7월부터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3개월 소급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소급이 아니고요, 일반직원 봉급하고 똑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 3월부터 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바뀐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신분을 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을 해도 되는데 추경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그렇다면 임금의 차이이지 왜 추경을 하고 그것도 지금 6월에 올라오면서 3개월분 봉급이 소급되어서 .......

이건 소급지급이 아니고요.

소급이 아닌데 기존 4월부터 사진전문직으로 됐기 때문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과원되든지 하면 전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일반직을 줄이고 했다고 하는데 일반직 어디를 줄였습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 1명입니다.

각 과별로 인원이 정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줄였습니까? 일반직을 한 사람 줄이고 사진전문직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각 과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어느 과의 정원을 줄였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의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장시간동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위원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합당한만큼 나중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손운익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그걸 근거를 삼아서 결산을 하는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되어서 4월부터 지출이 됐는데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도 안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반영해 줄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면 모르지만 추경예산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손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하나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 그림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 그림이 있습니까?

청사에 현재 그림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예.

240만원정도 하면 이 예산을 추경올릴 때 대충 어느정도의 그림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주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첫째 도시행정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 설정, 녹지계에는 공원 녹지분야 관리하고 가로수, 조경수, 공원은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가 도시관리과인데 다 중요한 과지만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욱수천변에 식재할 수목을 선정을 했습니까?

현재 절개지 옹벽처리한 구간입니다. 현재 연산홍이 일부 심어져 있고 나머지 구간에 연산홍을 금년도 식재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목 선정하지 않은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목선정은 연산홍으로 하고요.......

그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네요?

예.

그러면 연산홍 주당에 4,000원 입니까?

연산홍은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여하튼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장님, 담당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것은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후 2시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이 200만원 할 걸 300만원으로 과다책정하는데 그걸 돈 100만원 삭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하면서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근사치라야 되는데 반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TV가 아니고 교육용 멀티비젼으로 인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다음 도시관리과장님 소명하십시오.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만촌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해서 5개소 26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어린이공원은 종합놀이대 외 5종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원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또 건의도 있고 해서 그걸 5개소 260만원짜리 점멸기하고 포함해서 5개등입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어린이 공원이 5군데 있다가 삼보어린이공원은 2000. 4. 28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24군데가 있습니다. 다 같은 조건이지만 공원등이 미설치된 데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당 만촌어린이공원을 보면 면적이 1,326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어린이공원이 상동에 있습니다. 2,655평방미터 3개가 있고 두산동에 있는 끝동 마을에는 2,653평방미터가 2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두산동에 위치한 끝동어린이공원에는 2개만 해도 충분하게 밝게 됩니다.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5군데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5개소가 점멸기 1개, 공원등 4개 전체 합해서 5등이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도 똑 같이 5등, 4등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옆에 가로등 시설이 있으면 적게 할 수도 있고 전부 조사를 해서 합니다.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이틀동안 관계공무원, 위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가 지향하는 측면으로 갈 수 있나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심의한 결과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절차상의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을 잘못해서 손실이 주어질 때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부정적으로 본 사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사는데 연필 하나에 종류가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누가 보더라도 TV 한 대 같으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해 주시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과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기회를 들어보면 모든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되는 적극성의 논리를 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란한 것은 바로 귀중한 이 자료를 정말 우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47쪽 사진전문직 인건비 489만6,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51쪽 구정수범사례집 발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55쪽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21만원을 삭감하고 복지행정과 소관 84쪽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절교육 냉장고 구입 1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79쪽 두산폭포 서쪽 꽃동산 조성 2,800만원을 삭감하고 80쪽 욱수천변 수목식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47쪽 사진기사요원 일용인부임 48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중 사진전문기사 기타직 보수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게끔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