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독려를 해서 받으셨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이것을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처분하여 시 재산을 증식시켜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은 해보았습니다마는 상평지구의 경우는 4건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나불천 지구와 남강 지구는 처분할 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등기만 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것, 소유권이 분쟁이 있는 것 거의가 그런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강 지구와 나불천 지구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상평 3차의 경우는 금번에 정밀분석을 해서 몇 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경매에 붙이든지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하신 것입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압류는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등기는 있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등기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땅은 자기가 쓰고 있는데 이전을 안 해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것은 공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공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압류는 해 놓았는데 공매를 하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액수가 작으니까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이 한, 두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은 등기부 등본대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해결이 되면 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되면 청산금을 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해놓고 있는 건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아직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획정리를 한 지가 언제인데

분쟁이 빨리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는 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네요? 둘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제간이나 부자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하면 진주시에서는 평생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을 봐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대로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경매를 넣겠습니다.

경매에 넣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불천 지구 9건, 남강 지구 10건, 상평 3차 9건 모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불천 지구 두 건과

나불천 지구는 9건입니다.

9건인데 다섯 건 정도는 일시지불을 못해서 한 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넣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 명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가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호탄 지구도 포함이 됩니다.

호탄 지구는 압류만 해 놓고 있지 시기는 미 도래입니다. 압류는 해 놓았는데 독촉하는 시기이지 그것을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 상태를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전화국 앞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지구에 대해서 과장께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승인을 6월 4일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1일자 개최되었고 6월중에 결정승인 예정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을 조건부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에 국가사업에 동참을 하여 보상을 받아간 사람은 공단에 흡수되어 있고 그 동안에 국가사업에 동참을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행정에 협조를 안 한 사람은 이제 와서 풀려 가지고 자기가 땅을 쓸 수 있다 이것은 형평상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진주시에서 다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공장용지로 돌려주어야 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예정부지를 풀기 전에 공업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원래 공업장려지구입니다.

풀면서 도시계획 입안을 빠뜨렸죠?

그때 주차장 부지로 묶으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준공업과 상업지역이어야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또 준공업 지역을 풀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에서 처음에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주들한테

원래 주차장 부지를 안 묶을 때의 용지인 공업지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택일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의 땅을 8,000여평을 사든지

양자택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땅의 지주들도 손실이 있고 경제성도 없지 않습니까?

땅의 주인이 손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사유 주로 되어 있는20,000평에 8,000평정도 되는 이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땅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체비지를 만들 때49%를 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주시가 체비지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원래 목적대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8,000평에 대한 것은 진주시가 매입을 하든지 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시에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진주시가 사 가지고 해결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상세 계획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푼다고 하는 안은 계획이 도에 올려놓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진주시가 준공업 지역을 풀겠다는 진주시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도 위원회에서 8,000평을 매입을 하든지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주차장 이전계획을 확실히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시장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벌써 개양에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재정비에 의한 시설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준공업 지역으로 풀려간다는 과장의 계획이었고 시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8,000평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평공단 이전 적지 즉 현재의 상평공단을 옮기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도 토지이용 계획을 하고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체공단 승인을 받아 야죠?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대체공단이 승인되면 상평공단 전체를 해제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준공업 지역으로 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하고 다 푼다는 것입니까?

대체공단이 되면

대체공단이 된다고 해서 공장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저쪽에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고 어떻게 푼다는 것입니까?

올해 사봉농공단지에 투자를 할 것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까?

안됩니다.

남강 전화국 앞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상평공단의 이전적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이 이용하겠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경제 침체문제와 공단이전 문제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8,000평에 대한 것은 시가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네요? 진주시가 매입할 계획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 전체의 이전계획과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토지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단독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풀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검토는 전혀 안하고 위에 절충도 하지 않고 보고가 되어진 것입니까?

도시계획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지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부장관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안은 시장이 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입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안을 해서 안 되니까 다시 보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인이 안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는데 작년에 도시과장이 그 자리에서 조금 전 배정오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오늘 같은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풀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오락가락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제 답변이 맞지만 지사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풀겠다고 했는데 도지사는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본 위원하고 입씨름 할 때에 본 위원이 잘못된 것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승인이 안된 것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작년에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나중에 회의록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와서는 다른 답변을 해 버리는데

다른 답변이 아니고

작년에 본 위원은 오늘과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풀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오늘 와서는 전체 상평공단이 이전을 하면 병행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 작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왜 작년에는 그런 소리를 못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이미 시장은 그것을 풀겠다고 입안이 된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러면 법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입안하여 지사한테 올려서 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을

올리더라도 과장이 절충을 하면 풀릴 수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풀기 위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은 지사가 승인을 지사 마음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고유권한입니다.

법에도 없이 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사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작년에는 과장께서 법을 숙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법을 숙지를 못한 것이 아니고 시장은

법에 의해서 지사가 승인이 안 될 사항을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될 사항인가 아닌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지사가 법에도 없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도 법에 의해서 시. 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장은 법도 모르고 지사한테 올린 것입니까?

시장은 시장의 할 일을 했다니까요

지사도 법에 의해서 안될 것을 알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풀어 주어라 풀지 말라 하는 조항이 법률에 나와 있으면 저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것은 법의 절차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절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디션 좋은 날은 법에도 없이 승인을 해줄 수 있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께서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는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되겠죠? 지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까?

어차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예산하고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 등의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개발방법을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제3섹터이냐,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자체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자계획을 하든지 전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감사 때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름이

이름은 하나하나 거명한 것이 아니고 개발방법은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장행정이라는 것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붙이면 작년에 그 대답을 했다는 그 말인데 그것이 바로 조장행정입니다. 갖다 붙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개발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네요?

예.

작년에 그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다고 했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에 이번 예산에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끝나고 시행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평공단 지역에서 상당히 시달려 왔기 때문에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말씀 하나 하나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는 기초 초안은 완료상태에 있고 완전히 마무리를 지우지 못했다, 작년에 그렇게 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초안이라는 말은 작년 에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초초안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은 완료되고 완전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라고 저도 기억은 합니다.

기초초안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2단계로 합니다. 기초안하고 원안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초평가 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를 하는데 기초평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초평가는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해서 내어놓으면 환경청에서

대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질성, 기후성, 교통의 접속성, 배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적으로는 조사를 했고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 총체적으로 용역을 하다가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을 했다 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사항은 마무리를 하고 총체사항은 마무리를 못 지었다 라고 작년에 김위원께서 물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답을 드린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영향평가는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유도 실시계획이 어려운 것은 완전히 공장부지나 도로선이나 모든 것이 완공되어야 만이 따라서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올려보내서 받는 것이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역사를 분명히 기록해야 되니까 상평공단을 사봉대체공단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림잡아 몇 년입니까?

'96년이나 '97년쯤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00년 아닙니까

상평공단을 이전해야 되겠다 라는 말이 6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늘날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적으로는 사봉공단을 재조정해야 된다, 혹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백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시중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도 해 봐라, 경남개발공사에서도 해봐도 좋겠다, 진주시가 갈팡질팡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인데 이래야 될 지 저래야 될 지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공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수도거성이라는 중국의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거성이라고, 언제 공단을 만들어서 상평공단을 옮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거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도랑을 파놓고 물을 흘리려고 하면 언제 날지 모릅니다. 물이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도랑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주시가 계획을 해놓고 이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거기에 서 있는 과장이나 국장도 아마 어느 때 될는지 계획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상평공단 문제는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함축성이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을 세우고 앉혀 놓고 이야기 한 것이 진주사회 발전과 공단을 이전하는데 많이 헷갈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될 것입니까? 국장은 개인적인 견해로써 판단하여 언제쯤 공단이 되겠습니까? 국장도 정년을 하면 진주시에 머무를 사람이고 진주시에 뼈를 묻을 사람인데 애국적 견지에서 진주시를 사랑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김위원의 말씀과 같이 '96년도부터 추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입지선정도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 평가나 지정을 위한 각종 자료 취합이라든지 서류, 어쨌든 이것이 2, 3년간에 걸쳐서 작년 11월 5일 산업입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 11월 지정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물으실 때에는 지정이 되면 개발하는 방법이 진주시가 하든지 또는 제3섹트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공개발 형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5일 경남고시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금년 들어 3, 4차례 4, 5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 경남개발공사와 또 개발 공사 사장을 모셔다가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사업의 필요성, 또 이전 적지로써의 위치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경남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현재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 건에 박차를 가 해보겠다 해서 제가 사봉산업단지에 도시과장과 같이 사장을 안내도 했고 그 이후에 관계 개발공사 부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조사도 했고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2, 3일전에는 아무래도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아무래도 경남개발공사 출자가 도가 많으니까 추진이 빨리 되겠다해서 그저께 시장께서 개발공사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기획실장 전부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주 금요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건을 추진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국장으로서 과연 언제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작년 12월 5일 지정될 때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렸지만 이 건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정될 때까지 몇 년보다 현재 시작이 더욱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가서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다는 사항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빨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측을 하기로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쯤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경남개발공사에서 빨리 착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분들 보다 더 관심이 있어서 남강 하류에 있는 도시민들하고 남강 하류에 있는 관료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진주에서 낙동강 상류에 대형 공단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김해, 부산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왜 진주는 그러한 무모한 계획을 해서 꼭 그 자리에 남강이 흘러가는 낙동강에 그 물을 흘러 보내서 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위천공단을 할 때 경남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진주시민은 산청 골프장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하고, 봉곡동 로터리에 가면 식수원해서 진주시민 죽인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어떤 플래카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골프장 유치하여 군민소득 올리자고 해놓았습니다. 불과 10분 거리에 같은 도민들끼리 그러한 상반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대체공단을 하겠다고 하고 밑에서는 공단폐수가 흘러나오니까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창원이나 마산, 부산사람들과 만나보면 한번 해보아라, 가만 놔두는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경부로부터는 승인이 다 되었고 그리고 환경규제가 총량규제입니다. 총량규제라는 것은 이전공단이지 신설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대체공단이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공단이 걱정이 없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없애고 저쪽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지, 지금 상평공단은 어디로 내보냅니까? 지금 상평공단의 폐수는 다른 곳으로 나갑니까?

지금 설치된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량규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언제쯤 되겠다는 예측은 안 하는데, 진주시가 하기 벅차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해보아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보아라, 얼마 전 까지도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50년 동안 무상으로 공장부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땅을 사 가지고 공단조성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공장을 지어서 하라고 하는데 진주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비싼 땅을 사서 솔직한 말로 내용적으로는 과장이나 국장은 표현을 못하는데 그것을 정리하여 땅 1평에 얼마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안 되는 것은 붙들고 앉아서 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오목내 유원지 관계를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까지 붙들고 앉아서 온 시민의 말썽거리가 되고 어째서 그날그날 지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이나 과장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옷을 벗고 나면 편안하게 진주시민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먼 훗날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누가변명을 했는지 평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감사지만 부드럽게 질의하고 답하고 그렇게 합시다. 저는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사봉공단은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진주 도동지구 개발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공단이 이전되지 않으면 상평공단의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시키고 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일을 한다는 것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봉 대체공단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를 2000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0여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한다손 하더라도 예산이 절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2000년도 계획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하든지 토지개발공사가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면서 시행청이 우리가 되느냐 경남개발공사가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평거 3지구의 경우도 결국 우리가 시행청으로 하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행청이 주택공사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0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청은 그쪽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시행청이 그쪽이 되면 우리가 투자한 것은 다 받아내면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 확보하는 자체를 보면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사 옆에 도로 5m 확장하는 것, 그런 부분도 계획에 없던 것을 이번에 3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진주시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꼭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 16억원 확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그런 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남개발공사가 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쪽에 하면 오히려 개발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올해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확보를 안 하는 그 자체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문제하고 시행청 문제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마는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 타입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정도는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환경영향평가비 7,000 몇 백 만원 남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돈을 받아내도 되니까 7,000 몇 백만원은 요구를 해 놓았고 실시 설계비는 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해놓아 바야 자기네들이 바꾸려고 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8억원의 실시 설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시 설계는 1차 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이 8억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당장이라도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늦어진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정확한 단가가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체공단 하나로써 족하는 것이 아니고 도동지구 개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진주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밑에 대로 1-2호선 도로 확장공사해서 2억3,875만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1,000만원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1건뿐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사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2억원이 넘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현장설명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공사하는 부분이 구획정리가 끝나는 데서부터 문산가는 쪽으로 해서 촉석 주유소 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공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공사한 부분과 중복되어있을 뿐더러 모든 구조물이 연결되는 부분이 고 또한 여기에는 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사를 운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토사 자체가 상평교 하부도로 하는 공사에서 토사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부터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에서 전차 계약 금액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를 계약했습니까?

처음에는 설계금액이 4억7,1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설계액이 4억7,100만원 중에서 도급액과 관급자재가 나누어지는데 도급액은 3억2,127만5,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수의계약 된 자체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된 것입니까?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이 부분은 전차공사인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진입도로로써 전차공사에서 시공한 1,000m 하수관로 상부에 성토 후 도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장도 같이 붙어있는 공사장이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공사 앞에 한 수의계약 한 공사나 입찰한 공사에 연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한 공사명이 무엇입니까?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그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동건설입니다. 그것과 상평 하부도로 하는 공사하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오목내와 상평공단이 지지부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가 '87년도 지정고시를 했죠?

예.

진주시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90년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서 17억원 정도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죠?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13필지 정도

예.

그때 지상물은 그 당시에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상물을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상물은 보상을 해주고 그 토지는 시유지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유지인데 시유지 아닙니까? 13필지에 대해서는 시유지 아닙니까?

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로 필요해서 땅을 사는 부분은 일시에 매입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예산이 되는대로 부분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물 보상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의회에 와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3년도에 땅 보상을 해 놓고 현재 농사를 짓는 것이 7년, 8년째 되고 있습니다.

빈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그 위에는 집도 있고 다년생 관상수들입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농사입니다.

보상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보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상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를 할 것입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면 8년 전에 그 당시에 지상물과 땅을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답변을 하고 그것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런 이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땅도 사고 그 위에 집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보상하고 필요하다면 집을 헐고 대지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93년 4월부터 매입한 13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그 시점에 그 위에 지상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챙겨보니까 집도 두 채인가 있고 위에 대나무도 있고 자그마한 관상수도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을 지상물까지 하고 완전히 철거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점용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장이 보상중이라는 말씀의 뜻은 토지만 하였지 그 당시에 있는 지상물을 보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상중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여 위에 있는 지상물을 완전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제거란 이식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이 시유지로써 경작자에 한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7년 동안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았다가

위원께서는 방치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위원들께서 1억원을 지상물을 제거하라고 성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금년부터 한다니까 그곳에 국유지가 있죠?

있습니다.

포장을 해 놓았죠?

예.

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진주시가 했습니다.

누가 쓰고 있습니까?

출입하는 분들이 안 쓰겠습니까?

학교 뒷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유지를 진주시가 포장하여 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돈이 많아서 포장을 하여 그 학교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라고 포장을 해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주어 가지고 진주시는 그 학교에 양자갔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학교에 특정인들 주차장 하라고 내주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여 무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도로 연결성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연결이 되었다면 소통되는 도로가 안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소통이 안 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했으면 진주시도 조치를 해야 되지 왜 특정인들한테 특정단체에 주차장을 하도록 진주시 돈이나 정부 돈이나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완전히 못해서 소통이 안되고 기 시설 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온 것이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꼭 잘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로가 소통이 되었다면 주차장으로 안 되었겠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따지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돈을 여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을 안 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곳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학교 소유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주시가 챙겨보아야 됩니다. 챙기라고 하는 것이 다소 10원이라도 세원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 위원께서 지금이라도 챙겨서 하라는 말씀은

너무 오래 된 것이 되어서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약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필지에 대해서 땅은 전부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13필지에 대해서

땅은 일부 지번으로 매입을 한 것이 있고 왜냐 하면 돈이 그때 다 없어 가지고

현재 나무가 서있는 부분은 땅은 전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지상물만 보상을 안 했지, 건물 두 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땅을 매입할 때 지상물을 보상할 때에 그것은 이식비입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무를 빨리 이식을 하라고 이식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 8년 동안의 기간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땅을 샀는데 불가피해서 사업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7년이나 10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옮길 수 있는 기간이 2, 3년만 주어도 스스로 옮기든지 나무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1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임대료도 안내면서 또 이식비를 달라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나무를 산 부분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분이 땅을 진주시에 안 판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땅은 팔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옮기는 이식비를 주는데 이것은 나무를 사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식비입니다. 그러면 7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그 나무를 안 옮긴다, 그래 놓고 보상비를 받는다?

이식비를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시유지에 7년이나 10년의 기간을 주면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단 시일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식비를 주어도 되지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사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이식비를 주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이야 나중에 판례 등을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집들이고 그리고

집을 보상 주고 구조물을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오래 된 과수목이라서 그것은 제거를 해야 만 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 위에 지상물이 나무나 관상수 등 유실수의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상수를 이식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식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식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식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1년이라든지 2년의 기간동안에 하기 위해서면 모르지만 7년이나 10년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꼭 옳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갈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상수 보상비가 아니고 이식비입니다. 유실수의 경우는 유실수를 심는 것 같으면 여러 수 십 년이 갑니다, 유실수의 경우는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관상수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옥이 2채가 있고 대나무도 있고 과수목도 있고 또 관상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실수는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벌써 몇 년 보상을 해 왔는데 관상수에 대한 이식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건수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삼성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계획부지 사이 길이 140m, 폭 6m의 보행자 도로 폭 개설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동주택이 화의인가를 받아 가지고 요즘 건설업법이 변경되어 회사를 분리하여 채무가 있는 회사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채만 있는 대동주택이 있고 새로운 신설법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착공연기를 하든 2000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착공이 안되었을 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승계를 받든지 간에 앞에 이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채라든지 나쁜 부분은 기존 법인대로 나두고 좋은 부분은 신설 법인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법인에 붙인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 할

그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그 회사가 화의인가를 받았지만 회생할 능력이 점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대동주택이 시공을 못할 것이 아니냐, 다른 곳에 경매가 된다든지, 양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용도 변경되는 그 지역이 그대로 안되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인에 의무전가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땅에 대한 행위자체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의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법인승계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다른 법인이 짓더라도 이 부분은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땅의 개발계획에 우리가 부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조항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이 사 가지고 건축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을 때 용도변경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용도지역을 환원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법인이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한다 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 화남산업입니까?

예, 화남산업입니다.

그 공장을 구획정리를 할 때에 제외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함을 시켜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서 포함을 시켰으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결정할 때에 자연녹지를 변경시켜 가면서 구획정리를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내용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원래 서면질문까지도 감사자료에 넣어 달라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진양호 부지선정 관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제가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서면질문의 답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양호 주차장 관계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이죠? 백지상태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서면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양호 공원, 상락원, 종합운동장과의 근접성, 접근성이 양호한 구 민속 경기장 및 인접 주차장 부지를 대체주차장으로 하자는 그런 서면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그 추진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서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 옮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배치계획에 공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변하고 동떨어지는데 구 민속경기장 부지를 활용을 하자는 뜻인데 그것을

구 민속경기장 자체는 지금 당장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대형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동장부지와 공원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운동장 조성계획과도 연관이 있다

과장님, 진양호 주차장 관계는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당시 급하기 때문에 '96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하자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운동장도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을 부분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 하면 공사비 등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 일반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유재산 관리부실입니다. 초전동 925-13번지 일대에 청구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97년 8월 30일자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할 때에 진입도로로 사용 될 19필지 2,184㎡를 당시에 진주시로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현재까지 등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등기가 늦어졌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방문 또는 협의를 하여 현재 19필지 총 2,184㎡를 완전 진주시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촌 소곡,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설계 부적정으로 급경사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설계 상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에 지적을 받고 바로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 길이 300m, 452㎡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박시우 위원께서 제43회 임시회에 금산 삼거리에서부터 가방리를 경유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국. 도비 또는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년도 분에 대해서 935m에 약 10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반성에 손용석 위원께서 제43회 임시회시에 이반성 대천에서 고성 개천간 시도 11호선에 대한 확. 포장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주었다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 건의도 했고 현재로써는 확장구간 1.8km 중에서 대천리 심심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장이 안된 부분을 금년에 220m, 3,35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까지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성 넘어가는 확장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문구 위원께서 제43회 임시회시에 각종 공사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운용에 대한 물음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자는 의미의 지적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4, 5번은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이 있습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지원 받은 부분이 2억원을 받은 부분이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재는 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7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발주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 우회도로 부분은 교부세 부분입니다. 당시에 연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할 단계가 아니라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당초 총 20억원 중에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에 2.46km에 대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천곡, 사곡간 교량가설에 1억5,000만원 도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교량이 약 5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발주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26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 12건은 완료를 했고 시공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에 용역 후 미 시행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도급액 기준 1억원 이상만 했습니다. 총 32건입니다. 이중에 계속사업이 2건이 있고 이월사업이 22건이 있고 신규사업 8건, 그 중에서 13건은 100% 완료를 했고 이월사업 22건은 중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진도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액이 큰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부에 두 번째 있는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입니다. 2,87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용을 승인 받아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절취부분에 코아네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공을 하고 횡. 배수관 단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 집현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봉원 중학교 및 대경맨션 앞에 차량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을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을 추가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4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9,23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잔액을 집행한 것입니다만 이 사항은 망경동 지하차도를 개통하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하였습니다. 당초 시공되어 있던 교통시설을 가지고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안내 표시판 신설 및 정비, 밑거름 방지시설 등 9종을 추가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부분에 대한 횡단부 상수도관 이설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진주교 고려병원간과 고려병원에서 망성교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자전거 도로 노선 물량을 증가 시켜서 설계 변경하여 추가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8,447만8,000원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어서 70%가 국비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인근 가옥파손 및 임산가축 유산방지를 위해서 발파방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천 사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1억500만원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길이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 금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순수한 국비 교부세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7,676만2,000원을 해서 낙석 방지책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 11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6건입니다. 시가지 도로 6건과 농촌 도로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건 중에 9건은 현재 발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공사발주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공사, 오방 덕진간 도로 확. 포장공사, 상동 이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 답천도로 확. 포장공사, 신촌 창촌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계획사업 중 미 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1억원 이상만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현재 예산이 양여금 사업으로 3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분할측량 감정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에 저희들이 도비 2억원과 시비 45억3,800만원과 양여금 8억 6,200만원해서 5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마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분할측량을 하고 있고 지장물 조사를 해서 7월이면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촌 초등학교에서 개양 변전소간 도로 확. 포장에 27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완료했고 현재 보상금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70%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완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입찰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강전화국에서 하대 강변 도로간 도로망 정비 부분에 공사비로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2000년도에 확보된 토지보상금이 현재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1필지에 1소유자입니다. 보상비가 22억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8월이 감정한 지가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면 재 감정을 실시해서 재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숯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중입니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대동 부산교통 앞 도로 확장공사는 예산을 42억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실시설계도 마쳤고 보상감정까지 마쳐서 이것은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입찰해서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문동 한밭 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확장공사에는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분할측량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하고 설계를 하니까 약 3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봉래 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조사 및 분할측량도 완료했고 곧 공사 착공과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전 강변도로 확장공사에 1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분할측량 및 보상감정도 실시 중에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문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분할측량 및 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에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공사입찰을 보아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개암, 용암간도 적격심사 중에 있고 산강 유동간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비 비실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봉동, 봉전간 도로 확장공사는 공사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룡교, 사곡교, 미곡교, 우수교, 서정교, 소곡1교 교량 6개는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우수기를 지나고 나서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오죽광장에서 봉곡광장간 재포장 공사는 주 간선도로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시공할 자전거이용 시설공사에 국비 6억원은 확보되었고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는데 추경에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하는 중에 있으니까 확정을 하는 대로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건설공사시 재활용 자재 사용현황입니다. 금번에 금산교 철거를 하면서 발생된 폐 콘크리트 1,713㎥를 저희들이 남강교 진입도로부분에 600㎥를 사용했습니다. 나불천 복개 옆 도로 정비하는데 1,107㎥를 사용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현장에서 파쇄기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산교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하면서 발생했던 폐 블럭 즉 인터로킹이 약 1,190㎡, 사각 블럭이 2,372㎡ 이렇게 해서 약 3,481㎡의 이 폐 블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한 것도 2,140㎡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내 보도정비나 읍 .면 마을 안길 정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건수가 1,663건에 3억4,230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점. 사용료입니다. 2000년도에 3,764건에 8,794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73.4%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관리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진주시내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농촌 읍. 면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13,24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진주 IC 진입하는 터널 내에 있는 가로등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99년도에 2억 4,436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신설 33주, 법원 앞 터널에 30등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53등에 대한 보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91주를 신설하고 자동 점멸기를 1,32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있는 강관주 전주도색을 1,157주를 하고 강관주 전주교체를 42주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노선 내에서 변경이 되어서 현재 변경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는 33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70억원, 시비가 16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6년에서 '97년도 기 시행한 부분이 1,088m를 실시했고 '99년도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40억원을 들여서 268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35억원을 들여서 설계 변경된 노선에 의해서 450m를 저희들이 실시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변경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계시면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변경을 해서 현재 전체 사업비는 686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서 7차까지 '92년도에서 '98년도까지 474억2,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99년도는 하천복개 80m를 46억1,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9차분은 사업량 약 35억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는 금액이 131억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65억원씩을 받더라도 아직 까지 2년을 더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유지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현황입니다. 호국사 땅입니다. 호국사 땅 10필지에 970.42㎡를 매년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970.42㎡에 791만3,880원을 '99년도에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과속 방치턱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은 지방도, 시가지 내 도로 합해서 총 42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월 이전에 406개가 되어 있었고 감사되어 있는 11월 이후에 설치된 것이 14개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한 것은 153개를 보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여금 147건을 도색을 했고 16건은 규격이 미달되는 부분 6개에 대해서는 546만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진주시에 자전거도로 계획노선은 79개 노선으로 약 225.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 4개 노선에 약 11km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43페이지 상단부에 '99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성주유소에서 남강교간, 진주교에서 고려병원, 고려 병원에서 망성교, 고려 병원에서 상평교, 망성교에서 개양 오거리 사이는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명시이월 되었던 5억원 분은 별도 노선을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12억원을 가지고 동성주유소에서 신안광장, 이현상가, 유현교간 1.8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아 고등학교에서 촉석 초등학교, 유현교, 오죽교, 오죽광장, 봉곡광장, 평안광장 이 선로에 3.2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광장에서 봉곡 광장에서 상봉아파트, 봉원 중학교 3.5km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죽광장, 진주간전, 상봉아파트, 진주여고, 허약국, 구 대륙공업사 2.5km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분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4월말 현재 658대를 검차를 했습니다마는 적발대수는 10대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저희들이 정규직 1명과 공익요원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라고 1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700만원정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서 독일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평거 강변도로 불량가로등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에 한번 대두가 되어서 곤욕을 치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96년도 '97년도 평거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총 141본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상이 24건이고 녹 발생된 것이 118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녹 발생은 소규모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이 내용에는 미 보수가 62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14일 현재 100%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녹 발생 사유 및 검사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심스럽고 해서 2개를 한국건설시험연구소와한국품질시험연구소에 가로등을 수거를 해서 직접적으로 제작과정이나 도색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철 등 주의 칠 두께가 100㎛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점검을 하니까 95㎛이하로 도색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자연환경 조건하에서 녹 발생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0내지 130㎛정도가 되어야 만이 내후성이 강하고 내후성이 강한 녹막이 페인트를 정기적으로 칠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이러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등설치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하자보수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작업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입니다. 6건에 7,078m를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주로 신아 도시가스 그리고 진주시에 서하고 있는 상하수도를 하기 위한 도로굴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전체가 복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는 총 연장이 10.7km입니다. 도시 계획상 2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억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98년도에 보상을 하고 '99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천마을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 중에는 금산교에서 국도33호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촌 마을까지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촌 마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못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2월에 지방재정 투. 융자 심의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수립 좌담회시에 사업비 지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국장님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양여금 지원사업 채택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 융자 심의결과에 2000년 5월에 지방재정 투. 융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재검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투융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읍. 면. 동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계획이 일정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사일정에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위원장

의사일정변경 자체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득해야 되는데 권용택 위원장께서 읍. 면. 동장들을 출석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해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자는 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누가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사문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자신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한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 면장들은 한해대책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지만 농촌 주변의 변두리 동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동장들은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받아볼 만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안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지나가 버려서 공식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되기 전에 의사일정계획에 보면 오늘 날짜에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1조, 2조, 3조로 편성되어 로테이션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미 오전은 지나갔는데 오늘은 출석요구도 안 해 놓았고 보면 20일 21일, 22일까지 감사기간인데 20일, 21일, 22일 이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필요한 읍. 면. 동장을 부르기 위해서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일정변경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보면 읍. 면. 동장들 출석을 19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한해로 인한 여건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관계는 위원회에서 일정변경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 출석이 19일로 되어있는 것을 21일 현장을 다녀와서 보충 질의시에 필요한 동장만 부르는 것으로 19일 오늘 읍. 면. 동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정을 21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정변경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정부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교통수송 분담율을 1.8%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5년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제정이후 진주시도 행정자치부의 시범지역으로 많은 예산을 소요 현 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설치한 곳이나 앞으로 계획할 곳을 보면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사업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현 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현 기존도로와 연계성이 없고 보도 턱이 높아 안전성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까지 현 시가지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조사를 일부러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극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이용하는 자가 없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이미 투자한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수송부담 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전한 도로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첫째는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연결성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신 시가지의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 시가지에는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도 또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가지 부분은 어차피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2년 동안에 1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공해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는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보다 먼저 설치를 해놓은 도시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용도가 상당히 낮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자전거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상당히 빈약하다, 전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도난문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방에 갔을 때 뒤에 보면 자전거가 도난 당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책임질 만한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마차로 분류되어 있어 인도에 다닐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넷째는 현재 교통 법에 따르면 인도에서 만약에 사고를 내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좋게 해 주려고 해도 교통법규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의 문제인데 제가 그 관계는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 우마차의 분류에 관한 문제, 사고가 났을 때 교통법규상의 문제는 법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기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문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 이것은 시내나 학교주변, 그리고 학원주변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계류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해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1대씩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전거 이용도로는 국가적으로도 권장사업으로써 진주시에서도 도로여건으로 볼 때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도로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나마 국비, 시비를 투입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아쉽다 싶은 것이 이것이 인도구나,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구나, 차도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전거 이용도로로 만들어진 구간들을 보면 라인만 표시해 놓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자전거 표시만 해 놓았거나 아니면 각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도블럭 정비를 하면서 인터로킹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터로킹 자체가 전혀 색상이 없거나 아니면 옛날 보도블럭처럼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로킹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구간에도 인터로킹이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지나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구나 하고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터로킹이 컬러로 되어있고 옛날에 못 보던 것이 되어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과에서 확고한 지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는 폭이 얼마이고 구간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곳은 어떤 색상, 어떤 컬러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동에서 도동까지 동에서 서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폭 얼마에 어느 구간까지 가는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하는 것이 사업이 끝이 나고 예산이 투입된 후에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구분이 안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이 어제오늘 계획한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누가 보아도 자전거 전용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도로 여건으로 보면 현재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같이 겸해야 될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앞쪽에는 인도, 뒤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명확하게 구분만 해주면 되는데 도로여건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할 수 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 보도 턱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구간은 거의가 낮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턱이 노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 현재 4군데인가 과장께서 자신 있게 100% 했다고 선전하시는 구간에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매점 있는 쪽에 보면 턱 자체가 보통 15정 정도 되는데 그곳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지역구에 돌면서 전문적으로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삼는 어른들을 만나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일인데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턱을 줄인다고 줄여도 턱이 높아져서 올라가다 보면 넘어지려고 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 의원들이 한바퀴 둘러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몇 군데 어르신한테 받아서 적어놓은 구간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회의 들어온다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내일 현장확인이 있으니까 그때에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아도 자전거 전용구간이구나 하는 것과 어차피 사업을 하면 뒤에 투자하고 나서 턱이 제대로 되었느니,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도로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득했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사업을 했는지 보니까 아무리 들추어보아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3페이지에 광미 사거리에서 진주의료원간 도로정비 사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로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사실 불 법 주. 정차를 하는 차량들도 지나치면서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도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은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신 구간이 영남 운동구점에서 대곡상회까지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들 사이에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 시키지 말자하는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예결위원 중에서도 그 부분은 삭감을 하자, 그대로 통과시키자 했을 때 본 위원은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해주면 도로로써의 기능을 찾겠다고 하는데 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하느냐 해서 동료위원들하고 입씨름을 해서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영남 운동구점에서 대곡상회까지 도로정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또 일을 마쳤는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호언장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현재 착수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구역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진주시로써도 중앙시장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점용을 해놓고 있던 그러한 부분에 일시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진주시내에 노점상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점상 연합회가 없었습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진주에도 노점상 연합회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여의도 서울역 앞에서 버스 2대를 가지고 진주 노점상 연합회에서도 참여를 할 정도로 조직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곡상회까지 그 구간은 노점상도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재 청과조합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당초 봄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이나 여론상 과일이 가장 많이 나는 철에 장사를 제일 잘 해야 할 시점에 꼭 그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연합청과와 중앙청과 합병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쳐지게 되면 이 사업은 아무런 말썽 없이 원만하게 처리 가 될 것으로 본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하절기를 벗어나서 이 사업을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현재 설계는 된 상태에서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노점상 연합회의 눈치를 보는 결과입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는 노점상 문제보다 청과조합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구한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과장께서 예산만 세워주면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해 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다른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라 어쩌라 해서 로비성도 들어오고 한 것을 전부 물리치고 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이 부분은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하는데, 공무원이 예산만 세워주면 정당하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언성을 높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동료 위원들 간에 언성을 높이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일도 시행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면 속된 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는

그런데 1년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웠다고 반드시 초기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의 시기성 등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하는데 까지

과장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월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실언이 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한가지는 노점상 연합회의 경우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주 요인은 과일이 하절기에 많이 나오니까 과일 수매관계만 하고 나면 다른 요인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못합니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이런 분야에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니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예산 세운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일 들어가고 나면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고

날짜를 이 자리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문구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문구 위원과 구자경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외국에 갔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았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활용 관계도 제가 보고했는데 현재 인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전거를 표시해 놓은 곳도 있고 하는데 횡단보도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널목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외국의 경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이왕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94년도부터 시작을 하여 1999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현재까지 7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이 길이가 10.7km인데 73억원이 들었으면 공정이 총 30%인데 예산 340억원 중에 70억원이면 계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금산교에서 국도까지 그리고 장재 3거리에서 주유소까지 하고 1.8km가 완결되었고 작년도 0.95km 약 1km정도로 하촌까지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7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도로는 서북부에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는 도로를 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금산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서북부 쪽으로 도로가 필요해서 내는 도로인데 다른 것도 급한 곳이 있는데 이 도로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공정이 30%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에 대해서는 과장의 생각은 2005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 시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받게 되면 60%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되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의원이 발의하여 시행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1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70억원 정도 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대 때 건설위원을 하면서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세 차례 현장을 걸어서 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애정을 느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감사 때 주유소 앞에 현장 사무실에 가니까 담당 직원이 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업을 이것만하고 그만 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장이 법이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이 발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입니다 처음 발주할 때에는. 그런데 금산교가 새로 남으로써 금산교가 옆에 붙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그 주유소 앞에서 명석간까지 하는 돈은 얼마 안 들고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산교에서 장재까지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을 한 실무자들의 말이 시장의 뜻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날씨가 춥고 하니까 생각을 잘못 해서 한 것이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계획을 보니까 2005년까지는 틀림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과장은 각별한 관심을 쏟아서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사봉공단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국도 우회도로 노선이 전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격적으로 봐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도시계획 20m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20m도로에 대한 도로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적으로 땅은 20m 까지 샀다가 현재 2차선만 확장을 개설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회도로 개념은 그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하창식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현장을 갔을 때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것 보다도 그 당시 장재, 명석간 도로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할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 그런 방향으로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로는 중촌까지만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의원 발의를 했건 의원보다 더 한 사람이 발의를 했건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원래 계획은 4차선인데 지금은 물동량이라든지 대전간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필요성 을 못 느낀다면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4차선이 필요없다면 사업변경을 하여 2차선을 할 수 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물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서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필요성을 덜 느끼고 4차선보다 2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변경의 필요성 등을 이 자리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4차선보다는 2차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예라고 하면 다음 감사 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또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께서 물어주시니까 4차선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지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봉서동에서 집현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부분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석까지 가는 설계를 전체를 해놓고 보니까 절심토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사항이 전체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상봉서동에서 집현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의 연결을 1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방침에서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러한 문제를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중기 노화화로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작동은 합니다. 작동은 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를 자주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축중기를 다는 톤수가 계량기에 실제 차체를 달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만약에 차 중량이 4톤이 오버될 때 공차를 빼고 달았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축중기에는 4톤이 되었는데 실제로 달면 2,3톤의 편차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축중량 밖에 확인을 못합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의 축중은 총 물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한쪽 바퀴밖에는 축중을 못합니다. 한쪽 바퀴는 축중량이 10톤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오차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적차량이 아닌데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차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단속인원이 정규직 1명,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작년에 검차를 한 것을 보면 1,363대, 적발건수는 11대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검차대수가 658대, 적발대수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하루 검차대에 올린 차량이 4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1명의 단속인원이 하루 4대 밖에 검차를 안 하느냐, 그리고 적발 대수는 한 달에 1대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금년에 심지어 개인이 3대까지 적발이 된 곳이 있다 그러면 30%를 한사람 앞에 적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발대수는 많은데 10대 밖에 안된 것은 봐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이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실제로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배치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적차량 단속은 석산개발지, 또는 골재 채취장 등 소위 말해서 과적차량이 통과를 많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단속반원이 있다고 하면 무전으로 연락하여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통과를 안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계속 3번까지 단속이 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나 적발대수가 저조하고 단속이 된 사람은 한사람이 30%가 단속되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되면 차 1대에 6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에서는 벌금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1차 경고조치를 하고 다음에 적발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박위원님, 이런 것은 편법의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1차적으로 1차 경고를 합니다. 단속을 하니까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까지 단속이 된 사람은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무시하고 운행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단속에 걸리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경우인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에는 경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 경고를 1차 2차까지 해보고 안될 때에는 적발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되면 차량 1대에 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영세업자들은 한 달 벌어도 순 수입이 60만원, 100만원도 안 되는데 60만원의 가중한 벌금을 부과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중한 벌금을 부과를 하니까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적발이 되지 않으려고 섭외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과적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적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축중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계량기에 달면 2톤의 경우는 오버가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중기 자체를 축중을 해놓는 것과 공차로 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원래 축중을 하는 곳에는 평면에 놓고 해야 됩니다. 종단으로도 구배가 없어야 되고 평면적으로도 횡구배가 없어야 됩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중기의 두께는 이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타이어 밑에 놓고 축중을 하는데 그래도 차가 움직일 때에는 무게의 편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쪽에 다는 10톤과 총체적으로 달았을 때의 계산에 의한 총량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까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그것이 현저히 과적이 아닌 차량이 과적에 걸릴 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동성을 가지고 하지만 이동성도 있고 건물로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적발대수는 많은데 단속되는 것이 왜 적으냐, 예를 들어서 10건을 검차를 해서 적발된 것은 5건인데 그 중에 동일 차량이 세 번까지 적발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나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차 대수를 많이 하면 적발이 없어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업무도 제가 종사를 해 보았는데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면 단속한다고 무전기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더 적재를 하지 않고 적게 싣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적을 안하고 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차회수 보다 적발회수가 적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내 보내는데 그것을 봐 주라 안 봐 주라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벌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6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덜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운전기사만 물었는데 이제는 하주까지 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차를 몰고 온 기사만 벌금을 내었는데 지금은 하주까지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같이 했습니다.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내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비싸다, 영세업자가 이것을 과적을 해오다가 적발이 되면 60만원, 100만원을 어떻게 내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적을 단속하는 것은 과적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영세민이 어떻게 이 많은 벌금을 내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적은 주요 교량 구조물의 손괴 원인이고 도로 파괴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현장의 현실로 보았을 때 과적이 안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차가 10대가 가는데 검차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0%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고조치나 홍보를 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요원이 가면 과적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순회만 해도 과적을 안 할 것이 아니냐, 100만원이하로 쌍벌제로 되어 있었는데 60만원이라는 것이 차주 30만원, 기사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경고차원에서 해서 과적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진주교에서 고려 병원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 외 3건이 예산 운용상 집행잔액을 이렇게 바로 처분을 하지 말고 따로 모았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단위사업에 대한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는 것을 모아서 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 사동간 도비인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1억1,0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쪽으로 된 것이죠?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교부세 4억원과 시비 2억원을 가지고 6억원으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보상비 추정을 했던 금액이 과도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노선을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노폭 협소 구간을 더 확대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과목이 달라서 각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과목도 다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과목이 달라서

이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요 시의 예산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한번 모아서 다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업도 집행잔액 남는 것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개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안됩니까?

모아서 하나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매, 오방간 추가공사가 8,447만8,000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바로 하는 것이죠?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입찰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위원께서는 이것을 묶어서 개발을 하든지 발주를 하여 입찰을 보면 차액이 남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8,400만원을 계상할 때에 당초 입찰을 본 그 금액의 율에 적용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8,000만원 낙찰했다면 변경할 때에도 총체 금액의 8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모아서 입찰을 본 것과 같은 비율의 적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예산을 2개 3개 모아서 다시 한 사업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볼 때 낙찰율을 적용시켜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손실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예기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아 도시가스에서 평거 한보 하이타운, 평거2차 주공아파트까지의 굴착허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준비를 해서 허가를 했을 때에 담당과장께서는 굴착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왜냐 하면 평거 2차 주공 480세대는 진주에서 가장 어려운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안되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집행부 쪽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굴착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아에서 교통이 복잡한 이런 시기에 하지 않고 방학동안에 하겠다, 방학동안에 하되 야간에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굴착허가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구간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해 주면 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통행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냥 예사로 볼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그 도로가 8m도로인데 신아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그 구간만큼 전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올해 도시 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마 보일러도 새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신아 도시가스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처음에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절대 굴착허가를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도로가 전면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했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진주시내 전체적인 교통이 마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스공급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버스가 통행이 끊어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고 차가 가장 적게 다니는 방학기간 내에 하는 이러한 방법 등 자기네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무슨 조사를 시킬 것이냐 하면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24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교통량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차량 별 분석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거택지 3차분 개발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진주시가 평거3차 택지개발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되는 방향으로 굴착허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꼭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교통통행의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480세대 영세민의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전제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해제를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설매, 오방간 공사가 설계변경이죠? 8,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보광 종합건설 주식회사 강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인데 보문종합건설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회사가 2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여 8,400만원을 증액을 시켜 주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인근가옥 파손 및 임산가축 유산 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브레이카 하는 것과 미진동으로 하는 것과의 차액이 8,400만원입니까?

설계변경 요인 중에 큰 것이 이 부분입니다.

보통 공사를 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 인가가 있고 가축이 있는 것 같으면 대부분 무진동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해줌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현장에 가축이 있어서 브레이카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가 있을 정도의 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는지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강진이나 미진, 무진동은 발파자체도 굉장히 많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에 넘어가면 설매, 오방간 4억 1,800만원,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오방, 덕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1,2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매, 오방간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 밑에 오방, 덕진간 공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 두 건 모두 이 회사들이 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 사업 모두

그렇습니다.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100%를 보았을 때 입찰을 하여 80%정도 선에서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약 20% 가까이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공사의 집행잔액은 그 공사에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미끼로 던져 놓고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놔둡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장까지 다 해야 될 것인데 확장만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빌미를 주어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한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못 들어 간다는 수의계약 요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해 주었느냐는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정촌 지역에 수의계약 한 부분에 현장을 가 보았는데 이것도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고 브레이카에서 미진동으로 해준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현장을 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수면 소재지 도로확장공사가 준공이 났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얼마 전만 해도 제 옆에 앉아서 계셨는데 지금은 개인신상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데 항상 김창옥 동료위원께서 선학아파트에서 국도 33호선 연결도로 이 관계를 질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2년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 앞당겨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이 2000년이고 내년이 2001년입니다.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지고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계속 양여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1년은 보상도 하고 2002년부터는 보상을 병행해서 확장에 들어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몇 개월이라도 당겨가면서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과 도로과장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천수교 두원 중공업간 도로개설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위원회들의 결론은 원래 설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90각도로 꺾어서 철도 건널목을 확장해서 공터가 되어 있는 설계변경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설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되었을 경우에 어떤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면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설계도 다 되었고 철도청하고 협의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변경사항을 설명 올리면서 전체 간담회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을 잘못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철도인데 현재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는 평면교차로는 절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평면교차가 안되면 결론적으로 언더패스나 오버패스를 하든지 그 중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인 언더패스로 했을 경우에는 망경동 쪽으로 내려오는 하수구 때문에 전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구 계통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로 팠을 때 이곳이 아파트 짓는 장소입니다. 구배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지의 여유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위로 오버패스를 해야 될 경우는 그 부분도 바로 아파트 담장이 걸쳐져 있어 가지고 철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도저히 그 상태의 시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차피 철도가 이설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다른 곳에 철도 건널목은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 건널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철도청 부지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현장에서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언더도 안되고 오버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기술자가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그 당시에 단위별로 잘라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작은 사업을 할 때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설계용역을 안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제가 볼 때는 공사는 구간구간 할 지 모르지만 이것이 총괄설계 아닙니까? 사업이 천수교부터 두원중공업까지인데 총괄설계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사업은 구간구간 끊어서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사업구간이 사업 신청부터 사업 끝나는 시점이 두원중공업에서 천수교간 아닙니까? 총 예산도 340여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설계한다는 것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계를 전부 총괄설계를 했을 것이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에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에 설계가 총체적으로 나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1년 사업비만 해도 여러 수 십억원 아닙니까?

일단 내일 현장 둘러보시고 말씀이 계실 것이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놓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나불천도 마찬가지고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조그마한 것도 설계용역을 주는데 언더도 안되고 오버도 안 된다,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초에 누가 용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낼 때에 선형으로 한 것은 누가 검토를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정웅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할 때에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왜 수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까?

그날 설명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 말씀이 계셨을 때 도로의 직선화, 철도의 평면구배 등을 설명 드려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쪽의 의견이고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참작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했다하면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죠

배정오 위원입니다. 주약동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능선으로 가서 주약동 아파트에 우회선로가 있는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하수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던데 하수구는 박스로 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S자보다도 철도를 꼭 건너야 된다면 주약동으로 건너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하수구 때문에 박스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철도의 선형상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널목이 있으면 밑에 건널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를 건너는 건널목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약동에도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접속이나 밑에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으로 언더패스가 안 되는 이유는 장평이 짧아서 안 되고

평면은 바로 넘어가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안되고 오버는 연장 때문에 더욱 더 안 된다, 그리고 경계선도 맞지 않고 조금 더 가면 철길 건널목이 나옵니다. 철도는 곡선이 잡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유지하는 것이지 확장을 해서 15m, 20m까지 못 넘깁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쪽으로 해서 망성교 넘어가게 빠져나가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망성교 넘어가서 그쪽에서는 박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횡단자체가 안됩니다.

약국 건널목 그곳은 밑으로 안됩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염려를 하셔서

구배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말로만 구배가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김정웅 위원입니다. 하나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이 사항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는데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서는 총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겠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보고 물으니까 총체 용역이 안 했다, 왜 안 했느냐, 처음부터 도시계획 단일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선형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총체설계를 안했다, 그렇게 실무자가 답변을 하니까 내일 모레 위원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난 그때에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변경을 안하고 끊어서 할 바에야 바로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당초 잡았던 선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발주를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한 것이네요?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었고 위로 오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고 간이 사업비까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도 갔다오고 용역비가 나간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철도청과도 협의가 끝이 났고 위원들도 설계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였고 지금 설계도 마쳤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미 착공 공사 중에서 교량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군데 교량을 재 가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량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재 가설을 하는 것이죠?

위험부담도 있고 읍. 면지역 시. 도사업 중에는 소위 말해서 규격미달 즉, 도로는 포장이 1m인데 교량은 4m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재 가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지역이 있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 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난 연말에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설계완료가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9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은 완료된 것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기 지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수기가 지나서 하게 되면 입찰 보려고 하면 지연이 되고 우수기 빠지고 동절기 빠지고

그것은 시행 기간이 9월에 할 수 있도록 8월쯤 되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교량의 경우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용역주어서 한 것입니까?

용역도 있고 자체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던 5개소가 되든 6개소가 되든 할 계획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에 설계를 해 놓았다가 우기가 아닌 건기에 2, 3, 4, 5, 6월에 해도 충분할 것을 하필 9월에 발주를 하여 준비가 안되었다, 동절기라서 못한다

가장 큰 문제가 연도폐쇄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던지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어차피 1월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마치면 4월이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를 하여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준비를 해서 비 우수기 때는 착수가 되고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1번에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제43회 정기회 때 김창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초전 청구아파트 진입도로가 도로 폭 8m를 확보치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남 경로회 부지일부가 정리되지 않아 노폭 협소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협의하여 마무리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청구 측에 진주시로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금후 계획에 있어서도 진주시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초남경로회 측과 적극 협의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도로과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미필된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황을 보아서는 아마 이 건에 있어서는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협의하여 노폭 협소구간에 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역시 제45회 임시회시에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좌동 화남산업부지 대동아파트 건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부도난 대동주택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지 않거나 또는 토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저희들은 대동주택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화의개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경매나 매각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대동주택에 있어서는 2000년 3월 23일 화의개시를 결정을 거쳐 화의인가가 2000년 4월 27일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2001년 3월 31일까지 공사착공 연기신청을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동에서는 올해 말경에는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자기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착공 연기신청이 된 3월 31일 이전에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사업은 총 대상수가 38동으로써 동 당 100만원씩 보조하여 3,800만원이 보조되었고 화장실 개량사업은 49동으로써 동 당 60만원씩 보조하여 2,94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 사업은 주택 개. 보수 지원사업 28동에 대해서 이월액 1,099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이월사유는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변경시행에 따른 사업지연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1일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모든 자료에 대한 보조자료입니다. 3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7번 용역후 미 집행 사업내역에서부터 12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써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총 8건이 저희들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허가내역에 대해서는 다세대 2동, 연립주택 1동, 아파트 5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 건축물 허가는 총 88동이 허가처분 되었습니다. 역시 내역에 대해서는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용도, 구조, 건폐율, 건축면적 등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한양주택이 문산 삼곡리에 59세대, 지하 1층, 지상 13층으로써 59세대가 허가 처분되었고 주약동에 금호아파트가 '97년 9월 5일 허가를 받아서 작년 12월 17일 사용 검수되었습니다. 총 3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총 10건으로써 무허가 6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진철거시정 완료하였고 사전입주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 후에 추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 소홀 2건 역시 건축사 위반 보고 후에 시정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은 총 12건이었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 내지는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허가처리 처분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허가로 구분됩니다마는 허가 건에 대해서는 총 5건이 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역시 주 용도는 사무실, 주택, 농업용 창구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5건 입니다마는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된 것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시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단속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총 1,5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50개소 무작위 추출 점검한 결과 총 8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5개소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타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 활용 주차장 내지는 물건 적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단속 현황은 해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 점검 2회, 그리고 대대적인 정기점검 2회 하여 총 4회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징수결정은 총 825세대에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된 것이 735세대에 5억 4,500만원, 체납액이 90세대에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별 유형을 보면 고질 9건, 행방불명 1건 기타 일시체납이 80건입니다. 일시체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고질체납과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조 변경 단속에 대해서는 주약 한주 럭키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 및 거실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중량제 시공한 이명옥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지수면 소재 허정구씨 관계, 본 위원이 5일 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한쪽에는 약 70㎝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40㎝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인도에 관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사실 준공할 때에도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인도에 서 보면 튀어나와서 논인데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면서 옥에 티가 그 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꼭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집이 왜 그렇게 되어서 준공이 났느냐, 처음부터 말썽을 빚고 있었고 하는데 준공이 난 경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건 민원은 '98년도 지수면 소재지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허정구씨입니다. 허정구씨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 보상 거부 등으로 마을에 있는 추진위원회와 상당한 감정대립을 해 온 불화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건축물은 지상 1층입니다. 30평 정도의 점포 건축물로써 '98년 7월 29일 허가를 받아 '98년 11월 20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 30㎝정도가 도로공사 구간에 돌출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돌출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 건축물이 기 완공이 되어 사용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육안으로는 어디까지가 도로이고 어디까지가 대지인지 저촉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진주시로써는 기 건축물이 완공된 사항에서 지적공사와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그 당시 수 차례 경계측량도 했고 마지막으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작성한 결과 도로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결론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가 교부된 것입니다. 특히 '98년도 준공 당시에는 진주시의회에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방금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 공론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도로의 기능장애 정도가 과연 건축물 철거를 상세할 만한 가치 기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신중히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원인의 재산과 보호측면에서 열린 행정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기전에 여러 차례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0㎝가 물려도 위법이 되니까 철거를 해달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를 그런 감정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30㎝가 물렸다고 보면 전면 기둥을 잘라내어야 되는데 전면 기둥을 잘라낸다는 것은 건축물을 뜯어내어야 되지, 그 부분만 잘라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너무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도로의 기능이 이것을 해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도로보다는 건축물이 먼저 서는 과정에서 측량오차를 감안하고, 이 측량오차라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오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0분의1도에 있어서는 선 하나에 50㎝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부분은 책임을 못 진다는 뜻입니다. 지적공사가 주장하는 측량오차도 감안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해서 공식적인 거론을 거쳐서 해 준 것이지 이것은 숨겨서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 오차가 말썽이라 생각했는데 건설과장이 여기 계시는데 인도가 1m50㎝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를 한 현장소장의 측량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과장의 주장이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한 도로공사의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0㎝가 오차라면. 본 위원이 1m50㎝의 인도에 70㎝가 나왔다면 80㎝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 면이 경사도가 된 것은 40㎝가 튀어나온 곳은 110㎝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 공사의 오차를 인정해 준다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도로와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누구든지 오차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에도 마을 사람들이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렵게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집을 뜯지 않고는 너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 인도의 오차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그 집은 70㎝ 점유를 했고 그러면 지적공사의 오차가 30㎝라면 30㎝ 오차를 한 것입니다. 70㎝와 30㎝ 오차는 도로공사에서 진주시 오차를 인정을 해 준다면 70㎝가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었는데 그 집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철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건설과에서 한 인도 폭을 보아서는 그 측량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건설과에 한 도로를 인정해 준다면 그 집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준공처리를 해 줄 당시에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만 보아서는 이 집이 도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인도가 생기고 도로가 완성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도로면에서 바라보면 건축물이 조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돌출 된 부분이 육안으로 관찰되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공사가 도로공사보다 먼저 시행 된 사항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한다고 볼 때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력으로는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니스의 상인처럼 살만 1파운드 베어내어야 되는데 행정이 집행을 하려면 딱 들어간 부분만 베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징을 쪼아도 전체가 울려서 금이 가는 판국에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맥 이해가 되는 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건축주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뚝을 박은 자리에 집을 지었지, 10㎝, 20㎝ 더 하려고 집을 튀어나오게 지었겠느냐, 돈을 수 천 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나갔겠느냐, 분명히 말뚝을 박은 자리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고 논란이 되면 건축주로써는 너무 억울하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짚어내기 이전에 어쨌든 발생한 사항이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로에 그렇게 크게 튀어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98년 11월 11일 경상남도 진주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자료입니다. 이것을 증거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행정기능이 결국은 민원을 위한 기능이니까 순기능 차원에서 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절대 조용하게 쉬쉬해 가면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의회에도 제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공론을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낸 측량은 정확하죠?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공측량이라고 하면 정확한 지적측량은 못합니다.

150㎝인도에서 70㎝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측량이 정확하여야 만 70㎝ 나왔다고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건축과장의 말씀대로 건축을 하면서 지적측량을 하고 측량을 한곳에 기둥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측량을 한 것은 맞다고 측량을 한 것입니다.

1m 50㎝의 인도는 진주시 땅에 인도 블럭이 된 것이죠?

예.

틀림없죠?

예.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30㎝다, 그게 오차범위이죠?

오차범위는 정확하게 50㎝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오차범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50㎝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길을 내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보면 그 집은 뜯어야 됩니다. 논에 그 집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주시 도로과에 낸 1m50㎝가 정확한 지적이라면 그 집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실제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측량한 사람이 공사비를 물든지 업주가 물든지 해서 뒤로 당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시장이 그러한 공론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시장이 다시 뜯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적으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 건축물로 치부한다하더라도 실제로 강제적으로 뜯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월 13일 동향보고가 건설과장한테 올라갔지 않습니까?

'98년도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튀어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는데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공론화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9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 이제 와서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그 과정은 동네주민들 간에 불화 내지는 마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 측량대로 라면 70㎝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80㎝ 인도인데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준공 승인서가 교부된 상황이니까 행정적인 사항은 끝난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그러한 공론과정을 거친 것이 또 다시 반대측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에 공론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조금 전에 일방적으로 70㎝라고 하셨는데

자로 재었습니다. 인도가 1m50㎝이니까 70㎝ 튀어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은 건설과장이 자기가 측량한 것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께서 자로 재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석축에서 한 것 같은데 석축이 개인부지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70㎝에서 30㎝ 줄어들면 오차는 40㎝ 정도입니다.

오차가 40㎝으로 되면 건설과에서 한 공사가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블럭이 40㎝ 뒤로 후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인도블럭 자체는 석축에서

길 전체 넓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한 1m50㎝인도가 맞다고 인정해 주면 후진해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40㎝밖에 안 먹었다고 하면 건설과의 공사를 40㎝ 뒤로 당겨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잘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70㎝가 맞는데 오차의 한계를 따지면 애초에 지적공사에서 말뚝을 박아 준 사람이 건설과 도로부지에 말뚝을 잘못 박아 두었다, 이렇게 보면 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 도로부지에 말뚝을 잘못 박아둔 곳에 민이 자기 기초를 세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적 공사에 책임을 물었을 때에 지적 공사에서는 오차는 50㎝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할 경우에 결국은 남는 면적은 20㎝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도로과장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이 안 맞고 주택과장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확정측량을 하면서 1m 50㎝를 길을 좁혀서 할 이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주택과장이 잘못 되었고 건축주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적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적공사에 돌리든지 아니면 집을 뜯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장의 말을 인정해 주면 지적공사에서 그 집에 손해배상을 해 주어서 그 집을 철거를 시키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공사 쪽에 증인출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쟁점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했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잘 잘못이 밝혀져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지적공사 측에 증인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98년도입니다.

건축과장의 이야기는 지적 공사에서 오차로 인해서 건축주는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 지적공사 측 담당자가 와서 잘못 이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과장 이야기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는데 건축주는 말뚝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잘못했으니까 지적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민원제기의 근본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알고서 그러한 공론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그러한 오차한계에서 잘 잘못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이라는 청구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이 도로를 내는데 너무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나머지 땅에 집을 지었는데 '98년도 준공 이후에 2000년도에 와서 도로를 추진했던 분들, 추진위원장과 세분이 저렇게 애를 먹였는데 집이 육안으로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집을 놔둘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집을 철거를 해야 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튀어 나왔으니까 철거를 하라, 저희들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러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승인 필증을 개인에게 교부를 했는데 교부한 다음에는 사용승인 필증 교부를 잘못한 시장이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집을 철거하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경계선을 70㎝ 침범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공론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해주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70㎝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럼 60㎝로 보고, 그런데 경계선을 60㎝를 침범을 한 것을 알면서 공론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경계선을 60㎝를 침범을 한 것을 알면서도 건축물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론화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해주었다, 협의를 거치면 도로에 침범을 해서 건축물 시공을 했을 때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에 해주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물리면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정황도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물리면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법이 없다, 그러면 도로에 물려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어서 집도 짓는 도로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틀리죠? 이것은 도로에 건축물을 내어서 시공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 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은 전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감독하는 시에서는 침범을 했으면 당연히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줄 수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준 것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적법하다고요?

예.

경계선 60㎝를 침범하여서 건축물을 시공을 했는데 준공처리 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도로가 먼저 되어 있은 상황에 집이 튀어나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 건축물로써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측량을 하면 도로선이 나와 있는데 도로가 없었다고 해서 경계선을 침범한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적도상에 침범한 줄 알면서 기존도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시공을 해놓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구획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경계선을 침범을 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을 할 때에 도로선을 침범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침범해서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범해서 시공한 것을 묵인하고 건축허가를 주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황을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98년도 당시 11월에 현황 측량 성과도인데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성과도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30㎝정도 물렸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주장한 대로 측량오차의 한계를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어쨌든 도로선에 저촉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을 집을 잘라 내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때 공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측량 잘못으로 조금 나왔고 조금 나온 정도가 도로개설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 물렀으니까 잘못 된 것을 묵인하고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단죄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여러 번 가서 제가 재어보았습니다.

70㎝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보기로는 30㎝정도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말썽이 되었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정황을 종합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그것을 사들여서 뜯어버리고 지수면에 소공원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2002년까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여서 뜯어버리고 지수 면민들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002년쯤 해 보겠다는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들이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여 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정황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방법 다음에는 차선의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차선의 방법을 구상을 해서 꼭 뜯어야 되겠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선의 방법을 생각하여 진주시도 좋고 면민들도 좋고 건물주도 좋은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벌써 도시계획이 되어졌고 보상이 주어지고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로공사가 도로가 나기 전에 증축이 되었다면 모를까 보상을 주고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엄연히 건축주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건설과나 주택과가 협의를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택과장의 말을 믿어서 지적공사의 말을 믿어준다면 건설과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확실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를 낼 때에 책상에서 검증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건축과 소관하고 맞는지 몰라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가 건축과와 연관된 조례입니까?

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10,000㎡이상에 대한 건물은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나옵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과하고 연관된 소관이죠?

예.

예를 들면 신문에 난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조형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타 지역은 시시비비가 많이 이루어져서 구속도 당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조형물이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미술조형물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격이나 작품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대상 자체가 10,000㎡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된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반드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니까 상관이 있다는 뜻이 고 조형물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미술심의위원회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역에서 공동주택 조형물에 대한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구속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물은 어느 건물입니까?

집현 현대아파트

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죠? 카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카드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10,000㎡이상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건물,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물,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건물,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건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해당되는 건물의 대장에 대한 조형물의 관리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께서는 공동주택은 어느 건물이다, 그리고 업무시설

공동주택이 현재 설치할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되어있는 관리카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설치해야 될 현황은 조사를 한 후 보고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이상 되는 아파트가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것이 설치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에 대해서도 원하신다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단속을 평거동만 했는데 다른 동에는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흥주택지인 평거동만 50동을 추출해서 했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 실적이 있는데 민원인이 고발을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고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불법구조 변경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차례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행정에 협조를 해달라 해서 직접 시정지시 공문을 내어서 조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를 찾아가서 일일이 가옥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하대동에 산지골에 흥한주택에서 공동주택 을 건립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현재 이 자리에서 가부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의회 쪽에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끔 제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곧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산지골에 지으려고 하는 공동주택이 조례에 전혀 저촉이 안됩니까?

아파트 허가신청 자체는 건축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있는 대형아파트 주민들하고 산지골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에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경관조례는 기본 안에는 구릉지 경관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구릉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15m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불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경관조례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판례와 사례를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은 것을 보면 주민들 주장입니다. 구비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허가 시 이 공사는 불법 공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뜻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 흥한주택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가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거나

현재 검토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터치를 할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치고 난 뒤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파트 허가를 내 준다는 그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 건이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별 유형을 보면 고질체납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타에 80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시기를 넘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만 돈이 안 되어서 안 내었다든지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잘 내시든 분이 일시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타를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일시체납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방불명으로 나타난 사람 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 집행을 하면 안됩니까?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매 등을 해서 강제조치 하도록 추경에 돈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경매절차를 통해서 경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당초 설계용 역내용을 내일 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으로써는 설계용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