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에 있어 종전 공동출제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로부터 징수하는 출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고교평준화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연합고사 시행으로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 법 제12조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11월27일 조례 제169호로 제정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하고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성고에 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360명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 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내용은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 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학생수를 운영위원 정수 산정 기준일로 정해서 각 학교별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그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전학, 퇴학할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시기가 보통 2월말이므로 위원 자격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5조 위원의 자격 중 제1항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조항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있는데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한 내용대로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우려도 예견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에 보면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1항 같은 경우에 학부모위원 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공무원 결격사유에 물론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런 조항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는 상위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행 운영상 어떤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차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현행 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현행 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내어서 수정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78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00년6월13일이고 제출자는 오흥일 교육위원 외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법률위임규정에 의하여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 정신에 의거 정당의 당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수정 제안이유로 내 놨었습니다.

물론 교육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들의 면면이나 지역주민들의 면을 보면 대부분 정당원으로 가입이 거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서 정당원이 정치적으로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에 폐단이 있다거나 했을 때 나온 것이지 정당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골자를 박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내놓은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제한규정이 없이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당초 안이 저희들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이종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당정치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관련이 안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발의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한다지만 인물도 정당의 정책이 좋아야 인물이 인정을 받지 정당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발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난 10일 교육부 발표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운영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발전기금을 전액 다 지원하기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그렇다면 제3조2항에 성격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을 계속 발전기금을 지금까지 지속한 방법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9,00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전국의 학교 수가 1만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당 9,000만원 정도씩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있게 지원되는데, 평균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전국 시, 도 담당 과장회의에서 그때 정부에서 담당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지원해도 학교재정이 턱부족이랍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은 계속 존속시킨다, 그러나 단 모금조성운영방법을 가능하면 법제화해서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말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조성방법도 지금은 조성방법 중에 한 방법이 자발적 각출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자발적 모금으로 하고 모금방법도 외국과 같이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모금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은 앞으로 계속 존속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속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9,000억원을 지원을 해 줘도 발전기금은…….

그러니까 그 9,000억원이 따지고 보면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가는 운영비 외에 9,000억원이 조성된것이 아니고 학교에 나갈 돈의 일부를 떼서 9,000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로 봐서는 재정적 결함이 9,000억원을 지원해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과 같이 독지가나 모금을 지금처럼 각출을 해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입니다.

그러면 부담은 좀 많이 감해 주겠네요.

예.

현재 발전기금 조성이 가정통신문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발전기금을, 원래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조성계획을 세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가정에 이것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상 이번에도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아동편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 통지서를 아동편에 주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게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는 전자우편으로 해서 보내도록 고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해서 위원장 명의로 각 가정에 전자우편으로 학생을 통하지 않고, 교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전자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낸다, 정부의 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정통신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자우편이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죠. 지금 까지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 편으로 가정통신문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배제시키고 직접 전자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낸다…….

그러면 개정된 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거든요. 개정되면 그때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범위내에서는 이 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지금도 학생들에게 줘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하지마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널리 홍보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편에 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1항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가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종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종범위원님께서 발의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2조 경과조치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 령의 개정 및 교육부 준칙이 이미 ’99년도에 각각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조례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99년12월27일 공포되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 문제로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시안을 참고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대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자에 포상금이공유재산 확정일로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면 12월31일하고 1월10일경이라고 확정된 날짜를 가정한다면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근 1년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하고 공유재산 확정일하고 그 사이를 조율을 해서 연도수로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 사안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할 수 없죠.

강위원님 말씀하신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으면 그 보상도 발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계법절차에 의해서 즉시 지급이 되도록 보상을 해 달라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연도말일까지로 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어서 그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고자에 따라서 1년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보상금 지급을 서류도 그렇고 가장 간소화 해 놨습니다. 최소 최저기한이지 등기되어서 확정되면 바로 주면 됩니다. 별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99년1월21일 개정, 동법시행령 ’99년4월30일 개정, 교육부칙의 준칙 ’99년9월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 공유재산이 많이 변동이 있었을 것인데 폐교재산 이것 때문에 이만큼 늦었습니까?

폐교재산활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이 시달이 되면 동시에 하자,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 재산관리조례는 시하고 틀려서 재산관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되어서, 상위법이 되어서 해 놓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 적용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의 확대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교육재산이 거기에사실상 해당되어서 편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폐교재산 이것은 추후에 포함을 시켜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 포함되어도 될 것을 이렇게 10개월이나 늦게…….

그것은 방금 실무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폐교재산 이것도 재산관계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해 주려고 해도 대부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아무데나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 개정사안에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