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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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중 세입부문 및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2. 99회계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10시05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요약분으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및 예산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은 관계법규에 의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모든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납가능한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99년도 예산편성은 징수결정 후 수납총액이 4,085억9백만원임에도 예산현액은 3,804억4,600만원으로 280억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지출액은 최종 세출예산 대비 집행율이 65%로 저조한 편이어서 1,630여억원을 이월하게 되는 등 집행이 소홀하므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및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사용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총액 211억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17억원, 사유 미발생이 16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6%에 이르는바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경향이 있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단 및 경영평가분석용역비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이자상환 부족분충당 등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출하여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부적정입니다. 99년도의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에 7억4,3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기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99년도에는 사업부지조성지연을 들어 사고이월하였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아니므로 이월사유가 부적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소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이월액 총 1,198억3,400만원중 계속비 이월액은 78건에 1,027억1,600만원으로 85%에 이르는 바 그중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외 12건 173억1,7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지방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세입결산내역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과오납환부는 34건 22억3,500만원에 이르고 이중 착오부과가 3건에 2억3천만원으로 세정신뢰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31건 8억7,300만원으로 이중 취득세 18건에 5억3,5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등 아직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 역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어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손익계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26억8,7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6억4,200만원으로 수입을 초과하여 119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8억6,500만원 이하로 비용은 14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6억1백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자체적인 경상손실이 25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자폭이 8억5,700만원보다 6억9,9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 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높이더라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2,602억3,616만원, 전년도 이월액 768억5,269만원, 예산현액 3,370억8,885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19%인 3,994억5,292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107%, 징수결정액의 91%인 3,623억3,9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71억1,326만원중 14억3,90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56억74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1,060억4,600만원, 징수결정액 1,408억2,478만원, 수납액 1,169억 1,158만원, 미수납액 239억1,328만원으로 13억9,88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25억1,44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031억9,776만원, 전년도 이월액 768억5,269만원, 예산현액 1,800억5,046만원, 징수결정액 2,075억5,371만원, 수납액 1,943억5,374만원, 미수납액 131억9,997만원중 4,01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1억5,9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6억7,600만원을 26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6억3,0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3,1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이 361억8,548만원, 징수결정액 362억6,72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이 95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 및 시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