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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6-19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중 감사담당관 및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99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 3,478억9,973만5천원에 대하여 약 35%가 증가한 4,720억5,873만8,432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439억4,336만6,830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월액 960억4,363만1,83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2,844억8,731만7,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으로는 1,875억7,142만88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54억557만3,450원이며 사고이월이 17억1,275만100원, 계속비이월 1,027억1,626만5,150원이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1,962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1,721만2,182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를 실시하면서 99년 3월 22일 일반행정과목인 민간이전비 1,217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467만원과 일반보상금 750만원으로 증액 전용한 바 당초 종합행사계획의 경비를 간소화한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 99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6,057만8천원으로서 인사관리 세항 항목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단 경영평가분석 용역사업 외 145억에 13억 2,45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9,809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640만8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용인시장보궐선거추진에 따른 경비와 환경미화원 유족보상 및 장의비와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태풍 올가피해로 인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수해복구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에 반영하여 사전 의회승인 후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산과 용인도시계획도로 대 1-2로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충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됨으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99년도 예비비지출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 마평6통 배수로정비공사 외 5건의 명시이월과 읍면동 소관에서 맹4리 경로당신축공사 및 유림1통 국도변 배수로 U형측구설치공사 2건을 이월한 바 사유는 타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비에서 방아3리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과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공사와 읍면동 소관으로 장애인편의시설공사 등 3건으로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미도래를 이월사유로 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9년도 사업부지조성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이월사유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선정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며 그 외 2건의 이월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비에서 남사면종합복합청사신축공사, 실내체육관건립, 용인여성회관건립 등 3건으로 남사면복합청사신축공사는 착공하였고 용인여성회관건립은 현상 설계공모하여 용역 발주중에 있으나 용인실내체육관은 당초에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 4억7천만원, 도비 11억9,800만원, 시비 222억1,500만원, 총238억8,300만원을 투입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잦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한 상태로서 99년도 10월 15일 실내체육관건립총사업비 134억329만9천원을 투입 추진하기로 확정된 사업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며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로 적기발주 집행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실적이 미비하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건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기금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시조례에 의해 대부분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입액에 비해 지출실적이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44.8%, 체육진흥기금은 30.5%, 노인복지기금은 74.5%로 저조하여 기금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며 목적사업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결과에 의하면 총 실제수납액이 4,720억5,873만8,432원이며, 예산현액은 4,439억4,336만6,830원으로 이중 2,844억8,731만7,550원을 지출하고 1,198억3,458만8,700원을 이월시킴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과다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이 사장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비비의 신중한 집행이 요망되며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경호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총예산액은 6,455만7천원으로서 그중 5,1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45만5,1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절감해서 1,257만원을 절약하였고 46쪽에 일반보상금중 감사모니터요원 교통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에는 감사모니터요원 계획을 하지 못한 관계로 불용처리되어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내용은 사안이 경비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감사모니터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쓰시지 않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감사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쯤에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통비로 8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상했었는데 모니터요원을 금년도 연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항별설명을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45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3,522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출액보다도 불용액이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소관은 1230번 행정감사 이후가 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80만원이 섰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하고 그 밑에 포상금에서 84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포상금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과 비슷합니다만 99년도에 감사모니터요원을 읍면당 1내지 2명씩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음에 감사정보를 수집하고자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늦어져서 금년도 연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때 지출하려고 했던 80만원을 지출 못한 관계로 불용처리되었고 청념성실공무원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등 수당을 예산을 세워주신것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다소 적다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불용처리됐는데 앞으로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30명을 선정해서 1차 교육을 해서 현재는 활동중에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감사의 효율성이나 업무가 폭주되는데는 지원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모니터요원을 교육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것은 불용처리됐는데 다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99년도 것이고요.

양승학위원

글쎄 알아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선정이 되어있는 감사모니터요원이 30명이 있는데 그 요원들이 감사모니터요원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아무래도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있는 부실공사 내지는 비위를 저희한테 제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분들을 금년 연초에 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나 또는 읍면에 부조리, 비위사실이 있나, 부실공사를 한데가 있나해서 감사업무에 반영시키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교육시킨 인원이?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30명입니다.

양승학위원

읍면별로 어떻게 돼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읍면별로 읍은 2명, 면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남자가 반, 여자가 반 연령층도 분포를 둬서 추천을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추천자들의 자격요건도 있어야 되겠지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규정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일단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무더운 일기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9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4개과에 99년도 총 예산액은 102억9,974만8천원으로 그중 85억1,295만8,160원을 집행을 하고 5억2,764만5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총 예산액 대비 12.2% 인 12억5,734만4,8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설명은 편의상 결산검사승인서의 편철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8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99년 총예산액은 20억5,400만원이며 그중 13억3,112만7,080원을 집행하고 2,264만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예산대비 34% 7억22만7,9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33쪽 아래서 두 번째 줄 포상금 999만8,460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으로 예년에 비해 참석율의 저조와 우수창안에 대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4억951만4천원은 급식시설지원경비로 당초 보조대상인 용인농생명산업고와 용인고등학교 2개교가 전액 교육비로 시설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배상금 등 6,854만3,680원은 예산액보다 큰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1,337만5,900원은 국제교류관련 외빈방문의 감소와 숙박비등 비용단가를 낮추어 지출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17억4,274만3천원이며 그 중 16억468만4,190원을 집행해서 예산대비 8%인 1억3,805만8,81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 3,178만5천원은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99만1,490원은 인터넷 차단시스템구입과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 62쪽부터 65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 13억5,440만7000원이며 그중 12억5,494만6,72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인 9,946만28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64쪽에 미집행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시설비 3,781만8,110원은 도지정문화재인 정몽주묘역연지보수공사비로 문화재청에 보수공사 설계심사시에 인위적보수를 배제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반향으로 설계 승인돼서 공사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88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88쪽 99년도 총 예산액이 51억4,679만8,000원이며 그중 43억2,020만170원을 집행하고 5억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대비 6%인 3억1,959만7,830원이 불용됐습니다. 95쪽에서 불용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5,711만6,000원은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도우미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62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6,057만8,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단 경영평가분석 외 15건에 13억1,450만4,000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11억9,809만6,000원을 지출하여 1억2,640만8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지출내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인여성복지회관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2천만원중에 설계용역비 5억원이 계속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시설부대비 2천만원중 현상설계공모결과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보조사업 마평6통 배수로정비공사 2,264만5천원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함으로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309쪽에서 교육문화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23억6,202만772원에서 99년도에 적립이자로 3억6,159만3,138원이 증가됐으며 지출액으로는 1억6,2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9,911만3,138원이 재적립하여 99년말 현재 22억6,129만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교육분야 252명에 1억2,280원이 지원이 됐고 문화예술분야 68명에 10개 단체에 3,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적립금은 농협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적립금액이 13억5,159만1,930원이며 당해연도의 적립이자로 1억1,152만8,639원이 증가됐고 지출액은 8,397만8천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995만369원이 재적립돼서 99년도말 현재 13억8,114만2,56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충효교실, 노인대학, 노인건강진단, 노인위안잔치, 지회운영비등이 되겠고 노인복지사업에 각각 집행이 됐습니다. 적립금은 농협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신 박상무 과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용만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상금에 있어서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400만1,540원을 지출해서 잔액 999만8,4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무입니다. 전임 기획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상금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으로 1,200만원, 각 부서별 경쟁력평가시 시상금으로 2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니까 45건밖에 제안을 접수를 못했습니다.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수작으로 평가된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시상금으로 60만원 주고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상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 구입비가 140만1,540원, 우수작으로 시상된 공무원에 대해서 60만원, 부서간 경쟁력평가시상금 200만원 그것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해서 999만8,460원이 남게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예상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저희가 목적한대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가 작년도에는 잦은 감사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테고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서 행정내지는 경제개발에 따라서 업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서 용인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앞서 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잦은 감사, 폭주되는 업무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해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10억5,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억3천만원만 쓰고 4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99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7개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50%는 시비로 부담하고, 50%는 교육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0억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현지확인을 해서 실제 이루어진 사업량에 비례해서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일부 학교는 교육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 급식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정산한 결과 4억951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양충석위원

아까 조성욱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을 쓰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그런 의도인데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 참여폭이 적었습니다.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불용액이 34%를 차지했는데요. 34%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 총괄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총계는 저도 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30%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30%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 예산이 기획관리예산에서 예비비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서......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많이 남은 것은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보조금으로 10억5,3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나가보니까 교육비 예산가지고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에서 4억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관리실 예산이 총 20억5,400만원이었지요? 거기에서 7억이라는 것이 남은 건데 34%가 됐는데 그것은 예비비가 포함이 안됐고 급식비에서 많이.....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많이 남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보조금, 풀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득이 예산에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 그 예산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우는데 풀급양비, 풀수용비, 풀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아까 양충석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교부에 필요성이 없는 학교 3개 고등학교지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고등학교 7개교입니다.

박경호위원장

7개교 중 지원대상학교가 3개교였지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7개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성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를 안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것이 도교육비하고 50%, 50%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서 50%를 도교육청에서 50% 편성을 할 때는 10억5,300만원을 편성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편성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지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그런 샘도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비도 4억900만원이....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정산해서 보조금을 반납할 때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우리 시비가 4억9백원이 반납됐으니까 거기도 4억9백만원이 반납됐겠네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통신관리 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통신관리는 이 다음번에 질문해 주시지요.

박경호위원장

통신관리는 정보통신...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162페이지 지역개발은 기획실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이것이 각과로 들어갑니다. 지역개발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예비비가 기획실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예산을 기획실에다 세우는 것뿐이지요.

박경호위원장

예산은 기획실에서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각 과별로 하지요. 합산만 해주고 예산총괄만 하는거지요.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에서 지출해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소송비용이 섰는데 여기에 보니까 99년 8월 5일자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당초예산에 슨 소송비용을 다 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로 뺏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면 묵리 세월교가 장마에 떠내려가서 밑에 위치한 양계장, 가구공장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에 상응한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배상금 항목 예산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배상금은 예비성 예산으로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세출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둬야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래도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1억5,500만원에 충당하기에는 과부족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예산이 모자란다고....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예총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문화예술 쪽이 발전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는데 작년에 문화예술 쪽으로 5억8,955만8천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1,213만8천원이 됐는데 지금 각종 단체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부족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불용처리된 1,140만6,500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에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예총이 작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총이 늦게 발족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일부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공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는 바람에 일부 문인단체나 음악단체에서 공연을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했던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교부액이 일부 생겼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는 상당히 많은 경기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방이라든지 국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관리 내지는 보존 그리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용인시의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들이 훼손되어 가고 있고 비바람, 세월에 의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으로 보존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테이프 한 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년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영구보존할 수 있는 CD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정질문도 2회에 걸쳐서 했고 나름대로 각 실무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문화재관리 예산에서 2억9,956만9천원중에서 4,316만3,02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고 저희가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CD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에 대한 것은 문화재총람이나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발간을 했고요. 이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은 정몽주묘역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7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있는 현상 그대로 복원을 해야지 그 외에 더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를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건드릴 때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는 설계를 해서 일단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필요없는 거나 꼭 해야 될 부분만 하고 공사도 저희는 완고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지공사 같은 것은 흙을 파내고 돌만 쌓기로 하고 그 위에 저희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이용한 공법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이용한 공사를 하도록 설계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비용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내지는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것 보존, 관리, 발굴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굴 그런 쪽으로는 전혀 예산 지출된 항목내지는 내역이 없습니까?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서리백자요지에 대한 발굴조사용역하고 발굴에 따른 비용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쓰겠지만 발굴이 용인시에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출에 관심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날로 정보통신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용인시 역시도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산쪽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신관리에 있어서 41쪽에 보면 운영비가 1억9,752만4천원에서 1,006만9,55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도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006만9,550원은 주로 집행잔액이 된 것은 저희 장비가 많습니다. 교환대, 각종 전화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17만원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리비 품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연도별표기문제 주전산기에 대해서 3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118만5천원이 주전산기 관계로 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이 내용은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달요구를 했는데 경쟁입찰이 되다보니까 절약이 되고 저희는 삼성 것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6천만원인데 도비 4천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전산에 있어서 인터넷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방화벽인데 방화벽 차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거기에서 7억1,110만원 예산을 잡아서 4,899만1,49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말씀하신 7억1천만원은 방화벽뿐만 아니고 사무자동화장비 개인PC용 구입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PC 3백만원 1대하고 프린터기 83대 구입한 비용이 6억1,700만원 정도됩니다. 7억 1천만원중에는 방화벽뿐만이 아니고 사무용 자동화장비 구입비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방화벽으로 되어있고 바이러스 차단하기 위해서.....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각 실과소 같은 부분에서도 변종바이러스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최대한도로 최신 바이러수가 생길 때는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때그때 조치는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고 PC를 켜지도 않고 통보가 올 때까지 공무원들도 그대로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쓰는데 있어서 더 고려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바이러스침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부분이 제가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방화벽을 두 개를 해도 안돼요. 바이러스를 내부하고 외부로 해서 두 개 외벽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으면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더 지출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유아복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5,716만6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도우미지원자 쪽에 대한 예산편성이었던 것 같은데 지원자가 적어서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적어서 그랬던 건지 집행부에서 관심없어로 그랬던 건지 보육시설 같은 쪽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기울이지 않았나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양승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쪽에 보육시설도우미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1월달에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사업개간이 짧았고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200여개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공공근로는 기존에 있는 종업원은 내보내지 않고 과외로 쓰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공공근로를 하면 대개 청소를 하는 부분이 공공근로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더구나 12월달 한달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한달을 쓰고 나머지사업으로 1, 2월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책하신 중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홍보도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시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보육시설도우미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공공근로가 대폭 물량이 줄다보니까 보육시설도우미는 없어졌습니다.

양승학위원

11월달에 예산을 세웠다고 과장님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임의배정식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주민이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상당히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2개 국에서 현재 기구조정을 해서 2000년부터는 2개 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복잡한 다수의 대상을 하는 부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많은데 경상적경비가 각 복지담당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종 복지업무가 여비중에서도 국내여비도 있겠지만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99년도 결산을 볼 때 과연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여성, 아동, 노인부분이 보조내시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다른 과보다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예산을 딸 때부터 임의배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인건비라든가 저소득 보육료, 노인경로연금, 사회복지업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러한 숫자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임의배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혜의 폭을 넓히기에는 법적인 제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혜를 줄 수가 없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임의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거의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해서 수혜자들한테 돌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보상금 내지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실비보상금 등등해서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항상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것이 복지관계에 대한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셨고 해서 예산확보 내지는 지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결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복지업무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혜대상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 때문에 높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발굴을 하고 기준수준에 밑도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심의를 지난번에 받으면서도 제가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제도적인 것 때문에 지급을 많이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실무자들이 적극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여성정책부서가 생겨서 두달여 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아동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이 98년도가 13억5,200만원, 현재 99년도말에 13억8,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쓰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정책기금도 결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인에 많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가 유독 74.5%로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정산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9,268만6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효교육 신갈노인대학의 학장이신 김건중 학장님이 하시는 충효교육과 백암백봉노인정에서 하는 충효교육과 수지노인정에서 하는 아이들 한문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했고 특히 내무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각급 교회에서 충효교실을 많이 하고 노인장수대학을 많이 합니다. 몇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내면 지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충효교육이 되겠고요. 노인대학에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3개소인데 용인, 신갈, 수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회운영예산 지회에는 여직원 1명, 사무국장님, 부지회장님, 지회장님 업무추진비 기타 내용이 되겠고요. 난방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라고 해서 각 노인정에 노인건강관리제품 배부, 노인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노인회 교육, 노인위안잔치 이런데 사용이 돼서 작년에 집행액이 7,175만1,9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 각종 기금이 많은데 여성에 대한 기금조성계획은 없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여성단체나 여성계 인사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은 타시군에 5개소밖에 실시한데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에도 문제점도 있고해서 여성발전육성기금은 타시군의 추이를 봐서 계획을 하려고 기본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노인복지기금지출액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반기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되고 아직 독거노인위안잔치나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경로잔치 읍면동에 배부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발의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노인복지에 있어서 운영비내지는 겨울에 난방비가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립니다.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당 64,000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1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와 시비 교부사업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개소당 10만원씩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작년에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에 상당히 많은 노인정이 있고 복지관련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출하면서 가장 긴급히, 가장 어렵게 쓰이고 있는 부분 꼭 필요한데도 법적인 그런 관계로해서 못쓰는 경우에는 기금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액이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조항은 기금에 넣어놓지 않아서 긴급으로 소요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2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는 올해 노인복지심의위원회때 적극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력이 없도록 되어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적으로 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어제 날짜로 늘어서 314개소입니다.

박경호위원장

314개가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느는데는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노인정에 있어서 인원도 되고 다 충족은 되는데 노인회관이 없는 그런 노인회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역북4통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도시주변에는 땅값도 비싸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기도 힘들고 누가 임대해서 주는 경우도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운영비 내지는 난방비 지원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해결책 내지는 대책이 있는지요?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도시화 추세가 되고 시골도 주택구조가 옛날같은 사랑방이 없고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세식화장실이고 그래서 동네 집에 마실을 가시더라도 아이들 공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드나드시기가 힘드셔서 시골이나 도시나 노인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량7통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김량8통하고 명지대 기숙사 있는데 공영주택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오갈 때가 없으셔셔 콘테이너박스를 공원에도 갔다놨다가 시에서 철거하라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천만원을 건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토지가 확보된 곳에 대해서만 건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골 읍면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기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4개 동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하는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상당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조성욱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충분한 방안을 연구해서 수시로 검토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위에서 여섯째 줄로 예산액 6억3,481만6천원중 5억1,059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2,422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래부터 여덟째 줄로 보궐선거 경상경비로 자체사무기기 활용과 급양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잔액 4,319만5천원과 아래에서 부터 두 번째 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한 집행잔액 8,1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예비비포함 180억4,225만4천원의 예산현액중 156억6,152만1천원을 집행하고 23억8,073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9명의 조기퇴직 직원과 23명의 명예퇴직자 공무원으로 인하여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3억1,797만8천원과 맨 아래줄 일반운영비에 7,302만1천원은 시장보궐선거를 전후하여 반상회보제작, 제2건국위원회 등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402만원, 여섯째 줄 기타업무추진비에 2,620만6천원, 일곱째 줄 복리후생비 1억4,459만원은 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 연금부담금 13억9,396만3천원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불입금으로서 공단에서 추정한 금액을 전년도에 비해 계상하였으나 증가하지 않는 맨아래 줄 연금지급금은 일용근로자 퇴직금으로 퇴직자가 적어 1억804만 1천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40쪽 위에서부터 열째 줄 기타출연금 2억7,778만2천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기존 예산에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아래에서부터 다섯째 줄 행정관리는 3억2,060만8천원으로 2억9,646만7천원을 집행하고 2,4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1,468만9천원등 1천만원은 공무원 외국어교육강사료이나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줄로 지역안정은 2억2,721만8천원으로 1억8,611만5천원을 집행하고 4,110만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492만원으로 지하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및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과 44쪽 아래서 일곱째 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9,617만5천원을 집행하고 3,430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주민행정 주민등록관리는 예산액 6억603만8천원중 5억6,769만을 집행하여 3,834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49쪽 위에서 여섯째 줄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일제경신관련 급량비, PC를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공공요금 등 읍면동에 교부한 금액중 집행잔액 1,680만5천원이며 맨아래 줄 사업예산 1,798만6천원은 화상입력에 따른 읍면동 도비보조 급양비 186만8천원과, 공무원 친절교육비 149만4천원, 화상입력장비구입비 및 대동제설치비 1,462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50쪽 아래서 넷째 줄 민원처리는 예산액 2억8,158만3천원중 2억5,920만6천원을 집행하여 2,23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맨아래 줄 일반운영비 457만9천원으로 99년 미등록 보안등 및 전기요금등의 집행잔액이며 51쪽 여덟째 줄 사업예산 불용액은 1,704만8천원으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액 14억1,886만7천원중 12억1,664만7,870원을 집행하고 784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9,437만9,1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78만5천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비,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새마을교육생 교육비 여비등의 집행잔액이며, 52쪽 여덟째 줄 일반보상금 488만5천원은 새마을교육생 여비로 당초 80,000원씩 75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인당 30,000원에서 50,000원씩 35명에게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잔액 1,854만4천원은 환경감시원보상금, 결식아동중식지원 차량유지비, 자원봉사단체 사업비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 끝에서 두 번째부터 53쪽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4,154만4,410원은 보조사업비 842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3,312만4천원으로 보조사업비로는 자원봉사센타운영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자원봉사단체총회개최 보상금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비 잔액은 새마을시설물보수비, 체육시설관련보수비, 자연보호시설물보수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와 부대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 회계관리는 예산액 9억392만원중 8억112만7천원을 집행하여 1억2,079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 4,207만원중 회계서식인쇄비 183만원, 자동차보험료 313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백만원, 특근자 급식비 130만원, 각종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3,407만원 등이 되겠으며, 맨 아래줄 사업예산 5,967만원은 입찰관리프로그램구입비 잔액 80만원, 각종 정수물품구입비 집행잔액 3,984만원과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903만원등이 되겠습니다. 59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재산관리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2,509만7천원중 1억8, 304만6천원을 집행하여 4,2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아홉째 줄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 540만원, 무주부동산공고료 221만원, 감정평가수수료 723만원, 등기수수료 11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도면구입비 잔액 122만원, 읍면동 국공유실태조사 급량비 557만원등이 되겠으며, 국공유실태조사 여비는 667만원, 실태조사 인부임은 1,008만1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맨 아랫줄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잔액으로 17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0쪽 맨 윗줄 청사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7억1,4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억4,694만1천원중 16억6,727만7천원을 집행하고 6억1,391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6,574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는 상하수도요금 948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3,422만원, 역삼동사무소 임차료 1,100만원, 에너지 절감을 통한 난방연료비 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한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7억1,440만원을 포함 20억2,136만8천원으로 12억3,371만2천원을 집행하고 6억1,391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7,373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포곡면청사 증축공사 잔액 1,156만원, 구 농업기술센타시설공사 1,162만원, 수지읍 민원실 증축공사 5,078만원, 시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3,959만원, 시청 중앙현관방풍실 설치공사비 1,003만원 등과 교통행정과 별관 증축공사설계비 2,592만원등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넷째 줄 배상금은 시청 주차차량 손해배상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10만원을 집행하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4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체육진흥관리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억9,464만5,800원을 합하여 134억8,812만800원에서 13억9,038만2,040원을 집행하고 120억456만4,8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9,317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6쪽 맨윗 줄 일반운영비 2,855만9,140원은 공설운동장이 9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51만9천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엘리트체육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으며 마지막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잔액 370만7,000원은 둔치체육공원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이며, 67쪽 위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비 2,921만6천원은 공설운동장 시설보수공사 집행잔액과 원삼 동네체육시설, 둔전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유지비, 신갈테니스장, 남곡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자산취득비 2,019만7,000원은 공설운동장 소금구입비, 예취기구입과 길거리농구대 및 소모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예산 중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 일반운영비 855만500원은 부서운영비 및 보훈회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89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2,142만9천원은 재가장애인의 보장구구입비, 의료비, 자녀학비지원잔액 714만8천원과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1,428만2천원이 편성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민간이전비 5,774만230원은 장애인시설인 요한의집과 우주,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다솜의집의 운영비 및 보호비 집행잔액과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진료비의 집행잔액이며, 마지막 줄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418만원은 저소득자녀 및 시설보호자의 기능교육비, 부랑인귀향비, 행여사망자장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맨윗 줄 일반운영비 74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 D/B구축사업 교재제작비로 편성되였으나 교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배포되어 집행하지 않았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D/B구축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일반보상금 1,191만원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의 집행잔액이며,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329만4천원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자의 생계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마지막 추경시 보호인원보다 많게 국도비보조내시가 있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아홉째 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5억1,052만1천원은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개원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2쪽 가정복지 예산중 현재 시설복지부서에서 담당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일반운영비는 99년 10월 1일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발생한 예산 집행현액이 되겠습니다. 93쪽 위에서부터 열째 자체사업 시설비 잔액 409만2천원은 다목적복지회관 도시가스설치공사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의 1억원은 남사북부회관건립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5쪽 마지막 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잔액 5,071만원중 1,695만6,940원은 선한사마리아원 아동의보호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2,543만1천원으로 2억5,958만2천원을 집행하여 6,584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에 3,343만7천원은 당초 민방위교육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자체감사등으로 충당함으로 인한 예산절약 집행잔액이며 맨아래 줄 사업예산 2,957만7천원의 집행잔액은 이동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기존의 비상급수시설 5개소 등의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병사관리는 예산액 3억2,439만2천원 중 2억5,986만원을 집행하여 6,453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여덟째 줄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등의 집행잔액 1,124만6천원이며 아홉째 줄 사업예산 불용액은 5,185만8천원은 등기우편 및 전화요금 집행잔액 1,599만8천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병역동원 훈련소집 입영여비 미수령액등 2,892만4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입영여비는 보통 1인당 4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비 및 읍면동 지원금으로 1,217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비의 일반운영비에 467만원과 일반보상금에 7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예비비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9억5,007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단경영평가분석용역과 용인시장 보궐선거 추진경비 및 공무원 가계지원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등 총 18억9,825만9천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에서부터 열세째 줄 주민등록관리에서 새주민등록 발급일정이 2000년도로 늦어짐에 따라 1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충탑조경공사와 장애인시설보수공사는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공사는 금년 8월 개원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입니다. 245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 민방위경고시설 설치는 경기도에 조달 요청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46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방아리 도로측면블럭설치공사로 주민들이 해빙기 이후 공사 추진요구로 이월조치후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비 1억원은 사업부지조성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47쪽 계속비 이월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남사면 복합청사신축공사로 예산현액 7억2,592만원중 1억1,200만2천원을 지출하고 6억1,391만8천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3월 31일 착공하여 금년말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4억2,160만1천원으로 34억5,142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2,291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851만2,87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액중 889만2천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962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272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34억2,160만1천원의 예산중 34억1,315만5천원을 지출하고 844만5천원은 행정비 및 대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6억1,986만4천원으로 7억6,2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3,745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2,482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2000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을 설명드리면 예산은 6억1,986만4천원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309쪽 기금운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2가지로 체육진흥기금과 자활자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12억4,084만4천원에서 이자수입 1억8,386만3천원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15개 기관, 체육교사, 지도자, 일반인, 학생 총103명에게 5,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6,770만7천원은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금운용사항을 설명 드리면 전년말 융자금액을 제외한 현금 3억5,055만5천원에서 이자수입금 및 융지회수금으로 1억868만1천원을 수납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중학생 14명, 고교생 24명 총38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으로 23명에게 2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연도말 현재 현금 2억2,923만6천원과 융자금 147명에 9억5,614만4천원 총 11억8,538만원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현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예치되어 있습니다. 310쪽부터 314쪽의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채권 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채권액은 총 2건에 4억8,347만750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4억6,385만원은 융자금으로 기간이 미도래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1,962만750원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서 1,929만5,150원은 연체되었고 32만5,600원은 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수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172억3,800만원으로서 토지 762만1천㎡에 1,967억2,400만원, 건물 5만5천㎡에 198억2,300만원 기타 5,500건에 6억9,9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502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697종 69억3,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취득이 13억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3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334종에 29억4,500만원 3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물품이 363종에 39억8,6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199년도 결산승인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60쪽에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1억7,373만7,250원이 남았는데 청사내지는 장애인관련등 교통과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시설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곡면청사 증축공사에 예산이 7,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500만원이 됐습니다.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시설공사 1억3,592만8천원중에서 집행액이 1억2,429만9천원에서 집행잔액이 1,16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수지읍 민원실증축공사 8억3,592만원중 집행액이 7억8,513만4천원에서 5,0078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장애인시설 편익시설공사 7,332만5천원에서 집행액이 3,372만9천원에서 3,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청중앙현광 방풍시설 설치공사 3,142만5천원에서 2,112만2천원으로서 1,0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별관증축공사 설계비입니다. 2,592만원중에서 사업이 취소관계로 2,592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업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그것은 1국 3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봐서 교통행정과 부지에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을 이용하기로 해서 그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323쪽에 의료보험기금 그것도 관련되시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쪽에.....

조성욱위원

회계서식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4,207만5,98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관리서식이 예산액이 400만원입니다. 집행액 216만4천원으로 불용액이 183만6천원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하는 건데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5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876만원이 남았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관리 노트북구입이 72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540만원을 집행해서 17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서 5,800만원 중에서 감정평가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2,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759만9천원에서 540만원이 남았고 무주부동산공고료가 4백만원인데 170만원을 집행해서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2천만원중 1,276만6천원을 집행해서 720만원이 예산잔액이 남았고 등기수수료가 1,500만원에서 1,389만9천원, 110만원이 집행액으로 남았고 국공유재산관리도면구입이 1,690만원인데 1,567만5천원으로서 122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감정평가에서 1,7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면

양면회계과장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감정할 것만 하기 때문에 감정을 안하면 잔액이 남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실태조사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도에다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남사면북부복지회관이 관련돼 있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게 98년도에 명시이월 됐었지요? 그리고 사고이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추진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날 건립의견서가 남사면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보조금이 3억5천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해서 사업비 4억을 가지고 150평정도 3층에 경로당, 보건지소, 체력단련실, 도서실을 건립하겠다는 건의서가 제출돼서 98년 11월 4일 다시 건립 안이 변경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3층이 2층으로 바뀌는 변경안이 제출이 됐고, 98년 11월 125일 시설비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98년 12월 9일날 건립 변경안이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농지전용사전심의결과에 따른 용도변경안에 진료소를 보육시설, 회의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고, 99년 12월 28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99년 12월 26일날 건립예산 승인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억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 해서 98년 12월 26일날 명시이월이 됐고, 다시 2000년 2월 24일날 사고이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2000년도 2월 26일날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돼서 2000년 2월 29일 보조금교부결정 통보를 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재통보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15일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2000년 4월 20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1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5천만원이 저희예산을 투입하고 5천만원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1억만 예산이 확보돼 있고 2억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설계변경만 4회에 걸쳐서 했고 국비가 4억7천만원, 도비 11억9,800만원 시비가 222억1,500만원해서 238억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현재 아마 설계를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예산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 설계변경 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2일날 1억8,314만1천원에 공사규모는 약 지하1층 지상3층 합해서 약 6,300㎡에 대한 체육관공사 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17일날 설계된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지출했고, 95년도에 사업비는 설계비 1억8,314만1천원하고 토지매입비 10억21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이전수수료, 설계광고료해서 92만4천원을 95년도에 집행을 했고, 96년도에는 공사규모가 바뀌어서 설계금액이 다시 변경돼서 됐습니다. 1억8,314만1천원에서 3억8,580만7천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기성금으로 1억5,6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설계비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요율이 설계비는 0.85%에서 0.81%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3억8,580만7천원이 3억6,908만1천원으로 설계비가 약간 감액이 돼서 1억7,244만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총 설계비 지출금액은 3억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2000년도에도 설계를 또 하셨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2000년도에 2월 2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설계금액은 1억1,700만원으로 입찰해서 3월 15일날 토담건축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1억177만5천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토담건축사에서 2000년 4월 실시설계 낙찰업체 계약포기서를 내서 다시 재입찰공사를 해서 지금 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95년부터 설계용역을 줘서 95년도에 1억8천, 96년도에 1억4천, 99년도에 예산집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99년도에 전혀 지출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지출원인이 발생이 된게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낙착이 되면 설계비가 지출이 됐을 텐데 2월달에 낙찰이 결정이 되고 낙찰된 업체가 계약이 포기함으로 해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욱위원

98년도에 설계해서 입찰이 안된 건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설계가 끝이 났는데 용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영장시설에 경기장 규격대로 하면 일반시민이 사용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수영장을 빼고 다시 건축하는 계획을 설계를 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것 때문에 1년동안 예산집행이 전혀 안된 건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성욱위원

이번 5월달에 설계내용에는 수영장이 들어갔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수영장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다시 수영장을 넣으라는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수영장을 제척을 시키는 이유는 어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하게 되면 국제경기장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경기장 규격대로 하려면 라인이 50미터가 되겠습니다. 50미터를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상당부분이 소요가 되고 경기장으로 용도를 활용하려면 일반시민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도 깊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여러 의견이 수영장 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좋다해서 수영장을 제외하고 다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99년도에 예산이 사장됐단 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사장되는 설계가 변경이 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99년도에 그것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다시 기존에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시 이러한 경우가 또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수영장 한가지 때문에 1년씩 예산전체를 사장시키고 그 이유는 수영장이 들어서고, 안들어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지면적, 주차장 문제, 주변환경 문제, 전체적인 체육종합시설문제 그것과 연계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고 실내체육관 관련돼서 작년도에 99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설계된 것을 주실 수 있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수영장 포함된 것 말씀하신 겁니까?

조성욱위원

3회를 설계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볼 수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설계도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런 지출이 전체가 한 두푼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 89쪽에 보게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1,428만2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를 안해서 예산이 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왜 안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양로시설이나 인보마을, 선안사마리아원, 우주 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그 근무자들을 돕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이 각 복지시설에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지침이 바뀌었는지 저희한테 배치가 안돼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 내용이 우리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확정내시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안쓰면 싶으면 안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가 전액 반환금으로 국가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체계획에서 하도록 시비로 세웠다가 변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라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충석위원

313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의 몇%까지 쓸 수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이자가 발생하면 30% 정립하게 되어있고

「10%」하는 이 있음

10%는 정립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90%는 이자를 가지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7.5%고요.

양충석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게되면 5,700만원을 썼습니다. 약 31%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체육인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31% 밖에 안쓴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99년도에 103명에 대해서 5,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기관, 단체, 체육교사, 일반인, 중학생, 고등학생이 신청대상이 돼서 올라오면 심사해서 심사에 적합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체는 기관당 2백만원, 체육교사는 50만원, 일반인 5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에 적격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 조례안에 상정됐던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을 1년에 10억씩 상향조정해서 30억을 만든다고 해서 안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갖고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는데.....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50억을 만들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체육예산에 필요한 꿈나무육성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기금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꼭 50억을 만들어서 체육기관이나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이 50억이 조성돼서 이자액이 발생하면 꿈나무육성자금을 1년에 일반회계 2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운용기금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꿈나무육성, 체육회로 해서 1년에 5억2,300만원정도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받는 예산이요.

양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를 원금에 적립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관리조례에 보면 30%를 원금에 적립한다고 그렇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새로된 조례가....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거는 따지고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되어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에 대간 결산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