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지난 제11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 리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0건, 예산안 2건, 결산안 2건, 동 의안 2건, 의견청취안 13건, 청원 1건 등 총 40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 였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 며,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 영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 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 위탁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 한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 및 강동구 둔촌동 228번지 3호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 취안 1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학생교육 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 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1호에 거주하는 박창규 씨 외 41분이 2000년 6월 14일 제출한 응암4-2 재개발지구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 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우성아파트 103동 603호에 거주하는 김 순자 씨 외 813분이 제출하여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버스노선 (420번) 연장운행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송파구·강남구와 서울시 버스운송사 업조합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있었 고, 하해진 의원님의 소개로 동작구 흑석동 84번지 44호에 거주하는 장택수 씨 외 731분이 제출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 교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연장 청원에 대하여 413번 노선을 분리하여 413-1번을 서울대 학교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연장 운행토록 인가하였다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송파 제1선거구 출신 민경엽 의원님과 용산 제2선거구 출신 장진국 의원님의 사직이 2000년 5월 22일자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금길원 의원님의 사직이 2000년 6월 12일자로 각각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송태경 의원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지원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최대 고통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모색하며, 공존과 공동 번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지도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 로 실천하는 제반사업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 다. 동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6.15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 동번영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통일과 민족 공동번영을 향한 노력에 초당적인 지지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항의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 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종로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양경숙입니다. 전국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분단 이래 실로 55년만 에 남북이 독자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으니 우리 민족 전체의 숙원인 통일 한국의 그 날이 한층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연일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임기의 반을 보내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첫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2기 서울시 행정을 되돌아 보고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의 반을 보내면서 서울시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남은 임기 동안의 청사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돌이켜 보건대, 서울시 행정은 홍보 위주의 무난한 행정이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결코 개 혁적이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서울시 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정부 개혁에 있어 관료집단은 아직도 사명감을 가지고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과거 의 관행과 권위적인 관료행정으로 때로는 걸림돌로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립에 있어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대표기관과 의논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더 좋은 대 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는 이것을 홍보하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패한 관료집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실패한 관료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은 형식적인 공개경쟁으로 1914년부터 90년 이상을 한빛은행과만 거래하고 있고, 책임자였던 원세훈 의회사무처장은 행정감사중 이와 관련한 위증을 하여 아직도 물의 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승진까지 시켜 의회에 보낸 것은 또 무슨 인사입니까? 서울시 감사실 특별조사 결과, 행정감사 답변내용이 적정치 못한 점에 의당 책임을 물어 야 하나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 전체 차원, 관련 상임위 차원으로 사죄토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 다. 잘못이 확인된 이상 시장께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삼풍백화점 수습과정도 그렇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502명이나 죽고, 부상자가 940명이나 발생한 국가 재앙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원칙과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삼풍사태로 지금까지 서울시는 3,855억원의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재산매각 2,331억원, 정부 보조 500억원, 서울시 총 지원금 2,700억원 중 청평화상가, 여미지식물원, 분구용지를 1,146억원에 기부채납 받더라도 무려 1,727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한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업자의 결탁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초래된 대형참사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또 한 번 기가 막힌 것은 최근 밝혀진 청평화상가와 여미지식물원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청평화상가 매각과정에서 240억원의 부도수표를 받고 307억원의 자산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부도수표를 넘겨준 대표는 구속되고 은행관계자도 고소되었습니다. 그러 나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도 외국인에게 넘기려다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하기에 급급하고 책임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습 니다.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더합니다. 경험도 없는 25억원 자산규모의 서울에너지에 많은 의혹 속에서 연간 900여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탁 1년만에 강서구 일대 무려 4만 2,000여 가구 20만명의 저소득시민들이 영 하 10도의 강추위에 열공급관 파열로 난방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이 사망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일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LDS라는 누수감지시스템 자체가 작동되지 않아 모든 기록은 에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열공급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만 사고 자체를 파 악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민영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패척결도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시장이 세계부패방지기구 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시 부패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 입건된 공무 원수가 97년 32명, 98년 46명, 99년 50명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그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80% 이상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내세우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도 문제투성이입니다.민원인들이 부 서에 직접 문의할 수도 없고 부서간에 온라인상 협의도 안 됩니다.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허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작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사 이버민원실 운영을 위해 10억을 투자하는 등등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여 시스템을 다시 구 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의회경시풍토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은 의회를 원하는 조례나 처리해 주는 기관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야 서울시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 다. 논란이 많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사이 의원들은 시민들로 부터 빗발치는 항의나 받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느끼는 환경, 교통, 주택, 복지문제 등등 서울시 에는 실패한 정책과 실패한 행정이 너무나 많아 시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서울시 관료집단은 제 대로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임기의 반을 보내면서 실패한 서울시 정책, 실패한 관료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 르는 풍토를 다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기 상반기 행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서울시 관료들 이 개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안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강남구 출신 유일한 자민련 소속 홍순철 의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중 내부순환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 다. 1999년 6월 7일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발행한 현장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구조안전 성 능은 첫째,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둘째,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내풍·내설·내충격성 등을 가져야한 다. 셋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검지시스템 일반적 사항에서는 그림자, 눈, 주간, 야간, 일몰, 일출, 계절변화 등 의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검지 성능을 가져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 다. 1999년 9월 발행된 행정간행물 중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조명시설편을 보 면, 조명시설은 도로의 부속시설로 도로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주·야간의 도로이용자 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이용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설치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기준과 법령 등을 비교·검토하여 볼 때, 서울시의 가로등에 영상감지기용 카 메라를 설치함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기준에 맞는 공인기관이 입회한 후 주구조안전 및 환경성능시험을 본공사를 위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둘째, 법령 및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설계기준 어느 곳에 가로등 구조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 식적으로 가로등 상층부 꼭대기에 길이 60㎝, 폭 15㎝에 약 20여㎏이나 되는 카메라와 몇 십㎏의 모체를 길고 가느다란 가로등에 부착하였을시 매년 여름철이면 불어닥치는 대소 태 풍의 풍압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뿌리내린 튼튼한 나무도 태풍을 맞으면 송두리째 뽑히는 광경을 매년 우 리들은 보아 왔습니다. 240여대나 되는 영상감지용 카메라를 내부순환로에 설치하였을시 운전자들은 언제 떨어 질지 모를 불안감을 과연 생각해 보았는지 관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문제로 야기되는 운전자의 불안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그림자 발생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도 연구 검토.분석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7월말부터 8월초에 있은 올가 태풍 때 한국전력의 집계자 료에 보면, 한전 전신주가 무려 6,263본이나 도괴되었습니다. 즉 완전 넘어졌습니다. 그리 고 1,067본이나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시설처 전기부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영상감지기를 가로등이 아닌 별개의 강 력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나 올림픽대로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왜 쉽고 돈 안 들게 기 설치된 가로등에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강력한 구조물을 설치하였겠습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넘쳐 흘러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시정과 대안점을 요구하는 바이 며,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분석하여 사용케 함이 메트로폴리탄 수도 서울의 발전에 부응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IMF 극복의 일환 으로 조기 시행하겠다고 천명하시고도 아직까지 개발기본계획안의 확정고시가 늦춰지고 있 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례안이 시의회에 접수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무 엇이라 말씀드리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무분별한 행정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 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서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 서울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교육시책에 따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개방화·다양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 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교육에 두고 97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초.중등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교원명퇴와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교육여건 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11억원이 증액된 3조 3,185억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경제의 호전으로 교육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 증액 135억원, 교육부 가 승인한 지방채 1,057억원, 결산 잉여금 121억원, 기타 298억원을 합하여 총 1,611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퇴직 하는 교원 명예퇴직 경비,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공약한 교육정보화사업, 실업교육 내 실화를 위한 PC보급,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방송시설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 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