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중 세입부문 및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2. 99회계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요약분으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및 예산집행 소홀이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은 관계법규에 의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모든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납가능한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99년도 예산편성은 징수결정 후 수납총액이 4,085억9백만원임에도 예산현액은 3,804억4,600만원으로 280억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지출액은 최종 세출예산 대비 집행율이 65%로 저조한 편이어서 1,630여억원을 이월하게 되는 등 집행이 소홀하므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및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사용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총액 211억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17억원, 사유 미발생이 16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6%에 이르는바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경향이 있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단 및 경영평가분석용역비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이자상환 부족분충당 등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출하여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부적정입니다. 99년도의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에 7억4,30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기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99년도에는 사업부지조성지연을 들어 사고이월하였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아니므로 이월사유가 부적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소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이월액 총 1,198억3,400만원중 계속비 이월액은 78건에 1,027억1,600만원으로 85%에 이르는 바 그중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외 12건 173억1,7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지방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세입결산내역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과오납환부는 34건 22억3,500만원에 이르고 이중 착오부과가 3건에 2억3천만원으로 세정신뢰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31건 8억7,300만원으로 이중 취득세 18건에 5억3,5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등 아직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 역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어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손익계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26억8,7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6억4,200만원으로 수입을 초과하여 119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8억6,500만원 이하로 비용은 14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6억1백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자체적인 경상손실이 25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자폭이 8억5,700만원보다 6억9,9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 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높이더라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2,602억3,616만원, 전년도 이월액 768억5,269만원, 예산현액 3,370억8,885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19%인 3,994억5,292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107%, 징수결정액의 91%인 3,623억3,9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71억1,326만원중 14억3,90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56억74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1,060억4,600만원, 징수결정액 1,408억2,478만원, 수납액 1,169억 1,158만원, 미수납액 239억1,328만원으로 13억9,88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25억1,44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031억9,776만원, 전년도 이월액 768억5,269만원, 예산현액 1,800억5,046만원, 징수결정액 2,075억5,371만원, 수납액 1,943억5,374만원, 미수납액 131억9,997만원중 4,01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1억5,9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6억7,600만원을 26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6억3,0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3,1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이 361억8,548만원, 징수결정액 362억6,72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이 95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 및 시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처분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줬으면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한테는 먼저 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역서는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심도있게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어떤 내역인가를 잘 모릅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정도 밖에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양지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죠. 결손처분내역이 미묘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역서를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4,797만6천원중 3억8,359만2천원을 집행하고 6,438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55페이지에 각종 인쇄물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3,089만5천원, 인부사역 감소로 인한 재료비가 당초 34명에서 4명이 조기퇴직으로 18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재료비 55쪽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180만원이 남았는데 과별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감소 된 겁니까?

일용인부인데 시 본청 및 읍·면·동에 3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2명, 읍·면·동에 2명에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180만2,250원이 불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일용인부들이 포기를 했을 때에는 다시 채워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구조조정에 방침에 의해서 그만두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일하는 업무량이 있었을텐데 이 사람들이 없는 바람에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이렇지만 불용액이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이렇게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불용액을 대개 보면 과별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방침이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힘들어서 일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 못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례라도 바꾸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일을 못한다면 시의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침에 의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어제 같은 일요일에도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보통 때도 11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공공근로요원도 채용을 못하게 되면 저희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밤 1시에 제가 여기를 나옵니다. 밤 1시에 불이 켜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된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자료를 공부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에 국내여비에 연말에 시간이 없어서 못쓰시고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 남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간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역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도에서 받아올 때......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달라고 할 수 없고, 연말 지방세 징수실적에 의해서 실적을 봐서 내려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그러면 도로 다시 올립니까?

반환금을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오나 마나네요?

네.

굉장히 적절치 못한 예산인데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12월 20일에 내려보내서 10일밖에 집행기간이 없어서 사실 못쓰고 반납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인심을 쓰면서도......

도세 걷는 것에 대해서 주는건데 너무 늦게 주기 때문에 도세과만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역경제과장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농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이어서 농축산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부터 117쪽이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105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68만1,300원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10쪽입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실시재료비 및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99년도에는 긴급방역 사태발생이 적었고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방역약품을 자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5,143만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반자동 포장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인 신운축산의 사업불이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231만8,200원은 수출돈 품질개선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답리작 사료작물 지원, 양축환경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그리고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219만9천원을 확보해서 211만6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0만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사업장 부지선정 및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세 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사업비 1억3,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가축에 대해서 가시자 마자 고생 하셨는데 110쪽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구제역이라고 해서 많이 와서 가축에 대한 방역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시비에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방역재료비로 3,411만9천원, 긴급방역비등 사업비로 6,615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총 집행잔액은 5,143만3천원인데 99년도에는 긴급방역사태 발생이 적었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방역재료를 자체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서 방역은 사실상 했으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다 했겠지만 차후에 방역이나 이러한 것을 순수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미리 양해해 주실 것은 녹지과장이 양지면장하고 인사에 의한 인수인계관계로 주무계장이 와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녹지공원관리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855만3천원이 섰는데 지출액이 803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522만9,200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위국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부시장님이 급히 찾으신다고 해서 순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99년도 5월 1일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에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9,071만1천원중 1,674만1천원을 집행하고 7,396만9천원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5월 1일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삭감 정리했어야 했는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136억3,940만8천원이며 123억9,12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4억6,423만9천원, 집행잔액이 839만8,391만4천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역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인데 국도비를 반환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관리, 경제관리 경상예산은 9,110만4천원중 7,237만7천원을 집행하고 1,872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718만9천원의 불용내역은 물가안정스티커 및 서한문 제작비등 일반수용비에서 402만4천원, 중소기업 정보제공용 팩스 및 소비자고발센터 공공요금 제세에서 469만5천원, 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서 499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급양비 124만원, 대형계량기 소재검사 임차료 151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민간소비자 고발센타 운영경비 집행잔액 100만천원이며 사업예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집행잔액 1,5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에너지관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198만8천원중에 1,728만원을 집행하고 40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9쪽 중소기업지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업체 보상금으로 1,24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55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계상은 20명을 목표로 계상했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11명밖에 참가업체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등 자치단체부담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시비부담금 35억원, 다음은 120쪽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지원은 5억6,909만4천원 예산현액중 4억9,914만8천원을 집행하고 4,877만원은 명시이월, 2,117만5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취업정보센터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413만9천원, 제10회 산업평화상 대상 시상품 구입비 32만8천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금으로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쪽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090만1천원은 반납, 4,87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금 집행잔액 370만7천원이 되겠으며 122쪽 기타출연금은 노총장학회 장학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93억6,873만2천원 예산현액중 79억4,752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4억1,546만8천원은 명시이월 573만9천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481만2천이 되겠으며,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9,546만8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16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금으로 2억1,103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도시가스수요가 자금지원 12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9,079만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119쪽에 민간인 해외경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이 해외를 가서......

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홍보도 홍보이지만 관내 기업체에서 희망을 안 하면...... 그래서 20명 목표에 11명이 접수가 되어서요. 그 인원만.....

두번 세번 공문을 띄워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잘 하셔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세운 것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국에서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식사가 늦더라도 도시국 소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2000년 3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등 4개과로 재편됨에 따라 예산과목 순서대로의 설명이 여의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광고물 관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일반관리, 지적관리, 기반조성 예산으로 총 규모는 112억6,999만3,810원으로 이중 69%에 해당하는 77억3,523만6,070원이 집행되었으며 26% 에 해당하는 28억7,922만8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억4,525만3,810원, 계속비 이월에 19억3,396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대비 5.8%인 6억5,553만6,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및 이월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735만5,660원은 당초 옥외광고물 실명 스티커로 당초 5만매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물량감소로 1만5천매만 제작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6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을 집행치 않고 기타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불용액 322만360원은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백만원은 불법물 철거에 대한 대 집행예산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월액 2억4,384만3천원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였는데 중앙부처와 시스템 연계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2,853만8,330원은 신문공고료, 전화료, 운영수당의 예산절감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에서 2억3,025만7,460원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과 자연취락지구 지적고시용역 및 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용역비 예산절감과 입찰차액이고 이월액 18억5천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연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다음줄 이월액 8,396만7천원은 토지관련 전산개발용역비 과업기간에 맞춰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2쪽 중간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338만7,94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이고, 103쪽 둘째줄 불용액 126만원은 토지이동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추진비이나 등기촉탁업무에 대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3쪽 밑에 불용액 1억2,395만7,050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검토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용역계획이 정부의 IMF로 인한 개발부담금부과 유보방침에 따라 물량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746만620원은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억519만원은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전산 단말기 증설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 불용액 761만4,800원은 인력관정 22공, 엔진양수기 100대, 전동모터 65대, 양수펌프 104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불용액 1,265만5,730원은 농촌 기계화 정주권개발사업인 경작로사업외 23건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액 1억4,636만3,810원은 양지1리 마을회관외 1건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밑에서 둘째 줄 불용액 1,048만7,700원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인 기계화 경작로사업외 23건에 대한 신문공고료와 부대경비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쪽 밑줄 불용액 521만5,200원은 원삼 용담 기계화 경작로사업외 2건의 집행잔액이고 위에서 넷째 줄 불용액 1억5,819만7,960원은 농업기반시설사업 11건과 농로포장사업 6건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이월액 2억4,985만7천원은 대대저수지 배수문 보수사업외 1건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이월액 9억4,792만1천원을 포함해서 12억3,232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2,053만2,436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억6,093만 3,556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5,959만8,88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분 불용액 174만5,210원은 마을하수도관리비 집행잔액이고 밑에서 두 번째줄 불용액 3,419만7,280원은 남사면 화곡 패키지마을의 기반조성사업 및 하수도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며 다음줄의 불용액 997만2,160원은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의 입찰공고료 및 경계복원 측량수수료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424만원은 주택개보수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밑에서 두번째줄 불용액 114만610원은 국민주택기금 원리금상환 이자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60쪽 윗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490만1,350원은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원금의 집행잔액이며 다음줄 불용액 1억1,696만4천원은 예비비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억5,221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6,554만5,8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불용액 13억5,221만5천원은 예비비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301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4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55억4,858만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5억8,155만4,6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밑에서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347만9,630원은 김량 및 역북택지개발사업지구의 확정 측량결과에 따른 편입용지토지매입비가 감소되었으며 304쪽의 불용액 109억1,894만9천원은 예비비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08쪽 1억5,800만원이 농로포장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자체사업시설비 예산 14억7,888만3천원으로써 농업기반시설 16건하고 농촌포장공사 12건 총 28건에 대한 사업비로 10억6,982만8천원 집행하고 난 잔액 1억5,819만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 패키지마을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패키지마을 사업은 특별회계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기반조성사업을 끝내고 금년도부터 개별 23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착공은 못했고 10여동이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이면 다 완공되어서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안 짓는 농가 다 들어오나요?

설계 중에 있고 자금관계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문제도 많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관계로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집만 잘 짓는다면 멋진 마을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만 현 단계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문제도 많고 했는데 패키지마을이 잘 되어서 시범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일반운영비 5,600만원인데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관리부문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900만원은 도시계획입안할 때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 소관이죠?

네.

258페이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세출예산총액이 12억3,200만원이고 그중에 10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424만원이 명시이월 된거고. 1억8,9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하수도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45만5천원이 집행되고 174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남사면 화곡 패키지마을 하수도설치,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한 예산 9억7,322만천원중에서 학술용역비 1,300만원은 패키지마을 환경성검토용역비로 쓰고 52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시설비는 5억2,155만원중에서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8,735만8천원이 집행되고 3,419만7천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332만5천원에서 입찰공고료하고 경계복원측량수수료 339만997만2천원이 지출되고 997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23세대 중에서 각각 자금이 되는 분들이 착공을 해서 각 세대별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어서 준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