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에 항상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감사자료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 50세대 아파트가 1, 2동이 있고 40세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LPG도 사용을 못 하고 한 군데는 상수도는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도움으로 서류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공사는 주 관로는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관로가 있는 곳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전공사에 별도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으로 보조해서 공사를 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점을 확인해서 주 관로가 안 들어가 있다면 본 관이 인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겠고 원관이 들어가 있다면 차기 시설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주택에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는 공급을 원활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원관 자체가 아파트를 경유해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치아파트가 50세대인데 바로 문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주민 한 세대당 굉장히 많이 부담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시라고 했죠?

오치아파트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해서 가능 유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판단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 감사보고 17쪽입니다.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림동 직거래장터를 위원님들 다수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아래층 농협하고 수협은 거래판매가도 높고 주민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2층에 있는 아나바다장터에는 봉사하신 분들이 잠이 올 정도로 주민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된 기획코너에 현재 여름상품, 죽세품이나 돗자리 등이 그 공간에 특별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장터는 원래 주민의식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너무 활용도가 낮아서 저희들이 중고품을 접목해 주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유기농산물코너를 곁들여 하면, 추천한 주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빈약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대행운영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으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코너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허가과정이나 수입이 미미해서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실정으로 봐서는 빈도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많은 주민이 애용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세척해서 다림질을 해서 수요자의 맘에 들게 상품을 진열해 놔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애들 또는 성인들 운동화나 구두, 신발류가 쓰레기통, 폐창고에 놔뒀다가 그대로 상품진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와서 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날 직원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헌 것하고 새 것의 차이보다는 깨끗하고 더러운 차이는 엄청나지 않느냐, 상품의 선별, 진열문제를 여러 가지로 재고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박, 방울토마토, 기타 육류, 채소류를 메모 했습니다만 물론 그 중에 싼 것도 있는 것을 봤지만 싼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주변 가게에서, 또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코스트가 현실에 의존해 있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시중 가게보다 비싼 품목도 확인했습니다. 동림동, 일곡동 주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트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전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후에도 아나바다장터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문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비교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한 것하고 저희들 조사한 것하고 차이도 있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상가, 마트, 직거래장터, 여기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못 하고 간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앞전에 직접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교체하기로까지 실무팀은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비교조사를 해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126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를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다량으로 많이 키우는 농가들이 126호나 됩니까?

소규모도 다 들어 있습니다.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구제역 아닙니까? 상반기 때는 방역소독도 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 구제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구제역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는데 상식적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현재 발병하면 잠식하는 기간을 90일 동안 관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낮아짐으로써 발생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활동이 중지를 해서 소강상태라고 임상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이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 긴급방역비 300만원이 있었는데 4월 구제역 방역 때 소모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추경 때 긴급방역비를 확보해 뒀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방역소독기는 시에서 지원해서 분무기 2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구제역 채널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발생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가장 두려운 구제역에 대해서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서나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데 포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포도농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촌동에 가면 포도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업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농가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수확단계에 있어서 탄저병이 옴으로써 피땀 흘려 지은 포도농사를 버리는 농가들이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농가에서도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외된 감이 많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 문제는 지도소 계통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들이고 가용된 예산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기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고 24시간 비가 왔을 때는 80% 이상 포장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저번에 TV를 보니까 약명은 모르겠는데 수화제인데 500배로 희석해서 3회 이상 살포하면 그 병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약 이름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그런 약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을 못 해서 애써서 가꾼 농사가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께서 광범위한 농사행정을 보다보니까 인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어요. 사실 농촌에 쌀농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타작목으로 전환되어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타지역에서 약재나 좋은 신상품이 있다면 교환도 하고 구입해서 농가에 권장도 하고 농가소득도 되고 지역 경쟁력도 높이는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마토 같은 것을 봤을 때 사실 토마토가 생산농가는 많고 소비는 적기 때문에, 말바우시장에서 한 박스에 3,000원밖에 안 해요. 농가에서 토마토를 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썩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토마토를 계속적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도 벌교 같은 데는 아찌토마토라고 해서 신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 토마토가 열매가 많고 상품가치나 유통가치가 있어가지고 수확 후 2주일 동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자도 공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외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저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못 하더라도 새로운 약품이라도 알아내서 주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 새로운 종자를 공급해서 보관성이나 가격면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측면, 실제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종자나 약까지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 못 할 때는 새로운 정보라도 빨리 입수해서 농가들과 접목해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에 농민들이 기술이나 판로 같은 것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모든 작물을 우리 구청에서 알선해서 판로대책도 세워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계약재배식으로 농민들이 믿고 생산할 수 있도록 구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달중에 수출진흥협회를 자체 구성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충효동 같은 데를 본다면 작목전환을 많이 해서 포도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의심 안 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16쪽 무등산수박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수박전문재배농가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농가 지원자 선정은 어떤 방법이십니까?

참여농가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형상 거의 확정적인 농가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가수가 줄고 불은 것은 사업을 참여한다, 안 한다에서 농가의 폭이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외지 전문가가 참여할 때도 참여농가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까?

해당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무등산수박은 재배하신 분들이 노하우를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지를 임대해서 재배했을 때 북구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든요. 조합에서 그 분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건이라서 그 가능유무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농가 중에서도 조합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참여하고 싶어도 그 분들이 여건조성을 안 해주면 못 하겠네요?

그런 여건이 짙습니다. 여러 해를 거듭해 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은 구애됨 없이 충분하게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재배면적은 있습니다. 사실 무등산수박이 매년 단골메뉴로 답변도 드리고 관심 있게 거론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금년에 전환된 큰 문제점은 그 동안 학교에 위탁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채널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응위주로 가고 있고 그 동안 재배한 분들이 계속 하시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자를 확보해 있고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거의 고정돼 있는 지역, 고정돼 있는 분들이 수박을 심느냐 안 심느냐, 또 면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제시해서 동에 시달하면 동에서 선정하는데 주작목을 하고 있는 대농, 농가대표, 통장 이런 채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1차 현장확인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됐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 보조를 받거나 양액재배시설 보조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보조금은 대개 5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매매를 했거나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상을 회복하거나 지도 연구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수조치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해 주셨고 점검을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비합니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월출동 13-14번지, 용전동 1082-3번지 등 지원받고 현재는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을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수 있습니다. 다음 농업컨설팅 지원 효과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이죠? 컨설팅이란 말을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상담, 농업계획, 설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5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취약한 농업기반 구조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농업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를 이용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방울토마토 농사 같은 경우에 한 상자에 3,000원, 4,000원 한다는 이야기, 큰 토마토 같은 경우에 6,000원, 7,000원 한다는 것을 볼 때 농업컨설팅을 담당하신 분들이라면 500만원이란 대단한 액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컨설팅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전국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수입예정량이 얼마나 되고 이러니까 농민들한테 올해는 무엇을 재배하면 좋겠다, 방울토마토가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이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본래의 역할 아닌가 500만원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효과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예산은 아무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하락되다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의욕상실 뿐만 아니라 적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컨설팅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겠느냐 하고 싶지 않다, 할 필요없다.” 이런 상태가 야기돼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도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작목 같으면 금년 가을이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랄지 소비랄지 판로랄지 이런 것까지도 경영측면에서 분석해서 당신들은 내년에, 또는 금년 가을에 어떤 작목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도 컨설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컨설팅 기회도 놓치고 판매가도 낮아지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도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주민에게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가 돼서 그것은 할 수 있겠고 가격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농민들하고 상담해 주고 올해는 어떤 작물이 유리하겠다. 이런 것이 컨설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컨설팅 지원효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소 관리비가 300만원이죠? 실적을 보니까 개 여섯 마리를 위탁했어요. 이런 걸 일반인이 본다면, 개 여섯 마리 위탁하는데 300만원이 들었다. 한 마리에 50만원 들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다른 일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3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보호조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바꿔야죠. 다른 것이 있을 법한데 이것만 보니까 마치 300만원 예산으로 개 여섯 마리만 위탁했다.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히 쓰겠습니다.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소를, 지금은 학교에 억지로 위탁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동물보호소를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많은 양을 보호 의뢰토록 하고 무작정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북구 농민 가구당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 추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초자료 없이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100달러인지 1,000달러인지 1만 달러인지 이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 돼죠.

대개 자체분석은 어렵고 지도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1인당 평균소득이 5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경제과장으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정의 혜택을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물가관리 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욕장이 위생과에서는 120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9개로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자료마저도 부서간 틀리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물가지도를 하겠는가, 또 물가지도를 했다는데 예를 들자면 목욕장 같은데 가격이 2,700원 하는 곳, 2,500원 하는 곳, 3,000원 하는 곳, 3,500원 하는 곳 지금도 각각이에요. 물가지도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목욕탕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생과하고 합류해서 합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독려도 해주시고 좋은 안도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각성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내실 있게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는 목욕탕 숫자파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생과에서 틀렸는지 경제과에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수가 틀리다면 정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개수가 확실한 접근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확인해서 개수가 틀렸다면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룡동, 용전동 지역이 그린벨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전동에 석재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장입니까?

구동사무소 뒤를 말씀하십니까?

예, 우정석재공장이라고 있던데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했는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농사를 안 짓고 거기에 석재공장을 하고 있는가, 그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농작물에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석재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제가 다시 서류, 현장을 확인해서 회기 내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룡동에 거성종합상사 자재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농지에 자재를 야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하고 서류확인 후에 내일까지 보고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