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8일 충주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심흥섭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심사할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우리 위원회 유주열 위원을 비롯한 결산위원이 검사를 하였고 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할 예정인데 우리 위원회는 예결위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질의없이 원안 의결토록 하고 결산보고서나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이미 논의를 해주신 바 있는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청사 신축부지 확보와 관련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년 12월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서 확정 승인하여 주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도유재산의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의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소유재산이 도유재산보다 소방차 긴급출동에 있어서 용이하고 장래 소방수요 증가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있는 토지라 할 수 있어 부득이 교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환가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 소유재산가격은 3,388만5,000원이고 도유재산 가격은 3,408만원이므로 19만5,000원의 교환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각각 ’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으로서 교환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교환가격이 결정되므로 교환가격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 관리계획서 및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대학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연구업무를 활성화하여 내수면 어업의 안정적 산업육성으로 어자원조성 및 생태계 보존과 대외인지도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광범위하게 시설 관련 농업에 대하여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및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 변경하고 아울러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조항의 조례안이며 3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방력 증강차원의 조치이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25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 예정부지인 도유재산은 2필지에 약 1,721평으로서 재산평가가격은 3,408만원이며 교환하고자 하는 진천군 소유 군유재산은 2필지에 약 1,400평에 재산평가가격은 3,388만5,000원으로 차액이 19만5,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 예정부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1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6월 13일에 제출되어 6월 1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금번 개정조례안은 일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행정환경변화로 업무가 확대되었거나 앞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표성있는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명칭변경을 통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대외인지도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기관의 빈번한 명칭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문제가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의회에서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그 이후로 그 시점으로부터 중지하라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수한테 진천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 도비집행 등 중지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이장비같은 것도 더 이상의 집행이 된 저기가 없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해가면서도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진척이 없이 앞으로의 계획이 올 2000년도 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올 2000년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승인만 해 주시면 묘지이장 관계예산은 우리들이 차기 추경에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정지작업같은 것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전에 일부 시작을 했다가 지적하신 그 이후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소방본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름도 모르겠고 또 전에 수십년간 아마 계나 과로다 운영되다가 얼마전부터 담당이나 담당관 제도가 또 신설됐습니다. 어느 때는 과장님이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담당이나 담당관의 어떤 업무를 직접 하고 안하는 이런저런 내적인 업무분장은 있겠지만 행정기구 명칭이나 담당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참 답답한 게 어떤 때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을 B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또 다시 A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런 명칭도 아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명칭변경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이거 너무 명칭변경이 잦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바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명칭이 자꾸 많이 바뀌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또 명칭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특히 담당의 경우에는 계장 직위를 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담당은 개념이 좀 바뀌는 것인데 과거 계장은 결재라인에 있는 것이 계장이고 담당은 결재라인에서 빠져 가지고 자기도 하나의 실무자적인 입장 이래서 기안자로서 격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계장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고 실무자로 치자, 그래서 그 사람도 뛰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담당으로 했는데 그래 계장이 담당으로 바뀐 것은 그런 연유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전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변화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담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계속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외에 담당관이나 과장은 대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담당관은 같은 과장급이라도 참모조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담당관으로 하고 계선조직 역할을 하는 것을 과장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용어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세월이 바뀌다보니까 그전에는 참모조직하고 계선조직이 명확히 구분됐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참모조직이 참모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선적인 역할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 옥천전문대학은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대학 자체가 경쟁력있게 하자면 뭔가 명칭도 튀는 명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대학으로서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못가지기 때문에 충북과학대학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꾸는 문제는 “내수면개발시험장” 하니까 다른 데서 연구된 것을 갖다가 시험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는 이건 연구소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 임무를 더 부여해서 앞으로 연구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음성시설채소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설채소시험장” 하니까 당초 명칭이 너무 협의로 붙었어요. 협의로 붙어 가지고 채소만 시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채소뿐이 아니거든요.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하도록 하자면 “채소” 소리를 빼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빼고 그것도 연구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건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답답한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바뀌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 왜 그때는 그렇게 지었다가, 그때는 지을만 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바꿀만한 이유를 들어서 바꾸시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청에 담당을 담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계장님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담당으로 부르고는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국장님은 담당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밑의 부하직원이 과연 담당을 담당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용어의 혼용단계에 있고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관행이 오래 되어있다 보니까 쉽사리 금방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목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모든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설사 이름이 약간 잘못됐다 할지라도 수십년간 했고 또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라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매번 바꿀 적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었을 테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뭐를 하나 하더라도 어떤 바꿀 명분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지라는 우리 도민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바꾸는 것을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이름 하나 제정할 때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전문대학 명칭변경에 있어서 학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바꾸는 이유를 “옥천”자가 들어가니까 좀 시골같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북과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연구소 형식이기 때문에 내수면연구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음성시설채소시험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내수면은 연구소로 하고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내수면연구소와 같이 농업연구소로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이 시골같다고 하는 것도 한 이유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를 지원하는데 선호도를 따지는 문제인데 물론 옥천이라고 하다보니까 용어에 혼선이 생깁니다. 지금 천안의 목천이라든지 청원군 옥산이라든지 또 전남 해남군에 가면 옥천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따지면 목천인지 옥산인지 또 옥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다보니까 용어를 쓰는데 혼선도 생기고 또 실지 옥천군에 위치한 것을 너무 표를 내다보니까 시골대학이다,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옥천전문대학” 하니까 시골대학생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도 있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옥천전문대학에는 앞으로 정보화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첨단과학쪽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학과도 늘리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명칭도 차제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스러운 것도 한 이유가 되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연구소로 되는데 음성시설채소시험장도 연구소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다만 아직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은 직접 연구소 기능을 하기는 약하고 그것은 어차피 다른 데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거기서 시험포지를 운영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 자체에다 연구소 명칭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내수면시험장은 각종 어종에 대해서 바다고기를 갖다가 민물고기화시켜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연구소로 하고 아직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은 “채소” 소리만 빼고 시설시험장 정도로 하고 연구는 농업기술원의 시험국에서 연구한 것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더 연구소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지금 거기서 재배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번 가보면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수경재배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같은 거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을 보면 그 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그것은 시험장이다, 연구소다 이름을 가지고 논하기보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하면 거기도 연구소로 또 당연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험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거기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명칭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해봅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원은 지금 시험연구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하고 명칭이나 용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명칭변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각 사업소의 명칭을 통폐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그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고 또 도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또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내용은 다 좋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겉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바꾸고 구호만 바꾸면 뭐합니까? 앞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소, 도청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