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에 있어 종전 공동출제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로부터 징수하는 출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고교평준화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연합고사 시행으로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 법 제12조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11월27일 조례 제169호로 제정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하고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조례와 규정, 규칙에 대해서 명확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규칙과 조례, 지금까지 조례를 했던 것이 잘못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을 바루고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니까 조례로 규정해야 될 아무런 내용이 아닙디다. 예를 들면 수당 종류를 「첨삭지도수당은 무엇이라고 한다」 용어정의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정할 때는 보니까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 수당규정이 바뀌면 그 바뀌는 그 종목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끼어 넣는 것밖에 안되어 있습디다. 예를 들면 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를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항도 몇 조 안되면서 용어설명하는 결과밖에 안됩디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령으로 정해서 예산지침서에 내려오는 사안이라면 교육규칙으로 정해도 된다.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하기로 하고 이런 불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규정하고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은 기관장의 내문서고요, 규칙은 법률효력이 있습니다.

규칙이 오히려 법률효력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은 부령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조례로 있는 내용을 규칙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규칙에 정하면서 규칙에는 돈도 얼마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것도 예산지침에…….

조례에서도 수당을 얼마로 정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보니까 바로 대통령령으로 고쳐져서 예를 들면 이번에 들어간 것이 수당이대통령령으로, 뭐냐면 공무원관리수당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2000년1월8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교직수당 중 가산금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5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3만원 줄 수 있거나 4만원 줄 수 있거나 이런 사안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성고에 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360명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 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내용은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 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학생수를 운영위원 정수 산정 기준일로 정해서 각 학교별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그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전학, 퇴학할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시기가 보통 2월말이므로 위원 자격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5조 위원의 자격 중 제1항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조항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있는데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한 내용대로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우려도 예견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에 보면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1항 같은 경우에 학부모위원 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공무원 결격사유에 물론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런 조항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는 상위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행 운영상 어떤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차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현행 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현행 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내어서 수정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78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00년6월13일이고 제출자는 오흥일 교육위원 외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법률위임규정에 의하여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 정신에 의거 정당의 당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수정 제안이유로 내 놨었습니다.

물론 교육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들의 면면이나 지역주민들의 면을 보면 대부분 정당원으로 가입이 거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서 정당원이 정치적으로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에 폐단이 있다거나 했을 때 나온 것이지 정당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골자를 박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내놓은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제한규정이 없이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당초 안이 저희들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이종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당정치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관련이 안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발의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한다지만 인물도 정당의 정책이 좋아야 인물이 인정을 받지 정당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발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난 10일 교육부 발표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운영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발전기금을 전액 다 지원하기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그렇다면 제3조2항에 성격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을 계속 발전기금을 지금까지 지속한 방법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9,00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전국의 학교 수가 1만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당 9,000만원 정도씩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있게 지원되는데, 평균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전국 시, 도 담당 과장회의에서 그때 정부에서 담당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지원해도 학교재정이 턱부족이랍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은 계속 존속시킨다, 그러나 단 모금조성운영방법을 가능하면 법제화해서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말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조성방법도 지금은 조성방법 중에 한 방법이 자발적 각출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자발적 모금으로 하고 모금방법도 외국과 같이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모금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은 앞으로 계속 존속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속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9,000억원을 지원을 해 줘도 발전기금은…….

그러니까 그 9,000억원이 따지고 보면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가는 운영비 외에 9,000억원이 조성된것이 아니고 학교에 나갈 돈의 일부를 떼서 9,000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로 봐서는 재정적 결함이 9,000억원을 지원해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과 같이 독지가나 모금을 지금처럼 각출을 해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입니다.

그러면 부담은 좀 많이 감해 주겠네요.

예.

현재 발전기금 조성이 가정통신문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발전기금을, 원래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조성계획을 세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가정에 이것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상 이번에도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아동편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 통지서를 아동편에 주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게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는 전자우편으로 해서 보내도록 고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해서 위원장 명의로 각 가정에 전자우편으로 학생을 통하지 않고, 교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전자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낸다, 정부의 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정통신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자우편이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죠. 지금 까지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 편으로 가정통신문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배제시키고 직접 전자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낸다…….

그러면 개정된 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거든요. 개정되면 그때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범위내에서는 이 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지금도 학생들에게 줘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하지마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널리 홍보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편에 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이종범위원이나 강영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교육에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교육부 예산을 다루든지 하는 것이 정당에 좌지우지 안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많으면 교육법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어떤 발상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맨 처음 설립과정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중앙에서 정당인을 굳이 이런데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울산광역시만 정당인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도 사실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 교육청에서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안을 낼 때는 없었던 것을 교육위원이 수정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정당인이 아니라 해서 시의회 정당이 분명히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런 조항에다가 삽입을 했다는 것은 심히 불쾌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심의에서 심의, 의결로 바뀌었죠. 물론 학교발전기금이 심의, 의결로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의와 의결, 이 부분 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인데 심의만 하고 사실은 의결을 하거든요. 심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에 우리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에서 안을 낸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코스를 바꾸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심의만 하고 의결을 안합니까. 하거든요. 경주, 서울을 갔다오는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경주, 서울은 매년 가는거고 영 재미없어 서 이번에는 제주도를 갔다 오너라 이렇게 심의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면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결하고 심의하고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꿔놓은 겁니다.

학교발전기금만 말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항을 사실은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심의만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아무리 당신들 해 봤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은 또 맞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힘이 좀덜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도 정말 옳게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바로 가려면 심의만이 아니고 심의,의결하도록, 지금 학교발전기금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학교운영위원의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정의에 입각해서 학교발전에 전혀 무리없이 공헌한다고 봤을 때는 의결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창기이고 또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적인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기관이나 책임자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이 볼 때 의결을 함으로 해서 학교운영에 파행적인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상호 심의라는 표현으로 일종의 상호존중의 뜻이 심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특히 학부모에게나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학교운영에 관련되는 제반 학생지도이런 데 관련되는 것까지 의결을 했을 때는 교육의 전문적인 운영에 상당히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심의기구로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상호존중의 뜻이 학교 내에서 조화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장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심의기구로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의결기구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마찰이 따를 우려도 있고 자칫 전문적인 운영에 파행의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번 무슨 무슨 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방망이를 쳤을 때 이것을 뭘로 봐줘야 됩니까?

심의를 의결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죠.

심의를 의결한 사항하고 심의의결한 사항하고는 틀리네요.

원래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몇 항, 몇 항을 심의하였음 그리고 방망이 두드립니다.

심의하였음을…….

의결이라는 것은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을 의장이 선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표현이 심의에 관련되는 것은 심의의 뜻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제14조 이럴 때는「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또 의결이 맞습니까?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회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보면 딱 맞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심의밖에 안되죠?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사안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단위학교에다 의결기구를 두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면 상위 관청에 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이 단위학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 있는 어떤 교육현장이 바로 상위기관, 지역 교육청이나 또는 시 교육청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은 정식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한 이런 사항이 단위학교에 있는 의결기구하고 마찰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귀속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되, 그렇지않는 부분은 심의로 끝나야 합니다. 단,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의결된 사안을 교장선생님들이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행정을 펼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는 안되어져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단위학교에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봐 집니다.

조례에 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만약에 교장이 학운위에 심의한 사항과 반하게 집행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권한을 준 겁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운영위원정수죠.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에서 8인, 200명에서 1,000명은 9인에서 12인, 학생수 1,000명 이상은 15인인데 전번하고 바껴졌잖아요. 현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바뀌면 이것은 조례에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없이 바로 학교에다 시달만 하면 됩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의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 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규정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체계상 넣는 것이지…….

시행령도 법이라고 합니까?

법 맞습니다.

전원이 한 것 같습니다.

사학에 현재 울산에는 특수학교 두 군데 되어 있고, 원래는 3월말까지 사학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사학연합회에서 그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 놓고 거기서 연대해서 아직도 우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공립학교에 준하는 정관 예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의 사립학교에는 이미 그것이 다 시달되어서 그 예시한 대로 거기에 준해서 안이 정관을 만들어서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승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교육부에서 예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해산권이 명기되어 있었고 하나는 보직교사를 반드시 3배수이상 추천해서 학교장이 임용한다는 두 가지 조항은 교육부 안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 공립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반려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직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시, 도가 몇 개 없습니다.

안되었는데 그것은저희들 국에서 사학 정관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관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는데 그 명시한 부분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했는데 다시 울산지역 사학연합회에서 오늘 다시 이사장 협의회를 갖습니다. 가져서 우리 청에서 요구한 방향으로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올리겠다, 그래서 관리국장이 참석해서 배경설명을 해 달라라고 해 왔는데 제가 시의회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장을 보내고 저는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아마 금명간에 사학에서도 좋은 안이 나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사학에 관한 특수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전부 공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떼어 내어서 정의할 사항이 못 되어서…….

자료 하나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학무국장님이 이것 제출안해 줘서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제출지연거부이것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제출요구해도 안해 줄 겁니까, 제출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첨예하게 시의원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학무국장 본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답변해서 올릴 것이냐는 것은 내부 정책결정과정사안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료를 내 는 것도 고문옥 국장 개인이 그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교육청 전체를 대변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강하게 항의한 이유도 고문옥 국장 개인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교육청 교육감이 시 교육청을 대표해서 낸 자료이고 설사 지연이 있었다는 문제도 지연이 아니라 어떤 날짜가 정해진 사안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내주는 과정이었지 그것이 본의아니게 개인이 학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늦게 줘라는…….

학무국장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육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금 학무국장 이야기는 신문에 난 사항을 잠시 이야기했을 뿐이고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명분보다는 공직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개인의 정보를 공개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는 개인공개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에게 주는 것도 정보공개법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질의를 했고요. 또 운영위원이 선거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첨예하게 예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육위원에게 운영위원의 명단을 주는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정보공개법을 지켜라, 대신에 교육위원에게 주는 어떤 명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해서 해당 운영위원에게 당신의 정보, 전화번호나 이름까지 하고 학교명까지는 저희들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전화번호, 주소 이런 등등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도 좋으냐 라고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30% 정도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위원들에게 우리가 명단을 주면서 거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해 달라,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 결정과정이 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것 다 빼고 줬습니까?

다 넣어서 드렸습니다.

나도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학사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어도 됩니까?

조위원님 조금 전에 정당인이 되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누구든지 학부형이면…….

정당인이라는 것보다는 장학사가 동구에는 상당수가 있다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학사가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것하고 정당인이 한다는 것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교육감 휘하의 공무원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내년 8월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특히 교육감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 그것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나는 만약에 공무원 전원, 교사 전원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선생하고는 또 틀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처음에 학운위 위원이 법으로 통과될 때 그 당시만 해도 학운위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이 대량으로 학운위에 들어가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은 28명입니다.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8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본청직원은 그렇습니다.

본청 말고는요?

지역 교육청은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본청은 그렇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권장사항이면 몽땅 다 들어 가 버리죠. 권장인데…….

투표해서 뽑잖아요.

교장한테 압력주면 다 됩니다.

안됩니다.

교장 압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요.

학교에 교원위원 이 있잖습니까? 굉장히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1항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칙도 관계되요. 하려면 부칙2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부칙2조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가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 령의 개정 및 교육부 준칙이 이미 ’99년도에 각각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조례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99년12월27일 공포되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 문제로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시안을 참고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대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자에 포상금이공유재산 확정일로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면 12월31일하고 1월10일경이라고 확정된 날짜를 가정한다면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근 1년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하고 공유재산 확정일하고 그 사이를 조율을 해서 연도수로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 사안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할 수 없죠.

강위원님 말씀하신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으면 그 보상도 발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계법절차에 의해서 즉시 지급이 되도록 보상을 해 달라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연도말일까지로 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어서 그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고자에 따라서 1년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보상금 지급을 서류도 그렇고 가장 간소화 해 놨습니다. 최소 최저기한이지 등기되어서 확정되면 바로 주면 됩니다. 별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99년1월21일 개정, 동법시행령 ’99년4월30일 개정, 교육부칙의 준칙 ’99년9월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 공유재산이 많이 변동이 있었을 것인데 폐교재산 이것 때문에 이만큼 늦었습니까?

폐교재산활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이 시달이 되면 동시에 하자,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 재산관리조례는 시하고 틀려서 재산관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되어서, 상위법이 되어서 해 놓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 적용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의 확대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교육재산이 거기에사실상 해당되어서 편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폐교재산 이것은 추후에 포함을 시켜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 포함되어도 될 것을 이렇게 10개월이나 늦게…….

그것은 방금 실무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폐교재산 이것도 재산관계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해 주려고 해도 대부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아무데나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 개정사안에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내용은 원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용어고 뭣이고 전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건데 나는 왜1,000분의10이니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데 계속 1,000분의 얼마로 나와 있는데 1,000분의10이나100분의1이나 똑 같은 말 아닙니까?

소수점단위가 달라집니다.

1,000분의25가 되는데 100분에는 2.5가 되거든요. 100분의2.5하면 안될게 뭐가 있어요?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점 단위가 달라지면 제가 정식으로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그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소수점을 안하기 위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산이나 이자관계는 1,000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수점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딱 이런데는 1,000분의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1,000분의10보다는 100분의1이 훨씬 느끼기에 빨리 받아집니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법에 보면 1,000분의 얼마를 합니다.

땅의 넓이나 할 때 100분의1의 개념하고 1,000분의10이라는 개념하고 개념이 상당히 다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측량도에 가면 이것보다 더 쪼갤려고 하거든요.

100분의0.1이나 1,000분의1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수점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하기 위한 것이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0이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를 나는 몰라서 묻는 건데 여기서 만든 것은 아닌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