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가뭄대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가뭄이 극심한 재해지역과 월드컵경기장건설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 가뭄대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하기 전에 심두근 농축산과장 충분히 업무파악하고 있지요. 류효이 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가뭄피해가 다 있겠지만 울주군과 북구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일주일내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피해가 증폭이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3억6,000만원오늘 결정했는데 의회에서도 일찍 이런 부분에 못짚은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아마 가뭄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처럼 피부에빨리 와닿지 않고 늦게 행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벌써 물펀지 일주일 가량 됩니다. 그러나 곧 비올 것이다, 비올 것이다, 믿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광역시 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가뭄대책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집행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초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원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서 그렇게 느끼는데 앞으로 좀 이런 한해 대책 뿐만 아니라 재해대책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신속히 광역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뭄대책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심과장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속 하는 얘기인데 가뭄대책이 앞으로 업무보고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행정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끼는게 지금 현재 한해라든지 재해 같은 것은 돌발사태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정을 파놓으면 거기에 시설들이 쫙 있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 보니까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뭄대책에서는 그런게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5,000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서 물론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기계부분들이 시설들이 있는데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니까 못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이 기회에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물기근 국가로선정된 지 오래 되는데 물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헤프게 쓰는 것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서 총체적으로 물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 현재 관정만 파서 급하게 빨아 올려서 지하수 고갈까지 이래서 지표수까지 말라 들어가는 현상인데 총체적으로 소규모댐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의논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해대책이라든지 한해대책에 광역행정에서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 궁금한 부분을 질의했지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심과장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촌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만 농촌 현장을 지키고 있고 그분들이 전체 물퍼는데 옛날처럼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다 하고 하는데 물퍼고 하는데 능동적으로 자기 논에 물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욕은 보고 있지만 아마 욕보는 김에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두동 현장을 둘러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기계가 고장이 나도 나이 많은 분들이 직접 이동수단도 없어서 내 차로 몇 번 태워드렸는데 기계가 고장나도 부속사러 철공소까지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봤는데 현재 농촌 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가뭄대책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6,000만원 중에 군과 구에 내려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뭄대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확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