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읍. 면. 동장님들께서 전부 다 참석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일선 행정에서 책임지고 많은 고생을 하신 책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안문제인 한해 가뭄대책 상황을 농정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몇 일전 가뭄대책 상황 중에서 읍. 면. 동별 모내기 실적이라든지 모내기 후의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제일 한해가 심한 동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가뭄대책 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일정에 잡혀있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조금 퇴청을 해서 다른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보건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내일 모레 전국적인 대 국가 시책에 즈음해서 준비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보건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오후로 일정을 책정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퇴청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부에 계시는 면장님한테 한해 대책 보고를 받으려면 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나가셔서 보고 받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퇴청을 하고 읍. 면. 동장님들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기획과장님은 나가셔서 잠시 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읍. 면. 동 모내기일 실적이 부진한 것이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헥타 이상 잔여면적이 있는 읍. 면. 동부터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원칙 하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모내기 실적이 부진한 정촌면에 93%에 잔여면적이 27%있습니다. 정촌면장님 나오셔서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장 김용화입니다. 저희 면에 한해대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내기 가용면적은 395헥타입니다. 지금 보고된 사항은 93%가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375헥타로서 95%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수기가 미식면적이 20헥타 중에서 15헥타는 특수 이모작으로서 하우스 재배 면적입니다. 그리고 5헥타는 일반 답으로서 변두리 산재되어 있는 논이 5헥타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해 장비를 말씀드리면 양수기가 관수가 14대, 민수가 211대, 호스가 1.9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을 보면 15헥타 남은 특수이모작은 보통 지금 두량 저수지 밑에 강남마을에 하우스입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고 거기는 다소 하우스에 두량 저수지 물을 지금 작년에 준설관계 때문에 많이 뺐습니다만 바로 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하우스 철거가 안되어서 그렇지 15헥타는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 이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헥타 남은 일반산지에 천수답입니다. 이것은 실제 비가 22일이나 23일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대책을 세우고 이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다해서 그리 추진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해대책이 일어날 비가 안 와서 대책을 추진을 농정과에서도 하고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대로해서 하천굴착이라든지 양수, 유류대 이런 것은 결제 맞는다고 늦어서는 안되겠고 기본적인 것만 빨리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다가 추가적으로 현지확인해서 돈 내려주면 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 5헥타 정도 남은 그것도 비오면 되겠고 그 외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촌면에는 양수기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관수 활용은 다 되고 민수가 211대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을 펄 때가 없어서 그렇지 양수기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가뭄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심은 논도 말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하천에 굴착을 해서라도 적은 물이라도, 지금은 많은 물은 바로 이양할 때만큼은......

양수기라든지, 호스, 기름, 전기 같은 것 그런 예산 들 것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굴착비를 지원을 좀 해주시면 마을마다 지금 19개 마을인데......

정촌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암반관정 개발비를 요구를 2억1,000만원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많은 양 같고 소류지 준설관계인데 소류지에 물을 다 빼니까 저희들 면에는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700만원 필요합니다.

하천굴착비가 얼마나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굴착비는 한 500만원 정도 오면 되겠습니다.

면장님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굴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가서 파고 자금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했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개 리에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자금 지원은 안 했는데 대책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었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20일까지 굴착할 때 있으면 하고 또 앞에 한 것은 자금지원서를 넣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원서는 넣었는데 자금영달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어느 돈을 쓰고 이 돈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모르죠?

예.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느 부분에 확실히 지원할지 안 할지 면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농정과에서는 한해 대책을 세워서 면장 책임 하에 하라 했는데 어느 돈은 준다 어느 돈은 안 준다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정촌면 보고를 받고 다음 부진한 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16일 현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잔여면적이 상당히 많은 35헥타가 있는 이반성 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반성면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장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되도록 중복되는 것은 시간 절약상 간략하게 해주시고 면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한해 대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얼마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터를 얼마 달라, 양수기를 달라, 이런 것이 부족한 사항이다, 정촌면장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관정을 파놓고 일반 양수기로 전기를 돌려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물 값이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기를 못 돌리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반성 보고된 실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반성면에는 상당히 저, 소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뭄에는 별로 걱정을 안하는 지역입니다. 단지 대천지구에 소류지 공사를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물을 전체 뺐습니다. 그것이 약 24만톤 정도 담수가 되는데 그 밑에 나락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약 80헥타 정도 됩니다. 그 80헥타 때문에 총 비상이 걸려서 농업기반공사에서 6,5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수중모터 1단계 40마력을 해서 8인치를 400미터 깔아서 2단계로 올립니다. 다시 2단계에서 20마력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350미터 호스를 깔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3단계로 올려서 3단계에서 양수기를 2대 대어서 6인치 호스를 250m를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를 다시 밀어 올려서 4인치 양수기 2대를 설치해서 4인치 호스 200m를 해서 현재 다시 밀어 올려서 모내기가 80헥타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76.5헥타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이 3.5헥타, 천수답 지역에 1.5헥타 현재물이 있지만 이모작이 되어서 보리가 조금 늦게 베어서 5헥타 이렇게 해서 2%정도, 한 10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가뭄이 오면 모를 전혀 못심을 논이 1.5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건의사항은 현재 물이 총 7개 농조에서 관리하는 7개 저수지가 약 250만톤 저장이 됩니다만 현재 남은 것이 40% 100만톤 남아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9개인데 담수가 되면 56만톤 남은 것이 20%정도의 10만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111만톤하고 현재 시에서 판 암반관정 7개소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이 6개소해서 최대한 조정과 가동을 가뭄을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가뭄이 온다면 장안천, 반성천, 하곡천 등에 30개소 정도 굴착을 해야됩니다. 굴착을 해서 양수기를 60대 정도 동원해서 파야되는데 거기에서 하천굴착비가 700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13대입니다. 13대 양수기가 시에서 준 양수기가 전부 휘발류입니다. 휘발유를 하루종일 돌리다보면 2말 반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름 값 지원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건의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천수답은 하천굴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천수답은 저소류지 위에 있었던 천수답이 1.5헥타인데 이미 소류지 물을 하부 쪽으로 뺐기 때문에 양수기로 대어서 200미터 300미터 물을 퍼 올렸는데 이미 밑에 먼저 뺐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다가 1.5헥타는 현재 어렵습니다. 현재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관정을 파는 돈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굴착을 30군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현재로서는 굴착된 곳이 5군데 되어 있습니다.

25군데 할 예정입니까?

예.

700만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장기가뭄을 대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모내기를 하는데 굴착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앞으로는 놔두고 이반성은 비교적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굴착하고 전기는 장기가뭄을 대비해서 본 답에 저수량이 부족하니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하천굴착비하고 유류대는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이 안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굴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우리 시에서 읍. 면. 동장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지 하천굴착에 돈이 얼마나 들지 보고를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까?

지시는 못 받고......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겠지만 하천굴착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하겠다, 하천굴착이 필요한 곳에는 보고를 하라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보고보다는 가뭄이 장기적인 곳은 면장이 굴착을 하면 앞으로 장기 지원대로......

지시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파악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유류대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배정할 것입니까? 문제없이 유류대를 가령 공동으로 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양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유류대를 지원했을 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한해나 이런 것은 급할 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시행하는 방법까지는 본청에서 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류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물론 지침은 있겠지만 하다보면 개인한테 지원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시에서 양수기 기름 값 지원대가 공급계획이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차적으로 양수기를 사용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라해서 보고를 해놓고 6월 15일 이후에 2차적으로 양수기를 쓰는 사람은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류대에 관한 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모내기하는데 쓰는 유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유류대도 무제한으로 지원해준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공문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단계를 정해서 이미 쓴 것은 유류대를 얼마나 썼는지 하루에 10시간을 계산을 해서......

농민들이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면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면장님이 결정해서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돈이 영달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을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면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앞으로 한해를 극복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좀 더 확실히 해줄 것이 있다면 그 점을 우리가 촉구를 해서 실지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그런 일에 신경을 쓰다보면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유류대 지원하고 하천굴착비하고 면에서 요구한 돈이 내려와야 안심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하천굴착비하고 유류대하고는 모를 심는 거기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 심은 곳에 다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모를 심을 때도 하천굴착이 들어있고 앞으로 난등 쪽으로 농조에 있는 7개 저수지 위로는 괜찮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19개 소류지는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그 위로 물을 올리려면 현재 모 심은 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천굴착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반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하고 면 부에 한 군데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면이 87%의 실적을 내고 있고 잔여면적이 67헥타가 있습니다. 지수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면장 문현옥입니다. 조금 전에 정촌면하고 이반성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면도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담 경지정리지구에 옥수수 재배로 인해서 32헥타 담배가 28헥타 해서 60헥타 이모작입니다. 물 관계는 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물을 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수답이 12헥타가 있습니다. 5개소인데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이 토요일부터 4단 양수를 해서 허곡지구에는 양수기 4대를 동원해서 물을 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천굴착이나 이런 것은 저희 면에는 크게 관계없고 단지 양수기하고 양수 호스 유류대만 지원해 주시면 지수면은 모내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양수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면에 있는 양수기가 관수가 12대이고 민수가 105대 해서 162대가 있는데 경운기 부착해서 하면 일부 되고 많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수록 좋습니다.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양수기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예, 양수기가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숫자는 이리되어 있지만 못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제쳐두면 됩니까?

지금 현재 면장님이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관수나 민수는 기계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급해서 못하는 것을 챙기고 있는데 양수기가 준비가 아나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 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점검을 해서 한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면장 의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 여기 와서 절대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농정국에서 하달이 여러 번 되었을 것입니다. 농번기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유류대는 얼마 필요합니까?

유류대는 민수도 지원해 주어야되고 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민수, 관수를 합해서 말입니다.

아직 계속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농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위원들이 면장님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면장님들 오시라고 한 것은 면에 있는 애로를 극복하자는 뜻인데 농조에서 물대는 것은 거의 다 농조에서 모를 심도록 해 주었는데 지금 보면 전부 시장이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진주 시장이 어떻다느니 면장이 어떻다느니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면장님들도 농조에 부탁할 것은 농조에 부탁하고 진주시에 부탁할 것은 진주시에 부탁하고 이런 것을, 그런 입장에서 해야지 오늘 우리 면장님처럼 양수기가 고장이 잘난다. 있어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 면장님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고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에, 유병현 위원

지수면에 호스가 몇 미터 정도 필요합니까?

약 2㎞......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지수는 모를 못 심는 면적이 용수 부족보다는 담배하고 옥수수 재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령 담배, 옥수수를 수확하고 계획은 모내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수확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확이 되고 나면 용수 때문에 모내기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예.

이 8헥타 용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스하고 양수기만 충분히 지원되면 모내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물을 파서 하는 것보다는 몇 단 양수를 하든지 간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이런 부분을 챙기다보면 이쪽에는 물을 푸려면 관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구 대책으로서 5군데는 관정개발을 해야되겠다고 농정기획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관정 하나에 3헥타니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은 비가 애를 안 먹였기 때문에 양수시설이 부족한 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모 심어 놔도 별로 걱정 안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을 대비해서 투자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점에서는 관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물을 퍼서 해결해야 되는지 면장님들이 앞으로 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방향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면적은 아니지만 한 평이라도 안 놀려야 되니까 면장님 생각은 이 8헥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정을 파서 모내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양수기와 호스를 지원해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수면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지수면에 들렸다 왔는데 말하는 도중에 말이 잘못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양수기와 호스를 이용하는 것이 20일 전에 농정과에 서류를 올렸는데 아직 양수기가 지원이 안되고 현재 면에 8대가 있는데 8대로 갈라서 하다 보니까 4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못 퍼서 양수기를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토요일에 농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면에서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안 주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수기가 있으면 퍼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양수기를 주면 차려서 2단계 3단계 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면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면의 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면장님 중에 어느 면장님 나오셔서 긴박하게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농정시정에 관해서 주문해 주실 면장님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면장 박주화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면에 일반성이나 이반성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작년 겨울에 준설을 해서 금년에 비가 안 와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 면에 소류지가 12개가 있는데 거의 지금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된 이 시점에 준설을 해 주어야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와서 그 시기에 준설을 하면 내년에 비가 금년과 같이 이런 현상이 안 된다고 장담은 못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몇 백 만원 주면 예산 세워서 후에 하려면 힘이 드니까 우선 내려주면 면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포크레인을 대어서 덤프트럭으로 끌어내면 싶어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고갈이 되어 있을 때 시기를 맞추어서 준설을 하게끔 예산을 달라 그 이야기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고갈이 된 준설지에는 바짝 마른 곳에는 되는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에는 목리민들이 극구 반대를 할 것입니다.

물은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퍼 쓸 것은 쓰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고갈이 되어서 떨어져 있으니까 위에는 질퍽해도 밑에는 괜찮습니다. 못 전체의 80% 이상이 들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1년 중에 소류지가 고갈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보다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기인데 모레라도 비 오면 끝이 난다고 하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이틀 있다가도 비오면......

적기가 요즘이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오세윤 위원

오늘 읍. 면. 동장님들한테는 해당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TV를 보니까 소류지 준설을 위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민합의사항도 없이 흘려보내서 모를 못 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면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면장님 중에서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장 정재윤입니다. 저희 수곡은 지난번 하천 굴착비 때 25만원 지원을 받아서 6월 11일, 13일 비가 오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예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오면 하천굴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관정 수리비도 530만원 지원 받아서 대형 관정 2개소를 보수를 마쳐서 지금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곡은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구진양군 때 군에서 소형 관정을 190개를 지원해서 수중모터를 가지고 전기를 해서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곡은 양수, 유류대 보다도 전기료가 많이 필요하고 농민이 느끼는 것이 한해 대책비로 전기료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말 요지는 전기료죠?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수곡은 양수기는 필요 없고.

수곡은 양수기도 필요하고 전기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유류대를 지원해 주되 전기료도 같이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애로가 있는 것만 요구할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3단 양수나 수중 모터로 못 퍼는 지구가 3개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대형 관정을 파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을 2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6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빨리 지원해서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지원해서 모심기를 하면 투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530만원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에 받았습니까?

예.

굴착비도 금년에 받았습니까?

예.

전기료 중에서 전기가 단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형은 3상입니다. 대형은 22개가 있고 소형은 일반 전기입니다.

3상은 전기료도 적게 나오는데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0개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곡면장님께서 한해를 극복하는데 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면을 둘러볼 때는 관정은 사실 급할 때 조금 써먹는 것이지 실제 통계를 이리 내어 놨지만 전부 일일 200톤 이상해서 대형 관정 국비 지원하는 것이 3,000만원, 내년부터는 4,000만원 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논 다섯 마지기 하는데 이틀 사흘 퍼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관정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수곡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하천굴착을 하든지 양수시설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곡면장님이 제시하는 방안이 소형 관정을 제시하는지......, 물론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생각 외로 이상 기후가 와서 물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수곡 같은 데는 물을 퍼서 하는 것이......,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형 양수장을 설치해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3단 양수나 할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14㎜ 비가 왔고 소형 관정 하나만 있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 올 때 지표수를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암반관정입니다.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비가 금방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조금 오고 암반관정 퍼 올리고 했을 때 큰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모내기 해놓고 나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지하수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수곡 같은 데는 퍼는데 중점을 하고 꼭 불가피한 경우에 5단이나 6단 해서 암반관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면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각 면장님께서 자기 면에 가뭄대책에 대한 것을 적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우리 면에 가뭄대책에 애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나오신 분 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현면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현에 보니까 면적도 많이 있고 또 하우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수부족이라고 천수답이 14헥타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하우스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까? 가령 하우스 수확을 하고 나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물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수확만 되면 차질이 없습니다.

집현도 시 근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내기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문제는 모를 심어놓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현같은 경우는 모내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희 면은 비닐하우스와 담배가 많아서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만 가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읍. 면. 동장들로부터 가뭄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비가 2억4,7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면장님들 하시는 말 중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 중에 몇 가지인데 우선 하천 굴착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을 빨리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하천 굴착비 지원을 빨리 안 해주니까 면장들이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하천굴착비가 어디에 필요 하느냐 하면 천수답에 모내기가 필요하고 심어놓은 모도 지금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천 굴착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내려 주어야 됩니다. 돈을 내려주고 정산을 했으면 했지 빨리 판단해서 빨리 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내려주면서 천봉답 같은 것은 사실상 다단계 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다단계 양수를 해서 모를 심어라 그리고 25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비가 안 오면 큰일나거든요. 지금 하천굴착이라도 해서 비가 오면 되는 것이고 안 오니까 예산을 빨리 내려주어서 천봉답에 모를 심어라 이것이 면장님들 바램이고 두 번째 지금 저수지 중에서 고갈된 소류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준설을 해야 되지 나중에 준설을 하게되면 가을에 준설한다면 금년과 같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준설을 해야되겠다 지금 말라 있으니까 지금 대책비라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만약에 비가 와서 준설을 못하면 그 돈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 고갈된 소류지는 예산을 빨리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준설을 하려고 하면 있는 물도 빼버리고 제대로 못 채워서 소류지에 물이 고갈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겪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리고 전기료도 같이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상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가뭄대책하는데는 유류대를 비롯해서 다른 것도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는 소류지가 고갈상태에 있는데 건양기가 여러 곳에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양기도 물이 빠졌을 때 새 것으로 갈아넣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이것도 역시 갑자기 비가 온다면 물을 가두어야 합니다. 물이 받치고 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물이 없을 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 보니까 면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용양수기 고장이 나서 물을 못 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 기계 수리반이 있고 한데 왜 지금까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지 한 면에 4대가 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왜 지금까지 수리를 안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면장의 이야기로는 양수기가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또 호스를 2킬로 정도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양수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면적이 많다고 하는데 각 면에 호스나 이런 것, 지원 받은 것이 얼마 안됩니다. 몇 미터나 되며 또 가뭄 대책비나 유류비를 가지고 호스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장비이야기도 박위원님 하셨고 지금 현재 호스가 두루마리로 쓰고 있는데 호스를 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보관이나 그 호스를 가령 장기적으로 오래 쓰고 몇 단을 양수를 하다보면 그 전에 약한 부분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가령 단가가 비싸서 그렇다든지 보관이 어려워서 그런지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질이 그렇다고 하니까 가시에 찔린다든지 하면 자주 구멍이 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 때문에 안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종결을 하고 종합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굴착비는 굴착하는 포크레인데 그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그것은 돈은 안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성립 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년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 통지 온 영수증이 와야 예산을 성립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액지원입니다. 바로 곧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고갈된 것 준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비가 오면 작업을 못하고 또 이것은 예산을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제때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물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보면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리고 준설해야될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듭니다. 우리도 국비 지원요청을 자꾸 합니다. 혹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안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또 가뭄이 있다든지 하면 영농 끝나고 나서 할 것인데 영농 끝나고 나서 물 있는 것을 빼버리고 한다면 올해처럼 봄 가뭄이 온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준설작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전기료에 대해서는 어제 아래 감사보고드릴 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직원들에게 의논을 했더니 암반관정을 만들 때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지원해서 암반관정을 팠는데 그 수혜 구역에는 그 사람들 계를 조직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득을 본 사람들이 조금씩 내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데 유류대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겠습니다. 언제 시점을 끊어서 줄 것인지 그리고 또 수곡에 딸기농사 짓는 곳에도 전기료를 주어야 할지 애매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대 위원님 건양기 보수는 이번 가뭄대책 사업비에 양수시설 고장난 것 보수하락 전부 공문 내려서 읍. 면. 동장이 보고를 다했습니다. 100%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관용양수기가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느냐 하면 금년 봄에 몇 천 만원 들여서 읍. 면에 양수기 고장난 것 전부 보고 받고 가동할 때 필요한 기름 값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뭄대책에 양수기가 고장이 난 것이 있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 돈이 일반운영비에 4,000 몇 백만원 확보했다가 2,000 몇 백 만원은 쓰고 2,000몇 백 만원은 일반 건양기나 다른 양수기 보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에 양수기가 부족, 이것도 우리가 먼저 번에 전체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양수기 펌프를 공설운동장 개인택시 사무실에 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 도저히 관리가 안되겠다 싶어서 각 읍. 면에다 양수기 펌프 송수호스 필요 양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했더니 양수기를 더 청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면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한 대씩 더 주고 전부 관리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우리 시에는 관리 전환하고 없다, 다른데서 남은 것이 있으면 전배라도 해서 주겠다, 그리 되었고 그 다음에 송수호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단 양수를 하면, 그러나 올해는 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에 송수호스가 긴 것, 짧은 것 등등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 면에 나가 놓으면 읍. 면에서 무작정 농민이 희망하는 양만큼 사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군데 배치해 놓으면 영구배치입니다.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더 들면 송수호스가 더 필요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하천 굴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내려오면 소류지 준설 송수호스 구입하는데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참고적으로 시장님에게 가뭄대책을 보고 드리면서 시장님 국. 도비 내려오는데 시비 예비비 600만원을 쓰겠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안을 드렸습니다. 국. 도비 지원 온 것 가지고 암반관정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다녀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주시든지 다른 예산을 주시든지 암반관정을 파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말라있는 곳은 안되고 꼭 필요한 곳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필 위원님 말씀하신 송수호스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것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돈 타령 그 다음에 보관문제 예를 들어 PE관을 사서 바로 한다면 연결문제도 있었습니다. 요사이 농조에서 일반성 답천에 연결하는 것 보니까 한 군데 연결하는데 6분 걸립니다. 물 한 방물 안 새고 있습니다. 지금 송수호스보다 고급스러운 것을 사서 검토를 해야되겠는데 돈은 적고 길이는 긴 것으로 사야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가뭄대책상황으로 변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본부는 기술보급과입니다. 먼저 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병가를 이틀 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의원간담회에서 가뭄상황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제가 가뭄대책 보고자인 줄 알고 전부 다 저에게 화살이 다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제가 읍. 면에 지시나 협조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가뭄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도 미진한 부분, 의심나는 부분 등등 질의하실 것이 끝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일정도 있고 해서 미진한 것은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농정기획과장이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격려나 하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수기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수면장입니다.

김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참고 넘어갑니다. 그 점을 아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원들과 검토를 해서 그 의지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은 전체를 다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되도록 이면 위원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생략하고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보건소의 이전 검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지수보건지소는 위치선정이 출입에 주민이 불편하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중앙에 도를 통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공식라인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출신 도의원님과 또 보건복지부에 출장하여 관계관들을 만나서 설득한 결과 거의 다되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용석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농촌지역 면사무소에서 되도록이면 원거리 지역 영세 아파트나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등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별도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편성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이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9년도는 경로당에 대한 혈압이라든지 혈당측정 건강상담 치매조기발견 사업을 위한 MNS검사 등을 연 2회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상의 검사와 더불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체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체조는 치매예방체조와 종이 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서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분야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불허, 취하민원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안동 이재필 치과의원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를 하면서 동일 건을 두 번했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한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 4번 국. 도비 보조사업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및 보균자 찾기 사업과 한센 양로 생계비, 한센이라는 것은 나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센은 사람 이름인데 노르웨이 의학자이름이 되겠습니다. 한센으로 요즘은 고쳐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센 양로 생계비 보조금 또 한센 양로운영비 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등 1억8,700만원을 국. 도비와 시비를 현재 8,600만원 집행하고 1억100만원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번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의서가 중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보살피는 보건진료소 폐쇄를 반대하며 존치를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1매의 축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자체를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안되었다는 내용과 현재로서는 사람은 없으되 존치는 할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을 해 드렸고 또 청원서 수곡면 자매리 강도권 외 2명이 수곡자매보건소 패쇄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부활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탄원서를 사천시 송포동 박찬주씨께서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직장암 수술을 받아왔는데 사망하였다. 의사의 잘못이 아닌가하는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료차트와 검사한 일체의 서류 또 의사 의견 각종 증거자료를 의사협회에 보내서 의사의 잘못이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회 수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75만원을 집행되고 25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는 연 2회 개최할 예정으로 연 20명에 1회에 5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1회 집행하는데 60만원이 집행되고 2회 집행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응급입원 진료비를 326만원을 세워서 18명에게 한 사람 당 평균 12만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한센 양로자 생계비는 분기별 예산을 지급하는데 5,800만원이 지금 전년도 '99년도는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급대상이 5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7명으로 사망하고 6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99년도 1인당 연 114만5,000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2000년도는 노인응급입원 환자진료비를 30명을 계산해서 600만원이 예산에 올려졌습니다. 지금현재 집행은 18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대상자 생계비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도 5,800만원 중 2,700만원이 1/4분기 2/4분기 지급되어졌습니다.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도 3,9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약 2,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 운영을 상. 하반기에 1회씩 금년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년도에 이어서 제2기 시민보건대학 수강을 100명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제2기는 6월중에 평가를 하고 3기에 6월내지 8월중으로 교재를 다시 정비를 하고 보완된 사항을 보완하여 더 크게 더 알차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마 시설소 현황 및 단속입니다. 분기마다 1회식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저희들 업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제3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이것도 관내 의료기관 38개와 의약업소 6개가 대상입니다만 분기 1회 단속에 현재는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3만615건이고 실 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99년도 1,500만원 2000년도 1,56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지원이 되겠고 난방 유류지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진료약품으로 72만원씩 각 진료소에 지급되었고 난방 유류지원으로서 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사업실시 및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장비는 차량이 2대 이고 차량 연막기 4대, 분무기 87대, 연막기 103개가 있고 관내 자율방역반이 285개 반이 있습니다. 차량이 1대, 연막기가 89개 수동 분무기가 337개가 있습니다. 소독할 수 있는 사람, 요원으로서는 보건소 10명이 기동소독요원으로 있고 읍. 면. 동에 각 1명씩 37명, 47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자를 좀더 이용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이용하여 내실 있는 방역활동을 할까 합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은 5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비상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적으로 하수구나 웅덩이 등 시설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준으로서는 5월부터 6월까지는 분무를 4회하고 연막을 아침에 하던 것을 소음으로 인해서 저녁으로 돌려서 저녁 1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말까지는 전염병 발생추이를 봐서 연막도 아침에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독실시 면적은 약품에 의한 면적산출로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에 대한 소요량에 대한 산출이 유인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약품소요량은 분무소독이 4,265리터 살균소독이 811리터를 소요하였습니다. 교육홍보지원은 교육을 33회 9,1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과 시보 현수막 등 홍보 전단과 마을앰프를 이용하고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질병 특성이나 예방요령을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 방역반 약품지원은 284개 반에 1,710리터와 연막 211리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 전 학교 소독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정착촌 및 복지시설에 약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99년도와 같고 소독요원은 공공근로 방역요원을 10명을 요청하여 57명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홍보계획이라든지 이것도 전년도와 유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반 284개 반에 분무소독을 올해도 852리터를 연말 소독 272리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소독도 2회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읍. 면. 동 생활보호 및 복지시설에 올해는 또 바퀴벌레가 위생해충으로 전염병을 전파하기 때문에 바퀴벌레 구제약품을 3,410통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 분재를 1만2,000가구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정착촌이나 복지시설에 소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사업비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한센 정착촌 관리 및 협회 보조는 전년도와 별다름 없이 예산도 금년도에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인원수에 국. 도비만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99년도 259명이었다가 2000년도 239명으로 20명이 재가환자 포함해서 사망한 환자가 있어서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밑에 나관리 협회에 1,800만원 지원이 협회보조비로 나갔습니다. '99년도 사담법인 한성협회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지원이 된 것이 표시가 안된 것이 전년도에는 협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원방법이 달라서 직접 민간인 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표기가 그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STD검사가 6,700건에 지금 현재 35%를 했고 혈청검사 3,300건에 50%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이 1,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5명이 관리하고 있고 역전 특수접대부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명 매주 금요일 STD검사와 혈청 보건교육 콘돔제공으로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건강진당 이상자 조치는 86명이 이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매독이었고 81명이 비 특이성 체질이었습니다. 그 중에 취업제한을 6명했고 타 지역 관할 보건소 사람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 10명, 완치 후에 건강진단을 재발급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82명 통계에 미 치료자 5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5명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순회 이동 진료반 운영 '99년도 실적은 20,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세민 밀집 아파트에 2,100명 시설수용자 872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18,8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은 150%이상 다 목표를 상회하였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2000년 계획도 8,960명의 장티프스와 일본뇌염 16,000명 유형성 출혈열 2,500명 독감 38,700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티푸스와 일본뇌염은 70%이상 다 된 상태입니다. 11번 의료보험 검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검진과 공무원 건강검진은 '99년도는 7,200명을 계획해서 9,603명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300명이 계획했고 지금 현재 2,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족검진계획이 500명이 빠졌기 때문에 대신 공무원 검진 숫자가 1,200명 그래서 금년도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47회 의회행정사무간사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식중독이라든지 또 인근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임성 이질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감염자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을 분류되어 있는 장티프스가 1명 있었고 세균성 이질이 2명 있었습니다. 제2군을 분류되어 있는 볼거리가 15명 유행서 출혈열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시 관내는 19명의 환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발생신고를 받은 것이나 처리건수는 59명이 되어있습니다만 확정된 숫자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1종, 2종 전염병이죠?

장티프스와 세균성 이질은 종전에 분류한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학병원에서 격리치료해서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학교가 휴교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인근 시에는 휴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다행히 휴교할 병도 발생 안 했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반 시민에게는 그런 환자가 없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모니터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고발도 했기 때문에 아주 주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 환자가 오면 즉각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까?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수족관 물과 어패류를 지금 매주 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이것이 중병입니다. 그래서 발생 방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족관의 회수를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판검 조치를 하거나 어시장에 거기에 가서도 가건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써야되겠습니다. 걸렸다하면 상당히 큰 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판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자들이 위생관념이 없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자판기는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그것이 소관은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그 점에도 세균검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는 행정지도이고 그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벌레 구제약품을 읍. 면. 동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배부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보고 중에서 1만2,090톤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바퀴벌레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전부 다 골칫거리거든요. 이것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 이런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제약을 제대로 잘 몰라서 처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퇴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바퀴벌레가 많은 전염병을 옮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더 일반인에게도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하 의사 선택제라는 것을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료제도로 전에 특진 제도를 개선해서 환자 쪽에서 의사를 전에도 특진제도 의사를 지정함은 그 교수 스케줄에 의해서 했는데......

그 특진제도는 일반인들은 불가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의사를 지정하려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립니다.

제도화하자고 해놓은 것인데.....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면 바로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도만 좋지 실제로는 안 맞거든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더 주는 것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해야 우리 시민들도 알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병원에서 노인전용 병동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사회에 공익사업에 자기도 참여하겠다 해서 노인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용병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일반병원 숫자를 적용합니다만 그런 병원이 없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좋은데 그 운영내용에 보면 하루에 1만원씩 이거든요.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1만원도 비싸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1만원 이하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해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응급진료비라고 해서 영세민 환자들이 입원할 때는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간병인 지원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응급진료비해서 입원비도 지원하고 간병인이 없어서 입원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영세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병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 중에서 영세민에 해당하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된 그런 분들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장님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당면 최고 현안인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일로 전 의료기관이 폐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분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무의 자기 소관 부서에서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약제라든지 불필요한 의약품비를 낮추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약분업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와의 견해차이가 나는 것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받는다 해서 폐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의료계 주장이기 때문에 공공석상에서 이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은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불편한 것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득이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사가 전문적인 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처방만 하고 약사가 조제만 함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 읍. 면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의약휴업에 따른 비상대책으로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폐업이 철회될 때까지 비상근무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약국에 대해서는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병원급이 10군데 일반의원이 110군데가 있습니다만 정상 진료를 하는데는 진주의료원하고 복음병원은 정상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병원급과 의원급에서는 90%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업명령이 접수가 되는대로 일차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의원들과 통화를 해서 폐업에 참여 안 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읍. 면은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되는데가 문산하고 일반성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두 군데 다 있는데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는 안 하죠?

우리 보건소도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먹어야 됩니다.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의료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모병원하고 복음병원입니다. 남은 6개 병원도 입원 및 응급환자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휴. 폐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경상대학병원도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의약분업 자체보다도 일반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아주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한테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상식이 없이 때문에 전 의료기관이 휴. 폐업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의 경우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사망자 수가 9,100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휴업을 함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든지 시기를 놓쳐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휴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편이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속수무책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남아있는 의료인력으로서 공백을 커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있는데 설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판단할 때, 물이 건너갔지 않느냐 의사의 자율적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와 같이 종합병원에 바로 가면 응급실은 운영합니다. 외래진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환자는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 치료하던 사람과 응급실은 운영을 합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됩니다.

갑자기 병이 나서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도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아플 경우에 응급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일반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외래진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용석 위원 질문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보건소에서 고유업무를 하는 것을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체조나 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는 실제 고유업무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무나 저쪽 업무나 방문하다 보면 가령 가정복지과나 다른데서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서 그 쪽에서 할 것을 하다보면 제대로 안되어서 효율적으로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사업무나 관련되는 것은 가정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센이라는 이름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까?

나환자 정착촌이 본인들한테 어감이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 나환자라 하지 말고 한센병이라고 하자......

영어로 표기를 합니까?

한센이라는 사람이 질병을 발견한 의사이름입니다.

그러면 나환자관리협회라든지 이런 것도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관리협회 이름은 법인으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되어 있고 환자를 호칭할 때나 지원할 때는 한센병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STD검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임질검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달하고 했는데 보건소 역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마 시술소 4개 어디, 어디 4개 업소다 이런 것을 상세히 해주어야 잘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어디 장소를 명시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단속처분결과에 보면 시정명령고발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고발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시정조치를 했다. 결과가 어떻다, 라든지 고발조치를 했으면 이런, 이런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바램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유공자에 대해서 5명씩 5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분들 연말에 소독 끝난 연후에 소독유공자들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예, 다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 알고 싶어서 묻는다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 진료소 현황해서 여기에 밑에 난에 보면 진료보건소 약품해서 70 몇 만원 연료대 해서 40 몇 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는 독립채산식으로 자시들이 벌어서 약품을 사고합니다. 사서 또 주민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데 채산이 안 맞는 부분도 간혹 있고 또 중요약품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72만원 상당의 약품을 공통적으로 쓰여질 약을 구입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채산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했고 또 유류대를 일괄적으로 44만원 그것도 채산에 의한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약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하라 그 비용가지고 유류대까지 맞추려면 약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 진료소가 사실상 장부상 나타나 있는데 활용성이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전부 다 필요가 있는지 필요 없는 곳은 있는지 또 더 늘려야 될 곳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시 일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진료소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이 다 소외되어서 정부지원을 못 받고 젊은 사람들 도시로 빠지고 자녀들 도움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료소마저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이 분들에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저희들 입장은 없애서는 안 좋지 않느냐 그것을 왜 정부에서 대상에 제외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소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이상자 관리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힘이 들고 제일 밑에 보면 5명이 어디로 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이상자가 8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밑에 조치현황으로 보면 76명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했고 타 지역사람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해당 보건소에 10명을 통보를 했습니다. 86명을 다 처리했는데 그 중에 완치된 결과를 보니까 완치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료했다는 것을 가져오면 건강 진단증을 다시 발급을 합니다. 81명에 대해서는 발급을 했는데 당초에 86명이 이상이 있었는데 81명은 다 나아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5명은 어디 갔느냐, 5은 치료를 안 받고 도망을 갔거나, 취직 안 하겠다 하는 이 사람은 5명이 되어져서 파악 안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99년도에 2000년도 영세민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영세민이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 순회 진료실적이 나와있는데 '99년 실적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괄호밖에 있는 숫자는 '99년 전체 숫자입니다. 2000년 실적은 계획은 850명으로 되어있는데 3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에 관한 비율은 저희들이 조금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이동 봉사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진료소 없어졌던 폐쇄지역을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따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폐쇄진료소를 토요일부터 가야되기 때문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진료는 그 정도를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 외로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양식을 이용해서 환자진료에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줄어든 사람이 섭섭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영세민 아파트 지역에 진료를 나가는데 실제 나가면 거기 경로당이나 이런데 모여서 오셔서 순회진료를 받는 분은 거동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실에서 보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아직 특별히 접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또 영세민 자체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점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석 위원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돌아오는 농촌, 복지국가 만든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에 연일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던 사단장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부사단장이 그 임무를 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촌 총각들 장가도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힘들고 고달픈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돌볼 사람들도 없습니다. 용돈 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 내 부모처럼 진료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다른 부서는 줄여야 되지만 보건소 인원 문제는 본 위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보건행정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 울리지 말고 서글프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당초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할 당시에 우리 정원이 114명에 그때 당시 정원이 125명이었습니다만 2000년 현재 정원이 98명으로 정원이 16명 줄었고 현원은 106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2002년도까지 줄여야 할 인원이 아직 8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줄다보니까 개인별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보건진료소 관계는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인력감소하든지 그런데 대해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보건진료소 인력이라든지 면 단위 보건진료소에 그런 인력이 유출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병현 위원

보건진료소 예산 관계인데 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16만원씩 있는데 그리 지원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수입이 들어오면 일단 마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감사를 받고 다 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쪽에 자체에서 많이 보유를 한다든지 만에 하나라도 실지로 받는 것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의도한 부분 외로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관에서도 하고 운영협의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보건소로 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사팀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날씨가 덥고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입니다. 각종 질병예방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화로운 시민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더욱이 농촌에서 진료소를 폐지하는 이런 문제는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였습니다만 농촌 인구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계는 더 신중하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농촌에 계시는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 50분입니다.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기10분 감사계속)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사항은 시내 상하수도관망도 설치현황은 동 관내는 되어있는데 읍, 면 지역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관망도를 설치해서 공사 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보고사항 처리결과는 3개 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저희 시에 한 부, 각 읍. 면에 한 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면 가좌 마을 간이상수도 분야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쳐서 지금은 누수 없이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봉, 하수처리장 공사설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토량이 3만2,682톤 중에서 2,610입방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1,610만8,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고 또 공사품질관리를 위한 시음기가 산출 근거 없이 1식 해서 2,4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토부분에 대해서 1,610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공사품질 부분에 대해서도 2,43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액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불소화사업 구매계약 부적정은 정수과 소관입니다만 '9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소 소관에 있어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너무 물량이 많이 밀려서 4건의 COD검사에서 시간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즉시 COD검사를 하고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PH2 이하로 낮추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수도도 전기와 같이 분활 계량기가 가능한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시민에게 직접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에게 부담이 되어도 층별이라든지 업종별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수방지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된다는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 현재 분리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고지서 뒷면에 안내문도 삽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 내용은 고지서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누수율은 지금 현재 12.39%입니다. 전국의 평균치는 20% 우리 시가 전국에 평균치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연도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 비용도 증액을 해가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누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절수양변기 사용을 하면 20% 내지 30% 절수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1,100세대를 하고 금년에는 18,330개 중에서 11,070개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96년까지 6억200만원을 투입해서 9만2,0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에서 50%, 도비 10%, 시비 40%로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님께서 누수량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생산을 크게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구분하여 유효수량은 유효수량과 누수수량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량은 일반적으로 요금수량, 사용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수량은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사업용수, 관세척 용수, 공공용수 소방용수 이것이 수도사업 용수량입니다. 그리고 공공수량 부정사용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효수량은 조정감액 수량, 누수량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9년도 누수량은 12.39%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중 주민과 업체 간에 마찰 해소 차원에서 관매설 설계비는 어디까지 계상되었는지 관매설 사항에서 대지안 부담한 사항 중 잘못된 곳이 있으면 환불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공사비를 계산할 때는 대지까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거리상으로는 틀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많이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식으로 공사과정에서 환불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비는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치지 못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반려, 불러, 취하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물량이 증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다 보니까 가감사항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를 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7번 용역 후 미 집행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건설공사 집행사항 3,000만원 이상 상하수도관리과는 제외되어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842번지 구영민씨로부터 사유토지 즉, 말해서 도로상에 사유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수도관을 묻었다고 철거를 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정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지금은 자기가 어떤 새로운 도로가 나면 이설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은 민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개암리 708번지 최성식씨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건립으로 농림지에 배수가 잘 안 된다. 근원적으로 배수가 잘되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용해서 가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하천제방으로 해주어야 만이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가 잘될 수 있는 배수구룰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동에 윤수용씨 진정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직선으로 하는 거기를 공사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또 복개된 구조물에 대해서 구멍을 내었을 때 어떤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는 경상대학교 남원희 교수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구명을 내어도 이상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직선으로 설계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약 9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내용은 반대되는 쪽의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되어지고 나면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회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 예산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13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를 마치고 공기가 절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겨놓은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저희 시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절기라든지 절대 부족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에서 29만2,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서는 118만5,8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총 합해서 잔액이 1,922만7,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분야에서도 체납되어져 있는 것이 14,018건에 금액은 4억8,812만5,09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가 11,845건 금액이 2억7,525만9,77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된 것이 2,173건에 2억786만5,320원입니다. 징수율은 56.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체납에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도 지금 현재 징수률이 52.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은 13㎜가 441건 연중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고 규격별로 13㎜, 20㎜, 50㎜, 75㎜,150㎜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수선공들이 직접하고 있고 검정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6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를 비롯해서 7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65,000톤 중에서 저희 시가 받는 배분량은 22,500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7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은 12억3,100만원, 앞으로 2000년 이후로 내어야될 금액이 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명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22,500톤을 받는데 따라서 각 읍. 면으로 지선이라든지 각 읍. 면의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9킬로에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드는 총 사업비는 14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까지는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관로 매설 49킬로에 대한 것하고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앞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동부지역 정촌면, 문산읍, 금곡, 사봉, 진성, 일반성, 이반성, 지수면이 광역 상수도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급수구역 지방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촌면 일부하고 내동, 금산, 대곡, 집현, 명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관로 50㎞ 배수지 4개소 가압장 1개소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되어진 것이 관로가 29.3% 킬로 사업비는 5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추진사항은 관로 3.5㎞ 가압장 1개소 가압장은 금산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5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계획으로서는 관로매설 17.2㎞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사업비는 68억7,4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지역 8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142억, 사업량은 관로매설 40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설계비가 5억이 들었습니다. 배수지 6개소 가압장 설계비가 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관로매설이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49㎞하고 13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내역 관계도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부과건수가 189,837건 금액은 15억9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85,556건에 금액은 14억8,429만원입니다. 미납이 4,501건에 2,5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과태료 처분내역은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생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차입액은 원금이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492억5,5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해외차관 일본 OECF가 되겠습니다. 농촌 발전기금 환특자금 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원금이 277억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액은 원금이 25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자금관리규정으로서 문산 사봉처리장 부분과 하수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상환을 하고 나면 금후에 2001년부터 갚아야 될 원금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OECF 총 합해서 원금이 총계가 492억5,586만3,000원, 기 상환된 것이 원금이 192억6,894만원, 2000년 3월말 현재 원금이 남아있는 것이 299억8,7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총 차입금은 원금이 30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된 것이 9억6,308만5,000원, 2000년 3월말 현재 원금으로서 잔액이 296억8,29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이현동 하수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고 또 건의사항으로 저희들과에 되어진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는 집현면에 응석사, 그 다음에 청곡사 하고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먹는 물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관리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보고는 하수처리과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 받고 질의는 따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우영석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4일 전병욱 의원님께서 경상대학교와 인근 주택가에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서 총 연장 400m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내에 직경 700㎜ 길이 160㎜ 차집관로를 매설하기로 했으나 역시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식회사 대동주택이 당시 지난 2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인가를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곧 화의인가 결정이 되면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지난 4월에 화의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를 창원에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 있고 그 쪽하고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지난 5월 16일 우리 시에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회사측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회사 내에서 양론으로 갈려서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주약동 차집관거 설치공사 지금 현재 추진공정 종합진도로 지금 작성 단위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00㎜ 파이프를 160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현황은 우리 하수처리장 주변 배수로를 지난 2월에 착공해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 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공사물량을 27m를 더 늘려서 집행잔액 908만9,000원을 투입시켜서 공사물량을 더 증가시켜서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3건이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조경은 이미 준공하였고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금년 7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1999년도에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9억6,7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개펌프장 1개소 차집관거 131m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동아파트 사업착공과 동시에 시행하려고 금년에 이월했습니다. 대동주택이 부도나는 바람에 아직 사업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냥 미루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일상경비 집행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29억8,100만원을 수령해서 전부 집행은 28억5,5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1억2,558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수령해서 10억8,300만원을 수령해서 집행은 7억3,400만원 집행하고 3억4,800만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배수로 정비는 지난 4월 6일 이미 준공해서 해마다 상습적으로 처리장 주변에 침수되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큰비가 안 왔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을 함으로서 그 면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도 지난 5월 9일 전부준공을 다하였습니다. 주약 관거차집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 85%로 7월 19일가지 준공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효과는 망경동 및 주약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서 이쪽에 남강을 바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차집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유입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진주처리장에는 하루 평균 11만톤 정도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산의 경우 하루 약 1,200톤 정도 사봉의 경우 800내지 9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분뇨는 하루 220㎏ 정도씩 유입되고 정류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시설물은 진주에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등 합해서 84개 시설물이 있고 문산처리장, 사봉처리장에도 약 1,410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지난 3월 2l일 일제 안전점검실시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금년 5월 20일 현재로 하수 슬러지가 전부 6,138㎥가 생산되어져서 전부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운반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점검현황과 사고발생 시 비상대책입니다. 시설장비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점검 시 업무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점검은 매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25일 26일 양일 간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슬러지 처리하는데 가동하는 보일러 미 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10월 1일경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청에서 매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상태와 방류수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시에 예방대책을 강구해 두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매월 직원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스발생지역에는 금연조치 인화물질사용을 금지하는 등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기계설비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정전 및 기전설비사고에 대해서 정전 원인의 유형별 분석과 조치사항을 숙지를 하고 있고 관련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정능력 배양과 교육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월 1회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ADB 차관한 사항입니다. 차관한 금액은 619만불을 차관해서 차관조건은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입니다. 연이율은 6.61%로서 금리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고 상환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발행은 원금이 49억800만원 이자가 47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해서 96억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상환한 금액이 원금이 9억6,400만원 이자가 23억2,500만원 합해서 32억8,900을 상환하고 나머지가 64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원금 1억3,700만원, 이자 2억7,800만원 합해서 4억1,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01년 이후 59억8,4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시험실적 내역입니다. 매 월별로 시험을 실적한 것입니다. 20페이지 약품구입은 활성탄을 '99년 12월에 일반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6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처리과 소관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부채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가 금년에......

하수과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가 원금만 올 것은 놔두고 내년부터 할 것이 약 535억원입니다.

535억이 우리 진주시에 큰 부채 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채나 혹은 외채를 그냥 그대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줄여 주어야 되는 것이지 줄여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인상해야 되고 하수도 요금도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또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금시켜야 모든 경비가 절약되면 부채도 갚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부채가 진주시 총액 부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 면 간이 상수도 몇 개나 됩니까?

386개입니다.

386개중에서 이번에 장기 가뭄으로 읍, 면에 간이 상수도가 물이 고갈된 곳이 없었습니까?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취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편을 느끼는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한 급수를 한다든지 그런 곳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질이 안 좋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수질검사 부분은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안 좋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상수도 사업이야 시내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간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수질을 개선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불을 마셔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읍. 면 지역에 상수도 사업계획이 있죠?

예.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겨우 5억이고 2002년에 가면 51억이고 2003년에 가면 19억, 29억, 3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적을 때는 적고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 되어있는데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적을 때도 있겠지만 많을 때는 너무 많거든요. 5억이 있는 반면에 29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서 하면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중에서 요금을 징수한 요금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물이 나감으로 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나가는 물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누수가 되어서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수도를 요금을 징수한 것이 약 3,249만톤인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도 약 88만톤, 누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791만톤이나 되거든요. 누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어야 되겠는데 이 누수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빨리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개년 계획을 보면...... 여기다 다단계도 중요하지만 첫째 누수를 잡아주어야 원가도 단가가 적게 치일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되는 노후관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15년 이상만 되어도 교체를 해야된다는 입장이죠?

노후 속도자체가 토질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20년이 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노후관 교체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후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한 것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이 왜 됩니까?

IMF로 인해서 생활의 리듬이 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단수를 합니까?

조례상으로는 2개월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5개월, 6개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단수를 시키기는 어렵고 독려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해도 안될 경우에는 단수를 하는데 지금 단수가 되어있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저 집에는 수도 요금 안내도 단수 안되더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더라도 단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상수도 체납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인근 시. 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세민, 생보자, 심지어 장애인에게 또 국가유공자에게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수도를 넣을 때 생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분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몇 퍼센트씩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시책을 해나가는데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가까운 정촌면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에 보면 화동마을 진입도로상에 매설된 수도관에 대해 사유지매입 및 사용료 징수, 수도관 철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에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를 빼주었어야 되고 그러면 사유지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수도 넣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인데 왜 진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안 했을까 반드시 국비가 내려와서, 정주권은 국비를 보조받았을 것인데 그때 왜 도로를 안 뚫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문스럽고 '98년도에 정주권 사업지역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따지면 건설과에 책임이 있고 이것이 되었다면 수도 넣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에서 이런 업무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주권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부지대금을 주고 하게되어 있는데 안주고 해결을 안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촌에 지금 현재 수도관이 원관이 몇 개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도로변 쪽으로 관이 가 있는 부분에는......

화동, 화원, 대방, 신대, 강서, 강남 이런데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수도 먹는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정촌면에 예하리 강서 마을하고 그 다음에 함촌 그 다음에 화원, 목가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방, 그리고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목가 1반, 2반하고 대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방은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는데도 있고 안 먹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번에 강주 마을 같은데도 상하수도도 고장이 나서 직접 나가서 앞에 '97년도 사업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으로 강주 마을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강주 마을이 수돗물을 못 먹게 되면 그 물을 못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마을이 수돗물을 먹으려면 같이 연대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금년 내에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신청만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강주 마을에 생활용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초에 그 당시 할 때에 수도계량기, 이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앞으로 시 수도가 들어갈 경우에 그것이 사용 가능합니다. 고장이 안 난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진주시가 안 찍힌 것은 안 된다고 다시 13만원, 12만원 하면 주민들로 봐서는 큰 무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2년 전에 할 때에 진주시에서 보급해 주었느냐 개인업체가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관에다 수도관을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에 진주시에다 해서 법적으로 못 쓴다면 1농가 당 12만원, 13만원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량기로서 공인기관에 인정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혜택이 오고 부담이 안 가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연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우선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나 시의회행정사무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만 바꾸면 대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자주 지적을 받거든요. 진성 문제도, 우리 수도과 직원들이 배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까지 주빈들이 오도록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부실공사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솔직히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넘어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지적 당하고 하면 구세대이고 아직도 이런 것이 안되었다면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기서 따져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화표시 부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획총무에서 보니까 자료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했는데 우리 상수도를 봅시다, 상수도는 원화하고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과는 보니까 옛날 통화로 해서 별도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율을 어떤 식으로 차관 도입할 때입니까? 1996년 기준입니까?

이것은 '79년도 기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차관 도입할 시점에 했다면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조금만 이 통계를 알고 싶은 것은 '79년도에 미화로 1만불을 빌렸다면 지금은 그 액수가 안 잡혀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부터 해서 지금 실적 남아있는 것은 그 환산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79년도 환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채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79년도에 빌릴 때 돈이 얼마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갚아나가야 할 돈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 다음에 순리상 앞에 것이 환율이 다 못하니까 이것을 해놓고 현재 이것은 작업통화로 계상한 것이고 우리가 실지로 한화로 할 때는 얼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여기에도 하수과는 미화를 표시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 것은 한화로 했는데 이것은 환율을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령 2000년 갚을 원금하고 이자가 1,000단위이니까 이것이 환율을 어떤 식으로......, 실지로 지금 현재 환율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까?

원금 49억800만원은 619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792원50전입니다. 원금은 49억은 792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상환액을 보시면 연도별 상환계획과 상환잔액을 보면 2001년 이후에 상환해야될 것이 38억입니다.

환율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2000년 하반기 2001년 이후는 지금 현재 환율입니다.

2000년도는, 금년도 갚을 것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갚을 것도 지금 현재 환율입니다.

진주시가 외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환율을 종전대로 해놨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10년 전에 그대로 환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약천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 공사가 철도역에서 두원중공업에서 한보아파트까지 가는 그 구간에 있는 차집관로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망성교 하류에 하는 것입니다.

철도역에서부터 망성교 가기 전에 건널목 조금 못 미쳐서 철길을 통과하는데 지금 여기 공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망성교부터 남강 본류까지 관이 묻혀있지 않고 남강 본류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 차집구 만들어서 빗물하고 하수구를 한꺼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망성교까지 연장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약 철도 건널목 조금 못 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 변경한 이유 중 하나가 하수관거 처리가 물이 내려간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하굴착을 하려고 하니까 하수관거가 걸려서 철둑 밑으로 자동차 길을 낼 수가 없다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되고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그 공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마쳤습니다.

사전에 도시과하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도시과 하고는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도시과에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알고 공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계 이야기를 할 때 걸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달리하면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만 철도 밑으로......

그 사람들이 명분을 내놓기로 하수관거 때문에...... 건널목을 건너서 4차선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하는 명분을 그것 때문에 그리한다고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해서 가봤는데 그 주변을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하수관거 공사를 미리 하지 말고 미리 계산해서 한다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의논이 되어서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수도 복개관계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그어놓는 것 전제하기 전에...... 터널이 중요합니까! 하수관거가 중요합니까! 하수관거는 물만 빠지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터널을 다 해놓고 그 위에 하려고 하니까 통과 높이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연간만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할 때 미리 계산을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여기보다 저쪽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일이지......, 이상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주에 오수처리시설이 이 지역에 84개라고 했죠?

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각종 군데군데 전부 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오. 폐수 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 사업장이 민간 위탁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있죠?

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계는 위탁단가 산정하는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인력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위탁한데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이미 위탁한 도내에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김해에 일부 있고 양산, 함안, 사천도 지난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 이런데 지금 그 쪽에 위탁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서둘러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금년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저희들은 보고자료가 전부 해당사항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 소관 4페이지 17번인데 일상경비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열거된 것은 저희들은 전부 전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소관 정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작년도 11월과 12월 사이에 7종에 9,858만2,570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총 약품구입현황은 7종에 2억4,889만6,13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월까지 7종에 7,945만2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월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은 '99년도 11월, 12월에 합계가 406,350㎏을 생산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4월까지가 1,096,050㎏ 생산했습니다. 여기에 처리금액은 총 작년도 것이 참고적으로 2,672만6,120원 중에서 11월 12월에 나간 것이 99만7,540원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2만3,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3번 사항에 정수장 운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1정수장, 2정수장 현황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전에도 수질검사소관 공통사항 1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3번, 일상경비집행잔액인데 3번이 아니고 17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 11월, 12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 2월, 3월, 4월까지 일상경비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내어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질검사소 소관에서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인데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서 61만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서 자체검사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총 검사건수가 1,113건에 검사수수료가 3,655만3,800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상 감면대상으로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의뢰검사 및 관내급수시설검사 내역인데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 총 4,150건에 2억61만3,8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검사가 약 3,000건에 1억7,400만원, 그 다음에 감면액이 약 1,000건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페이지에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양호 원수를 22개 항목을 매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표시 해놓은 것은 주요 항목 5개 항목만 즉, PH수소이온 농도하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 부유물질, DO용존 산소량 대장균 수를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평균치를 기준치와 현재 검사결과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99년 11월에는 3급수가 되고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에는 2급수가 되고 2000년 4월에는 3급수의 수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산청, 함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함양 같은데는 시험가동이 끝나고 가동을 하고 있고 산청 같은데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수는 작년 같으면 12월과 1월 정도만 2급수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연중 4개월 정도는 2급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둘러본대로 주변에 방문을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났죠?

예,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지난 15일에 엊그제도 파악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15일날 물 안 납니다.

지금 이렇게 가뭄이 있는데도 물이 나온다면 정수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11월, 12월 수리하고 집행내역하고 잔액하고 11월과 12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액이 11월까지가 예를 들어서 총 합계를 보면 2억3,311만3,460원인데 여기서 1억6,818만97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6,49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12월에 수령한 것이 1억7,53만4,000원을 수령해서 그러면 이것이 잔액하고 이것하고 플러스해야 됩니다. 11월 잔액하고 12월 수령액하고 거기에서 2억2,883만5,420원을 쓰고 남은 것이 1,163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말 폐쇄기 안에 수도과로 반납을 해야됩니다.

여기 올려놓은 것이 전부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결과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급수는 물 안줄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진양호 원수를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의 업무는 주로 10개 시. 군 검사를 하고 관내 지방상수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진양호의 원수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환경보호과하고 도에 수질개선과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여름철에는 대개는 3급수이고 겨울철에 4개월 정도는 2급수인데 앞으로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상당히 수질은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채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진양호 원수 채수는 지금 우리 진양호에 들어가면 원수의 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1기이고 바깥쪽에 조금 밑에 있는 것이 제2취수탑입니다. 지금 현재 측정한 것은 제2취수탑에서 측정해서 채수한 것입니다.

제2취수탑에서 한 것이다?

예.

취수탑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 취수탑 조금 안쪽에 들어가면 더 나을 것이고......, 바깥쪽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유속이 많은 쪽에 가면 이것보다 낫습니다. 안쪽에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조금 안좋습니다. 그 대신 채수하는 지점은 2취수탑의 일정한 장소에서 합니다.

2취수탑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까?

1개 취수탑은 낮아서 사용 안하고 2취수탑에서 채수를 합니다.

문제는 지정자체가 실지로 진양호의 정수장에 들어가는 물을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2취수탑 이것보다는......

2취수탑에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 채수량도 2취수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정수장에 퍼 올려지는 그것만한다고 확인만 되면.....

예, 2취수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여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