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311호)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의안번호 제31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는 토지 2,575㎡와 건물 3,719㎡의 매입 또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스포츠센터건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울산광역시가 가칭 가축위생시험소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의 자체 조직 정비로 폐지되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의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두 필지 2,575㎡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보급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체육시설부족 지역의 보급계획에 의거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열악한 체육시설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매입에 대한 요도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도면설명) 이 자체가 동부지소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본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29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위에 이것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소 전체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이것도 전액 매입이되어야지 부분매입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서는 가축위생에 따른 시험사육을 해야 됩니다. 닭, 오리, 거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다 사육장을 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반영되어 있죠?

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한 것은 재반영해야 됩니까?

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본동은 우측인 큰 부지에 위치하고 도로건너편에 사육장 이런 것이 설치되는데 도로폭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6 내지 8m입니다.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교통량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이나 가축사육을 함에 있어서 장애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은 민가도 아니고, 시험동물이기 때문에 큰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가축사육이나 시험연구, 동물의 검사에 대한 지식수준,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쪽입니까?

그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수의연구원 또는 연구사라야, 저는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일반지식은 많이 있죠?

예,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알기는 압니다만 설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향이 이곳이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 이상 수준의 위치죠?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역입니다.

심과장님, 이 안건의 내용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기는 통에 갈라지는 부분을 도에서 사달라 해서 사주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 내용은 사줄 것이냐 안사줄 것이냐는 내용인데, 보고내용에 따르면 유인물로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을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한 유인물의 검토가 안되고 앞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취득재산목록 자체가 표시 안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된 가축위생시험소의 시설내용이 그대로 인수를 해서 우리 광역시 목표대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지 처음에 살 때 앞에 2,575㎡를 계산 안하고 산 것인데, 이것살 때만 해 가지고 해서 충분히 진흥연구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다고 보는데 뒤에 2,575㎡를 경상남도에서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사주가, 이래서 사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그렇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닌데 도에서 사주라 하니까 우리가 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전에 심과장 말씀대로 하면 시험가축을 키우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 되어 있는 시설물외에 또 증축해야 될 계획도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 2,575㎡를 꼭 사야 된다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불하해도 되기는 되는데, 본위원 얘기는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 놓고 나중에 필요없으면 불하하면 되니까, 꼭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를 하려면 사육의 시험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상남도의 재산을 보더라도 자기재산에 대한 한 필지 전체를 팔아야지 짤라서 팔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전체 부지는 자르지 말고 팔아야 된다, 또 우리도 전체를 인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의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잘라서 사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남도 잘라서 판다는 뜻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기니까 잘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잘라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사야 된다고, 같이 해야지 이제 와서 도에서 사라고 하니까 사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처음에 이것을 빼고만 해서라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용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려고 한 것인데 뒤에 추가로 사라 하니까 사야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 보지 않고 도에서 사라 한다고 사준다고 하는 식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험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이 땅도 필요하다. 소방도로가 그어져서 분리되기는 해도 이 땅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옳은 계획된 행정이지 도로 그어 졌다고 해서 앞부분은 사고 바깥 부분은 안살 계획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문제는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와 우리 울산시가 이것을 인수할 때 사전에 원만한 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 쪽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만 사면 되는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무진들이 확실히 잘 알아서해 줘야 이런 폐단이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있는 줄 알고 해 보니 떨어져 나간 토지도 있다고 해서 같이 매수하라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실무진에서 일을 잘못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는 그 예산으로 토지가 다 매수가 되죠?

예.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은 대체적으로 세워 놓았습니까?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사육장과 창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주위 환경에 또는 농가 내지 민가에 피해는 없습니까?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는 민가도 없습니다.

타 공장이나 기업체가 있어서 냄새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스포츠센터의 경기종목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영장 그리고 에어로빅, 헬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내에 수영시설이 정규 규정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50m가 정규시합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그렇게 된 시설은 울산에는 전혀 없고, 25m로 된 것이 남구를 중심으로 사설쪽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질의가 벗어나는지 몰라도 세계적인, 또는 국내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육상, 수영, 체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게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은 20명 정도가 팀웍이 구성되어야 메달 한 개가 되는데 수영은 혼자서도 6개도, 8개도 따고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자주 접해 보니까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배쟁탈육상대회는 하는데 수영대회를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그것이 성년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올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이 쏟아져서 쾌거를 이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것이 활용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비 더 들어갈 일은 없죠?

일단 협약할 때는 2억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시비확보라는 것이 건축비가 30억원이 있고 부대시설비가 2억3,1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은 체육공단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이 실시설계비 9,000만원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부대시설비 1억4,1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동일안건으로 두 번씩 의결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안설명내용도 원칙대로 경상남도에서 나머지 땅을 매입안 해 주면 앞에 있는 큰 땅을 안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처럼 해서 의결받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2차연도 감축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44명이 정원이 되는데 타 시, 도에 비해서 이만한 인원이 소요되는지, 44명의 배치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구편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소방본부와 곁들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안에는 보건하고 환경, 이름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가축위생이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보건환경연구 원을 남구보건소 자리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가축위생시험소는 경남가축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같은 날짜에 개원하게 됩니다.

44명 중에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위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경상남도 소속 직원이겠죠?

그 직원은 경상남도 소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좀더 협의를 해서 무조건 다 인수를 받아서는 안되고 우수한 인력은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행자부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는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네요.

공식적인 구조조정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기능의 이관에 따라서 정원이체 되는 것으로 보지 감축의 대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1일에 개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소도…….

그것도 동일한 날짭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가 안됩니까?

위원님들, 기구 문제는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자제 12200-344(2000년5월3일)호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 승인에 따라 직속기관의 명칭 및 장의 업무와 대강의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방금 직제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을 46명을 49명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은 정확히 46명입니다. 그 46명 중에서 44명은 순수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축산과에서 2명을 이체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에 현재 있는 직원을 이체할 계획이다, 그런데 49명으로 해 놓은 것은 실무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원이 3명은 더 있어야 된다. 49명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업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연필로 고쳐 놓은 것은 보시지 말고, 현재 총무과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부가 미생물과, 식품 연구과, 환경과, 수질연구과 해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위생과, 시험연구과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46명이 승인이 되었지만 최소한 3명이 더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농소파출소, 온양파출소 증원 승인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밑에 소방행정과가 있고 방호구조과 밑에 방호예방, 방호구조, 119종합상황실 안에 소방항공대를 둡니다. 소방항공대 증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소방령 한 사람, 소방경 한 명, 소방위 한 명, 소방장 한 사람, 소방교 2명, 그리고 중부소방소 농소파출소에 증원이 8명이 됩니다. 계급별로는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2명, 소방사 3명, 남부소방서 온양파출소에 6명이 증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인력 증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의 인력 현황입니다. 승인내용을 보면 기능직이 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기능직 안에는 기계직이 5명, 전기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된 정수장 가압장 내역을 보면 강동정수장이 기능 3명 되었는데 그 중에 기계직 2명, 전기1명, 그리고 농소 배수지 및 가압장이 기능직 2명, 온양 배수지 및 가압장이 기능직 2명, 온산 배수지 및 가압장이 기능직 2명, 강동정수장에 있는 기능직 3명 중에서 기능10급 1명을 감축을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정원을 감축조정하는 대상에, 증원 받은 것 중에서 한 사람을 더 줄어야하는 실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기획관이나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케 해도 되겠습니까?

9명을 승인 받아서 한 명을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관리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정원이 4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9명이 된 사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먹는 물 업무가 환경보건연구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 쪽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업무와 사람이 동시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49명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감축계획이 내년 2001년까지 제출됩니다. 올해의 15명의 감축과 내년에 23명해서 38명의 정원이 감축되어야 됩니다. 15명 감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먹는 물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정원을 감축시켜도 먹는 물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하는데 한 명 정도 감축해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에 15명 감축하는데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총괄적인 정원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의 직제는 44명이 승인이 내려왔는데…….

46명이 승인 내려왔습니다.

자체조정 2명은 승인을 안받아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승인은 46명이 되었는데…….

농축산업무에 보시면 가축위생시험소에 농축산과에 있는 직원 2명을 포함시켜서 4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는 과별 정원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총 정원만, 집행기관 정원만 몇 명이라는 것만 정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58명으로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순수한 증가되는 숫자는 44명으로 하고 2명은 농축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2명은 자체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2명을 이체하는 것은 정원배정규정이라든가 자체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정원은 44명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축산과에서 인원이 적다고 내놓으라고 할 우려는 없습니까?

예, 업무가 이관되니까요.

자료에 보면 광주에는 62명이고 대전에 60명입니다. 울산은 49명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울산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 신설되면서 정원을 확보하는데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른 시, 도는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만 유독 인원을 늘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원으로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더 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44명 중에서 자체조정 2명은 어느 부서에서 조정된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입니다.

그리고 밑에 3명의 자체보강은 어느 부서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환경보건연구원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여러 가지 기구가 증설이 되고, 정원이 처음에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전국 시, 도의 표준모델인 것처럼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기구가 늘어나고, 재정이 어렵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재정부분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와 현격히 다른 직제가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산, 경남 또 대구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 인원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다루어 본 의원들은 특히 소방공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의회 에 방문했을 때 의회입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소방파출소에 두 세 사람이 있는데 효율적인 초동 진압이 되겠느냐는 부분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아껴 나가는 것이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에,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꼭 필요하지만 다른 대학이나 부설기관화하는 방안도, 다른 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것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이 중앙부처에서 못이 박혀져 내려오는 직입니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가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가축위생부분의 연구관에 한해서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직도 안되고, 딱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경력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의문시되는 것이 중앙에서 낙하산 식으로 특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실·국장하고 레벨이 같아짐으로 해서 독자적인 연구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인원이 미생물과 같은 곳을 보면 6명을 했는데 보건연구사가 3명, 시약품연구과 같으면 보건연구사 4명했는데 할 일은 많겠죠. 동·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인원이 보통 3, 4명 되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온양, 온산, 청량에 하루에 내방하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평균 20명입니다. 평균 이용객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ꡐ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오도록 하지' 라고 하면 절대 NO입니다. 오면 귀찮으니까, 13명에서 25명 평균이 그렇습니다. 많이 오는 날은 25명, 적게 오는 날은 13명에서 17명, 그래서 평균 2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기 역시 일 양이 찾아서 하면 엄청 많아지고 찾지 않으면 그냥 보내는 일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통제부분에 대해서 특수직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부분 도 있겠고 시작을 해 놓으면 나중에 빼내기 힘드는 것을 우려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센터, 농촌진흥원, 경남도는 원이고 우리나 부산시는 농업인구가 적으니까 센터라고 해서 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규모인 우리 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즉 균형적인 문제 또 우리는 경제분야, 산업분야에 인원을 많이 준다거나 연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할 입장입니다.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안합니다. 소수정예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산업과 환경 이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해 준다거나 지원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공무원 인원수를 정예화 시키고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환경이나 보건 부분을 도외시하라는 뜻은 아닌데 시작을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46명에서 49명이 맞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가 있었죠?

예,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고 현재 교사위원회에서는 문제없이 다 인정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수임기간을 신설하고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사항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주차관리공단의 기능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도심녹지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현행 주차장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개편하고 임원과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전에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종래에 사용하던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와 명칭이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임이사가 2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보면 당연히 이사장이 소집해야 됩니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임원의 대표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는 즉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하며」는 상반된 이익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이게 12월31일까지 예산편성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소 요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중복된 내용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질의에 대한 기록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관리공단조례를 폐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을 일단 폐지했다가, 폐지를 하면 청산을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산을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공무원들을 배치하기 위한 증원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업무체제를 도입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예산 승인을 받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차장관리공단을 그대로 두고 폐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설립을 할 경우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 등이 많고 폐지를 했을 때는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에 따른 문제가 많다. 우선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청산을 위한 청산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청산법인이 설립이 되면 청산인이 또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청산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을 해서 등기를 하고 또 청산을 위해서는 직원의 퇴직문제, 현재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직원이 전부 퇴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문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문제, 그리고 직원을 재채용 해야 하는 재채용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 다른 민간인들과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사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또 남아있는 재산,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분배, 그리고 청산등기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절차상 조직운영상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단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장을 두 명으로 하게 된 사유가 뭐냐, 이사장을 두 사람으로 함으로 해서 선임하는 문제에 상당히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사장을 2명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공사공단운영지침에 의하면 공사공단의 직원이 50인을 넘어갈 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은 직원이 24명입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56명이 되고, 또 일용직이 현재는 108명입니다만 앞으로는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서는 단일업무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견인업무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우리 울산시내에 있는 20m 이상 도로의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현재 이사장 한 사람으로서 이 조직을 장악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를 두지 말고 부장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부장제로 했을 때는 향후 업무의 기능이 좀더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부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로 못박아 놨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 제12조, 제13조 감사에 대한 대표권 권한부여 근거, 왜 감사가 제13조에 보면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본 조례에서 공단의 임원으로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공단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13조는 이사회의 일반적인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이사장의 신분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시장의 권한을 받아서 이사장의 신분상의 문제, 공단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회계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감사가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예산편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체제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이 생기면 매일매일 시 세입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는 돈을 한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입이 생기면 그것을 정리해서 시에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절차는 공단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하게 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위탁되는 사업별로 분담률을 적용을 해서 해당 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업무를 보면 해당 부서는 환경국, 경제통상국, 문화체육국, 건설교통국 현재는 그런 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에다가 위탁사업별로 분담률을 어떻게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 위탁사업 국에서는 분담률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해서 12월16일 일반예산을 승인할 때 사업별 위탁금을 같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12월16일에 승인이 됐다고 하면 그때 시설공단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개시 전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견인업무는 얼마를 하고 나무를 전지하는데는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세입이 하나도 없다, 돈이 생기면 전부 그것은 시에다 세입을 시킨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준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만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 경과조치에 임명된 임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주차장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잔여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 있고 또 일부에서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사장선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시에서도 추천을 하고 의장님도 추천을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선임돼서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 경과조치 2조는 6월3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분을 고려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 중에 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의문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내용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산하는 문제, 청산대리인선임문제 여러 가지로 봐서 경비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크게 조례 얘기하기 전에 우선 각종 시설물관리공단이 만들어 졌을 때 각종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런지 걱정이 되고 또 실질적인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예산승인을 12월 말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승인의 내용이 그 범위를 무작정 인건비 등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돈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년도 시설공단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산이 의회에 들어와야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 진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관리공단이 옛날에는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감사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그냥 뭉치 돈을 승인을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선 예산승인의 내용의 범위가 어떤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부분이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심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과 감사심의는 조례내용에 들어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은 이사장이고 한 사람은 무슨 명칭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사장은 상임이사라고 표시를 하면 다른 한 분은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상근이사라고 명칭을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감사가 회의소집을 하고 감사가 이사장 대행하는 부분 쪽에서 이사장이 관련 된 사항 쪽에서는 감사가 회의 소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 민·상법상에 걸맞는 사항이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감사가 이사도 아닌데 당연히 조례 내용에 보면 「이사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 임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감사가 이사장을 대행을 하고 또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상법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법에 대해서 상세한 실력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체 이런 부분 쪽에서 정관 내지는 회의규칙을 정리를 해 보면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사업을 위탁하는 소관 국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을 위해서 할 때 승인의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금액을, 위탁금이라고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별로 소관국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56명하고 기능직 140 몇 명에 대한 것이 사업장별로 인원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인건비나 경상비가 세목별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대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관련된 집행부의 실·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다 뭐다 이런 것은 녹지과에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관리공단은 건설교통과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상세한 심의가 됩니까? 지난번에는 보면 주차장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엎쳐서 하나의 시설공단 하나의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분담을,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산건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건 쪽에서 하나의 공단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그것을 부서별로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은 부서별로, 사업계획은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위탁하는 사업 자체가 국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에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이 거기 있거든요. 또 가로수 중에서 유지, 관리는 또 환경국에 녹지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는 체육공공시설은 문화체육국에 들어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경제통상국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한 군데 다 할 수가 없고 소관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최소한 이만한 경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따로 따로 예산의 계상 방법은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은 각 위원회별로 다 드려야 그 윤곽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실·국이 그 업무를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해당 실·국에서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또 다른 여타 사업은 일반회계에 각 국별로 소관별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수 있도록…….

걱정을 안한다기 보다도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그럴 바에야 주차장관리공단 하나 놓아두지 말고 따로 체육공공시설하고 가로수 하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새로 만들지 뭐 하려고 다 두드려 엎쳐서 합니까? 그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일을 하면 간편하다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자체도 여기 흩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곳에 모아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검토심의하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해당 집행부의 문화체육국, 환경국, 건설교통국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 또 앞으로 조례상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받는 것으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몰아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 줘야 위원이 어느 한 상임위에서 일을 해도 일관성 있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알게 되는데 모두 흩어져서 일을 하면…….

예산편성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1항6호에 의해서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이미 거기에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에 내용을 넣는데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다음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내지는 결산심사 과정에 거기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없는데요.

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옛날 주차장관리공단이 예산승인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옛날에는 우리가 2대 의회 할 때 1년인가 2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안 한다고 해서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이 있으면 왜 그때는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주차장관리공단을 사업비를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완전한 공기업으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1년인가 감사를 안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산건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차장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위탁사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감사를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더라도 공기업법에 의한 완전한 공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해 줘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므로 해서 위탁금에 대한 예산승인도 의회에서 하고 또 감사도 의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조례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다고 하니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가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민법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 공단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을 이렇게 넣은 것은 일반적인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이 조항은 일반적인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사장 신분에 관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신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같은 이사가 이사장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업무가 시장이 위탁을 해 준 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감사부서인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감사가 신분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느냐, 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탁해 준 입장에서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 감사가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느낌은 가는데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민·상법상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는 상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75조에 보면 공사에 관해 주식회사에 관한 사항은 상법준용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설립업무및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해라, 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장의 신분상의 문제에 관해서만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신분과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의 없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상에 내용이 개정안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까 싶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제6조에 설립등기라고 해서 분명히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을 새롭게 설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조례개정을 해서 명칭을…….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조례 문구를 만드는 편법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기구를 새롭게 설립을 하면 설립된 내용의 조례는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지 왜 설립된 조례를 개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어떻든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충분히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라고 느꼈습니다.

재차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을 했을 때는 폐지하는데에 따르는 많은 절차가, 행정적인 것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저는 법절차를 밟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주차장관리공단을 흡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흡수하는 절차를 밟을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치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하지 않고 그 기구를 그대로 부서로 예속을 시키는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설립을 해서 흡수하는 과정상의 문제상에 청산하고 하는 문제는 흡수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그런 절차가 없는데…….

저는 좁은 식견에 조례를 개정하면 현행 조례와 개정된 조례, 이런 문구가 어느 정도의 상반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현 조례하고는 연관되는 것이 없으면서도 개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명칭변경 하는 사안으로서 일어나는 현실인데 그것이 과연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습니다. 전문개정사항으로 해서 택했습니다.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라든가 모든 면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드는데 대한 그런 이름 그대로 제정을 해 줘야지 왜 개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개정에 따른, 그런 제정이냐 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처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또 다른 시, 도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산광역시하고 서울의 강서구에서 저희들과 똑같은 절차을 취해서…….

부산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차가로 말씀을 드리면 송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이 정법이냐 편법이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법입니다.

하나도 하자가 없고 정법 맞습니까?

예, 정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설립이라고 하면 어느 기구든 설립이라고 하면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립용어를 바꾸어야죠. 새로 만드는 것이 설립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설립을 …….

그것은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법원에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리공단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본 것은 저도 이 업무를 취급을 해 봐도 사실 관심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은 일부 개정이고 조례개정은 전면 개정인데 제가 아까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안 개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폐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 개정과 부분개정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편한 방법이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업무를 관리공단으로 흡수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무리가 없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 방법을 조직관리계에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나름대로 주차장관리공단, 또 체육시설관리, 복지회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경영평가를 한번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사전평가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타 시, 도의 시설을 관리공단운영체제 그리고 우리 현재 조직이 50여명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직이나 정원이 이 정도 규모가 혹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관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가장 최소 규모다, 더 이상 줄여서는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시설물관리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집행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원만하게 경영평가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의 결과를…….

조례로 상정하기 전에 그런 경영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기전에요?

예.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넘겨줄 때 위탁하기 위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평가는 받아보지는 않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법에 의해서 1회씩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내용 제28조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8조에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이것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답변을 하십시오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또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 감사담당관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는 방금 얘기 했는데…….

그것은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 추천한 그 내용입니까.

이 조례는 조례명칭이 좀 깁니다만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99년8월20일에 제정 이 됐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시장이 추천하는 2명,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또 시의 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에 등기를 하면 정식으로 시설공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차장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6월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6월말 이전에 추천인 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자를 해서 시장님한테 추천할 그런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1일이 되면 말로 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발령이 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죠. 7월1일에 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조례제정을 보류해서 늦추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류를 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서로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말 이전에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현재 종하체육관이나 울산 남외운동장 또는 앞으로 8월말께 되는 실내체육관 이것이 되면 거기 유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거기에 중요한 전기 이런 컴퓨터 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완전 준공되고 나서 ꡐ인수받아라'하면 인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지금 현재 인수하기 전에 벌써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될 사람이 그 기계를 같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만이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하지 다 해 놓고 나서 그 비싼 전자 기기를 ꡐ받아서 해라'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공식적인 시 행정체계가 원만히 잘 돌아가는데 업무가 다 분장되어 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안 생긴다고 업무 장악을 못합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체계적으로 다 확보해서 이관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것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다른데서 빼낼 수가 없고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현재 더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면 어떤 부서라도 다 그런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 행정업무가 다 체계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안되면 설립이 안되면 운영이 안됩니까?

운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방금 근로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설공단이 결정 안되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합니까?

물론 거기에 경제통상국에서 직원을 몇 명 뽑아서 가서 근무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남외실내체육관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원을 뽑아서 가서 시켜야 하고…….

제가 왜 다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연구가 아직 미흡하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연구를 더욱 심도있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위원님께서 평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기존 있는 업무를 일을 하는 평가보다는 새로이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설립을 했을 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평가를 해 주는 그런 평가를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 국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자 부분에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에 연임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후자에는 3년 단임으로 돼 있거든요. 연임을 못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임을 했을 때 장점, 단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연임으로 하니까 너무나 루스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2차는 상당히 루스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단임으로 해서 앞으로 복안은 시에서 하는 각종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시가 바라는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연임도 좋은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사장은 단임으로 해도 일반 이사는 연임하면 어떻습니까?

이사는 연임입니다. 이사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제7조2항에 보십시오. ꡐ이사장외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연임제한 규정을 안 달아 놨잖아요.

3년으로 한다해서 3년밖에 못하잖아요. 이사장하고 이사가 같이 돼 있다고요.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 말이 없는데요.

연임으로 할 수 없다는 표시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는 연임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체규정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단임으로 하고 이사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규약보다는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이사장, 이사 임기를 3년으로 같이 묶어놓고는 규약상 어떻다는 것은…….

이 조항만 보면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연임 안되는 것입니다. 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ꡐ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연임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후에 다시 물어볼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