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필요로 하는 분은 강습을 받아서 하고 자유이용을 원하는 분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점은 조병석위원님이 회기때마다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강습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자유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자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그것은 현장확인때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원이라는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분이 어름 표시를 써붙였다든가 이런것이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거까지는 처벌을 못했구요 여기서 주로 처벌은 매장에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포스터를 붙였다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된거 그리고 유동광고물중에서 대개 냉면이라고 여름에 써붙이고 그런거는 고발을 못했구요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가면은 KBS 시설사업단보다 더 튼튼하고 견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한바가 없고 실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업체가 물색된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단열공사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런것이 단열이 잘 안되다 보니까 방열이 심해서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부분때문에 인정이 돼서 승인해 주셨고 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골프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조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든지 여기서 손 뗄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그런 시설보강 특히 연차적으로라도 우리가 거기서 받는 4천만원이라도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장례예식장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사망하는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게 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07분,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요 기간동안에 작년 9월 10일서부터 올...

예.

...

그것은 집행 자체를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일반 경비는 실과에서 지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안 나타나니까 그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아니죠. 실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금액이 높은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만 우리가 뽑는 거죠. 타 실과에서도 일상 경비로 넘어가서 일상경비 자체로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균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안상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사정상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전산담당 김종화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병무담당, 호적담당께서는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병무계 원봉희 차석님, 민원계 이장규 차석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위원회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천시 부동산중계업 분쟁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p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99년 12월 23일, 2000년 1월 27일, 2000년 1월 22일, 2000년 4월 21일,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불허가 1건이 있고 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2000년 2월 1일 1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99년 12월 27일, 2000년 1월 28일, 2000년 3월 30일, 2000년 4월 21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p 99년도 예산 10% 불용액 조서는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902만 2,000원에서 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우편요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생활민원관리 집행액이 99만 6,000원, 잔액이 4,000원 되겠습니다. 또 생활민원관리 집행액이 18만 3,000원, 잔액이 18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카드사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7,109건으로 복합 민원이 294, 유기한 민원이 4,811, 즉시 민원이 2,004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으로는 67건으로 복합민원이 16건, 유기한 민원이 51건으로 불허 반려 민원 처리현황은 6p와 7p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복합민원이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것은 8p부터 13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민원택배제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4만 3,909건으로 98년 11월, 12월에 2,449, 99년도 총2만 4,040건, 2000년 1월에서 5월까지가 1만 7,4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일 평균 50건, 99년도 80건, 2000년도에 140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민원배달 봉사대 운영이 공공근로사업 종료로 2000년 6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97년부터 제천시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 독거인 민원택배제를 부활, 읍면동 실정에 맞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는 관계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를 하였으므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p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총515건으로 고충민원이 52건, 생활민원이 308건, 건의 57건, 상담 91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에서 12월에 170건, 2000년 1월에서 4월까지 345건입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조사실태로는 추진기관이 99년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사대상 필지가 13만 2,216필, 사유지가 12만 948필, 국공유지가 1만 1,268필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99년 6월 30일로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지가조정 현황은 이의신청 현황이 156건으로 상향조정이 69건, 하향조정이 87건, 조정내역으로 156건 중에 상향조정은 38건, 하향조정 23건, 기각 9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6p 민원실내 편익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p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p 민원버스 운영사항은 목적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인승 소형승합차를 매 30분마다 1회 운영하여 동절기에는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행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는 11개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차율은 보통 30%로 1회 평균 한 5～6인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청사내 민원버스 승강장 설치를 민원실 앞에다가 2000년 3월 15일날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균 제가 지적담당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민원담당 오면 서류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다.

꼭 바로 서류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5시 20분,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영 사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향 가정복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복지담당을 소해하겠습니다. 정양구 복지시설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범 위생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상섭 위생감시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가지고 담당은 출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공원묘지 설치등 허가사항에 있어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불허처분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와 한계가 누증되고 있어 장기적인 장묘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납골에 대한 시민 문화가 변화되면서 화장과 납골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에는 사설묘지로 개나리 공원묘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가 1,850기해서 98년도에 개나리 공원묘지에 사용한 기수가 182기고 99년도에는 131기가 묘지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7.5%가 감소됐는데 99년도 131기로 봤을 때는 약 1,850기가 있기 때문에 약 10년간이라는 여유기간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매년 예산에서 많은 보조금을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단체의 자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됨에 별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월29일날 의원님 발의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23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었고 난방비의 경우 경로당에 25만원에 불과해서 운영에 지장이 많음 그래서 99년도에 경로당이 감 9개소 현재는 22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예산이 운영비가 월 44만원 난방기가 25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유가 인상등으로 해서 앞으로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 청사내의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조치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당초 예산에 1억1,85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이 정비가 미비된 데가 있습니다. 회계과 주관으로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화장실에 3천만원, 읍면동사업소에 1억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두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서 99년도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에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161만7천원인데 이거는 복지시설에 직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끝에서 세번째 보육시설 운영비에 2,681만8천원도 유아원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맨끝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영아원 시설비인데 역시 마지막 추경에 도비지원이 돼서 과다하게 계상돼서 1,17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p 2000년도 예산중에서 집행하지 않은것만 일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이거는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자들한테 음성시계나 TV자막수신기 이런걸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5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하반기에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하지 않은 중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는 여름방학때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이 더 도비로 확보가 돼서 총 3억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하의 집 생활관 보수하고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에 스프링쿨러 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8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정착금 4명 800만원도 만 18세가 끝나는 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하반기에 집행하는걸로 1인당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도 역시 국도비 집행내역중에서 딴거는 서류로 갈음하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20만원 세운것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청주에서 일괄 전화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119 시스템 구축이 96명에 대해서 시설하도록 1,248만5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도 사업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95명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도에서 제천소방서로 해서 95명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반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편의사업도 내벽 이런건데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세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집행중에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가 11월, 12월해서 12만8천원이 집행됐고 노인대학 급식비가 60명씩 2개월씩 4천원씩해서 48만원 집행하고 1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장 교육 참석여비 여성대회가 청주에서 40명이 참석하는데 60만원이 집행됐고 도청에서 상담사례 발표회에 6명이 참석한데 21만원해서 총 85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말에 12월28일날 우수 여성단체 평가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단체 15개 단체중에서 평가표를 제출받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최우수단체인 제천적십자 부녀봉사회 30만원, 우수단체 한국부인회에 20만원, 장려단체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각 1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가장 많이 집행한 548만3천원 어린이집 생보자 보육아동 간식비 이거는 어린이 1일 500원씩 180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p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몰군경미망인까지 정부 보조단체로서 분기별로 250만원씩해서 연 1천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맹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경비 보조는 10월달 시행계획으로 있고 칠의사및 홍사구 열사 추모 제 경비지원도 10월달에 시행으로 있어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는 다 집행했고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인데 탄원으로 산곡동에 장례예식장 건립 허가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탄원을 냈고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산림보전지역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11번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환자 진료 연장심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보육위원회를 한번했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9월경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 500만원중에 사회복지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103만7천원인데 그전까지는 도에서 계속 집계작업도 많고 했는데 잔액이 발생했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도 도 시군 교체단속이 줄음로 해서 249만4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각종 인허가 상황은 분뇨개장, 공고등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에 위생업소 민원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허가해준 건수가 217건이고 폐업건수가 138건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허가업소 수는 위생업소가 4,0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아홉번째 특수활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예산이 400만원중 하반기에 114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는 800만원 예산중에 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99년말까지 조성액이 3억5,594만9천원인데 금년도까지 예상되는 이자가 2,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복지 지금이 5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99년말까지 3억4,584만8천원에서 출연금 5천, 이자 2,699만7천원해서 2000년말까지 4억2,284만5천원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열한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99년도에 11월에서 12월까지 12건을 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맨마지막에 보육시설 도우미 교육 간판이 원래 규격이 79-170인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에 첫번째로 식료품 검사 및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료품등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은 수거검사 의뢰가 87건입니다. 이중에서 농산물이 4건이고 수산물 5건, 일반식품이 78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75건 나왔고 검사중이 12건인데 주로 과자류가 되겠는데 지난 6월15일날 검사결과가 왔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은 단속횟수 45회인데 자체단속 38건,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5건, 시군교체단속 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단속업소 수가 1,233개소에 위반업소가 54개소, 위반내역은 퇴,변태가 10개소, 시간외가 2개소, 준수사항 미이행이 19개소, 시설 기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가 28개소, 시정경고 26개소, 고발 20개소로 하였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가구수가 2,293가구에 인원 수는 4,84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사업비는 3억7,077만8천원, 닙행액은 8,42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0년 4월30일 현재 4,230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것이 지체장애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중증, 중복, 저소득 장애인 즉 장애인 생보자중에 1, 2급과 중복 3급 장애자에 대한 월 45,000원씩 지급되는 것이 299명에 1억5,724만7천원이 지급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478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에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돌발영세민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한시생계인데 재산이 4,400만원 이하로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301가구에 607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에는 현재 트렌스퍼머 전자제품을 신용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는 장애인협회에서 50만원씩 받고 장애인은 5명이 취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19p에 근로장애인 근무현황이 11월부터 4명에서 5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직업재활실적은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청주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에 직업상담 의뢰된 것이 제천시에 70명이 되겠고 장애등급에 대한 취업평가 3명, 직업훈련이 2명이 대원전문대학에 입교되어 있고 취업알선이 1명, 직업분석이 3명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취직된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 일곱번째 여성회관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개관은 93년도 10월12일날 개관됐고 지상 1층과 지하1층은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지상 2층은 여성을 위한 교육실과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은 수입은 예식장 및 식당 수입이 3,336만원이 되겠고 집행은 2,52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6,937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년도에 3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으로 연 1,500명을 교육사업을 하고 예식장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여덟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현황입니다. 99년 11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화장이 451건, 98년 11월부터 99년까지 대비하니까 378건해서 약 47.4%가 증가가 됐고 사용료는 98년 대비해서 약 6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p 아홉번째 노인회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 제천시 지회가 있고 17개 읍면동 분회가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226개소에 회원은 10,4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열번째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유아원이 6개소, 법인이 17, 민간 9, 놀이방해서 총 3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예산은 26억7,900만원이 지원되는데 4월까지 6억9,86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p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리 실태입니다. 위반업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중 주류제공이 4군데, 고용 및 윤락행위가 4군데, 출입묵인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중앙로 2가에 있는데다가 부지 100평에 건평 2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계획은 8억이 되겠습니다. 26p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시비 2억은 확보가 됐고 금년도 3월28일날 200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4억을 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각 시도별로 1개소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도 관내에서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청원하고 영동, 충주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저소득층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17개 읍면동에 58개 사업장에 예산 3억9천중 집행을 4월말까지 1억4,696만5천원 6월12일까지는 약 81%가 추진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p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999년도 집행현황인데 이중에서 가장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2,50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11,478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 수요조사에서 12,812명으로 늘어났고 또 읍면동에 배정된 자액, 전출입 이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8p에 2000년도 노인복지 지원현황은 앞장에서 말씀드리바 있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p 열다섯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9회에 단속인원은 106명이 돼서 월 1회 이상 단속했는데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여부라든지 표시기준 위반여부등을 점검했는데 점검업소수는 1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업소가 5개소, 무신고가 1건을 적발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119거에 399㎏을 수거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표시기준 및 무신고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1p 끝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제천영유아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1억9,669만2천원 운영비하고 보호비, 대우수당을 지급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은 99년도에 48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18명으로 이것이 48명에서 18명으로 줄은 이유는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전까지는 백부라든지 이런 분한테 있는것도 해당이 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는 소년소녀를 조사하니까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 세대 지원도 1인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한명에 대해서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p에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치가 산곡동 제천폐차장 있는데 고개 넘어가는 데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탄원서 들어왔던거는 제천폐차장에서 동막쪽으로 넘어가는데를 신청했다가 거기에 산림보전지역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했고 다시 대량동에 윤이수가 양화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산곡동하고 양화리 고개넘어 양계장가는 묘목심어놓은데 밭이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시 약술민원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에 양화리 주민하고 산곡동 주민이 다시 탄원과 진정을 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4월17일날 왔던 것이고 다시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걸로 약술민원에 대한 통보는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산림보전지역이 1/3이었습니다. 900평

예.

보류를 하는게 아니구요 본인한테 약술민원 신청에 대한 통보는 해줬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으나 집단민원이 반발되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하게 되면은 법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청주같은 경우에 장례예식장을 당초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까지 됐습니다. 준공까지 됐는데 지금 군부대라든지 집단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문구를 넣어서 약술민원을 통보해 줬습니다.

혐오시설 관계때문에 경기도 광주시라든가 이런데도 그러한 허가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불허가 처분해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넣어가지고 졌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도 그런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실적으로 이문제가 신청이 약술민원은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러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니까 적정치 않다고 통보를 했는데 허가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불허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혐오시설이 언젠가 어디엔가 서기는 서야 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의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되야 되는데 뚜렷한 방안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딴데도 현재 행정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도 계류중인데 진거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에는 각하는 시켰고 다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에서 행정심판에서도 민원인이 군부대와 주민들이기 때문에부당하다고 해서 각하를 했죠 오히려 행정관서에... 사실 거기는 건축을 해주고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각하는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가서 질 확률이 높다고도 볼수가 있죠

지금현재에 우리가 보기로는 제천병원이나 서울병원 차라리 제천병원 장례예식장은 적자운영이거든요 또 묘지도 1,800기 정도 더 쓸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꼭 서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않나 보고 민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의해서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