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안건은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기간이 당초에는 4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공청회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6월 20일로 연기되었고, 동 용역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받기 위해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용역최종보고서(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용역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정부가 우리도와 같이 발주한 국제자유도시연구용역은 그 동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그 동안 도의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네 차례의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연구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민공청회 및 여러 전문가의 검토결과 제시된 의견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용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6월 20일까지, 50일간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최종 용역보고서(안)은 건설교통부, 제주도, 국토연구원의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확정 및 법제도 마련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역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도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도민의견 수렴결과는 앞으로 남은 용역보고서 검수과정에서 이를 반영토록 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적의 용역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회사에서 준비한 빔프로젝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용역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본 용역의 감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김현식박사와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자리를 정돈한 후에 빔프로젝테이션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할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보고서(안) 말입니다. 1페이지 보면 「과업의 목적」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제주도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관광, 투자, 하이테크산업, 무역 및 금융과 연계한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 개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영종도가 개발계획이 착착 진행중이고, 또 정부지원하에 강력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오픈카지노가 허용됐고, 또 금강산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고, 금강산 개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루트개발에 수천억이 투자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광양만 개발이라든지 전국에 걸쳐서......, 물론 약간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합치면 결국에는 국가전체가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당에 이 용역보고서(안)에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지 않고,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의 확실한 기반의지를 가지고 해야 실현되지, 막연히 이 정도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여기 4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의 목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로 한국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 및 자유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목표가 확고하지 못하고, 또 목표, 기반에 상당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보십시오. 그 두바이, 황량한 사막지대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석유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에 석유고갈을 우려해서,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된다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존립의 목적이 흔들린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황량한 사막지대인 두바이 그 곳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느 기업이 투자할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벌써 1,600개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한 국가목표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여기는 불충실하고, 또 국가의 목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국가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있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몇 가지 방안으로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신설되고,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생김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도 개편되어야 하는 게 나오지만, 과연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라는 조직이 중앙정부의 산하, 물론 제주도하고 횡적으로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국제투자개발청 하나가지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한가? 또 여기 보면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산하에 잡다한 기업공사만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도 불투명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법제도 체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 개발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분석해서, 그러한 법의 미비점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필요성을 일개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시가 안됐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법이, 물론 이번에 한시법으로 10년 연장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해 놓은 게 뭐냐 말입니다. 또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서 제주도에 특별한 지원부여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별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금강산이 개방되고,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이 개방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시각각으로 우리 제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외자유치촉진법 등 많은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외자유치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초예산 계획에도 없던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에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그런 부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치다(ChIIDA)라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설립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외자유치가 안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의 개발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의 공사형태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치다(ChIIDA)라는 개발청을 독립된 기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다(ChIIDA)의 활동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직속으로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개발기구를 제안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개발사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당초계획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정부 의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을 제외한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에 가까운 영종도개발이라든지,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개발이라든지, 또 남해안 관광루트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물려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열거한 4개 지구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과 맞물려서, 예를 든다면 확고한 법제도를 만들어서 법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연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물론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나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또 국내도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많은 도와 경쟁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도가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중에 하나라는, 경쟁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제주도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는, 특수한 지역, 특수한 섬이라는 인식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특례법,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법의 법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담아내고, 또 정부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오로지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에 모든 것을 실어서, 정말 국가의 확고한 의도로 개발해 나가는데 자신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당초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도 정부에서 제주도가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대강 나왔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제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확고한 법률이 없이는 도저히 국가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들 용역보고서(안)이 제출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계획인 만큼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와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전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을 협의하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모든 여망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아직 안 세워져 있지만 국가사업이고,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막연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당초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도록 하는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제주도 지역도민들의 여망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이 언제까지, 지금 여기 서는 특별법을 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목표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되도록 하겠다면, 안이 벌써 나왔을 텐데,

용역보고서가 이제야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례법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아직 용역보고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감리단계도 있고, 우리 도민의 의견수렴도 있고, 거쳐야 될 감리단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안이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정기국회때 상정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안)이 확정되는대로 그것은......

용역(안)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안)에 따라서 다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용역(안)이 확정되는 선행절차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직 최종 도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못했고, 또 감리도 아직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정기국회때 상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했는데 그 법률내용에는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나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특례법에 행정체계 개편문제가 반영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박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영종도가 이미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박사님, 양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들어갔습니까? 지방행정조직 구조개편문제가 들어갔죠?

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김박사님께서 답변하기 뭐할 겁니다마는 검토해 볼만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시장ㆍ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ㆍ면 페지하고, 기초단체, 시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그런 상당한 연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지방자치법문제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저 검토해 볼만 하다로 나와 있는데 약간의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단장께서 답변하기도 힘들 겁니다마는

단장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한다해서 이것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온 얘기입니까? 제주도에서 특례법 제정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오로지 용역보고서 최종안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구상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부터 구체적으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괄적인 일정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정기국회까지 기반조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든지 모든 제도개선을 마무리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에 전제가 되는 모든 제도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원칙하에 이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으로 간다는 용역결정이 전제대로 확정되면 저희들 당초 추진일정으로 목표 삼았던 년내 마무리 차원에서 년내에 특례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정상의 계획을 말한 것 뿐이지, 아직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조라든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직 없는데,

용역보고서만 제시된 것이고 앞으로,

다만 계획에 의해서 일정상 돌아오는 9월 정기국회때 상정하리라하는 계획에 불과하지, 아직 구체적으로 전혀 대안은 없다?

예, 보고서의 안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을 위해서 년내 마무리, 그런 일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제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막연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종용역보고서가 확정되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나서 다시 전체의원회의에서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질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 제주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김현식박사님께서는 서울, 먼 거리에서까지 오셔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