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더위에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인동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약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교통과 정·현원 있죠? 44명입니다.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는 4명씩, 6명씩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에 신규 등록차량이 50대라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거기를 몇 차례 갔었습니다. 제가 1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0대 등록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은 그 시간 이상으로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충당을 해달라고 하든가요. 이제 민원인들은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규 차량등록을 보는 직원이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더 오래 체크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바꾸어 볼까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는 민원창구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루 8시간 동안 1초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 직원이 올라오면 거기입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같은 시간대에 남구, 동구, 서구를 비교해 봐도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형편이어서요. 건의하고 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 4명은 더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고재을 위원께서도 과태료 징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재산에다만 압류가 된다고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차량말고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보편적으로 재산세나 환경부담금도 차에다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차는 10년이면 폐차하지만 재산은 10년이 지나도 안 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되도록이면 차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미징수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그것도 처리해 버립니까?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무재산일 경우만 하지 다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폐차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정비공장을 가면 이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차를 고치라고 맡겨 놓고 고치는 데 값을 결정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고쳐 주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고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세금 두서너 번 안 내고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차값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가 버리면 정비공장에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정비공장에서 부품을 빼버리고 길거리에 놔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으면 오랫동안 재산을 갖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못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개선, 또 과태료를 제기간에 안 냈을 때는 할증을 붙이는 것을 전체 구청 교통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는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요. 세금을 50%나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도색하는 것 있죠? 광주 시내에 도색 업자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시내 도색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우리 예산에 서 있는 범위는 상반기에 조금 했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이상은 시에서 다 합니다.

제가 신안동 의원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코리아나호텔은 외국 사람들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데는 산뜻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할 때마다 도색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해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왜냐 하면 차선을 그려 놓으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엉망입니다. 다른 데는 하지 않더라도 코리아나호텔 올라가는 곳은 깨끗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북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어떻든지 간에 코리아나호텔 그 골목만은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관리, 감사자료 37쪽입니다. 정비공장 관리센터에 관련된 법규가 있죠? 지금 정비공장 카센터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기분으로 합니까, 매월 점검을 나갑니까?

법에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센터들이 하도 많고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비나 그 외에 장부 기재사항 정리라든지 소형정비업에서 할 것을 카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분 정비업들이 해야 할 것은 실은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형정비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위원님께도 항상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무등록 업소들이 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250개,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공문으로 5월 15일에 시달을 했습니다. 등록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50여 개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212개가 미등록 업소가 있습니다. 또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 200여 개였는데 56개소를 하고 나서도 또 200개입니다. 솔직히 등록업소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미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발하고 그래야 할 처지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200여 개 미등록 정비공장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허가를 내 준 데도 허가는 동구에서 내놓고 서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등록한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따가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엉뚱한 데다가 허가를 내놓고 옆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보시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오·폐수……. 오일 같은 것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수 처리하는 것 있죠?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까? 폐수를 처리해서 가져간 업체요.

환경과 관련…….

관리는 여기서 한다니까요. 그 관계로 그 업체들이 시달려요. 기록을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세요.

예.

교통과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두 건 처리를 했는데요. 계속 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하는 것이 정비업체가 몇 군데인데 1년에 몇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무허가가 200여 군데인데 두 군데에 권고조치 한 것은 뭡니까? 차라리 안 해버려야죠.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권고조치 내역을 한 번 봐보십시오.

권고조치 관련해서는 세 건이 있습니다만 정비업소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보통 좋은 집들 같으면 다 등록을 합니다만 집은 조그만하고 사업장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비업체들이 영세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급인력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넣어 보세요. 얼마의 공임이 나오는가요. 영세업자로 보시면 안 되요. 또 현재 카센터에서 젊은 애들이 불법으로 차를 개조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합시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 조치 현황을 보시면 광주스크랩하고 광주중앙산업, 이전했을 광주스크랩에서는 그 전에는 대당 3,660원에 폐차 처리를 했죠? 금년에도 29일까지 입찰을 해가지고 16만 3,000원에 광주중앙산업으로 넘어갔죠? 그 가격의 편차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교통과를 가니까 광주광역시 전체가 보편적으로 차가 3,810원으로 되어 있대요? 저는 솔직히 볼트값 하나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더 많이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우리에게 사가지고 볼트나 부속품을 다른 데 써가지고 그 차가 망가지면 책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업체들이 담합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담합하려고 그러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찰시켜보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되면 담양에라도 맡겨 볼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광주 폐차장도 욕 얻어먹는다, 우리가 관 폐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 폐차를 하다보면 다른 차도 하나씩 끌려들어 갑니다, 부수적인 이익을 노려야지 북구청에 있는 차 300대 내지 400대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중앙산업에서 16만 3,000원, 광주스크랩에서 12만 얼마, 다른 데서 5만 3,000원 해서 광주중앙산업의 16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비쌉니다. 한 대당 16만 3,000원입니다. 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나 저는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 이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이죠. 아까 김호신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장에 들어가서 차 넘버만 붙여 놔두고 좋은 것 다 빼고 밖에 놔둬 버립니다. 우리가 뒤치닥거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싸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6만 3,000원 굉장히……. 그렇게 받은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1만 4,000원 받아 왔습니다. 작년 1년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도 우리가 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고 하는 관계는 진즉 그 분들에게 등기로 알렸죠. 갖고 가서 폐차해라. 공탁하면 남의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뒤로 주라고 하면 주지 뭐하러 미리 주냐 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접수대장을 봐보면 작년 1년 내에는 234대를 처리해서 그때그때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돈만 괜히 올려놓고……. 지금 현재 광주중앙산업에서 금년까지 차가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134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차 처리를 34대 했습니다. 금년 내내 폐차 처리를 34대 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때서야 돈이 6월 10일날 한꺼번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신네들의 공개입찰에 의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써내라고 해서 냈냐고 해가지고…….

과장님, 물건을 줬으면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하려면 진즉 하셔야죠. 1월에 입찰을 해서 다 끝나버린 것을 지금까지 한 대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34대입니다. 돈도 그때그때 다 들어와야죠.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한꺼번에 6월 10일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입찰을 한 공장이 또 자기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입금이 되어야죠.

저는 폐차를 하면서 돈이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독려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실은 폐차를 1월에 하고 지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폐차를 좀 늦게 했습니다.

폐차처리를 할 때 현재 134대가 들어 있다고 그랬죠? 광주스크랩에서 34대를 했으니까 109대가 현재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주중앙산업에가요.

예.

차가 다 제대로 있습니까?

지시가 없으면 폐차를 못하죠.

그럼 그것을 폐차를 안 하고 왜 지시 없이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폐차 처리 하지 마라 한 것은 무서워서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폐차해 버린 돈은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주라면 주고 마라면 말고 이런 식이네요.

폐차를 좀 늦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때그때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234대를 광주스크랩에서 처리할 때는 다달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광주중앙산업에 주는 것은 어째서 이제야 처리가 되냐고요.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요. 134대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갖다 줬으니까요.

입찰이 1월에 이루어졌죠? 원인행위가요. 폐차는 언제 했습니까?

그 서류가 지금 검찰에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3월에 했든 4월에 했든 다달이 폐차 비용만큼 왜 입금이 안 됐느냐가 요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라도 송광수 위원님이 이해가 되게끔 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하신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무단방치차량의 접수대장을 봐보면 과장님이 세밀하게 봐야 할 데가 있어요. 한 번 봐보시고요. 지금 현재 광주중앙산업에서 들어가 가가지고 돈이 늦어진 이유, 또 현재 광주중앙산업이 109대 보관되어 있는 차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요 부품이 다 빠져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폐차를 할 거면 폐차를 해야지 시중에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아시네요. 그런데 한 번 가서 봐보십시오. 가서 확인하시고 이것은 이제 그만 하고 이것은 계속 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무허가 정비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방금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현장활동이나 소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3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 있죠? 국가에서 해줘야 할 내용은 전혀 없이 비약적으로 차만 늘어 나죠. 그에 따른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하는데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차선책으로 국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2차선은 차량소통이 쭉 보시면 번잡한 곳도 있고 원활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 쪽이라도 황색선을 하얀선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연구하면 충분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황색선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협조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일방적으로 경찰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에게 줘서 단속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견인과 관련해서는 경찰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꼭 둘씩 같이 나갑니다. 거기도 둘이 우리도 둘이요. 황색선과 관련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지울 것이냐 그것도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경찰쪽으로 그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년은 이 쪽에 하다가 1년은 저쪽에서 하다가요.

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읍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시민들에게 알리기가 쉬운데 광주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상가를 형성하는 도로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번잡하죠. 변두리는 풀어도 될 것을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풀어줌으로써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찰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 5대가 있습니다. 각 장소별로 단속 현황이 몇 대 몇 대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동 복개상가 앞에는 있으나 마나 하는 카메라입니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단속요원을 보냅니까?

예. 보냅니다.

카메라가 있고 단속요원도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많다고요? 그럼 카메라가 있으나마나네요.

그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안 찍히게끔 대각선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죠. 카메라는 있는데 밑에 차는 빡빡하게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한 번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 앞에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맡은 바 책임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보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되돌아 왔습니다. 다음번에 문화정보실장하고 또 공문을 만들어서, 추진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과 같이 경찰청교통센터를 갔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돌아 왔다기보다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측차선이 막히고 저쪽에서 온 차선이 막힙니다. 여기서 저기가 34m입니다. 그런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측 입장에서는 책임 맡은 일을 하려는 욕심으로 전대후문도 있잖느냐, 동시신호, 그러니까 해주라. 처음에는 신호등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요. 어쨌든 경찰청에서 결국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해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 없겠네요. 거기가 34m라고 했죠. 이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 34m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4m는 돌아가도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설치를 해놓은 것이니까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데 m를 가지고 제약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아시겠어요? 책임지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보도를 낮춰 줘야지요. 왜 경계석을 그대로 놔둡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됐고 광주역 부분 72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3년 전에 그것을 만들 때부터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도 광주역쪽 말고 주택가쪽은 무료 주차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계약할 때는 그 면을 빼고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계약이 올해는 끝났구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1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 이전에 북동하고 중흥동하고 경계에 있는 하천 복개지에서 저희들에게 이익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권한은 우리에게 있죠. 안 해줘 버리면 되죠. 21면 빼고 51면만 계약을 해주면 물론 되겠지만 우리가 보낸 인력이 두 사람입니다. 21면을 없애면 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일을 맡겨 놓은 것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빼버리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빼주라고 합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21면은 주차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쪽 주민들이 월 주차권을 주면서 거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 광주 시내에 주차장이 많은데 유독 거기만 월주차권으로 차 한 대당 8만원씩 내면서 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면수나 빼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지요. 도시공사의 수입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공사의 눈치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재계약을 해주시든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에 하면서 의원님께 상반기 중에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계약할 때는 저에게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했죠? 이제 계약을 다 끝내 놓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이제서야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줘야 된다니까요. 도시공사의 눈치볼 이유가 뭐냐고요. 이상입니다.

계속 우리 도시위원회가 이 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상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전적으로 과장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빨리 대책을 내놓고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동에서 임동 불교방송쪽으로 나오는 도로 있죠? 35m 이상 도로 개통되죠? 3개월 내에는 개통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교통량 조사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임동쪽에서 나산클레프쪽으로 가보면 나산클레프 때문에 좌회전을 두 번 못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양동쪽에서 흘러오는 차량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한 쪽은 풀어 줘야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지 좌회전을 못 하니까 우회전을 하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경찰청에 얘기했더니 경찰청에서는 벌써 그것까지 생각을 하냐고 말씀하시데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일로 부근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이 있죠? 원래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 전체를 밀어서 주차장부지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우리에게 승인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옆의 건물은 멀지않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같이 샀을 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안한 게 그것을 못 사서 어디가서 자신 있게 땅 샀다는 말을 못 합니다. 그 분하고 다섯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못 사신 것을 사시면 같이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때 다시 연구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계획을 잡을 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서 철거를 할 거냐고요.

지금 현재 부수기가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주차장부지 매입을 안 하셔야죠. 왜 사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건물은 앞으로 안 부순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안 부순다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 안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부수면 언제 부숩니까?

실은 이번에 부수는데 제외시킨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층 집이고 철거를 하기가 아까운 집이고 그래서 조금 쓰다가 부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부수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안 사야죠. 행정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옆에 것을 모두 사서 하시든지요.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것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중흥1동에 500번 장성교통 회차지가 있습니다. 그 회차지로 들어오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노선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지라는 용어는 아니고 쉬지 않고 바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보았어요. 운전사가 앉아 있단 말입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있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과장님, 회차지라는 용어 정의가 회차지는 정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비를 못 합니다.

중흥1동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장성교통 거기는 회차지가 아니고 뭡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세요. 그 주차장부지 뜯는다고 것도 주차장 능력이 31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집 하나 안 뜯음으로 해서 반은 줄어 버립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과장님은 뒤에 딱 묻어 놔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뜯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뜯는다는 것도 아니고 뒤에 딱 숨겨놓고 계시는데 저것이 만일 저런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 다시 봐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통과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님과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는 뭐냐면 19억원의 예산승인은 부지매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전제하에 승인했던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그러셨구요. 느닷없이 진행과정에서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차원에서, 특히 문화정보실 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그 쪽에서 업무 협의도 왔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층은 공예품 전시장으로 하고 2층은 퇴직공무원 대기자 대기소로 운영을 하고 3층은 여러 가지 장비나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예산승인 해준 취지와 맞지 않다. 당연히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집행부 역시 승인권하고 맞물려서 합치가 될 때만 집행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예산승인을 어떻게 한다고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정보실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존치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안을 마련해 드릴 것 아닙니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묘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확실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정보실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정보실하고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니까요.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고 아마 총괄해서…….

그럼 거기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에 붙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남은 예산이 있죠. 나머지 예산은 부지매입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계속 부지를 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얘기도 있고 중흥1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현장에 두 차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구입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19억원을 승인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정례회 때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안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아직 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 거예요. 전혀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시고 그 부분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 의회로 올리세요. 이번 주중으로 올리십시오.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올리십시오. 왜 이렇게 미루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안을 올리시라고요. 언제까지 올리시겠습니까?

지난번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로 해버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어차피 할 일이지만 도시위원회의 사전심의는 거쳐야죠. 최소한 이번 주중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식시간이 초과되면서까지 열띤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도 거듭 감사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또는 감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0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