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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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과장께서는 가서 일 보셨다가 나중에 차례가 되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감사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번에 기획실 할 때 과장님 산하에 있는 담당 계장님이 안 바쁘시면 참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총무과 계장님들은 다 오셨는데 기획실 소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담당 계장님이 특별히 바쁜 일 있으면 못 오셔도 되는데 계장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준비 할 동안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단계고 특히 읍. 면. 동에 정원이 일일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곡 같은 경우에 일곱 명 정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명석 같은 곳은 세 명이 모자라더라고, 다른 읍. 면. 동도 정원에서 많이 미달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또 읍. 면. 동은 정원에서 미달되고 오히려 1청사, 2청사는 정원에서 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무를 집행하는 읍. 면. 동에 정원을 채워주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 정원에서 20% 감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99년도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금년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감을 시켜야 될 것이 120명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0%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읍. 면. 동에 기능을 본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같은 것은 7월 1일자로 전체 본청으로 들어 와 버리고 읍. 면. 동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병사관계가 분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읍. 면. 동의 기능전환 해 가지고 복지부분만 강화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본청으로 전환시키고, 본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규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육성이라든지 신규업무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기초생활 관계도 별도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여타 여러 가지의 신규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득불 없어지는 업무의 담당 수 정도는 본청으로 유입이 됩니다. 읍. 면. 동은 직원이 지금의 정원보다는 줄어들고 본청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정원조정을 읍. 면을 줄이고 본청을 늘리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가 7명이 아니고 근간에 와서 갑자기 아파 가지고 입원한 사람까지 해서 그럴 것입니다. 대곡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을 세 사람이 내 놓았습니다. 인사가 되고 나면 평준화됩니다. 보편적으로 읍. 면. 동에 2명 내지 3명은 결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읍. 면. 동에 2명 내지 3명이 정원에 미달되는 것 같으면 기능이 읍. 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본청에는 정원이 과원이 되어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원을 많고 적음에 맞춰서 읍. 면. 동의 정원을 줄이고 본청에 정원을 늘인다든지, 그것부터 되고 나서 사람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안 하고 사람부터 줄이면 굉장히 혼선이 오죠.

김종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업무의 조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부터 정리가 되고 정원 조정이 뒤따르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읍. 면. 동에 2, 3명이 모자라는 것이 정원에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고 현재 읍. 면. 동. 본청에 각 실. 과. 소 정원대비 가감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총무과장님, 열린 시장실 운영하고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들이 실명과 비실명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실명에 올라오는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대강.

김종규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지금현재 5월 30일 현재로 132건을 접수해서 방문전화 처리를 했는데......

강영안위원

132건, 비실명은 상당히 많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비실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숫자를.....

김종규총무과장

비실명은 887건을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김종규총무과장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강영안위원

800 몇 건요?

김종규총무과장

887건입니다.

강영안위원

이 민원들 중에 혹시 지난번에 회계과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 의원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민원들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800건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강영안위원

아니, 실명이나 비실명 양 쪽 중에 혹시 우리 의원들 현재 37명이죠, 김창옥 의원이 상실하고 36명인데, 36명의 어떤 비리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종합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올라 온 민원이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강영안위원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800몇 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확실히 모르겠다.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실명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실명에 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실명에 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실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실명에 관한 것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드리려고 하면.....

강영안위원

132건이라 안 했어요.

김종규총무과장

그 처리관계하고 보통....

강영안위원

제목만 주시면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전체 다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목만 빼서 주면 할 수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치 아픈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잘 아시죠?

김종규총무과장

잘은 모릅니다.

제진옥위원

인사에 관계니까, 먼저 보건 진료소 세 개 없어졌습니까, 네 개 없어졌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네 개 없어졌습니다.

제진옥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문산 갈곡하고 이반성 대동하고.....

제진옥위원

말고, 진료소 없어진 것.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제진옥위원

문산은 안 없어졌으니까, 진료소 없어진 것, 우리 위원들이 구조조정 해 가지고....

김종규총무과장

수곡 자매, 대평 옥방하고, 대곡 덕촌하고 지수하고 네 군데 없어졌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이반성이 두 군데죠?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반성이 거리가 2.5㎞, 3.5㎞인데 그 하나 안 없애고 다른 곳을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리를 따지면 2.5㎞, 3.5㎞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짧은데.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인근 병. 의원, 보건지소의 거리, 수혜 인원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대상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이반성이 거리가 짧다고 하니까, 네 군데 없어진 것 중에서 거리가 제일 짧다고 하니까. 이반성 두 개있는 것이 제일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짧은데 그것은 안 없어지고 다른 곳을.....

손태기위원장

이반성이 안 없어졌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정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원래 이반성에 계획에는 이반성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반성 주민들이 시에 많이 찾아오고 시의원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반성을 살리고 다른 것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네요. 구조조정 대상에 이반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다고.

김종규총무과장

이반성에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진료 간호사는 감을 시켰습니다. 지소에서 왔다 갔다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구조 조정상 정원에는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조조정 네 군데 없애는 것에는 이반성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조 조정할 때 이반성이 들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구조 조정한 이반성을 다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구조 조정한 뜻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번에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위원장이 말한 이반성 사람들이 와서 떠든다고 2.5되는 거리가 제일 짧아요. 거리가 제일 짧은 곳을 없애야 될 것인데 안 없앤 이유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우리가 구조 조정 네 군데 없앨 때는 어디 어디를 없애라고 이반성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조 조정 안 시켰느냐는 것이라. 제가 과장에게 물어 보는 것이. 거리가 제일 짧은데, 또 두 개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구조 조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제진옥위원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승인해 줘 가지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다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진료소에 있는 간호원 네 명을 6월 30일자로 구조 조정이 되어 가지고 퇴직을 받는데 면직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반성에 진료원 이충란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조정 때 정원 조정 때 4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나가고, 단 진료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갔을 때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소만 존치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구조 조정을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이반성 진료소 자체를, 근무하는 자체를 없애도록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진료소 자체가 없도록, 출, 퇴근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반성 진료소 한 개 자체를 완전히 문을 닫는 것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김종규총무과장

거기서 상주 근무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오지 같은 곳에 순회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회진료를 갔을 때 장소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소 자체만 놔두고 사람은 근무를 안 하는데 며칠만에 갈지 모르겠지만 순회진료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순회진료를 하기 위해서 장소만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구조 조정에 이반성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의원이 법을 만드는 단체인데, 이반성이 구조 조정할 때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반성 두 개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 조정할 때 이반성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네 군데 없앴다는 것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 가지고 네 군데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반성이 들어 있었는데 이반성이 살아 있는 이유를 이야기 해 주라고, 구조 조정할 때는 들어 있었는데 살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문제점이 크죠, 엄청나게 큰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살아 있는지 확실하게, 과장이 답을 안 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살려 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없앴는데,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보고할 때도 이반성을 없앤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욕만 얻어먹는 위원도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이반성을 살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네 군데 중에서 하나가 대신 희생을 당한 것이라.

제진옥위원

거리도 2.5㎞, 3.5㎞로 제일 짧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손태기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계속 끌로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원래 진료소 구조 조정 계획서 안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계획서에는 이반성이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뒤에 수곡, 대곡하고 네 군데하고 한 개가 달라지는데, 그 두 개를 자료를 주고, 제위원이 그 자료를 받고 다시 뒤에.....

제진옥위원

자료를 다 받아 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반성 살아있는 것을 받아야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 군데 없어졌으면 네 군데 없어진 그 진료소장을 없애 버렸으면 지금까지 시에서 골치 안 아프고 무리가 없을 것인데, 네 사람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구조 조정해서 없애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에서 골치 아프고 우리 위원들 욕도 얻어먹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군데 없앨 때 진료소장을 없애 버렸으면 아주 말이 없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사람을 구조 조정 해 버렸단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없애는 부분에 없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닙니다. 없앤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을 없애 버렸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문산 갈곡 진료소장 하던 황현숙씨가 대상이 되어 있고......

제진옥위원

지수, 대곡, 이반성 네 군데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진료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6월말로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내 말은 보건진료소 없애는데만 없애 버렸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진료소는 없애도 소장들은 살아 있다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이 잘 못이다 이것이라.

김종규총무과장

6월말로서 지금.....

제진옥위원

진료소는 있고 직원만 모가지 떨어졌다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되풀이 말하는 것은 진료소가 없는 소장을 없앴으면 시에서 골치 안 아팟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을 없앴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진료소가 없어지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조 조정 대상으로 인물로 넣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근무를 보건소에 하고 있건, 보건지소에 하고 있건 전체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진주시에 앞으로 구조 조정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 지금 이반성 같은 사람은 여자가 남편이 정촌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구조 조정하는데 부부간은 모가지를 1차로 떼었습니다.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특별시인가 싶은데, 제 말은 시장이 불러 가지고 부부간에 하니까 하나 나갈 수 없나 합의로 했으면 무리가 없을 것인데 지금 이반성 진료소 소장하고 남편은 정촌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구조 조정을 해야되지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는 사천시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부부간부터 먼저 떼었다 아닙니까, 나가라고 합의를 보고 난 뒤에 했는데 진주는 피눈물도 없는 진주시인가 싶어 집행부에서는, 예를 든다하면 문산 같은 곳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문산 같은 곳은 혼자 산다 아닙니까. 아이들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떼느냐 이것이라. 점수가 나쁘고 떠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칼 들고 들어오지마는 여자들이 되어서 점잖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구조 조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우리 진주시에는 구조 조정 기준이 있죠? 1번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상이 1순위고 그 다음이 2순위고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잣대가 나올 것이니까, 제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부부 국가 지방공무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시에는 부부가 공무원을 할 때는 들어간다는 1순위인가, 3순위인가는 몰라도 들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을 전에 몇 군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장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면직처분을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100% 집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자기의 어떤 근무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100% 행정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농협이나 은행이나 사천시 같은 곳에는 하나도 고발이 안 들어 왔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첫째 무엇을 정했느냐 하면 부부간 하는 사람을 없애자,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죠, 그것이 틀린 소리인가, 그것이 맞다고 하지, 지금 진주시의 구조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죠, 시청내 부부간 공무원을 하면 먼저 되어야지, 그것은 진주시장이 알아서 해야되지 이런 구조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구조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고, 아까 최고 문제는 되풀이하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데로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 만큼 이야기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제위원님 말씀은 농협 같은 곳은 부부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서 그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거의 90% 채용을 해 줬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제가 또 되풀이하면 그렇는데 짚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도로과에 도로 정비하는 사람이 31명인데 요즘 전부 다 기계가지고 되는데 31명이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고가 나도 기계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과에 일하는 사람이 31명인데....

김종규총무과장

몇 페이지...

제진옥위원

도로 보수원인데, 기계로 하는데 31명이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일용직도 제위원 말씀과 같이 저희들 구조 조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1연까지 137명을 감축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일용직은 2000연까지 아닙니까? 올해까지죠.

김종규총무과장

2000연까지는 업무보조, 일반 행정 업무보조는 금년 말까지 다 구조 조정이 되고, 사업 부서에 있는 일용직 59명이 2001연까지 구조 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전 십년 전이나 전부가 기계로 되는데 십년 전이나 명단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 이상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부부 공무원을 구조 조정하면 소송을 하면 진다. 집행부에서 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부부 공무원을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 소송을 한 부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구조 조정을 부부 공무원을 할 때 사전에 시장이라든지 과장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안 시킵니까? 이해를 시키죠? 한 번 정도는.

김종규총무과장

그게 이해라는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하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양보를 하는데 직장을 그만 두라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부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한 사람의 공무원이 구조 조정 당했을 때 소송하면 행정관서에서 안 집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당초에는 부부 공무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거의 연령으로밖에 못 합니다. 옆에서 자꾸 이의를 하니까 연령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한 별정직 8명은 진료원 네 사람, 별정직 네 사람 외에는 아직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구조 조정한 것이 없고, 일용직은 했지만 정규직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구조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별정직 네 명, 진료소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진료소 네 명하고 일반직으로 별정 8급, 7급, 행정 분야에.....

손태기위원장

네 명이다. 그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 조정 당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명퇴를 신청했거나.....

김종규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100% 명퇴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 진주시에서는 무리가 있다면 네 사람밖에 없네요?

김종규총무과장

8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별정 7급, 8급 네 사람, 그 다음에 진료원 네 사람, 그것도 별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반발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일반 행정 별정은 반발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 문산에 황현숙씨하고 가장 반발이 많은 사람이 수곡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분은 보건소에 취직을 알선해 가지고 한 사람은 거제 사량면 보건 진료소에 발령이 났고, 그 다름에 문산 갈곡에 황현숙씨는 의령 대의인가 의령에 취직을 알선해서 보내주고 두 사람이 지수하고 이반성에 두 사람이 반발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크게 무리같은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의 구조조정 잣대, 기준을 어디에다 맞췄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손태기위원장

연령순이라든지, 근무 순이라든지 무슨 기준인지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잣대를 안대고 다른 곳에는 사천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금년에 6급 이하는 46년생까지 정리를 해 나갔는데.....

손태기위원장

우리 진주시도 46년생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지금까지 잣대를 안 댔습니다.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1년 6개월 당겨 가지고 명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는 정원대 현원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놔두고 8명을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 기준을, 잣대를 어디다 뒀는지 그 잣대를 가져오라니까.

김종규총무과장

8명에 대해서...

손태기위원장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잣대를 대서 구조 조정을 했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 이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잣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진료소를 없앴으면 얼마나 뒷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자, 이상.....

강영안위원

추가로 내가 하나 더 묻고....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구조 조정이 자연적으로 퇴직하고 균형이 맞으면 되지만 억지로 구조 조정하는 인원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공직에 있으면 1순위로 해라, 또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1차적으로 부부가 공직에 있으면 1순위로 해라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지침은 전혀 안 내려옵니다.

강영안위원

왜 묻느냐 하면 농협에는 양쪽에 부부가 공직에 있으면 부부를 1순위로 해라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간에 먼저 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런 기준 지침이 일절 없어요?

김종규총무과장

다른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내려오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간섭을 못 하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조 조정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진료원 네 사람, 별정직 네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인사위원회는 국장......

김종규총무과장

국장급하고 대학교수도 있고.....

강영안위원

대학교수가 몇 명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대학교수가 두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총 몇 명이 있어요?

김종규총무과장

전체 7명입니다. 7명인데 대학교수 2명, 전직 공무원 한사람, 나머지는 저희들 국장님들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의견만 일치되면 그대로, 4명이니까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부부간에 구조 조정을 실제 그 사람을 내 보내기가 참 어렵는데 이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부부간에 돈벌이하면 그 사람은 먹고살고 생활은 좀 안 됩니까,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기준은 애매하기 때문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생활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다음에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도부터 강제 퇴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건의사항에다 넣으세요. 강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부부가 공직 사회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그 사유만으로 해서 한 사람을 구조 조정시킬 때 헌법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행정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행정 소송을 했을 때 100% 진다고 하는 것은...

김종규총무과장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 소송 판결문이 있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행정 소송을 하면 100% 지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100% 진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라든지,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행정 소송 판결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세요.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주열

강주열위원

무리가 아니고 제진옥 위원님하고 강영안 위원님은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결문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그것도 변호사하고 한 번....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손태기위원장

위헌 소지지마는 부부 공무원이 아닌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그것은....다 마찬가지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구조 조정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과 어떤 원칙의 기준에 해라,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징계 대상을 받았다든지 근무 평정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구조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위헌 소지가 있어서 그렇고,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 구조 조정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정원 1,447명에 1,461명 현원이,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구조 조정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과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각론에 보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7급이 정원이 420명인데 현원이 466명, 9급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20명, 기능직은 297명인데 318명,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구조 조정의 모순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김종규총무과장

강위원님, 이것을 숫자만 들여다보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하게 하니까 공무원 숫자는 줄여야 되고 신규채용을 못하게 하니까 9급이 보면 정원 87명인데 현원이 20명이니까 67명이 모자라는 것이고 정원은 7급은 정원은 420명인데 현원이 466명이니까 7급은 많이 남아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전체적인 신규채용하고 중간 간부직하고 5급 사무관하고 전체적인 구조 조정과정에서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김종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김종규총무과장

균형은 지금 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국에는 다른 시. 군에서 구조 조정할 때 연령별로 자르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6급이나 7급에서 어떤 승진의 연령, 15년 동안 승진을 못 했다든지, 15년 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 구조 조정에 편입시키는 이유중이 하나가 구조 조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구조 조정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규 채용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적체에 따른 것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급에서 7급으로 8년간 승진을 안 하면 자동 승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도 기한만 지나면 상위직급으로 7급까지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급간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조 조정에 의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인 정원은 맞아떨어지는데 특히 9급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직 사회의 생명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채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감각이 행정조직에 도입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 사회의 어떤 대학생들을, 아니면 젊은 세대들을 포용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차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진주시 혼자 자치단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번, 계약 연구직,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이것은 벌써 100% 초과한 것 아닙니까. 연구 계약직은 맺었다가 파기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계약직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한만 지나면 자동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계약직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하면 2년 계약인데 한번 계약을 한 연구 계약직은 연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연구 계약직을 해서 3명을 도입해서 그것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이것을 연구 계약직을 파기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연구 계약직은 저희들 보건소 의사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면 사육사들 입니다. 의사도 금년에 하나 파기하고 한 사람 다시 계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7명 같으면 정원을 늘리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초과인데, 문제가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구조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원대 현원이 계약직뿐만 아니고 강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 직급별로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까지 행정직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남아 돕니다. 보건직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도는데 전직을 시켜 가지고 행정직하고 맞춰 주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따라 줘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 별정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정직에 관해서 정의를 과장님 내려 주시겠습니까,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서.

김종규총무과장

별정직은 어떻게 보면 일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면 됩니다. 이것은 전문분야에 그때 그때 채용해서 쓰는 부분이고, 일반 공무원법에 의하면 명예퇴직도 안 되고, 면직처리 밖에 안 되고, 일용보다는 낫지만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별정은.

주열

강주열위원

별정직 면직을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이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진주시에서 새로운 민간조직이나 전문가적인 사람들 도입해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별정직이 한번 채용이 되면 거의 20연, 30년 갑니다. 과장님, 아시죠?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 별정직을 한번 고용을 하면 시장 직권으로 면직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선례를 한번 남겨주면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선입관을 어떻게 하면 내가 2, 3년 진주시에 공직자로서 봉사를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선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에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선 자치단체 장으로서 시정에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별정직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강위원님이 제가 귀에 번쩍 들어오는 소리를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번에 앞에 8명 구조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별정 4명, 보건 별정 4명해서 8명입니다. 별정이기 때문에 이번 면직 조치가 순조롭게 넘어가야 남아 있는 별정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28페이지 기능직 및 직렬별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장님을 일반 공무원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두려워하기보다는 상사를 모시는...

송경호위원

상사를 깍듯이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은 가정과 직장이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직장에 오면 상사를 깍듯이 모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상사를 깍듯이 모신다는 것은 공직 사회의 규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원을 파면시킬 수도 있고 승진시킬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해관계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또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인사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조직의 운영과 그 단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권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인사권이 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28페이지 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원 이것은 정원대 현원이 무려 19명이 초과되었고, 타자수는 3명입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외근을 하고 있는 검침원,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걸어 다니면서 남한테 쑥스러운 직종,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난해한 직종 이것은 마이너스 5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외근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를 빨리 보강을 하고, 아주 일반 직원도 할 수 있는 일반 보조직원은 과감히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진주시의 인사에 대한 적극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된 현상 자체가 시. 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옛날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의 직원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실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여기서 기능직이 기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해도 여기서 51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하고 나면 감축 과정에서 직렬간에 직군간 불 부합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호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가 통합된지 5연이 경과했고 자꾸 2002연, 2002년 하는데 그때 2002연에는 진주시장이 산신 도사가 되어 내려옵니까. 2002연에는 무슨 특별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신 도사가 와서 진주시장으로 올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 그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진주시에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좀 인사에 대한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기능직 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있어 가지고한 20명 정도 숫자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볼 때 한 직장에서 10년간, 어느 공무원을 제가 아는 사람 수준을 볼 때 능력이 보통 사람의 3배를 가지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질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인사교류를 해 주실 분은 구조 조정을 아무리 하는 기간이라도 꼭 인사를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정경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조 조정이 2002년 6월 30일자로 면직될 것은 면직되고 감이 될 것은 되는데 그때 되면 기능직은 많이 남고 행정직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기능직을 특별채용도 해야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그 숫자를 상호 맞춰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 채용한 사람은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지도소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지도직.

손태기위원장

몇 급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지도소는 급수가 없습니다. 지도관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정원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최종 시험을 보고 나서 임용대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원 외로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곳에서 도에서 발령한 것입니까? 시에서 시험 본 것은 없잖아요?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험은 도에서 보는데 시. 군에서 채용 예정 인원을 요구해서.....

손태기위원장

원래 모자랐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옛날에 구조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고 한 겁니다. 년도별로 자연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 율을 봐 가지고 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요구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97년도....

손태기위원장

'97년도 했는데 들어오기는 올해 들어 왔다. 시험은 언제 봤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97년도 시험을 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놀고 있었어요?

김종규총무과장

대기를 하고 있었죠, 발령 받을 것이라고.

손태기위원장

'97년도 요구를 하고 '97년도 시험을 봤다.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읍. 면. 동에 감사 보고를 받아 보니까 30여 개에 걸쳐서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98년도, '99년도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시정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러한 읍. 면. 동장은 능력이 없다거나 지휘, 감독의 소홀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읍. 면. 동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읍. 면. 동장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래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겠죠, 받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징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못 하고, 자기 보직에 자리를 불이익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받은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어떤 사안 자체가 무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 조정대상을 선정할 때에 참고는 안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1개 읍. 면. 동에서 30개 이상 지적되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의 질과 그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인사 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안 받습니까? 파악을 못 해요?

김종규총무과장

감사 같은 것은 상세히 안 내려옵니다. 징계 사유가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어차피 다 못 하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은데 46페이지 보면 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 해 가지고 자료 요청도 해 놓았는데 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미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직장 협의회가 지금 도내에 여섯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강제적으로 누구를 지정을 해서 해라고 하면 어용단체가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의 옛날부터 남아 있는, 선 듯 주동을 해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도 참모 회의 때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일주일 전에도 저보고도 총무국장님하고 불러 가지고 직장협의회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옆에서 좀 거들어 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구를 보고 당신이 직장협의회를 주선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용단체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권장을 한 것이 잘 못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아니,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갈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노조성격을 띤 것인데, 직원들 권익을 주장하는 보호하고 이런 쪽인데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눈치보고 어용단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 국장께서 하시든지 과장께서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만들면 된다고 왜 안돼요. 윗사람 눈치본다고 안 하는 것이고 싶은데 우리가 볼 때 어떤 쪽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쪽으로 어떤 소신이 없다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말씀 중에서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어용단체라고 볼까 싶어서 못 한다. 그런 것도 소신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시장님부터 느끼고 계십니다. 결성 자체를 인사 부서인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에 모든 것이 어용단체처럼 인식자체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어쨌든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정하시죠?

김종규총무과장

인정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 협의회가 결성되어야 할 것 같으면 남 보다 늦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빨리 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김종규총무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남들이 어용단체라고 하더라도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루빨리 만드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경남에....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성격인데, 구조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구조 조정의 일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직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없애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장 협의회가 가지게 될 역할이나 임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직장 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율회 같은 이런 것을 시에서 없애고, 그 자율회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직장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조 조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일면으로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직장 협의회는 노조의 성격이 띠기 때문에 가입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고, 가입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되어 집니다. 회비를 내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회라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직장 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면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도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라든지 다른 곳에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 언젠가는 강위워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겠죠, 직장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 참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대두는 되겠죠.

주열

강주열위원

자율회라는 것이 식당도 자율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자판기 사업도 자율회에서 하고?

김종규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제위원이 늘 지적하시는 그런 것은 민간위탁이나 시설공단으로 넘겨 줘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회라는 성격 자체가 희석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물론 회비를 받겠죠. 진주시 공직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복리나 자기 그석을 위해서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수익경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라는 과 특성상 그런 것도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것도 말씀은 맞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협의회가 활성이 되어 가지고 회원 자체 3분의 2정도가 확보가 되고, 난 연후에 같은 사항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경남에서 직장 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도청하고 고성하고, 남해하고 여섯 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창원도 되어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창원시하고.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에는 공무원 중에 그렇게 용기 있고 어떤 공무원 전체의 복지나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 설 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그렇게나 전부다 졸장부만 모이고 불알 두 개 찬 사람이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아직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용기 없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직장 협의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슨 근거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직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직장 협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직장 협의회 말고 자율회를 만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자율회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시장이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해산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장 협의회......

손태기위원장

해산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장 협의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나면.....

손태기위원장

아니, 아까 강위원 이야기대로 우선 한 쪽이 어떤 양대 산맥이 있으면 큰 산맥에 사람이 가지 작은 산맥에 사람이 잘 안 간다고, 이것을 우선 해산을 시켜 버려야 직장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촉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우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해산시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직원들에 대한 이득을 주려고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500원을 주고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당장 원가가 2,500원 듭니다. 3,000원 이상 밥값을 내야 직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직장 협의회에서 직원들이 1,500원을 주고 밥을 먹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행정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직장 협의회에서 보조를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자율회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 자율회, 자율회에서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얼마든지 되죠, 자율회에서 돈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자기 호주머니에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자판기 사업을 했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생길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직장 협의회에 한다든지 그것이야 방법이 있잖아요.

김종규총무과장

운영권을 직장 협의회에 주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결산될 때까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부에서 보조를 하면 되잖아요.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들 총무과나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저체 자율회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회 이사들이 각 주무과에 계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장 협의회가 할 것이냐, 자율회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직장 협의회......

손태기위원장

그것을 우선 시장이나 국,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 해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만들기 힘들고, 옆에 한 두 사람 동료가 생길지는 몰라도 동료가 따라 오지는 않는다고, 우선 해산부터 하고 어떤 그것을 자율회에서 하든 것을 직장 협의회에다 넘겨준다는 말이 퍼져 나가고 해야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서는 안 됩니다.

김종규총무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율회를 그렇게 하면 해산을 해야되는데 해산을 하면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식당에 보조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1,500 공무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협의회를 당장 구성을 해서 400명이 결성이 되었다고 할 때 400명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손태기위원장

직장 협의회에 안 넘겨줘도 그것을 자기들이 갈라 먹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 어떤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되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김종규총무과장

일부 호주머니에서 3,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3,000원씩 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의 단체인 자율회를 시장이 강제로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있겠지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노조의 활동은 못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주시의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산을 해 가지고 직장 협의회를.....

손태기위원장

생각을 해 봅시다. 직장 협의회가 언젠가는 진주시도 생길 것이고 자율회가 있다면 자율회는 상당히 어용에 가까운 단체가 되고 직장 협의회는 노조에 가까운, 바깥의 회사와 다르지마는 노조와 가까운 단체가 된단 말입니다. 양 산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단체간에 눈에 안 보이는 알력도 있고 바람직스럽지 못 한 것이라고 안 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경우에 그때에는 저희들 자율회도 해산을 하고 같은 동료.....

손태기위원장

경상남도에서 여섯 군데가 직장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도 자율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존속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로 상록회라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있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일곱 군데인가 여석 군데인가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내년에 새 청사로 나가면 무조건 식당은 민간으로 가야되고, 진주시에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생각을 안하고 자꾸 케케묵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무조건 시청은 나가야 되고, 자판기도 무조건 진주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요. 예술회관 같은 곳은 1연에 민간에게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3,000만원에 계약을 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케케묵은 식으로 진주시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은 무조건 민간에게 나가야 되고, 민간에게 나가면 직원 필요 없고, 1연에 1억 정도 계약이 나온다 아닙니까. 돈 모으고 직원 필요 없고 모두 득인데 자구 케케묵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손태기위원장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식당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그 외에 자율회에서 맡고 있는 부대 사업 관계를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식당이나 자판기를 민간위탁을 하면 시의 세입은 늘어 납니다마는 결국 그 세입이 커피 한 잔을 빼 먹고 밥을 한 끼 사먹는데 마진이 나가면 그 부담은 공무원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공공 법인체라든지 국가 기업체에 가면 아침 식사하고 점심까지 다 복리차원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 직영 하나 해 가지고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거든, 무슨 발상의 전환이냐 하면 우리가 공직 사회에 대해서 복리 차원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거든, 진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수는 진주에서 세수로 잡는다. 그 대신에 공직사회가 공무원 월급이 박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리적인 측면에서 작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식대를 지원한다든지 복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지 우리가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복리를 박탈하거나 혜택을 작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도 구조적인 측면으로 봐 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에서 마땅히 세수로 잡아줘야 되고, 그 세수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의 절반이라 하더라도 공직 사회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 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고 질적인 구조 조정이다. 그런 발상의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투명성을 가지고 직원들 1인당 얼마를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구내식당 하나 운영을 해서 남는 이익을 시민에게 일부 떼 주고 남는 이익을 돌려주자는 발상하고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개인이 들어오면 첫째는 자기 이득을 봐야 되고, 식당 운영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더 밥값을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시민이 해서 이득을 봐서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지마는 오히려 그런 명분을 찾다가 낭비성이 있는, 공무원들까지 낭비성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낭비성이 안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직 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밥을 먹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으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세금이 납부되고, 지금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똑 같이 밥을 먹고 똑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우선으로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강위원님, 세금을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잘 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잘 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접근을 그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니고 월급 봉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내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세금의 투명성을 이야기할 부분이지 공직 사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공직 사회가 세금을 더 잘 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발상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도록 만들고 세금을 투명하게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길어 졌는데 구조 조정 측면에서 그 구조 조정이 질적인 측면이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데서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단 위원님들 저희들 전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 관계로 상당히 침울해 있습니다. 너무 조금.....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자기가 먹는 것이고 외부 인사가 먹는 것이지마는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일는지 모르지마는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분명히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시에서 복리차원에서 얼마든지 어떤 명분만 서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사업성을 띠고 거기에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도청의 경우에도 도의 직원들이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경우, 저희들이 다 돌아 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본관은 자율회에서 직영을 하고 별관은 업자에게 줬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본관 밥이 2,500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말 그만 하십시오. 진짜 들어보니까 답답네요. 식당이 직원들 몇 명 씁니까. 그것도 민간에게 나가면 월급 안 나간다 아닙니까, 왜 답답한 소리를 합니까. 그냥 참고하겠다고 하면 되지, 두 번째는 아까 예를 들었는데 한전 같은 곳, 전화국 같은 곳 절대 아닙니다. 저도 20여년 나왔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십원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부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부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아무 대학교나 민간인이 하지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진주시에서 골치 아픈 일은 합니까. 선풍기 사 줘야 되고 그릇 사 줘야 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웃 음) 참 진짜, 개인에게 주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골치 아픈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손태기위원장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진옥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진주시에서 잘 하는 일을 하나 해 보라고, 내 말은.

주열

강주열위원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수를 아끼자 아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례회를 안 합니까. 정례회를 하면 민간위탁 식당 하면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도 10명 정도 외부 사람들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위원회도 꼭 위원회하고 나서 외부에 가서 꼭 비싼 밥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시 직원들 초점에 맞추면 내 논리가 모순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나서 공무원들 먹는 식당에 같이 먹기는 불편하겠지마는 코너에 특별석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초점을 공직사회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 자체를 열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밥값을 내면 한 끼당 2,500원이면 2,500원으로 정해 놓은 그대로,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사천시의 경우에도 지금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데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부산시의 경우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니까 롯데 호텔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끼 당 만원씩 받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거기까지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손태기위원장

1인당 우리 식당에 얼마씩 내 주고 있습니까? 시설 같은 것이야 특별하게 할 때 해 주는 것이지만 1인당 식대 한 끼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시비가 끼 당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다섯 사람만 들어갑니다.

손태기위원장

인건비만 지원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인건비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일당제입니까, 뒤에 보너스라든지.....

김종규총무과장

일용직으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보너스가 있고 퇴직금도 있겠네요?

제진옥위원

다 있지, 직원인데.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드는 것이 연간 1,000만원 더 들어갈 것인데. 연간.

김종규총무과장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신청사를 할 경우에 인건비를 안 받는 것으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자판기 수입도 자체지 그것은 돈 아닙니까. 1연에 예를 들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시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식당 안 보태주고 무엇을 보태 줍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위원님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내가 속기록을 한 번 찾 보면 그렇는데 신청사로 갔을 때는 식당을 민간위탁 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김종규총무과장

언제쯤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업무보고 할 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규총무과장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식당 관계라든지 자율회, 협의회 관계는 접어 두고 다음....

김평환위원

자율회 관계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자율회가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해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저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한 20년 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평환위원

현재 회장, 총무가 어느 분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회장이 제가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총무는?

김종규총무과장

서무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회칙하고 역대 임원 회장단 명단 하나 자료를....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볼 수가 있습니까? 자율회 재무구조를 볼 수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했는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것 한번 봅시다.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식당에 인부가 5명이라고 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작년에는 1청사에 4명, 8명 이였는데 줄였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줄였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조 조정 차원에서?

김종규총무과장

예, 줄였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총무국장도 계시고 인사권을 가진 부서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 '91년이죠? 그렇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정신 교육이나 특별히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본 교육이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신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상당히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잘 못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화장실에 가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불평 불만을 하더라 하는데, 읍. 면. 동장들이, 읍. 면. 동장이면 그래도 진주시에 총무 부서라든지, 또는 그런 부서를 다 겪고 나간 분들이고 진주시에서 간부 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물론 우리가 운영위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농번기고 한해가 퍼져 가지고 바쁠 것이다. 그래서 출석할 때만 선서만 하고 그 지역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내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안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어떤 상황이 되어 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장

감사 때 읍. 면. 동장을 왜 부르느냐.....

강영안위원

왜 우리가 바쁜데 부르느냐,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올 필요가 있느냐,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다고 나는 봅니다. 보는데 읍. 면. 동장들이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업무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응당히 감사를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자기네들은 업무 집행관계에 받을 책임이 안 있습니다. 이렇는데 자기네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 그 말소리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91년 이후 10연이 연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가 10년 정도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식으로 아주 케케묵은 사고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방차지가 부활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식 전환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교육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소리를 의회 의원들 귀에 들었을 때 앞으로 정신 교육,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다음 교육기회에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아직까지 귀찮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간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교육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 있고 귀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총무 부서에서 교육이 아주 잘 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이야기 맞다고 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이라기 보다 자기 인성이 아니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인성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김종규총무과장

인성자체가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인성이 그런 류가 있는데 인성 아니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신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다음 읍. 면. 동장 교육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책임지고 총무 부서에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과장님, 열린 시장실하고 시민봉사실하고, 열린 시장실을 보면 총무과 소속이 되어 있고 사실상 업무는 시민봉사실에 관련된 업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김종규총무과장

전체 민원을 총괄로 보면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송경호위원

왜 그러면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봉사실이라고 해서 진주시민의 모든 민원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각종 민원을 접해 가지고 시에 와서 접수를 하고 할 때 풍토가 이상하게 국. 과장을 상대를 안 하고 바로 시장님을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욕구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욕구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부분적으로 시민이 바라는 바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열린 시장실의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여하튼 진주시장 밑에 총무과장도 소속이 되어 있고 시민봉사실도 소속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봉사실에 민원이 들어가 줘야 될 것인데 자체가 체계 조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직제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열린시장실에서 부시장실로 바로 올라갑니다. 국장님한테도 안 통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시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열린시장실에 오셔 가지고 직접 면담을 할 경우도 많이 있고 안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서 바로 올라갑니다. 저와 총무국장을 그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시장님이 아시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경호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왜 뒀느냐, 법적 근거가 있다거나, 조직을 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총무과에다 넣어 놓았느냐 말이야, 시민봉사실장 밑에 넣어 놓아도 될 것인데.

김종규총무과장

시장 부속실 자체가 총무과 소관인데 시장님 직속기관입니다.

송경호위원

시장님 직속이면......

김종규총무과장

부속실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직속 부속실은 또 총무과 소관이 되어 놓으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직속이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진주시에는 직제 조직법이든가 규칙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열린시장실이 총무과에 소속되었는가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답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체계 조직이 부적합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민원봉사실에다 넣어놓으면 민원봉사실장부터 결재가 올라가는데 체계를 밟아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각종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님 직속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편의상 총무과에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업무든 간에 업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다 열린시장실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도 이해를 하시겠죠?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부속실 소속입니다. 시장 직속입니다.

송경호위원

아니, 직원들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김종규총무과장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송경호위원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는 부속실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속실에 부속실장이라든지 부속실 근무 직원 전체가 총무과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너무 시장님이 종횡 무진하게 이랬다 저랬다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다시피 법률상 줄 수 없는 공무원 장학금을 주고 열린시장실이라는 것은 법적 체계조직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체계조직 부적합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조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직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송경호위원

불법은 아닌데 체계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속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이중으로 설명이 되는데 부속실 개념을 가지고 하면 부속실 직원 전체가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이나 총무과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개설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직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송경호위원

직제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직제 규정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시에서 만듭니다.

손태기위원장

직제 규정을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안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하부조직, 계 단위 조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계 단위 조직이라, 계장까지 되어 있다.

김종규총무과장

예, 주사급까지는, 주사 6급의 정원 내에서.....

손태기위원장

조직개편에 조례는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계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 규정에 계별로 되어 있고.

손태기위원장

조례는 과 단위밖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열린시장실하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다.

김종규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송경호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열린시장실이 사실상 부당한 것이지, 조례에 부당하게 되어 있지.

손태기위원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이른 자체가 열린시장실 한 곳도 있고 그냥 부속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창원시 같은 곳은 부속실장이 5급이 앉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열린시장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시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인데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명칭을 붙이라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의 명칭도 그 지역에 따라서 세무 1계가....

손태기위원장

과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계는 수시로....

김종규총무과장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붙일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늘릴 수는 없습니다. 6급의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바꿀 수 있고, 다른 것을 없앴다가 신설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처리 규정이라든가 업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그 한 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을 두게되어 있는지.

김종규총무과장

시행규칙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한 부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열린시장실을 만들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그야말로 뭐라 할까 반향적인 열린시장실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자면 불법 집회실이라고 불러야 되요. 정당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위법된 사항, 잘 못된 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자기 주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시장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집회실이다 이렇게 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제 동네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이 집행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그 중에는 못 된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시장실로 집회를 옵니다. 일을 다 해 놓고 보니까 잘 못 했다고 오히려 사과를 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진주시 제반 업무 추진에 저해 요소를 만드는 곳이 열린시장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기 때문에 업무 규정에 없는 열린시장실을 닫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규정에는 있는데, 물론 송경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근본 취지는 실무 국에서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될 때 열린시장실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순화가 되므로 해서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한 번 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가서 집단행동을 안 하는 순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민 외 총 5명인데 계약기간이 원래 2연입니까, 1연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2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윤선민씨는 1연이 채 안 되는데, 2000년 2월 18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1연이 채 안 되잖아요.

김종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에 2연으로 계약해 있다가 남은 잔여 기간입니다. 앞에 1연을 근무하다 나가고....

백용

김백용위원

다시 계약을 했네요?

김종규총무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12월에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만 두든지 다른 사람을 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 분들 채용할 때 공개시험을 통해서 채용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 분은 보건소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심의를 해서 면접 정도만 보고.

김종규총무과장

면접을 해서 이런 관계를 보건소에 맞는 부분의 전공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해서 또 경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적당한 자를 선정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 사람들 보수는 몇 급 대우를 해 줍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계약직이 되어 가지고 몇 급 대우라기 보다는 연간 보수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확실한 자료가 없어요?

김종규총무과장

가급, 나급, 다급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액이, 가, 나, 다, 라 해서 가급은 어떤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서 기술사 등 자격을 가지고 가, 나, 다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방사선 전문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대학 출신이고, 동물 사육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사육사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 동물원인가에서 스카웃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원에서 스카웃 해 온 사람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의사 자격은....

김종규총무과장

수의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나중에 다섯 분에 대한 신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봉하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에 5급에 상당하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문화재 전문위원을 채용한다고 조례가 만들었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사무관 급이 아니고, 6급,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누가 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강병주씨라고 전에부터 문화재 업무를 담당, 일용으로 있다가 경상대 사학.....

손태기위원장

일용으로 있다가, 전에 우리가 질의를 했다고,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고, 그 양반이 그러면 거기서 조례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경상대 사학과 나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학과 졸업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딱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네. (웃 음)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네, 전병욱 위원인가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사람을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했다고, 공개로 채용한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총무과에서 채용을 안 합니까? 일단은.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 비공개로 했느냐, 신문에 공고를 했느냐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정이나 운영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 8에 보면 직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열린시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쉽게 말하면 이 위의 상위법을 보니까 그 법 3조 2항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지방행정 기관은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에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진주시 조례, 쉽게 말하면 제5조 2항 8과 제3항 시민봉사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민원 서류 접수처리, 쉽게 말하면 민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제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마는 민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마는 또 그 위에 청와대에도 민정수석 비서실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해서 걸러서 다시 민원 부서에 이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의적인 정부적인 정책적인 민원의 처리를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께서 그리 말씀을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옥상 옥이다라든지 이런 비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선거용 사무실이 아니냐할 정도로 오해를 받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익보다도. 이런 점을 볼 때는 법과 대치되는 열린시장실을 오히려 시민봉사실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열린시장실은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각 실.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반려나 안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채널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이 새로 생겼을 경우더라도 실. 과장이나 국장에게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실로 바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린시장실이라는 이 기구가 한번 더 걸러 주는 역할을 하므로 해서 다소의 집단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오전 발언 중에서 제가 혀가 좀 정상이 아니라서 불만 집회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불법 집회실이라고 오해가 있었는데 속기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 집회실이지 불법 집회실이라고 하는 발언이 잘 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직원을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건소 직원만 구조 조정을 해서 줄여야 될 것을 진료소를 네 군데나 없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료소를 네 개를 없애는 것이 구조 조정에 맞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진료소 네 개가 없어지게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제가 없어지고 직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져야 되니까 4개 진료소를 없애므로 해서 진료원 네 명이 감축이 되는 그런 구조 조정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료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직제상으로 그 말씀이죠?

김종규총무과장

행정직 별정직 계획에 그렇게 구조 조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진료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료소 기구는 앞으로 다시없어진 진료소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네요?

김종규총무과장

6급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나중에 부활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력 감축은 되어도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살려 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복지국가를 향하는, 복지행정을 편다면 오히려 그 진료소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 조정이 있거나 가능하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우리는 처음에 인력 감축에만 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력 감축에 관한 것을 동의를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구를 없앤다라고 봤을 때 동의를 안 해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 군에서도 우리와 같이 진료소가 네 개나 두 개나 없어졌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진료소를 꼭 그 지역에는 진료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에는 진료소를 둘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28페이지에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보면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원이 17명입니다. 96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 조정을 직렬별로 직급별로 또 직류별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행정직은 마이너스 요인이 나옵니다. 기능직이 약 51명 정도 과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안 맞지마는 2002년 되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오전에 말씀 드린대로 양 시와 군과 통합을 하다보니까 기능직의 수가 단위 기관으로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해소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까지?

김종규총무과장

200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동안에 잉여 인원은 어떤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잉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인사 부서에서 곤욕을 치루는 것이 옛날에 계 단위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명, 17명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심지어 12명, 13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량을 떠나서 과거에 17명이 하던 것을 13명이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 일보다 많아져 놓으니까 인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계량화해서 숫자를 배분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 배치 운영에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말씀 드린대로 전체 우리 공무원의 20%를 감축한 상태에서 인력 배치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부 읍. 면. 동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곳에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해야지 놀리고 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읍. 면. 동에 각과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는.

백용

김백용위원

하고 있어요?

김종규총무과장

예,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배치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 각론 부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인사 원칙에 대한 총론을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액 보조단체해서 사업비 부분에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면 경상적 경비 이것은 자체 조직을 통해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고, 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부서, 사업적 경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마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경상적 경비에 보조해 주는 비율을 사업비에 비율로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본다고 그럴까 제시해 봅니다. 저희 시정보고 대회 하지 않습니까. 시정보고 대회 참석하는 인원들 면면을 보면 진주시 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 시정보고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정보고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이라든지, 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수리도 시정보고 대회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청사진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시민들이 어떤 것을 시에 건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잘 못 된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하는 장도 시정보고 대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강주열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에는 시정보고 대회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고 시정보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읍. 면. 동별로 순회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했는데, 뒤에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읍. 면. 동 순회 보고회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아쉬운데 몇 천명 모아놓고 거기서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군대 가면 소원 수리해 가지고 백지를 준다든지 시정보고 대회를 보고 난 당신들의 느낌이나 소감이나 건의 사항을 한 가지씩 제출하시오 해 가지고 나가실 때 다는 안 내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 1,500명 중에서 150명만 받아도 10% 표본조사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 이야기 해 주시고, 인사 원칙에 대한 총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지원과를 총무과를 그렇게 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임 총무과장이 하실 때 총무과를 행정자치지원과로 하자, 물론 지금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총무과 역할의 전환 시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진주시의 인사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총무과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가장 일을 잘 하고 유능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을 총무국 산하에 다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모든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총무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인사의 제약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송경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부서다. 교통행정, 도로, 청소, 상하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그 부서다. 그래서 인사원칙의 패턴 자체를 바꿈으로서 공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초점 자체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능한 직원들,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사업 부서에 보내고, 그 사업 부서에서 역량을 펼치도록 해서 인사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래서 총무국에 있는 분들은 승진에서 사실은 가장 제외되고 소외되어야 될 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총무과에서 역량을 키워서 재능을 키워서 사업 부서에 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론에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강주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에 관선 시대에는 과장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서무, 시정을 안 거치면 과장 보직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 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승진해 나가는 것 보다 다른 과에서 5급으로 승진해 나간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간에 읍. 면. 동장으로 승진해 나간 사람 면면을 보면 총무과에서 나간 사람보다는 다른 실. 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부분 이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나 과장님이 느끼는 정도가 공직 사회에서 느끼는 감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에 계장님들 와 계시지마는 총체적으로 총무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가장 먼저 주어지지 않겠느냐 공직사회 대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총무국에 있는 계장님들이 사업 부서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는 인사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들은 과장을 하면 근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마는 옛날에 관선 시대에는 총무과에 와야만이 승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박혀 있습니다. 실제는 총무과에 안 와도 다른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지금 현재는 승진이 총무과 간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PR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총무과는 필요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손태기위원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들 우호 도시라든지, 자매도시, 위니펙시, 마쯔에시, 정주시가 있는데 자매도시 외에 우호도시 결연을 맺는 이유는 어떤 문화교류를 통한다든지 서로 간에 정보를 통해서 상호 도움이되는 것을 찾자는 뜻에서 결론을 맺은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지금까지 보는 것 같으면 맺은 그것으로서 끝났고, 어떤 1차적으로 서로 교감이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문화교류인데 그러면 정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사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일본 마쯔에시라든지 또 있고 위니펙시, 유진시가 있는데 우리 개천예술제 좋은 문화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외국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을 마련해 주는, 판을 벌려 주는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초청하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 있는 팔검무라든지 우리 진주에만 독특하게 있는 그런 것을 그 시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교류부터 이루어져야 다른 것도 교류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개천예술제때는 우호 도시로 협정을 맺은 도시는 전체를 초청장을 내고 있습니다. 초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술단체를 파견하고자 하는 의향을 팩스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마쯔에시 같은 곳은 등 축제에 참석해 달라, 참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쯔에시의 경우 자기들 민속 공연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겠다. 상당하게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유진시는 이번 자기들 축제에 저희 시 농악단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 농악단이 협조되어 가지고 농악단이 가려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부터 다각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술단체에서 교류를 희망할 경우 저희들이 그냥 가라해서는 안 가기 때문에 비행기표 정도는 지원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저번에 시장하고 같이 일본 마쯔에시를 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에 사람들이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더라고, 개천예술제가 있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종합예술을 하는 개천예술제가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 전 시민적인 행사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어떤 북 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 팀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시장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 내가 시장 마음을 읽었는데 어떤 식으로 읽었느냐, 상당히 왜색적인 것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쪽으로 배격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또 다른 뜻이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지금 어차피 우호도시를 맺고 자매 도시를 맺었을 때는 서로 문화교류를 해야 될 판인데 무조건 무자비하게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에는 우리도 초청하고 우리가 가서 공연하므로 해서 서로간에 정서를 주고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그 다음에 한 개는 꼭 총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2억 몇 천만원 내지 3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드는데 우리 개천예술제 하는데는 우리 시에서 올해 총 추경까지 합해서 1억5,000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의 재단이라는 것이 있지마는 그것이 좀 열악하고 진주시 개천예술제가 전국의 문화행사의 효시고 자꾸 퇴락 해 가고, 쇠락 해 가는데 특별히 50주년 맞았다고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개천예술제가 특장화 부분에서 국고 보조도 받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의 잘못도 크고, 시의원들의 잘 못도 크지마는 전체의 잘 못이지만 소싸움 같은 것도 특장화 시키지 못하고 청도에 뺏긴 것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벤트 행사 내지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어 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마는 어떤 재단은 만들어져 있지마는 그 자체가 개천예술제 재단의 행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행사다. 우리 시 전체의 행사 같으면 시민이 참여를 하고 우리 진주시 문화인들이 전부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진주시에서 예산 조금 배려해 주는 것으로서 그게 다하는 것이냐, 물론 그 당시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하고 거리질서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지금은 뭐니 뭐니해도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있어야 문화예술도 하고 발전이 되는 것인데, 강주열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엔날레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개천예술제 한 해 하는데 5, 6억은 드는 것 같더라고, 드는데 우리가 보통 2억에서 1억5,000 지원해 주는데 좀 파격적으로 좀 많이 줄 수는 없느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와 가지고 문화재단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저런 행사를 할 테니까 보조금 좀 달라하면 큰 선심이나 쓰는 양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냥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불러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이런 행사도 해 봐라, 더 잘 해 봐라 하면서 더 잘해 봐라 하면서 돈을 듬뿍 얹어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깍아 먹으려고 하고 동냥 주는 식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개천예술제의 앞날은 없다. 문화체육담당관에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진흥기금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문화부문하고 체육부문하고 나누어 졌는데 문화부문에 10억이 있다고, 문화부문에 6억인가 되는데 그게 기금을 만든 때가 '74년도부터 만들었다 하더라고, 25년 이상을 만들었다 이거라. 기금이라는 것이 만드는 목적이 뭐냐, 쓸려고 만든다 이것이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려고 만든다 이것이라. 그러면 기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못하는 것이라. 그것을 쓰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사용 안 했다는 것은 기금 모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4, 5년 동안 사용 안 했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25년 동안 사용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까 문화교류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집행부 간부가 모였으니까 하는 이야기 하지만, 개천예술제 재단에 누가 특별하게 출연을 2,000만원, 5,000만원, 1억을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했지마는 우리 기금에서 듬뿍 한 5억이나 좋다 10억 이것, 앞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표 파는 것 20% 그 쪽 기금으로 넘어 가거든요. 그것을 기금 조성할 요량으로 듬뿍 떼어 다가 개천예술제 재단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또 주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잘 한다 못 한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천예술제를 이끌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계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좀 삐딱하게 나갔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우리 진주시에 중요한 핵심 부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직제 개편 할 때 몇 국, 몇 과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죠?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만 내려오죠,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인구의 비례라든지 규모로 봐서 5개국이다. 7개국이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국은 2개국으로 하고 과는 몇 과로한다. 숫자만 내려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경주, 공주, 주자가 들어가는 고도는 문화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로 봐서는 국은 못 둔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계로 두고 문화예술과를 두고 체육과를 두고 분리를 해서 문화도 1계, 2계를 두자,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숫자도 작다. 또 거기에 문화체육 쪽에 고생만 하고 인사도 최고 가기 싫어하는 계 중의 하나가 문화계다. 말 많고 탈 많고 문화 쪽에 특히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길어 졌는데 직제 개편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기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구를 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담당으로 격하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업무의 성격상 민방위 업무가 좀 재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옛날의 안보적인 성격이라든지 민방위 대피라든지 이런 성격은 여러 가지 국내 정세로 볼 때 쇠퇴하는 업무가 아니냐 보아집니다. 방금 문화예술을 두고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전국을 볼 때 경주니 이런 곳은 고도고 관광지로서 행정자치부나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우리 시와는 좀 격차가있게 합니다. 문화예술과를 볼 때, 우리 도내를 볼 때 우리보다 시세가 큰 곳도 그렇게 하는 곳도 없고 체육과도 우리 보다 시세가 큰 도시의 시도 체육과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문화예술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하고 우리 기구도 우리 도내의 어떤 시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를 자체적으로 둘 수도 없고, 도에는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여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답변에 추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진주가 그래도 고도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것은 역시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예술에 어떤 업무량이 폭주하고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또 공직사회에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어찌 보면 업무성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과를 합병하고 문화체육 쪽에 과를 하나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거론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어떤, 물론 국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마는 참고사항으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45페이지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액이 5억1,900만원인데 모금액은 2억5,000만원, 50% 정도 미달되네요. 조정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기준이 세대 당 얼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등급별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금액이 높게 올라가고 적게 내는 분들은 적게 되어 가지고 지로 용지가 가정에 배달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은행에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조정해 가지고 통지한 금액보다는 낮게 된 납부된 내용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40%, 50%인데 그럴 바에야 애당초 목표액을 읍. 면. 동에 할당하는 것이 낫지 괜히 200% 부과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부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김위원 말씀대로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적십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통지를 가정마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할 처지는 못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정액은 진주시에서 산출하는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적십자....

백용

김백용위원

50%만 보내 줘도 괜찮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안 보내줘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익을 잡아 가지고 보내줍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아니, 적십자에 바로 수입이 됩니다. 가령 제가 3,000원 짜리를 은행에서 내면 은행에서 바로 적십자 수입원 금고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릅니다. 적십자에서 통지가 와야 누가 얼마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가령 하대1동 지구가 조정액이 2,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내도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안 내려고 하겠네요?

김종규총무과장

갈수록 어려움에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그러면 읍. 면. 동에 직접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율화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반 쯤 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자율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죠, 낼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내야만이 재난 구난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관계도 적십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주어야만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안 냈다고 독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내도 적어도 보름 후에 그 사람이 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통지를 늦게 받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그럴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자율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읍. 면. 동에서 지시를 안 따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율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지시를 해서 자율화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제위원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잘 못하면 납부 독촉을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에 회비를 내는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납부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받아 들이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까지 보면 동별로 통장이 가구마다 할당도 하거든요.

김종규총무과장

옛날에는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도 그렇던데요.

김종규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얼마씩 내라고 그러던데.

김종규총무과장

돈을 못 내게 되어있고 지로 용지로밖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할당해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사는 가구에는 만원이면 만원하는데 안 그래요?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제도로서는.

백용

김백용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확인하고 안 하고 읍. 면. 동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김백용 위원 말씀이 맞는데 지로 용지를 가지고 바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로 용지를 보낸다해도 가정 형편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렇게 안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은 똑 같습니다. 주민세처럼 똑 같고,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별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김종규 하면 김종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2만원이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서 4만원 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2만원 통지를 받고 있는데 4만원 내라고 한다고 내겠습니까. 그것은 방법론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진옥위원

자율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완전히 자율화를 시켜 가지고 읍. 면. 동에 반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율화 시켜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시내도 마찬가지라.

제진옥위원

시내도요?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위원들이 시민봉사실하고 열린시장실하고 업무 이중성, 업무의 옥상 옥으로 평가되면서 많은 불신이라고 할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공직에 계시는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또 열린시장실 담당관하고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처리 방법론이라든지 분석 조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시장실에서 하는 민원은 시장님을 바로 찾는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밑에 계장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부시장, 시장님에게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업무 측면에서는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바로 찾는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을 바로 찾는 민원하고 시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하고 어떤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개인적인 민원은 주로 시민봉사실에 온다. 집단민원에 대한 열린시장실에 간다. 명확하게 선은 못 긋더라도 집단적인,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집단적인 민원은 열린시장실에 가고 개인적인 민원은 시민봉사실로 온다. 이런 구분이 있다든지 분석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자꾸 시장실에 가는 것은 열린시장실에서 해결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서 해결 방법이 보이면 전부다 그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되도록 이면 개인적인 민원의 부탁은 직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민봉사실에 와서 거쳐서 열린시장실에 간다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인 민원은 열린시장실에서 절대 안 받는다 원칙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업무 조율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열린시장실에서는 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건의사항도 되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먼저 과장 있을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부산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앞에 들어가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서 이름을 써 가지고 제진옥이면 제진옥 해서 담당자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오면, 과장님이 그것을 하면 될 것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안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른 곳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개인 안내 간판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청사가 옮겨지면 작성을 하려고 개인별로 민원창구 번호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담당직원 이름이라든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무슨 담당자 이렇게 하면 시민이 와 가지고, 있어도 명찰을 보고, 못 하면 명찰을 보고 이름을 적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지금도 6월 아닙니까. 내년 3월이면 1년 쯤 남았는데 제가 말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가 보니까 전부 그리 하고 있어요. 부산 가도 있고, 마산에 가 보니까 잘 해 놓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찾아 가지고 진주시민이 공무원들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은 시민봉사실 뿐만 아니고 세정과라든지 지적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죠?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예, 1연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작년도 만족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80% 정도 나왔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한다고?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예.

송경호위원

어떻게 물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민원인을 전부다 배정에 의해서 추출해서 설문서를 보내서....

송경호위원

무슨 내용을 물어 봤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항목 수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친절도라든지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다 묻습니다. 종합적으로.

송경호위원

만족도 조사한 결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회계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수증 발부 있죠? 영수증 전달, 세금 영수증 안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영수증은 회계과에서는 발부한 것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골재계약을 올 해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계약은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계약도 여기서 안 합니다.

제진옥위원

회계과에서 골재채취 계약을 안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진옥위원

계약도 건설과에서 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제진옥위원

아니, 입찰관계가 회계과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해요.

담당

용도담당

정동영 그것은 세입 징수관이....

제진옥위원

아니, 골재채취 입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도 전에 골재업무를 전에 봤지마는 골재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진옥위원

계약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계약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모레 종합 있죠? 건설과에서,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담당자, 모레 감사할 때 불러달라고, 감사할 때.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차량 임차 현황 안 있습니까. 17페이지 봤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물론 임차를 부서별로 별도로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총괄로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나갑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돈은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돈이 나간다 하니까 큰돈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임차가 28만5,000원 된 것이 있고, 버스입니다. 35만원이 된 것이 있고, 26만원이 된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들쭉날쭉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진주시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임차를 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조금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창원 간 것입니다. 35만원 아닙니까. 2대에 70만원, 그렇죠? 그 위에 보면 날짜는 2000년 5월 1일에 임차를 했고, 또 창원 간 것이 2월 21일 25만원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난다고 봅니까? 똑 같은 코스고 똑 같은 대형 버스인데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다고 봅니까? 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고 성수기하고 비 성수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비 성수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사마다 금액을 일괄 똑 같이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강영안위원

알아요. 비 성수기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빌린 2000년 5월 22일 아닙니까. 이것은 28만5,000원 이거든요. 이 밑에 5월 1일, 불과 차이가 약 21일 납니다. 이것은 비수가 안 따지겠죠, 이것은 35만원이고 28만5,000원인데 명색이 우리 기관에서 날짜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이것은 경남아트홀 창원 아닙니까. 밑에 가정복지과에서 빌린 것 역시 35만원인데 일자별로 보면 한 20일 차이나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회계과에서 좀 통제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을 묵인 한 결과 약간 차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돈은 회계과에서 안 나갑니까. 물론 그 부서별로 계약을 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거리가 장소가 다르고 일자가 비수기 겹쳐 가지고 관광회사가 차량 이용이 많을 시기에는 좀 비싸게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약 20일 차이가 나고, 창원 똑 같이 갔다 말입니다. 같이 갔는데 차이가 돈 10만원 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지도를 못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통제력이 못 미쳐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볼 때 똑 같은 창원에 갔는데 한 대는 35만원 주고 일자도 시기도 비슷한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잘 못 되었다고 하니까.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각 읍. 면. 동에 수의계약을 입찰이나 할 수 있도록 통보를 보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회계....

황경규위원

각 읍. 면. 동에다, 지금 시행하고있는 곳이 정촌, 문산, 수곡 그렇죠?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계약법을 보면 26조가 계약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황경규위원

규정인데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26조에 보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26조에 보면.

황경규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지금 까지 계속 공사를 해 오다가 금년에 들어서 3,000만원 예산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경쟁 입찰이나 추첨식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것은 지시를 한 사항이 아니고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에다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조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에다 요청을 해서 3,000만원이 넘으면 그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부 견적을 받아라, 그러면 전부 견적을 받다보면 공사는 흑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최저가 입찰밖에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한 것뿐이지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는 안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안 했습니까, 지시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에 운용을 하라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여기 보니까 3월 17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시설 공사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최저 가격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다 해 놓았는데 문산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 사항은 읍. 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보편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99연, '98년도는 그렇게 안 하고 5,000만원까지 면에 내려온 것은 그 지역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건설한 업체를 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곡 같은 곳에 5,000만원 짜리가 업자가 50명 와 가지고 사실상 면을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방으로 지시를 한 사항은 없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읍. 면. 동에 공문은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읍. 면에 자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하나에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읍. 면. 동장 회의를 붙이고 단일 안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조그마한 업체에 농로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곳에서 5,000만원 되어도 관급 빼 버리면 2,0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업자가 40명이나 50명이 지방에 와 가지고 굿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대책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지시를 해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에 의회 감사 때 아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을 작년에 많이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물론 단체하고 계약법 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회 감사 때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되겠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과장은 그때 안 했죠? 지난해에 속기록을 뽑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34쪽 보십시오. 3억6,400, 35페이지 보면 9,700만원, 또 36페이지 보면 임업협동조합 1억800, 상당히 몇억을 금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계약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약 91%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금액의 무조건 91%입니까? 공사에 따라 다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작년 9월 이전까지는 91%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 경쟁입찰에 의한 적용율이 작년 9월 이전까지는 88%를 낙착율로 봤는데 그 이후에는 85%로 낮아졌습니다. 수의계약도 연말까지는 91%를 적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설계금액의 88%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입찰보다 3% 높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입찰보다 3% 더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높죠.

강영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전체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고 경쟁입찰은 85%인데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은 88%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1%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3% 높게 한다는 것은 어떤 적용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경쟁입찰이 낮아졌는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공사를 튼튼하게 하면서.....

강영안위원

우리가 85%, 89%......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수익이 좀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영안위원

85%, 89% 정하는 것은 진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자체.....

강영안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이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3% 수의계약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역시 85% 경쟁입찰 기준을 해 가지고 한 3% 낮춰 해도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1억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좀 큰 금액은 이윤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은 1억 미만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작으면 이윤이 좀 낮다 싶어서....

강영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양한데 1억 미만하고 3억 몇 천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적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전체를 비오는 날 삿갓 쓰리고 큰 금액이나 적은 금액이나 수의계약 할 때 88%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1억 이상 얼마, 2억 이상 얼마,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일반 공사는 2,000만원 이상부터 1억 까지는 일반 공사는 전액 88%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부터 1억까지는 진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3개 업체씩 불러 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해서 88%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임업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지만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수의계약이 한 것 두 건도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을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적을 좀 했거든요. 작년에도 여덟 건인가 있더라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아무리 단체라도 이렇게 하면 진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무조건 이것은 바로 주는 인상도 심어지는데 예산을 역시 3억6,000만원 짜리도 88%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기술도 있고 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노하우는 상당히 임업협동조합을 따라 갈 수 없는, 다른 업체가 할 때 약하다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주로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개인 종합건설 같은 곳에 조경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 할 수 있는데 유독 여기만 작년에도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가 국비가 대부분이고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임업협동조합이 공공 목적을 띠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주라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라 하는 규정은 없지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대부분 토목공사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 군에 임업협동조합에 주라고 어떤 내시로 할 때 못을 박아서 그런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업협동조합에 좋은 것이 뭐냐하면 여기 계속 있기 때문에 산길 같은 것은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하자보수가 계속 나옵니다. 다른 타 업체가 있다면 공사를 하고 가 버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버리면 안 되는데 임업협동조합은 5연, 6연이 되어도 관계없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임도에 관계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보수 점검표는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연 2회 걸쳐서 저희들이 해당.....

황경규위원

토목직에게 물으니까 6월, 3월 점검하고 있다든데.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연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가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통보를 냅니다. 그러면 일제 점검을 해서 하자 발생.....

황경규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임도 같으면 녹지과 직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녹지과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의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해당 실. 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공사의....

황경규위원

없어.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주로 계약법 26조 1항 5호를 거의 다 적용을 했는데 계약법 26조 1항 5호하고 4호하고 계약법 조문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나온 것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개입찰 계약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작년 말고 재작년에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건을 그 당시 240여건을 했더라고 그해에, 우리 진주시의 건설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 하니까 200여 개 된다고 그 당시 회계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 주는데 계속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일곱 개, 여덟 개 업체를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많이 한 업체가 일곱 개를 했고 네 개 이상 한 업체가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나왔어요. 내가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에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하나라도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243건인가 되었는데 210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니까 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진주시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는 것보다도 한 개씩 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건설협회에 통지를 했는지 몰라도 진주시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 순위에 의해서 세 개 업체인가 다섯 개 업체인가 몰라도 추첨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가 560개입니다. 금년에도 60개 되어 있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이나 몇 건 생길 때 추첨을 하죠? 한 건 한 건 마다 추첨을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 건마다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한 건 하려고 하려면 날마다 해야 될 것이고 몇 건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추첨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모아 가지고 안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총 건수는 안 세어 봤는데 전에처럼 200몇 건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먹고 있는 업체는 먹고, 못 먹고 있는 업체는 못 먹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양지산업, 화일종합산업, 협진산업, 진주임업협동조합은 놓아두더라 해도, 신풍, 삼삼종합건설, 명신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 화일종합건설, 협진산업, 광동개발,, 백두산건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60개 등록 업체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분류가 됩니다. 토목도 있고 철콘이 있고 전기가 있고 교통이 있고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토목같은 것은 200개인가 300개 맞는데 종합토목은 돌아오는 회수가 늦죠. 교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귀한 업체는 빈도가 자주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 불명 그런 것도 그 업체에 바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업체만 주기 위해서.....

손태기위원장

아니,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양지산업이다 협진산업이다 여러 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있는데 그 업체에 철콘이면 철콘, 토목이면 토목 각기 다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하는 신고하는 전문이 있거든요. 각과에서 들어오는 서류는 해당되는 업체를 가지고 추첨을 해야 됩니다. 560개 업체를 한 몫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가 전문 분야별로 다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있다. A같은 업체가 있으면 A업체가 토목도 하고 철콘도 하는 것 같으면 토목도 등록할 수 있고 철콘도 등록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길래 두 건 세 건을 하느냐 이것이라.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추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지마는 비 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딱 돌아앉아서 그래도 하지.....

손태기위원장

뭔가 방법이 잘 못 되었잖아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순위도 가위 바위 보를 해 가지고 순위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종합건설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첨될 확율이 높고, 단종은 당첨될 확율이 약하지 않아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약하기 보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안 있습니까. 종합건설은 당첨될 확율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종합건설은 수의계약에서는 대부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거의가 전문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부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수의계약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종합건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순번대로 해서 주라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 철콘 같은 경우에 저희 등록된 업체가 100여개가 됩니다. 작년부터 등록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전문 공사가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개를 전문을 견적을 안 보고 차례로 주려고 하면 5연이 걸립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 업체를 하고, 또 어떤 회사에 보면 일반 건설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일반 건설업 해 가지고 전문으로 한 세 개, 네 개가 우리한테 등록된 업체도 있습니다. 일반 업체로서 등록되어 있고 철콘이나 상하수도나 또 기타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 놓으면 전문할 때도 그 사람이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에도 나올 수 있고, 전문에도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하면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종합이 종합 면허도 가지고 있고 전문 면허도 가지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이나 종합이나 1연에 한번 정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그러면 작은 회사는 굉장히 손해를 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 번을 진주시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단종은 한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해서 다섯 번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마는 한번 정도 기회를 줘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수두룩한데 여기서 세 건, 네 건했다는 업체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어떤 제한을 해서 전부다 한번씩만 등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안 맞습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업체는 살아나기 좋고 오히려 영세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계장님 들어가지 전에 전문업체하고 종합업체하고 구분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담당

용도담당

정동영 건설 기본법에 보면 전문 공정이 29종이 있고, 일반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토목, 토공, 조경하면서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공정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섯 개, 종류별로 받고 전문공정 29종을 신고를 받습니다. 1연에 두 번씩을 받습니다. 신고는 당초에 기 신고한 사람은 그대로 유효하고 신고를 안 했으면 추가신고를 1연에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입찰할 때 추첨할 때, 몇 사람을....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3개 업체를 모아서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3개 업체를 모아 가지고는 뒤에 등록한 업체는 아예 추첨도 못하고 말죠? 안 그렇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3개 업체씩 모아 가지고 순서대로...

손태기위원장

뒤에 등록한 사람은 500개나 되니까 아예 추첨할 기회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일반 건설업은 추첨기회가 많이 오고, 자주 옵니다. 전문 건설업 중에서 철콘 같은 것은 공사량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첨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전문하고 조합은 어떤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종합은 토목, 조경하고 여러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간단하게 말하면 종합건설은 도지사에 신고를 해야되고 전문건설업은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규모 면에서 기술자의 보유 면이라든지 자산의 규모라든지 종합하고 전문하고 신고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포장을 한다 합시다. 포장을 한다 하면 전문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종합이 할 수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포장도 포장 나름인데 포장을 하면서 토목공사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가 공종이 복합되는 것은 일반이 해야되고 농로라든지 철콘으로 바로 하는 것은 전문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은 전문도 할 수 있고 종합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이 해야 됩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라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제 말은 공사를 하면서 공종이 두 개 이상 복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 포장을 하면서 교량도 해야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공종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겹쳤을 때는 일반이 해야 되고 단순하게 농로 포장이라든지 어떤 단순한 전문이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종합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러니까 일반이 종합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종합이 일반입니다. 종합이 일반하고 똑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공사입찰에 대한 공시하죠? 예를 들어서 입찰 때는.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 설계 금액을 고시....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 입찰에 대한 공시를 하죠? 안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고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그 공시 내용 중에서 종합건설 1종 면허, 전문면허 공시 안 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합니다. 입찰 할 때....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설명해야되지, 이 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다. 고시를 안 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입찰공고 사항에 전문 건설업이다. 철콘 사항이다 명시를 합니다. 입찰 공고할 때.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입찰 공고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공개 경쟁 입찰하는 강위원님 말씀은 일반....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수의계약도 똑 같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해당 주무 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일반으로 해야 되나 전문으로 해야 되나 설계 내역서를 검토하면 이것은 전문으로 해야 되는가 일반으로 해야 되는가 설계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업체씩 불러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에 종합이든지 전문업체든지 한 500개가 있는데 종합이 할 것은 전문업체들이 못 하도록 하고 종합업체는 종합업체끼리 1연에 한 번 기회를 주고 전문업체는 전문업체끼리 1연에 한번 기회를 줘라 이것이라. 그 부분만 있다고 다 참여를 시킬 것이 아니고, 토목 한 개, 철콘 한 개 이렇게 떼어서 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것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모아 가지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일반이 해야될 일을 전문이 하면 공사가.....

손태기위원장

그것이야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이 할 수 있는 전문이, 일반 철콘이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이 해 놓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것은 절대 참여를 못 합니다. 전문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이 절대 참여를 못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참여를 못하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어떤 공사가.....

손태기위원장

종합건설이 진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한 60개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60개 되는데....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6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도 가지고 있고 토건도 가지고 있고 조경도 가지고 있고 종합업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 보십사하는 주문인 것이라. 종합건설업이 한 개라도 60개 업체 중에서 못 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세 개, 네 개를 한 업체가 있고, 단종도 전문업체가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500개, 600개 업체 되는데 450개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한 업체가 있다 이 말이라.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다음에 한번 해 먹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 이런 말인 모양인데.....

손태기위원장

그거야 1년 넘어가면 그만이지, 원상으로 돌아가면 또 하겠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하는 것은 그것이 정확한 말이라면,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관 관계를 맺다보면 공사를 하면서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인정적으로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잔 먹는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 이전에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주 진주 고급 요정에 가서 바가지를 팍팍 씌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갔는데 200만원을 씌우더라는 것이라, 200만원을.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댑니다. 그 사람을 여기까지 부를 수가 있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소리 나와서 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업자 입에서, 사장 입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씌워도 유분수가 있지, 이렇게 씌우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사 조그마한 것 한 개 줘 놓고,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내가 사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송승용씨를 잘 아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청산조경에 대표로 되어 있네요. 몰라요, 본 위원이 보기로 이 양반이 얼마나 파워가 쎈지 몰라도 공사도 남강 주변 경관 조경을 했고 납품도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이상을 했어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추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업체 추첨에 의해서 자기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항이고 어떤 특정인한테, 2,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특정인을 불러 가지고 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공사는 그랬다고 해도 납품도 독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나무 구입도 한 1,000만원 이상, 700만원, 800만원만 되어도 우리 관내 조경 식재 등록된 사람 전부 구내식당에 모아 가지고 전부 최저가를 합니다. 자기가 최저가를 써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계장님은 송승용씨를 잘 알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잘 알지는 못 해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인사 정도하고 지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납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되면 조경 할 수 있는 면허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부다 불러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최저가, 그냥 줄 수도 있지마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연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별로 없었고 올해는 푸른 경남 해 가지고 조금 한 제가 볼 때는 묘목 구입은 한 1억 정도....

백용

김백용위원

거의 독점했는데 보니까, 다른 곳에는 얼마 못 했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어떤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공사하라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3개 업체를 불러서 가위 바위 보 시켜 가지고 이긴 사람이 제일 먼저 봉투를 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요사이 1,000만원만 되면 구내식당에 전부 업체도 그렇고 인쇄물도 일반이고 중기도 일반이고 전부 최저가로 합니다. 전부 업자를 불러 가지고 최저가를 써내라 하지 누가 네 써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남강댐 주변공사 입찰 때 참가업체 있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하고 뒤에 보면 청산조경 납품이 있습니다. 납품도 여러 업체 견적 받았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전부 받았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불신을 자꾸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구입 2000년 3월 10일 청산조경 송승용 했는데, 입찰 봤죠?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현황표만 제출해 주시면.....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서류 한 개만 보면 견적 입찰한 서류가 전부 다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불신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제출을......

김평환위원

계약관계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제가 질문할까요?

손태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평환위원

다른 분이 추가질문 했으면, 신청사 부분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짜증이 나고......

주열

강주열위원

김평환 위원님, 신청사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합시다. 저도 청사 부분은 미뤄 놓았는데 다른 부분부터 하고 마지막에 청사부분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김평환위원

그렇게 할까요.

송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차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지출 현황에 보면 금액 단위가 천입니까, 만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천입니다.

송경호위원

천입니까, 그러면 보험 종류는 무슨 종류가 들어갑니까? 쉽게 말하면 차량 보험도 있고 종합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 무슨 보험을 넣었길래 10만8,000원 짜리, 11만원 짜리 하는데 무슨 보험입니까? 이런 보험이 있습니까, 10만8,000원 짜리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랜저에. 크레도스하는 것도 10만원 11만원 하는데 다 합쳐 가지고 무슨 보험이 이렇게 쌉니까. 나도 소나타를 '91년형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최소한 25만원인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났는데, 무슨 보험료가 이래요. 계산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서 되나.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정확합니다. 대인, 대물, 종합보험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경호위원

아니, 대인, 대물 다 합하더라 해도 수치가 다 안 맞습니다. 차량 보험도 무슨 보험입니까? 대인, 대물을 해도 최소한도 10만8,000원 짜리니 15만원 이것이 보험이 아닙니다.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말이지. 본 위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부터가 아주 불충실합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을 넣는데 그랜저 2,000씨씨가 10만8,000원 짜리 보험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보험이라 이거. 이래 가지고 감사 받을 것이라고, 감사 자세가 틀렸어. 그런데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보험 이것은 놔두고라도, 차량 보험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금액에. 차량보험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115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다 넣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115대 차량 보험 다 넣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넣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험을 넣은 것은 내 차가 부서졌을 때 상대방 차는 대물에 들어가는데 내 차가 부서졌을 때 고치기 위해서 차량 보험을 넣는데 어떤 여객운수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근 8년 이상, '92년도 등록된 것이 16대입니다. 107대 중에서, 이것도 차량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보험회사하고 짜 가지고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차가 받히면 부서지면 내 버리는 것이 낫는데 차량 보험을 넣는다 하는 것 자체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보험은 안 넣는 것 보다 넣는 것이.....

송경호위원

수지계산을 맞춰야 됩니다. 차량을 보면 '92년 이전에 등록된 차는 사실상 팔아 봐야 40만원도 안 나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송위원님, 그것보다는 보험을 넣는 목적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돌발적인 사고 이런 것 대비해서 넣는데....

송경호위원

그것은 안전사고를 위해서 종합보험에 대인, 대물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 자신도 사고가 안 나면 뭐 하러 넣겠습니까, 저도 안 넣겠습니다.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지.....

송경호위원

아니, 차량 보험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을 물었어, 우리 차량 보험을, 예를 들어서 차량 도난을 당했다든가 내 차가 부서졌을 때 그에 대한 보험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같으면 무슨 보험, 무슨 보험이 얼마다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고, 또 보십시오. 제1호 차가 보험료를 넣는다는 것이 10만8,000원 짜리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 자료가 잘 못 되어도 크게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다시 가져오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강영안위원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 재산이 무상 임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에 나옵니까? 전체 다 나옵니까, 전체 다 안 빠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도동에 나가면 전신전화국 앞에 잔디 임대한 것 시유재산 아닙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시유재산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페이지 어디 나옵니까? 몇 페이지 몇 줄인지 한 번 불러 주십시오.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54페이지....

강영안위원

54페이지 몇 줄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안질도 안 갔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54페이지 중소기업지원과 토지 30필지 어디서 나온 토지입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도동 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토지 임대하고 있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공장, 사무실, 야적장 이것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총괄적으로......

강영안위원

어디에 총괄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내용이 나와야 총괄이 나올 것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계장, 중소기업지원과 30페이지 18,000평이 왜 안 되는냐 하면 여객 자동차 정류시설 전체 평수가 46,198㎡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봐야되지, 중소기업지원과 토지 30필지 공장, 사무실, 야적장 이것은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없죠? 빠졌죠? 분명히 빠졌어요, 없어요.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를 낸다고 말이죠. 이 큰 평수가 내가 알기로 평도 많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도 확인차 보니까 자료에 없어요. 그게 몇 십 평도 아니고 몇 천 평인 것으로 아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낸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 부실 아닙니까, 없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없지요? 과장님, 없으면 없다 하고 다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빠졌어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하죠? 54페이지, 행정재산 녹지과에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필지수가 33필지하고 515,122, 면적이 그렇는데 평으로 해 보니까 15,000평, 그렇게 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은 개인 대부인데 점 사용료 부과가 사용료가 392만4,000원 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렇게 넓은 평수가 어디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대부해 준 것. 국장님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면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데 주소도 하나 넣어야 되죠. 어디가 어디 있는 땅인지 알 수가 있나, 자료 자체가, 그리고 그 밑에 도로과 자체는 면적도 나오지 않고, 이게 자료라고 내 놓았습니까. 아니 도로 점 사용료가 예를 들어 42만4,000원이면 몇 평에 얼마 되고, 우리가 계산도 못 할 정도로 평수도 안 내 놓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 놓아 가지고 무슨 놈의 감사자료라고 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아끼려고 해도 이런 것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감사준비 자체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자료 부실에 동의를 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부료를 사전에 계약할 때 안 받습니까.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에 415㎡면 약 120평, 이것이 대부료 567만2,000원이나 이게 체납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정한택씨가 이게 분무기 공장 아닙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정한택씨의 경우에는 종전에 교육대학하고 소유관계로 인해서 다소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몇 년째 밀린 것입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2년 분입니다.

강영안위원

소송으로 서로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얘, 당초에 정한택씨 선친께서 교육대학에다 땅을 기부했는데 자기들은 교육대학 부지만 기부를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대지는 기부를 안 했는데 그것이 일체 한 필지가 되어 가지고 교육대학에서 전부다 등기를 해 가지고 수 십년 세월이 흘러와서 현재에서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체납이 967만2,000원이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를 할 때 먼저 안 받습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대부계약 체결을 먼저 합니다. 5년 이내에 4년 기간 대부계약 기간을 정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매년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대부계약 체결을 할 때 1연치만 사전에 받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사전에 받습니다.

강영안위원

2년째 다시 재계약을 하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2년째는 재계약을 안 하고 대부료만 부과합니다.

강영안위원

맨 처음에 대부계약을 시 당사자하고 개인하고 할 때 계약체결을 5연을 하고 10년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1연에 매년 계약을.....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연간을 대부기간을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전체 계약 당시에 4연을 임대를 하겠다 하면 4연간 계약을 하네요. 그러면 임대료를 매년 1연치로 매년 받네요?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계약법에 공유재산 4연을 하려고 하면 4연간 안 하면 그 이후에 1연간 체납이 되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하면 안 됩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주로 여기 있는 분이 대지입니다. 집에 살고 있는데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대부계약 해제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강영안위원

점유해서 집을 지었거나 이런 내용들입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주로 망경동이나 봉래동이나 아주 산골짜기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면....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54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할 의미가 안 납니다. 이 관계는 감사 받을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유무상 임대 현황 사유라든지 또 사유지 점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정류시설 예정부지 관리현황,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평수가 52필지, 72,000정도 되고 무상 사용이 17필지 27,000평정도 되고 유상 사용이 4필지 3,400, 사유재산이 그 안에 18필지인데 26,000평정도 됩니다. 계장님 잘 들어보세요.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통센터 건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5년 3월 31일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96년도 가좌동으로 교통종합센터 건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가 서울에서 두 번 되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강위원님 말씀 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가만 들어보세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소관의 관리가....

주열

강주열위원

잘 압니다. 중소기업지원과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982년도, 1992년 공유재산관리게획에 따라 시유지 재산 대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센터가 벌써 '96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여객자동차 부지를 언제 푸느냐 하면 지금 풀고 있습니다. '99년도, 교통센터가 가좌동으로 확정되었으면 '97년도나 '98년도에 풀어야 된다고, 푸는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든 30,000평의 땅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0,000평을 3연, 4년 동안 아무 쓸데없이 거의 폐지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2동 바르게살기 뭐 해 가지고 몇 천 평을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강위원님, 그....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한번, 소방서 옆에 가면 한 십년 동안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폐 자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입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관공서 옆에 그런 고물상, 정말 쓰레기 더미 있는 것을 7연, 8년 동안 무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서 직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시청에 가서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정도입니다. 관공서에 그게 1m, 2m, 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방서 담 바로 옆에 보면 폐 자재가 한 몇 톤은 될 겁니다. 무상 점유에다,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오늘 못 가져 왔어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강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평공단에 지원시설이나 공장용지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께서, 강영안 위원께서 공유재산 대부도 관리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자료가 들어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 다음에.....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지원과 토지 30필지 공장, 야적장, 사무실 부지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여기는 나와 있습디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빠졌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필지가 그것이 아니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께서 주차장으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고시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부분에서 해지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기본 계획상에는 가호동이 터미널 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금년 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도 재정비 계획에 터미널 예정부지로 해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해제 신청은 했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신청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산자부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산자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부지가 도시계획 재 정비안에 아직 시외버스 터미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 안 한다는 입장에 있지를 못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알거든요. 업무조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95년도 교통센터가 가좌동으로 벌써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90연대 도시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공업지역이 준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준 공업지역에다 자동차 정류장 예정부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에, 아직 안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안 풀었죠.

주열

강주열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신청을 해 놓았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게 도시계획 재 정비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20연만에 한 번씩 하고 재정비 계획은 5연만에 한 번씩 하는데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무단 점 사용자 조치사항, 물론 시에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무단 점 사용에 대해서 세 번을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었는데, 법적 조치사항을 했던 것도 인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진주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는데 강영안 위원도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데 지적을 하고, 특히 소방서 근방 같은 곳에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거의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관공서 옆에 그런 것은 시에서, 그것도 1연, 2연이 아니고 6, 7년 동안 그렇게 해 온다니까 확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확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십시오.

송경호위원

지금 차량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자료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답이 없고 한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송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18페이지 1호 차가 1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40% 넘게...

송경호위원

무슨 보험이 들어가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종합보험입니다.

송경호위원

종합보험인데 아무리 무사고라도 제가 무사고로 지금 10연째 타고 있는데 보험료가 24만원 나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송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앞에 시장님 1호 차에 대해서 무사고에 의한 할증료 혜택이 있고 다만 그 종합보험 중에 자차보험이 빠져 있답니다. 차에 대한 보험료는 빠져있는 종합보험료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잘 못된 것이 뭐냐하면 또 이것하고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22페이지 보면 그랜저 이것이 공과금이 10만8,000원이 있단 말입니다. 보험료하고 공과금하고 10만8,000원이 되어 나왔단 말입니다. 공과금은 무엇이며 보험료에 대한 차량 카드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못 믿겠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과금은 보험료 플러스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합해서 공과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합해서 10만8,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시장님 차하고 크레도스 5인승, 1호 차, 2호 차 보험증권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휴식이 끝나면 바로 가져다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휴식시간에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

제진옥위원

계장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삼삼종합건설이 종합이죠?

담당

용도담당

정동영 예.

제진옥위원

그렇는데 2000년 5월 20일 수의계약을 했고, 2000년 5월 29일에 농로포장, 위에도 농로포장, 또 2000년 3월 28일 이것이 아주 잘 못된, 이것이 말이 안 되지.

담당

용도담당

정동영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쉬는 시간에, 나도 쉬는 시간에 좀 물을 것이 있는데....

제진옥위원

말이 안되지 이것이.....

손태기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계약 부분도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불신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문이 미심쩍거든요. 65페이지 보면 관급 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 해 가지고 삼우석재산업 천진규 해서 65페이지 보면 주 삼우석재산업 해 가지고 앞에는 주 자를 빼 버리고 같은 회사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것도 이 쪽에서는 이 회사로 봐서는 많이 팔아먹어서 좋기는 하겠지마는 이게 무슨 경제성이 나오므로 해서 따르는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보면 이 회사만 납품 계약이 되는지 이해가 빠르도록.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관내에 석재산업 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우석재 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우리 관내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안 그러면 거창이나 이런 업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진주시 업체를 등록된 업체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 할 때 두 개 업체를 등록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렇게 보면 같은 날짜가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시점에 여덟 개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 받을 때 두 개 업체를 동시에 계약을 받으면서 선정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라 해야 되나, 관계 서류, 등록한 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과는 다릅니다. 과는 다른데, 진주 전체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장님이, 또 선임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 옆에 정용민씨, 1060㎡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회가 있으면 회계과장님도 계장님하고 그 자리에 가셔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현장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한 곳이 안 있습니까, 평거동에. 재산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예정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중등학교 부지 재산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관계도 저희들 보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기채를 빌려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서 기채가 다 완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확인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거동에 가면 도민훈련원 아시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한 평수는 26,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회계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강위원님, 평거동에 도립직업 훈련원 어떻게요? 도유재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에서 매각할 계획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것은 내가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훈련원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지 매각할지는 도에서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무상으로 하기로 하든지 유상으로 하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단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고, 특히 진양호 가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오른쪽에 보면 기존의 평거동에 있으니까 소방도로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을 펄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정도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도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것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개발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에서 충분히 살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대단위 주거지역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문화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개발의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 지금 26,000평의 나대지라 그럴까 잡종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진주시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가치가 높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님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무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11페이지 보건소 옆에 부지 안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했는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수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일사천리 진행이 되도록 한 가운데 우리에게 편성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 왔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열 세명이 살고 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로터리 주변에 감정 가격이 평당 450만원 정도 나왔고, 뒷편에 북장대 밑에는 평당 280만원이 나왔는데 주민들 요구가 로터리 주변 주민들은 적어도 6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장대 밑에는 평당 350만원 내지 4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하는 쪽하고 보상을 주려고 하는 시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가격하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수 십 차 접촉을 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해 가지고.....

김평환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쪽.....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달라고 하는 쪽 전체 수용은 어렵습니다. 가격도 많이.....

김평환위원

무한정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 시 생각은 6월 말경 되면 1차 감정을 한 기간이 됩니다. 재 감정할 여건이 됩니다. 1연만에 할 수가 있거든요. 6월말 이후에 다시 재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를 조건에 100%는 만족을 안 하더라도 7, 80% 만족하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김평환위원

감정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임의대로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 절충을 해 보니까 더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사를 해 보니까 반 정도는 재 감정을 해서 좀 높여 준다는 나가겠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김평환위원

반정도 재 감정해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3가구 중에서 8가구가 재 감정을 해서 맞는 가격이....

김평환위원

말씀하시는 쪽으로 들어보면 어느 세월에 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2차 감정해 가지고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때 결정을 해 준 만큼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상황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인데 검찰청 부지가 우리 부지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되어있습니다.

김평환위원

허가기간 해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계약을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허인갑 무상대부 기간입니다.

김평환위원

계약기간이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청사가 옮겨지고 하면 교통이 혼잡하다 해 가지고 길을 확장을 안 합니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검찰청 그 쪽에 어떤 권력기관이라서 그런지 좌회전을 못하는데 좌회전을 시켜 놓으므로 해서 교통 혼잡이 오거든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는데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는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본예산에서 200평, 또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성지대형 주차장을 만든다해서 저희들이 36억인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죠? 명확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일극장 옆에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에......

주열

강주열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는 200평은 이것하고 별도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진주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논리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허인갑 목적이 전부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있습니다.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업무 집행상 1차 매입과 2차 매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1차 매입에는 이대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워서 우선 2차 매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 되어야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게 복지회관 바로 옆에 부분이 1차 매입 대상이고 길가는 거기에는 2차 매입 대상인데 감정을 1차 매입 6필지를 먼저 했는데 해 보니까 6필지 그 분들은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반대입니다. 가격이 너무 작다고, 심지어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 주고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2차 매입 대상지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향을 돌려 가지고 2차 매입대상부터 시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역시 그렇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처음에 쓸 용도로 했던 200평을 먼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고 뒤에 추진이 되어야될 순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쉬웠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200평에 대한 통과시켜 놓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본예산에 8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8억의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제가 기억하기로 6억4,000인가 8억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또 뒤에 30몇 억, 35억인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20억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8억을 통과를 시켜 놓고 우선 순위로 보면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하면 구분을 안 지을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하고 촉석루 대형 주차장하고 구분을 안 지을 것입니까? 한 주차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구분 안 짓고 한 주차장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다른데, 분명히 계장님 기억하시죠. 분명히 200평 8억 예산 통과시킬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허인갑 주차장이 그것이 어떤 1차 매입하고 2차 매입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이 우리가 물론 사업추진은 순서상 1차 매입을 먼저하고 2차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다르거든요. 촉석루를 위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수요는 대형 버스일 수도 있고 거기에 오는 외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200평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이 된다면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만드는 200평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20억원의 예산은 지금 촉석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가져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두리 뭉실하게 주차장이니까 똑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그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용 주차장 200평을 만든다는 목적이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만들고 그 외 20억이 드는 부지는 촉석루 전용 주차장 만드는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라면 원래의 목적대로 해 보고 안 되면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없애 버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재산 전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재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읍. 면. 동에 시장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미천이라든가 지수같은 곳에 더러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장 부지는 그것이 소관이 또.....

황경규위원

시장이 폐쇄된 것은 회계과에서 취급할 것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장을 관리를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황경규위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황경규위원

하고 있는데 시장이 폐지되었을 때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용도폐기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황경규위원

다 폐기되었을 것인데, 다 폐기되었죠. 미천이라든가 지수라든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폐기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런 것은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서로 협조해서 폐기처분해서 시에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열사 위토답이 있는 것 알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진주시 앞으로 이전이 안 되었죠? 안 된 것이 몇 필지 있잖아요.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된 것으로.....

황경규위원

안 되었는데 그것도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한다. 그렇단 말입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황경규위원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전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시장 부지가 용도폐지의 어떤.....

황경규위원

용도폐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되었습니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대곡 시장이 일부 폐지되어서 저희가....

황경규위원

미천 같은 것은 되었을 것이고, 수곡 같은 곳도 되었을 것이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해서 경매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천 같은 곳은 개인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용도폐지가 되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하든지.

황경규위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 용도 폐지된 것은 매각을 다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현재까지 용도 폐지가 안 되었더라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용도 폐지를 다 시켜 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아라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허인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 공문을 내든지 요청을 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 우리 예산이 모자라는데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 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 건립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벌서 현 청사 여기에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 시에서 그리 확정적으로 아마 그렇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일부 모인 교수들이나 다른 분들은 1청사에 진주향토 박물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안도 제시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동료의원 몇 분들 중에서는 이런 금싸라기 땅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곳에 지어주고 진주시 부채도 많으니까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회계과에서 청사활용 수요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이전과 확장이 필요한 사무실이 보건소가 앞으로 이전해야 될 상황에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여성회관, 3개 부서가 이전해야될 사무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발생 사무실이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신규 수요로 발생하는 사무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사 이전 후에 비어지는 청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1청사, 견직물 연구원이 아마 공단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들어오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비어지는 청사가 3개 기관이 비어지는 청사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사무실 이전 시기는 신청사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1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비가 40억인가 내려와 놓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우선 1청사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정책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 건립이 시장 공약사업인 것 아시죠? 현 시장님 청소년 회관 건립 공약 사업인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을 이번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사업인 것 같고, 또 청소년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여기 1청사에 청소년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1청사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상당히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분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회관을 짓자는 측하고, 이런 금싸라기 땅에 청소년 회관이 웬말이냐라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층하고 상당히 진주시에 곤욕을 치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청소년 회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또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뭐라고 할까 업무 조율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을 바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후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도소를 신청사로 옮기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지도소를 신청사로 옮기는데 100% 다 안 옮기고 영농교육이라든지 현장 실습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한 과 만큼은.....

황경규위원

아니지 내용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기술보급과 한 과 만큼은 현 자리에 두고 나머지 농정기획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황경규위원

유인에 보면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농정계획과....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농산물유통과 3개 과만 우선, 제 생각입니다마는 3개 과만 본청으로 오고 기술보급과는 거기 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한가지는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손태기위원장

다음.....

김평환위원

신청사로 들어가도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신청사가 나오면 짜증이 나는데,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들기라 해야 됩니까, 위치문제라든지, 그 위치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마는 현 시점에서 도리 없고, 유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시장실 쪽으로 보면 대기실, 부속실, 열린시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견실까지 그쳐 가지고 어떻게 노크를 하든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장을 만나는 식으로 해서 10평, 21평, 같은 용도로 쓰여야 될 것이 17평 이런 식으로 너무 넓다,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 10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직원 탈의실이 10층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산에 가 보기도 했는데 부산진구청, 부산시청, 거기도 막상 크게 짓고 보니까 필요 없는 공간이 있더라고, 그것은 임대로 주기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넓은 그것을 넓다고 해서 크도록 해서 활용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 줄여 가지고 소득이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넓은 것이라.

손태기위원장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자료를 내 놓으라 하니까 억지로 맞춰 가지고 자료를 내 놓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몇 평이냐 하면 99평입니다. 시장실, 부속실, 대기실, 탕비실, 화장실, 접견실, 열린시장실 이렇게 하면 99평이라. 우리 장관실이 몇 평인지 압니까? 몇 개 부처의 장관실, 제일 좁은 것이 환경부 장관실입니다. 물론 부속실까지 포함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1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대로 사용할 것인지, 축소해서 사용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회계과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33명입니다.

손태기위원장

33명에서 127평이거든요. 한 명에 네 평 가까이 돌아가는데, 우선에 이렇게 해 놓았지마는 나중에 회계과에서 127평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의문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127평을 33명이, 구조 조정되어서 몇 명이 나가고 하면 30명이 127평을 둘러쓰고 있을 것이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교실 두 칸 정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청사 이 부분의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현재 모든 사항과 직제라든지, 인원, 현재 사무실 쓰는 평수를 감안해서 주 작업은 제가 한 작업입니다. 이 배치 계획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서.....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현재 있는 회계과가 81평입니다. 이 부분에 회계과를 위원장님 말씀은 127평을 회계과가 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현재 경리 서고가 23평정도 됩니다. 경리 서고는 거기서 경리서고의 문서고 형태라든지 모빌레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것을 감안해서.....

손태기위원장

회계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 지도소 같은 경우도 한 과가 94평, 100평씩 깔고 앉아 있다고 과연 그대로 배치가 될 것이냐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 남음이 없이 배치를 해 본 것이야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회계과장이 계시니까 물어 본 것이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실제.....

손태기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그냥 짜 봤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여유공간 없이 채워서 쓰겠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시해서 시공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칸막이 공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시공자에게 지시를 해서 시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 부분에서는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아는 것이고, 여기 영. 유아실이 있는데 다른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간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 유아실을 시청 안에 만들어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어떤 시청 건물이 있으니까 바깥에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지마는 사무실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직원들이 관계되는 가족의 탁아 시설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여직원이 300명이 이상 되는 사업장은 당연히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영육아 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여직원이 집에 아이를 못 맡기니까 거기에 데려와 가지고 맡겨놓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그런 제도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부산시나....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90억 예산 통과시켜 준 것 계약했습니까? 시공업자하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일괄적으로 90억에 대해서, 78억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78억에는 전기 부분이 있고 건축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 사업자가 건축의 주 사업자가 태영이고, 태영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전기, 통신 이런 계약이 아니고 주 사업자인 태영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사진척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합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고 100억이다 하면 수치가 100억이라고 봤을 때 그 100억에는 공조기를 설치하는 공사비도 15억이 들어가고, 당초 보류되었던 마감 공사 부분이 20억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마감공사 부분을 시행할 단계 즈음에 당초에는 5억 이였는데 마감공사가 25억이 됩니다. 그 때 계약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말하는 주 태영하고 전체적인 공사비 계약이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하는 다른 부대시설 비용도 태영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물론 주요 부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주로 관점 자체가 9층. 10층에 대한 공사비였습니다. 78억인가 예산통과 시켜 준 그 부분이, 9층, 10층에 대한....

김평환위원

지하 3층, 9층, 10층.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질의를 마치고, 처음에 9층, 10층은 여유공간으로 남겨 두기로 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제일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게 언제 변경이 되었죠?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변경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추경 통과하고 나서.....

주열

강주열위원

추경 통과 시켜 준 것은 공사비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 사무실 9층, 10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제가 보고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배석을 하게되니까, 모든 것이 공사비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전임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당시 이 공사비 증액을 왜 검토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 공사를 하면서 바로 같이 안 하면 공사가 조잡스럽게 될 수 있는 연관성 때문에 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읍. 면. 동의 구조 조정에 따른 본청 유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타의 본청 전입, 그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실의 확보도 대두된다. 전반적으로 지하 3층과 9, 10층의 마감이 필요하다해서 그 시기에 같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로 9층, 10층 정도는, 강위원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안 쓰고 비워 놓겠다. 물론 쓸 이유가 있으면 써야죠, 지어 놓은 것을 빈 건물로 비워 놓는 것보다는 쓰야죠. 임대를 주든지 우리가 쓰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당시, 당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면 좋은데 보고를 안 하느냐 이것이지, 강위원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입주가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완공 예정이 내년 1월 19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1월 19일 한 두 달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 하겠네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완공되면 정리하고....

손태기위원장

3, 4월이면 가능하겠다. 정확한 계산은 몰라도, 그렇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손태기위원장

이번에 90 몇 억, 약 100억 중에서 계약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계약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계약 안 된 부분이 40억 정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여기 총 금액을 보면 한 690몇 억 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684억입니다.

손태기위원장

684억에 대한 계약 전반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그대로 카피를 해 가지고 여러 개 가져 올 필요 없고 한 개만 가져오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계약 전반에 대해서.....

손태기위원장

계약 전반에 대해서 684억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599억에 대한 계약은 한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한번으로 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자료를 요구할 것 같으면 78억에 대한....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을 보면 총괄적으로 다.....

김평환위원

단계별로 계약한 내용을 보면.....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손태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에 갔을 때 위에 2층은 임대형식 이였습니다. 인쇄업자, 여행사, 농협, 조경, 시에 공사를 하는 건축사무소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9층, 10층이 늘어났는지, 물론 농촌지도소도 들어오고 기술센터도 다른 견해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는 문산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견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업무를 지금 급격하게 줄여서 9층, 10층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 같지도 않고, 9층, 10층이 한 층이 몇 평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한 층이 543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100평이 늘어났는데 늘어 난 공간이다 보니까 시장실이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데 공간 활용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 놓고 공간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실제 총괄 배치계획을 해 보면서 현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2청사라든지, 1청사라든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부의 굴곡이 요철도 많다고 보니까 내부의 배치계획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기둥도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같은 100평이라도 사무실 안에 사무를 배치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변화도 필요한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면적을 전체적에서 몇 개 과는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면적보다 배정도 되는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현재보다도 작아진 과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젊은 의원이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설명을 할 때 시 청사는 50년 이상보고 지은 것이다. 공사비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그래도 진주시 인구를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청사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50연을 내다보고 지은 시 청사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드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9층, 10층은 2000연대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9층, 10층은 여유공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계장님의 배치도라면 현실에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사무가구를 배치하게 되면 1인당 사무가구 배치계획에 의하면 현재보다도 다소 커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1인 개인 PC가 공급될 계획도 있고 했을 때 사무가구가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현재보다 1.5배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자기가 사는 집과 차는 잘 안 줄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무실을 우리 직원들이 물론 여유 있게 공간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여유 있게 쓰다가 나중 어떤 행정 업무가 줄여져서 이 공간을 줄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진주시가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측면에서 배치도를 하고 최소한 여유공간이 내가 볼 때는 500평에서 1,000평 정도는 남겨줘야 됩니다. 원래 의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여기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는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에 합리화가 아니고 복도라는 것은 각 층 마다 있어야 되는데 각 실. 과의....

주열

강주열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장님 부속실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2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속실에 2명이 쓰야 될 것이 21.66평입니다. 21.66평이면 20평 잡아도 아파트가 한 채입니다. 부속실 직원 두 명이 쓰야 될 것이, 지금 부속실에 가면 대기실이 없어요. 대기실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는 정말로,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실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왜, 시장은 시장실에 앉아서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는 넘어 섰습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고, 나가서 현장 방문하고, 물론 시장실도 필요하겠죠. 그런 발상 전환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져가니까 시장이 하라고 그래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시장실 하고 거의 같습니다. 큰 것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실이 27평, 같을 수 있습니다. 접견실 17평 지금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17평이 늘어 난 것 아닙니까. 부속실 21.6평인데 지금 부속실이 5, 6평되죠? 많아봐야 7, 8평 될 것인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14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구조 자체가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14평이라도, 14평인데 21평으로 늘었죠. 시장실에 대기실 있습니까, 없죠? 대기실도 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구조 조정이고 솔선수범이고 가장 앞장 서야될 것이 누구냐, 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시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중앙부처에 차관실을 자주 가 보기도 하고 거기 오래 동안 지켜보기도 했는데 저희들 차관실이 20평 조금 넘습니다. 물론 부속실이 딸린 평수입니다. 차관실과 부속실이 합해서 20평 넘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실 부속실 하나만 해도 차관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실하고 중앙부처 차관실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누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시장님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가장 자기 나름대로 솔선 수범하는 자세가 있어야 직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보시고 시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일 처음에 시장실 60평 이야기할 때 우리 시의원들 깜짝 놀랬습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당초 설계자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줄인 형이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어요. 단지 시장실이 27평에서 접견실을 17평으로 분할했을 뿐이지, 부속실을 분할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60평은 하나도 안 줄였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60평이 아니고 99평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부시장실 빼고....

손태기위원장

부시장실이 아니고 시장실 하나만 99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밑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 욕 얻어 먹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다음에 시의원을 그만두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실을 이렇게 줄이면 의장실도 많이 줄이세요. 진짜로 의장실도 많이 줄이고 상임위원장실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이 권위주의 타파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자꾸 교육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발전기 설비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발전기실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있어요. 몇 ㎾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계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전기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전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발전기 용량하고 전기 설계서 있죠? 일절 전선 속에 몇 미리 들어간다, 전반적인 설계서 다하고 등하고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한 가지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공간활용....

제진옥위원

내일까지 내 주십시오. 모레 감사가 있으니까.

강영안위원

상당히 큰 평수인데 진주시 역사관을 짓자는 소리도 나오거든요.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이 1995년 1월 1일부로 안 되었습니까. 진양군 역사관도 문산에 여러 가지 역사에 관한 물건들을 문산에 갖다 놓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문산에는 진양군만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진양군만, 진주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진주시는 행정 자료실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공간이 비좁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지마는, 문산에 진양군의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우리 시민이 보러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주시도 역시 역사관 필요성을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간이 이렇게 넓고 하면 시민들이 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진주시 역사가 어떻게 흘렀다. 진주시 꽃이 무슨 꽃이다. 나무가 어떤 나무다. 물론 알고 있는 시민도 있지마는 거의가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간이 활용되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시청을 최고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 역사관 정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 곳에 집결하면 진주시민들이 우리 진주시의 역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인식도 깊이 할 것이고 이런 장소에 배치를 해 놓으면 진주에 대한 인식, 시민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일깨우는 장소가 적합할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역사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합해 가지고 역사관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소는 2층을 하느냐, 10층에 예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느냐,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역사관을 둬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은.....

강영안위원

그것이 배치도에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일로 우리 시민들이 9층이나 10층에 일부러 보러 올라가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층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역사관을 짓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활용을 하면 좀 더 유익한 공간 활용이 안 되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앞에 1층에 현관 로비가 44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습니까? 1층 현관로비 들어가자면 440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안 넓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넓은 것은 보기에 시각적으로 좋은데 440평이라고 하면 촌에 논이 두 마지기가 넘는데 그런 넓은 공간을 로비로 텅 비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150평이나 200평까지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도면에는 안 그렇습니다. 뒤편에 코어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로비를 좀 잠식하기 위해서 실을 앞으로 낸다든지 할 때는 사실 좀 이것이 우선 사무실 공간이 넓어져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자의 의도도, 안에 내부는 저희들이 조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공간을....

손태기위원장

안에 내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는지 몰라도 시민이 들어오면 완전히 압도를 해 버립니다. 440평을 해 버리면 이거 완전히 호화판이구나, 이런 공간을 거액을 들여서, 7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440평이라는 것을 그대로 비워 놓았다고 하면 완전히 기죽이는 것이라고.

웃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로비 공간의 계획은 로비 공간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어떤 이유에서라도 440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논을 갈아도 한 참 갈 것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김평환위원

위원들보다도 계장님이 전문가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시장 누구입니까, 몇 대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도동 쪽에 길을 낼 때 너무 넓다 해 가지고 약간 돌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좁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하고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 우선 보면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너무 넓다고, 시장실 같은 경우 주위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그 당시, 그 당시 시민들이.....

김평환위원

연구를 좀 해 보라고.

손태기위원장

시민들의 여론이 건물이 크다. 그 명분이 서려고 하면 몇 개 층을 남겨놓은 한이 있어도 빠듯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호화판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우에 두 개, 세 개를 남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안 되는 것 같으면 임대를 주더라 해도 적이 한 장소에 적이 하게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되지, 너무 호화판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이게 아방궁도 아니고 나중에 시민들의 지탄이 대단합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예,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인간적으로 뭐라 해야 되겠나 멀리 내다보고....

손태기위원장

공무원들은 아방궁 같이 해 놓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무리가 온다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설계를 한 사람이 일신설계라고 부산시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시청하고 같은 회사거든요. 부산시청 모형을 많이 뜬 것 같아요. 거기도 로비가 많이 넓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부산시청은 인구가 400만이나 가까운 곳이고 우리는 인구나 재정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됩니까. 로비가 440평이라고 하면 완전히 기죽이는 것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이라고.

김평환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관점.....

손태기위원장

무엇이라도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의원들이 절약하는 것이 있구나, 설령 남겨 놓더라 해도 그런 시각으로 보여야되지 만수판이다. 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시각으로 보이면 욕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시장 욕 안 먹여야 되고 공무원 자신도 안 얻어먹어야 되고, 의원들 욕 안 얻어먹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오늘 웬간히 마칩시다. 다음에 추가질문이 있을 때 다음 기회에 물어 보도록 하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하시렵니까?

황경규위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마칩시다.

손태기위원장

내일 잠깐 와 가지고 30분이나 잠깐 받고 현지확인 나가면 안 됩니까. 무리하게 지금 하면 무리가 가거든, 6시 20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일 잠깐 나오셔 가지고 잠깐이면 안 되겠습니까. 현장확인도 가야 될 것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