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김종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 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전체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심사일정안 (끝에 실음)
김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일정은 원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13일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집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집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락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예상외로 지난해 법인세 중간 정산결과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하고 편성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금년도 주요 편성은 주로 내년도에 개최할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지역에 정비하고 기타 일반 경상경비를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3,026억원 이었습니다만 금번에 613억이 증가 되는 3,63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446억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에 166억을 증가 시켰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한정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 필요한 전 사업을 옳게 못 챙겼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부서 이름이 세입 항목별로 표시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넣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김종락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균형있는 지역의 안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비라든지 구미보건소 내부 보수비, 사회개발 분야에 금오산 정상 화장실 정비, 청소년수련소 화장실 정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소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 금오산 진입도로 개설비 40억, 금오산 진입도로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관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산우회도로 개설 지금 7만 근로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만 있으면 비산우회도로는 개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공사를 지금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오산 사거리 오성예식장 앞 포장도로 보수비, 원평 사거리, 신평육교간 포장도로 보수비, 상시 표면이 아직 아무런 상태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포장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위원님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몇 가지 사업을 열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가 보면 선산문화원 보수도 사실 선산 구미가 통합이 되고 선산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지역에서 문화원이 저희들 시정보고회를 가봐도 침침하게 상당히 안 좋습디다. 그래서 선산지역민들이 대표되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꼭 좀 보수를 해서 시에 현재있는 문화예술회관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현재있는 건물 만이라도 내부수리를 꼭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책으로 확정이 되었고 기타 사업도 민원에 의한 처리 사항입니다. 금오산 정상에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청소년수련소는 왜 위탁을 했는데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것은 건물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시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의 기본 투자 보수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금오산 진입도로가 관광성인데 왜 책정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미에서는 금오산이 제일 큰 관광명소고 외래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주말이면 그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고 거기에 수시 주차난도 겸해서 이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올해 개통을 할려면 5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되고 거기 보상비가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으로 올해 보상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겠고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좀 좋게 보여야 안되겠나 해서 내년 도민체전 중으로 거기 개통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올해는 보상비만 확보를 했고 3,4억 정도가 남는 것은 총괄입찰을 봐서 우선 시작만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재원이 되면 나머지를 투입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우회도로는 10억만 더 보태면 개통이 되는데 왜 확보를 안 했나 하는 말씀인데 저도 처음부터 30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나눠 가지고 어려 지역에 숙원을 다소 해결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디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당연히 이 곳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돈으로 어떻게 하든 투입을 해서 가개통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사업비 만으로 연내까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모자라면 어차피 공사는 완공이 다 안 되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또 아니면 정리추경이 있어서 가능하다하면 그때라도 확보를 해서 여기 이지역에 비산도로 개통하는데는 차질없이 하겠다하는 건설국장의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에 저도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앞에 거기에 도로 정비하는데 여기 도로 정비는 시 지역 전체에 내년 체전 대비해서 정비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한다고 전면포장이 되는지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올라올 때 어느 도로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명칭을 넣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갔겠나 싶고 전면하는지 부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 판단 했을 때는 시에 아주 주요 사업으로 생각이 되었고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으며 남은 부분도 시민들이 보고 또 위원님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찾아서 또 말끔하게 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덧붙여서 우리 충혼탑 이전 문제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해서 이전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충혼탑 관계는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거론 됐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이것도 선산하고 구미하고 같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만 두 군데 있으니까 우리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선산있는 사람이 거기 하고 구미사람은 또 거기에 가서 하고 또 이쪽에 하고 그러니 한 지역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2개가 있으니까 어떻든 시민들이 볼 때는 선산하고 구미의 어떤 위화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것 같고 또 실제 현충일 행사가 번거롭다 하는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장소 좋은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관련단체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당부서에서 꼭히 올해는 이것을 해서 내년에 현충일 행사는 선산에서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선산지역에 주민들이 볼 때 이게 어떤 통합된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시시 재정이 딸리고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어렵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산 우회도로 개통을 해야되지 꼭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비산우회도로를 강조하시는데 비산우회도로는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하든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장
허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 추경예산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우선순위를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은 정말 충혼탑 옮기는 것이 급하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어야지 이것이 추경예산에 세울 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것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충혼탑 내년에 옮긴다고 내년 본예산에 옮긴다고 큰일 납니까? 우리 지금 선산하고 통합된지가 얼맙니까? 그런데 여태 놔두고 이것을 하필 추경예산에 올리는 그 저의를 저는 모르겠고 지금 금오산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것 신규사업인데 거기를 40억 투자했다 하면 시민들이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는 놀러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쪽 비산우회도로같은 경우는 진짜 공단 근로자들이 뭔가 자기 일을 하고 뭔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공단 근로자들 출퇴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 어디가 급하겠습니까? 지금 20억을 해놓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개통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가개통 하기 전에 30억을 올려놓고 가개통을 하든 뭐를 하든지 하지 이쪽 금오산 도로를 40억을 해놓고 그 10억에 대해서는 가개통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는 지금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다뤄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이것 요번에 추경예산이 짜여지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정말 중대한 피해가 가는 이런 예산을 꼭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포장덧씌우기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것이 많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도민체전한다고 도로만 빤질빤질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도나 어디서 도민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는 도로는 좀 추접고 더럽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따른 도민들한테 뭔가 친절이나 이런 것 하나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면모가 중요하지 김천 뭐 뻔질뻔질하게 해 놨다고 우리 도로 뻔질뻔질하게 하고 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런다고 그게 친절은 아닙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것은 예산을 주시면 아주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진입도로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원남오거리인가 이미 보상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미 계속사업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면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 계속사업 많습니다. 그것 하나 지금 해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계속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이렇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면 의원님들 지역에 숙원사업이 계속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볼 때 그 숙원사업 하던 것을 다 한다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정 봐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허 위원님이나 연규섭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은 반복합니다만 지역에 안배라든가 형평성 또 우선순위관계 그런 것을 앞으로 신중히 해달라 그런 말씀이고 사실상은 도민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부족관계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그런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참조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위원님들 하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서로 부서별로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욕심을 하니까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급한데 편성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정말 예산이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올라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현저하게 꼭 필요하게 줘야할 부분 또 예산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 현지 답사해본 일은 한번도 없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답사를 합니다.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다 급하다 할 것 아니예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급하다 하면 그 말을 듣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예산부서에서 현지 탐방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래도 우선순위를 받아서 합니다. 부서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비산우회도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구미시민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도량동에도 아침에 오면 얼마나 밀리는지 그게 신평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는 지역안배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저는 지역 안배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량동 보다 신평이 더 급하면 신평을 해줘야 됩니다. 도량동 10억가지고 지금 원호동 도로를 못 뚫어내고 있는데 올해 시정질의를 해서 그 도로 못 뚫어낸다고 하면 그 돈을 나는 비산으로 돌릴 작정입니다. 왜 비산 거기가 실제로 더 급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안배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 하지 않는데 구미 전체를 봐서 구미전체가 급한 곳을 찾아줘야 됩니다. 아까 연 위원님 말씀대로 금오산에는 놀러 다니는 사람, 행락을 즐기는 사람, 거기는 공단에 생활을 의식주를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기획실 인원을 한 두명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중요한 공사는 현지답사를 해서 나는 이번에 도량동 솔직히 말해서 가정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요. 하수도 물이 빠저나가지 않습니다. 수박을 한통 사가지고 그 지역에 반상회를 해 보니까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리 전직 동장님 저기 와 계시는데, 마을금고 앞에 거기는 집들이 도로보다 낮아서 싱크대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제가 김홍집 예산계장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 가지고 당신 눈으로 한번 봐라 동장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하고 4명이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돌아봐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예산좀 줘 이렇게 했는데도 각 위원들 앞으로 돌아오는 1억 그것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산을 적게 받았다고 불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기획실 인원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한 두명을 더 받더라도 이런 불평들이 안 나오게끔 정말 큰 공사 확인을 해야할 공사 어느 포장같은 것은 정말 우리 좀 늦춰도 되거든요. 그런 현장은 아주 도로가 누덕이가 되어 있는 곳은 포장을 해야지요. 도민체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은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 오는 것을 말만 듣지 말고 한번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그런 팀을 한 두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업무 배분상 보면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하는 것도 감사부서가 있고 한데 제일 내용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역시 사업부서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이 소홀히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업부서는 부서대로 부서별 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은 동별 이기주의가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는 당연히 내가 부서장이라도 달라고 때를 쓰죠 때를 쓰는데 냉철하게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제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하기 좋은 말로 민원인데 선산같은데도 물론 민원은 야기가 됐겠죠 됐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에 한번 큰 공사 또는 꼭 필요한 공사는 한번 현지답방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종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비산도로관계 지금 안 그래도 건설국장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부서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 너무 많이 든다 위원님과 똑 같은 말을 저도 했습니다. 이 건물 새로 짓지 왜 이렇게 많이 드냐 그래서 회계과에 건축기사를 실제 나가서 한번 사정을 해서 한번 설계내역을 빼 오라 해서 뺏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기술직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예산 항목이 이런 사업에 국한해서 국도비를 준다고 되어 있더라도 사실 국고도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해야 주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게 중앙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항목만 설정해 놓고 못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항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장
예, 실장님 지금 전반적인 시정업무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무게있는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깊이 있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줬지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10억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번에 10억 다 썼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지금 45건에 8억8,100만원 쓰고 지금 1억1,000만원 쯤 남아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썼는 내역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받았습니다. 각 동별 각 읍면동에
용수
이용수위원
내역서 어디 썼는 것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기획행정위원회에 예비심사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고 이번에 예산특위는 못 드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돈은 지금 얼마 한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한도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이것은 상한선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설계해서 사용할 때는 크게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청에는 얼마까지 입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본청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모든 예산은 뭔가 집행부한테 권한을 다 줘서는 안 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은 뭔가 부기를 달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어디에 뭐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줘야 맞습니다. 이것을 10억을 이런 식으로 다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면 뭐 5억이나 얼마를 남겨놓고 급한데 쓰라고 그렇게 남겨두면 되는데 벌써 20억 아닙니까? 전년도에 10억하고 20억이 이렇게 예산을 뭉터기로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새마을과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이것은 일사천리로 통상 쓰는 겁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일사천리를 통해서 쓰지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일사천리를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일사천리는 다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것 한부 빼와 보십시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일사천리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사천리 사무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우리 감사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사천리로 하는 것은 사소한 것 있잖아요. 500만원 이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 5천만원짜리가 들어가고 4천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업예산으로 돌려줘야지 어떻게 10억에서 뚝뚝 떼어서 합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일사천리에 드는 예산은 사실은 큰 예산은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담당관님, '99년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99년도에 당초예산 10억하고 추경예산 6억7천만원하고 16억7천만원
종석
윤종석위원
16억7천만원, 그럼 올해는 이것 쓰면 20억 내년에는 30억 후내년에는 40억 어떠한 근거를 달아서 일을 추진을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0억 떡 올리고, 우리 의원님들 5천만원씩 돌아가는 그것도 부기달기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전부다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이렇게 달아 놓는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3,600억 예산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부기달 필요 없이 3,600억 그대로 다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는데 전부다 세세하게 세부 산출기초를 전부다 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기 다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만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어떤 수해나 한해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돌발적인 사항이 생길 때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 읍면동 동장님들의 현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수렴해서 현지에 나가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필요한 사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10억 예산 편성된 것이 10억이 수해나 한해에 그런 것 급한 것 쓴 것이 몆 건이나 됩니까? 전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더라니까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사실은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한해가 3월 4월에 한해가 조금 생겨서 3개 지구에 간이상수도 물이 고갈되어서 거기 3건을 간이상수도를 새로 했는 것만 해도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도리사 올라 가는데 얼마 썼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7천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다가 예산에 표기를 해서 시설비로 넣어 주든지 하지 7천만원을 10억에서 뚝 떼어서 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도리사 관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2주차장에서 3주차장 올라 가는 길이 400m 거리가 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사업예산에 넣어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억 같은데 거기서 그것은 급하게 쓸 돈이 아니잖아요. 미리 예측되고 했던 것 같으면 사업예산에 올려 줘야지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사실 그것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못했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측 못했으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7천만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도리사 같은데 그렇게 급합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게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양 노면이 다 무너져서 좀 위험할 정도이고
용수
이용수위원
절 같은데 돈 많은데 자기들이 안 합니까? 해인사 같은데는 전부 자기들이 다 하던데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갑자기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불나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소방도로 1,2억짜리 뚫어 달라고 징징울어도 돈 안주는 판국에 절 같은데는 말 한마디 하면 해 주고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구미자랑 어떻게 할려고 책자 만듭니까? 뭐 자랑할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시민들 75%가 외지인이고 이래서 어떤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미에서 문화유적이라든지 구미에서 최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기능이라든지 기능자격증이 있다 든지 또 오래된 자동차를 운행한다든지 뭐 지역특산품이라든지 하나의 좀 특색있는 것을 전체 발굴을 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을 하면 모든 외지인들이 구미에 사는 어떤 긍지를 느끼고 동질감을 이루는데 기여를 안 하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나의 자료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인쇄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준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몇천만원 이상 들 것인데 저희들이 전체 시산하 전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이런 자료를 발굴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미자랑한다고 해서 시장 자랑이나 하고 구미시청 자랑할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연 위원장님 그런 우려되는 사항관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발간할 때는 이것도 각계 전문인사들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엄선을 할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편집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미자랑해서 몇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미시에서 무슨 상을 탓느니 뭐니 하면서 그런 것만 넣어놓고 다른 것은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을 해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자랑거리를 만들더라도 이번 한번만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책이 되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 흘러간 인물들 현존해 있는 인물들이 아니고 현직 시장을 자랑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구미 유적같은 것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역사, 문화인물
용수
이용수위원
후세에 보더라도 이 책을 보면 구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말 구미가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시 보기 좋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계수조정할 때
규섭
연규섭위원
설명들을 것만 설명 듣고 자기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체크 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세미나 참석이 15회가 있는데 1개 과에서 세미나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공통여비 택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또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각종 예측 못한 그런 어떤 세미나 참석 요구가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세미나를 그러면 여기서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용수
이용수위원
요 교수는 어떤 분은 전문가를 모시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참석여비입니다. 교수나 이런 분들 관계는 별도로 보상금이 지급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각계 어떤 학술회의라든지 분야별로 시책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교통비도 여기 포함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 밑에 예산 및 재정업무 추진 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게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됐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중앙이나 도에 예산관계자의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 300만원 책정됐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부서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분야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이 추진비가 각 읍면동사무소 확인하러 가는 추진비인줄 알았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추진비가 필요하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검토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대로
계수조정할 때 체크를 다 하잖아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검토할 것은 중요한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이 되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만 자기 나름대로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여기서 확정적인 사항은 하나 하나 줄여야 됩니다. 줄여 주셔야 되지
규섭
연규섭위원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대로 여태 해온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자기가 이 책자를 보다가 의심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의심나는 것은 이해가 됐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됐으면 체크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지요?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읍면동에 시상하고 그 다음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결과적으로 동에 하고 공무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인 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이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에서 통체로 해서 1,750만원 올라 왔다 75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이 승인이 됐는데 이것 부기만 이상하게 변경을 해서 또 이렇게 올라 왔어요? 증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똑 같은 내용을... 이것이 작년도 예산 1,750만원 올라 온 것 750만원 삭감한 그 내용이거든요. 똑 같은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부기만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 왔다니까요. 부기는 여기 틀리잖아요. 작년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했고 지금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 읍면동 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만 살짝 바꿔서... 이것 삭감합시다. 체크좀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바꿨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체납세에 대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게 똑 같은 포상금 내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작년도에 1,750만원 올렸는데 750만원 삭감 되어서 이 부기를 그래서 1,000만원 해놓고 그 다음 1,200만원 증 이렇게 해 줘야지요. 이것을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98년도에는 3,900만원 이었습니다. '99년도에 2,330만원 이었고, 부기상 우수 읍면동하고 공무원들에 포상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 예산에 100만원 세웠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본 예산에 1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당초에 카메라가 지금 현재 떨림이 있고 좀 기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수리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250만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 예산이 삭감되고 100만원 계상이 되므로서 현재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50만원 요구했지 언제 250만원 요구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당초 250만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하는데 250만원이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예산 계수하면서 150만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깎여버리고 100만원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250만원을 줘야 수리가 되겠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올라 왔는데 5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250만원을 올렸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250만원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50만원 올려서 50만원 우리가 삭감했다니까요. 무슨 250만원을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250만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에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삭감조서에 나오잖아요. 당초에 150만원 올려서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언제 250만원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김학봉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했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삭감한 것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오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는 50만원밖에 안 감했는데 몇배가 더 불어나서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이것 수리를 해도 사용 가능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수리를 하면 사용이,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계가 제대로의 기능이 다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지금 이런 카메라 새로 살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카메라는 3천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고 다니는 이런 카메라인데 3천만원 이상 갑니다. 이게 정밀기계가 되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72쪽에 구미 아마무선 봉사회는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아마무선 봉사회라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로서 국가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무선봉사회로 조직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무전으로 교신을 하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상당히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구미에 아마무선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무실 지원하고 장비보수 유지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선산출장소에 있는 것을 거기 있으니까 상당히 활용이 그렇고 또 이번에 거기서는 우리 구미시청으로 옮겨야 되겠다
규섭
연규섭위원
거기 있는가도 모르는데 있다는 그 자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무실을 줍니까? 사무실 어떤 용으로 사무실을 줍니까? 시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게 사무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테나를 시청 옥상으로 옮기고 옥상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을 거기 둬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 이전하고 하려면 사무실 아니라도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선산에 있다면서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지금 선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안테나 설치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안테나 설치해도 그 밑에 무선을 받아 볼 수 있는 장비도 놓고 할 수 있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런 공간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무실을 줍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 어떤 개인 단체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시청 전체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자체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특별한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공간을 내 준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또 실제가 선산에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그래서 시청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무용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30명이 넘는 언론인들
진이
박진이위원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산 올라 왔는 것이 전부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하고 전부 이런 겁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한 그런 금액이 상당히 올라 왔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먼저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경주엑스포가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70일간 오픈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우리 구미관을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지금 하라고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술창작스트디오 도예실 설치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대방초등학교에 예술창작스트디오를 저희가
규섭
연규섭위원
고아 거기에 마사회에서 그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오픈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할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 산교육을 방학 때 해서 거기와서 도예를 만드는 과정을 흙으로 자기 손으로 빚어보고 그 다음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예를 만들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낙산고분군 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 전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9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예산은 계속 올라 온단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비가 18%입니다. 이래서 100%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 땅을 책정을 국비가 내려와서 책정을 15,000원에 내려오면 주인이 3만5천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도가 되면 국비는 반납하면 또 내려오고 이럽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내려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낙산고분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다 사고이월 되었다 계속 그러고 또 국비 반납했다가 다시 왔다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올해도 반납 한번 했다가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고 실내체육관 문제는 사실 채무부담을 공사가 5년간 하는데 채무부담을 당초에 할 때 몇 년간은 채무부담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 연도에는 상례적으로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쯤 준공을 해서 2개월 가량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장
과장님 아까 낙산고분 얼마입니까? 부지가 그때 3천평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3천평 가까이 됩니다.
김종락위원장
3천평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기로는 곳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 반납을 시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든지 성사를 시킬 작정입니다.
김종락위원장
이게 몇 년간을 두고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7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한국정수미술서예대전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생가 기념단장님이 마치고 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0쪽에 종합상황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39회 도민체전기획단을 구성을 합니다. 사무관 1명하고, 주사 2명, 이렇게 직원들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상황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사무실은 안 정해 졌습니다만 사무실 한군데 물색을 해서 이달 아니면 다음달 초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종합상황판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 짜리를 상황판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상황판이 하나가 아니고 이 사무실 같으면 쫙 돌아가면서 상황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면 물자반, 교통반, 무슨반 해서 했는 실적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판이 제가 알기로는 3,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실비보상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징물 공모하고 몇 개 나오는데 도민체전에 관련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전부다 도민체전에 관련된 겁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홍보디자인 용역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홍보 용역비 이것도 먼저번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사전 설명이 되어서 거기서 저희가 용역을 우리 구미시내 있는 일반대학에 줘서 표어나 현수막 전부 다를 받아서 할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협의회 지원은 한 단체가 더 생겼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생체에 아무도 봉급나가는 것이 없는데 여기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사 봉급이 당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년도 600만원인데 그 금액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검도팀을 우리가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검도팀은 사실 저희가 도에 지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창단을 할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도비가 히미합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세우는 것을 그렇게 도비를 안 주니까 우리돈 가지고는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로울러장을 우리 민간인들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놀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5천만원만 들이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들여서 거기서 도민체전을 할려고
아닙니다. 저희가 올려서 그쪽으로 재배정 시키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경기장 설치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경기장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이런다고 양쪽에 고무 같은 것 대고
보완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다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되어 있는데 시합용으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체육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인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시설할 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되지 해놓고 또 하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공인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요번 봄에 했는 것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전문 김수조 회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태호
육태호위원
어제 아래 했는데 그것을 또 5천만원짜리를 한다 하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육 위원님 그것 하면 공인받으려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체육분야에는
태호
육태호위원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공인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 당초부터 공인받을 설계를 해서 해야지 이제와서 다 해놓고 나서 또 공인 받으려고 하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 시민운동장에도 보면 보조경기장 보조트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봐서는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 관례상 공인을 받으려고 하니 그것을 안 만들 수 없어서 5억 들여서 만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 들일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안 나면 1종 규격 그것이 안 됩니다. 공인을 못 받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안 하면 도민체전 로울러는 못 하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하면 안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로울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금방 했는 것을 또 한다면 1년이라도 된 것 같으면 또 그렇다 하지만 1년도 안 되고 금방 어제 아래 했는 것인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1억여 들여서 우리가 돈을 줘서 재배정 시켜서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늦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다른데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게 싸게 안 치입니까? 그래서
태호
육태호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계획할 때 앞으로 구미에는 로울러장도 없고 이런 좋은 로울러장이라도 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서 해야되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 발주를 로울러장만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늦게 와서 타구장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합시다.
영호
김영호위원
83쪽에 실내체육관 시운전은 어떻게 하는데 6천만원 들어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운전이 우리 공조실 보일러실 저것이 상당히 기계가 큽니다. 이게 한번 시운전 하려고 하면 돈이 몇번 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시합을 오늘 하는 것 같으면 3일전부터 때야 됩니다. 사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일 뭐를 땐다는 말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기름하고 전기하고... 그래서 시설이 크니까 지금 들어가면 실내온도하고 사실상 체육관 온도하고 7도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시원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냉난방 시킬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시를 다 할려고 하면 별도로 달라고 하면 자료는 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너무 많아져서
영호
김영호위원
도민체전 언제 하는데 3일전부터 땐다 하는데 이것 예산은 벌써 올라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올해 준공과 동시에 그쪽 기술자하고 우리 시청 기술자하고 다 다니면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것 1달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름에도 한번 해보고 겨울에 불도 한번 때보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시민운동장에 있는 직원 거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운전이 제가 봐서는 1달을 해서 되지 않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가스요금이 2천만원 같으면 한참 오래 때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 내년부터는 저것 운영할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 오지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차장 설계비가 왜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리단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감리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다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장 것도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라고
규섭
연규섭위원
예, 잘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 안 하고 내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게 내년도에... 육 위원님 이렇습니다. 당초 같을 때는 채무부담을 5년 전에 같으면 빨리 너희 돈으로 해라 하면 되는데 관례상으로 봐서 마지막 연도에는 채무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무부담을 시킬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돈을 우리 예산을 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그것을 일부러 채무부담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다 서있는 돈이 인동도서관으로 가서 도서관이 미리 준공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하시고 좀
태호
육태호위원
왜 인동도서관이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무관한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거기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실 여기에 서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바꿨거든요.
보조트렉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예.
예.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사업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기념관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10시30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 구미지역에 각 단체장들을 모시고 구미건립을 위한 촉진 겸해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수록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순회활동을 해서 구미 건립하는 당위성을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저희들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 민간단체 2개 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구미시지역본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위탁해서 순회영화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또 저희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7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고 아까 내일 10시30분에 회의를 한다 하는데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획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다보니까 너무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구미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사업이 100%됩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보니까 중앙차원에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민족중흥회 회원들도 200명이 있는데 지난번 단합대회를 하면서 회장님이 발의를 했어요. 전에는 서울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전체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미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또 금년내로는 어차피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활발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예산 가지고 가면 분명히 기념관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지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책임 지세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이 아직 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전국적으로 단체 자기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단체하고 각 시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가서 순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78쪽 사회단체 경상보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미술협회 경북지부 하나의 단체로서 한국정수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박대통령기념관유치를 위해서 자기들도 뭔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분의 업적도 그리고 사상도 좀 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수미술대전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보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 했는 데를 보니까 경주는 신라대전 해서 하고 있고, 남원은 남원미술대전 해서 하고 있고, 광주는 미술대전 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업적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정수미술대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과장님 87쪽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연수를 몇 명이나 가며 연수국은 어디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거의 지원부서로서 타과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국외출장 계획은 경제통상과에서 미주지역에 5명이 미서부전자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콘벨리 산학연 협약체결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이고요. 동남아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에 7명이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6명이 국제자매도시교류합자국제대회참가에 1,500만원 그래서 호주시장개척단국제회의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경제통상과에서 하반기에 출장을 가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총 인원이 그러면 몇 명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현재 여기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지금 각 분야별로 교육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전문교육이 점점더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수가 방금 몇 명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1,406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364명 이것은 뭡니까? 직원능력개발비에 보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이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갈 때 전 직원 1,364명이 정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이 현재 몇 명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원조치가 되고 전부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도민체전준비 배너기가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너기를 현재 도로변에 전부 기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배너기가 지금 이게 체전하면서 전부 전국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걸리는데 저희들 제2건국기가 이렇게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태극기를 꼽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배너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해서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제2건국운동에 한줄로서기 운동 추진 또 제2의 고향 구미인 되기운동 이것 꼭 본예산에 해서 해야되지 이것 추경에 해야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사실상 저희들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2건국위가 중앙방침으로 실제는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방침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되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내려오기를 4월달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2건국위원회 회의할 때도 한줄로서기 운동 이런 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제2의 고향 구미인 되기운동 이런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하지말라고 했는데 올라왔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을 내용을 좀 바꿔서 어차피 시민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고향 찾기하고 외지인이 향우회 이러면 구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고향이 구미인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자꾸 격리시키는 결과밖에 안 오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화합차원에서 내용을 달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86쪽에 현수막 5만원 해서 20개소 해 놨는데 무슨 현수막을 걸려고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현수막이 걸려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비공식적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포항이 2위를 하고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경북도가 또 최우수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상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창오위원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2건국에서 요전에 구미시행정서비스 금상 받았는 것을 제2건국에서 크게 해서 시청들어가는 입구에다 붙여놨는데 그런데는 못 붙이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예산책정해 놓은 돈 가지고 시가 금상을 받았다고 제2건국에서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구미시가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정식 현수대에다가 하든지 해야되지 시청입구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못 걸도록 하고 이런데는 걸어도 괜찮나 이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공적인 시행정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데 해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창오위원
해도 시청입구에다 금상탄 것 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금상이 별 것 아니라 하시면 전국에 해서 289개 국가기관과 지방단체가 해서 금상을 받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마창오위원
대단해도 현수대에다 정식으로 해야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하도록 하고 제2건국이든지 관변단체들은 아무데나 걸어도 괜찮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걸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걸자 이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시정추진우수부서 시상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시책추진우수부서 포상이라고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그것 시책하고 시정하고 뭐가 틀립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이것은 최우수 이것 관계는 지금 기획실 소관입니다. 밑에 사무자동화경연대회 이것은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물가관리종합은 경제통상과, 그 다름에 일사천리 이것은 감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과거에 각 부서별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들 총무과에 전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기획실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분기별로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시책추진우수부서 포상 했는데 시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해서 지금 새로 올라 왔는데 시정하고 시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행사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눠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예.
마창오위원
이것을 나눠서 하더라도 시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되지 이것을 추경에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넣었는데 감을 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 못 올리니까 말을 바꿔서 올렸구만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읍면동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99년도 예산절감이나 예산절감 우수기관이나 우수공무원 포상을 한다고 해서 세워놨다가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주라고 하면서 예산을 했는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과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례도 제정됩니다. 조례 제정되면 그때 다시
김종락위원장
그리고 시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880만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에는 1,360만원인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88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종락위원장
그것은 우리들도 정말 일좀 잘해 달라고 채찍도 하고 싶고 촉구합니다. 힘도 실어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잘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직원체력단련기구 500만원 이것은 사가지고 기구를 어디다 놔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단련실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보건센타가 설립이 되고 보건소가 나가고 하면 직원들이 현재 사실상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한군데 마련을 해서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가면 그 자리에 한다하면 그 자리 바로 해도 되는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 자리에 시설을 아마 회계과에서 청사시설관리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창조적 고등인력 양성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7월달에 사업기간이 실시가 되어서 2006년까지 위원님들이 기 보고를 받으시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7년간 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기계공학분야에는 금오공대가 되고 상주대 안동대가 참여를 하고, 전자정보에는 경북대가 주관이 되고 금오공대 영남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선정이 작년 9월달에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을 1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선정이 되고 금오공대에 총 사업비가 전체가 103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도비가 5% 시비가 5% 산업체부담이 10% 대학이 5%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첫해로서 지원을 해야될 금액이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부담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배출되고 대학에 질 개선으로 지역대학 진학으로 학비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실용 전공교육에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두고 교육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90쪽에 초.중.고등학교 토,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구미시내 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촌에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다 구미시 산하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 구미시 전체에 522명입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가 133명, 중등이 134명, 고등이 2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사항인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지원을 합니다. 77일동안, 그래서 산출근거가 한 끼니에 2천원씩 지원을 해서 522명이 77일에 50%를 하면 4,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결국 교육청하고 저희들 읍면동하고 전부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과장님 아까 이규원 간사님 말씀하셨는 21세기 지역대학육성지원 5,4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 21세기 의식개혁 아카데미 이런 것은 할려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되지 이것 급하지도 않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해서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본예산에 600만원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600만원이 올라 갔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금년에 금상을 받으면서 추가로 5개과가 더 증설됩니다. 그렇게 해서 15개과를 금년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하고 인력을 많이 감원을 시켜야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 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뭔가 하면 저희들 사업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청소년수련원이 기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만 올림픽이라든지 환경사업소 도서관 이런 것이 전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행자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별도 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인력을 감하는 과정에서 증이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주차관리공단이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행을 해서 각 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해서 이것을 원래 올림픽기념관이 7월1일자로 민간위탁에 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자가 많겠지만 그외에는 수요자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만이 저희시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면 민간위탁을 해도 받을 곳이 없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전부 일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고 나면 여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로 원래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잘되는 분야만 줬을 때 못되는 것은 시가 전부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예술회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9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92쪽에 보면 선산고등학교 핸드볼 선수 합숙소 증측 이것도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밑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PC구입 해서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고등학교는 타 고등학교보다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데 시설을 좀 못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꼭 PC를 3천만원씩 사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과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집에 PC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기숙사에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게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래서 다른 시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바람직한 것이 이것 이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일반 학생들은 자지집에 PC가 있어서 공부한다 하는데 자기집에 PC있는 것은 자기 개인이 샀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기숙사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개인으로 사서 PC공부하면 되지 왜 시에서 30개를 사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사실상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거기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사서 학교에 와서 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 구미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교육행정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마창오위원
투자하는 것은 좋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외국어고등학교가 그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좀 못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 좋은데 지원을 해 줘도 좋은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PC를 구입해 주냐 이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마 위원님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했고 작년에도 고등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분야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들어 왔는 것은 요구액을 전액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필요한 분야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은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주고 있습니다. 요전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관계가 지방자치화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고 교장, 교감의 인사권도 시도지사가 가지게 된다 이러면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학교도 전부 지방자치로 국비에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거절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요구했는데 80% 이 정도는 줬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형남중학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 것이 테니스장 설치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학교가 근 80여개나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주면 좋지요
예, 고맙니다.
김종락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총무과에는 배너기가 개당 2만8천원인데 여기는 10,000원씩 올라왔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총무과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시설하고 기하고를 같이 계산했고 저희들은 시설하고 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서 2,545개 하는데 여기도 400개 하는 것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모동 국도에서 상모동 생가까지 새마을사적거리라고 해서 좀 특성화된 그런 거리를 조성기 위해서 여기 가로수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너기를 설치를 하고 이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연간 수차례에 걸처서 기도 갈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중 사적거리에 설치해 놓을 겁니다. 93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배너기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도민체전을 대비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것은 상모동 입구에서 생가까지 그러면 연중 배너기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배너기 총무과에는 배너기 기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개당 4만원 인데요 설치하는 비용까지 하면
영호
김영호위원
총무과가 더 비싸잖아요? 2만8천원
규섭
연규섭위원
총무과는 2만8천원이고 여기는 4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배너기 설치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이 가로등주나 안 그러면 전주든지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이렇게 아래 위에 설치를 하고 기를 보통 국기처럼 기봉에 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를 내려트려서 다는 겁니다. 김천에 도민체전한 그런 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는 개당 2만8천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4만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거리대가 40개인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우리는 상모동 입구에서 생가까지 가는 그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0개 거는데 연중 계속 걸어주니까 바꿔 끼운다고 400개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만들어 놨다가 계속 거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갈아줘야 합니다.
이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시가지에 보면 간판 광고물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인데 특별히 보면 장사도 안 되고 도저히 저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도 그래도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를 해 주더라도 정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주나 돌출간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 그런 능력이 개선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능력없는 사람들을 다소 보조를 조금 줘서 개조를 하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보조를 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보조를 주는 것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사실은 보조라기 보다도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우리가 간판 대리로 해 준다고 봐야 되지요.
마창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자비로 하고 하면 이것 말이 많아서 안 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소 그런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A는 자기돈으로 하라 하고 B는 좀 영세하다고 해 주고 하면 말이 많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직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 그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 여성사랑봉사대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게살기는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에 여성위원들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들만 사랑봉사대를 지금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정액단체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 도비나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도비나 국비는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면 안되지요. 예산지침상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은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면 정액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지급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여성사랑봉사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그냥 여성사랑봉사대를 하지 왜 바르게살기가 들어 갑니까?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라니까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더 추가로 내려 온다면 지급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성사랑봉사대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글자를 없애든지 그것은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결산하면서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대상을 임의에서 지원한데가 많던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에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자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재정특위할 때부터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94쪽에 도서구입비에 새마을문고 도서하고 95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하고 올라 왔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감했는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문고도서 이것도 지금 마을문고가 단위문고가 23개 있습니다만 여기 책을 저희들이 매년 보완해서 사주고 문고간에 서로 교환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을 계속 안해 주면 마을문고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거의 여기에 보는 것이 이용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있지만 중학생 초기 1,2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동네에서 마을문고를 이용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책보는 것은 중요한데 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그때도 이것 논란이 많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올라오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이 아닙니다. 마을문고 이 관계
규섭
연규섭위원
마을문고 도서가 본예산에 345만원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지금 575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잖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게 그때 그렇게 삭감되어서는 사실 곤란한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때 삭감된 것이 새마을문고 도서하고 또 시립문고 도서하고 많기 때문에 한가지로 하자 해서 새마을문고 도서 삭감한 것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립도서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때 345만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삭감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새로 올리든지 너희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새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때보다 220만원정도 더 증액해서 올렸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실제로 마을문고에 가보면 문고에 엄마들이 주로 봉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책 모으기 운동을 한다 든가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1년에 한번쯤은 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마창오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때 하도 논란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데 문고 뒤에 있는데 같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문고별로 지원하는 이 책하고 뒤에 3천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운영비입니다. 전부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 이것은 없으면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이동문고도서관운영비도 8천만원 당초에 올라왔다가 3천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이 예산을 안 세우면 문고운영을 사실상 못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 너희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계속 올린다 그 내용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세워주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이것은 마을단위나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96쪽에 도새마을회관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사곡에 있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거기 부지같은 것 확정 다 되고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되어 있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회관지을 돈은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지부에서 지금 지을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앞에 까지 우리가 길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14억정도 진입로하고 어차피 이것은 도로를 내도 그것은 시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어서 3억3천만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 돈은 보상비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우선 보상금만 해도 4억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 연도변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구미시에 상징물 같은 그런 홍보탑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하반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 우리 광고물 현수막 행정이 상당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어떤 것이고 이 홍보탑은 앞으로 광고행정 자체를 선진화 해 가는 그런 상징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체전도 대비를 하고 또 앞으로 현수대같은 저런 후진적인 저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가는 그런 차원에 홍보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미리 조사해서는 다할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요청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규원 간사님 말씀은 동에서 올라오면 만약에 양호 농로포장하면 L은 몇m 넓이 폭 이런 것이 나와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양호농로포장 이렇게는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새마을꺼지지 않는 불 설치는 어디하는 겁니까? 가스로 해서 계속 356일 타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모동에 박대통령생가가 거기 있습니다만 사실 내방객이 그렇게 많습니다만 볼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또 우리 박대통령이 거기에 태어나시고 해서 새마을운동에 어떤 중흥지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예산을 주면 올해 설치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이것 주면 가스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진행이 계속되지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되면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뭐로 땔 겁니까? 과장님이 가스사서 땔겁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상징탑을 저희들 상징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어떤 상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 대게 내년 도민체전 때나 그때 가야 점화식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요. 시험가동을 한다든지 해 놓으면 그러면 뭔가 불을 땔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착공을 금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고 내년 그때가서 도저히 맞추기가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하다가 말고 내년으로 사고 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가로수 식재는 생가 앞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 가로수는 상모동 입구에 지금 가로수가 아직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육영수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나무가 백목련입니다. 그래서 목련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볼려고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재산으로 영구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91년도부터 개원을 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고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고쳐야 하고 또 과거에 시에서 운영할 때 부족했던 시설을
지금 시에서 다른 돈은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설투자입니다.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새마을과에는 없는데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위탁금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과목경정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비정규학교 운영해서 도비 지원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이것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경정은 아닌데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에 보면 100쪽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전액 다 주면 뭐을 위탁한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운영위탁인데 이것은 시설투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500만원만 올렸습니다.
5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500만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획에서 삭감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시유재산 14,978필하고 도유재산 2,599필을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9,604필을 전산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11쪽에 소회의실 개보수는 어디 소회의실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소회의실은 앞으로 회의같은 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회의 전자회의같은 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설비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거기 비오는 날 물도 새는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약간 보강을 하고 새로 소회의실을 만들고 저희들이 어떤 감사나 회의가 있으면 감사받을 장소나 다른 회의를 할 장소가 없어서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기존 있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좀 시설을 잘 갖추어서 하도록 화상회의 등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물 새는 것 체크해 봤지요? 전에 비오는 날 회의하다보니까 물이 계속 떨어지던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저희들 체크하고 청사시설계에서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사에서 보면 나가는 출입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들어오면 왼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전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작년보다 밀려나오는 것이 3.5㎝정도 더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크게 비가 안 왔지만 우수기가 되면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 준공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78년도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그때 송정구획정리지구 할 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전에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신시가지 조성할 때 했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게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수를 해도 토목기사들 의견을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1억 이상들어간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보수를 하면서 좀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계획안 이고 실제는 설계할 단계는
가능합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현재 옹벽 높이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붕괴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새로 옹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1억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게 30m 좀 넘습니다.
예, 2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현재 시가지 내에도 폭포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왕하는 것 계단까지 넣어서 이게 지금 시민휴식공원으로 진입도 가능하고 또 폭포까지 넣어서 이 자체를 완전히 공원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설계자체도 저희들이 하고 폭포관계도 알아보니까 6천만원정 하면 가능한 것으로
예, 저희들이 바로 지금부터 설계들어 가려고 대구에 분수하고 사진으로 전부 해 놨습니다. 이것은 폭포 전문가 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아봤던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뒤에 있는 이런 외부계단까지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김종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인공폭포 설치관계 왜 지금 우리 도민체전 때문에 긴축예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굳이 그러한 계획을 지금 추경에 꼭 제시를 해야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당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도 실제 본예산에 감을 당했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것은 구미보건소 내부 여기 저희들이 부기는 안해 놨는데 4억5천만원에 대해서 5.083%입니다.
건축 종류는 그 속에 복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한동일 계장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13쪽에 페이로다 뭐하려고 살려고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페이로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폐기물 처리 하는데 매립하고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쌉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시장님 차가 취득이 '95년11월11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차를 타고 갔다오시다가 차가 중간에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수리를 상당수 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12만㎞를 운행을 하면 연한과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15만㎞를 운행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그때 수리비 얼마들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수리비가 약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바로 사지 그렇게 하면 200만원을 안 내버리잖아요. 그것 판다고 해서 200만원 받겠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2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폐차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돈 들이지말고 그때 바로 사면 되는데 안 사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바로 샀으면 되는데 이번에 고쳤으니까 1년만 더 타라고 하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
과장님 시장님 차 바꾸는 것도 좋은데 200만원 들여서 고쳤으니까 조금더 타시다가 내년 본예산에 넣으세요. 추경에 넣어 놓으면 모양도 안 좋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바꾸라고 할 때 바꾸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제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게 안 굴러가면 모르는데 굴러 가는데 추경에다
규섭
연규섭위원
200만원 주고 고쳤으니까 조금더 타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행정 장비는 가급적 갖추어 주시고 일은 하실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이게 모양이 안 좋다 이겁니다. 바꿔주기는 바꿔줘야 되는데 차가 지금 잘 굴러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올려 놓으면
규섭
연규섭위원
200만원 주고 고칠 때 그때 샀어야 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것은 소모성 집기로 보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 임대차 계약 내용은 대충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는 우리가 사주고 소모성은 자기들이 1회성 같은 것은 사고 비품에 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6,500만원씩 연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장님 112쪽에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 해서 2읍5면이 되어 있고 14개 동입니다. 읍은 2개 읍이 나왔고 6개면인데 5개면이면 1개면이 하나 빠졌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거기는 시설을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것은 어는 면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제외되는 면은 해평면이 제외가 되고, 동은 송정동, 선주원남동, 형곡2동, 인동동, 진미동 5개동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올리고 읍면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해서 사업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삭감되면 다음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걱정도 하고 일도 도와주고 또 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예, 화장실이 일반 건축비 중에서 제일 비싸게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배관하고 타일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45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요즘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선산읍 노상리에 저희들이 '99년도 8월27일날 판결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노상리에 동답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토지대금은 1억7,5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한바 있고 금년도 1월18일날 소송비용으로 노상동에서 3,340만원정도를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383만9천원만 지급하라 판결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한 것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우리 구미정보지원센터가 7월초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미 전지역에 포탈사이트라고 홈페이지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할 때 그냥 가만히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민들 한테 전부 알비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한테 한번 이벤트식으로 그래서 퀴즈문제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도서상품권도 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벤트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다른 부분은 제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방금 이벤트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30%절감하면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30%면 300만원인데 요. 예, 돈대로 하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그것 하나만 체크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119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견적 받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견적보다도 작업량에 따라서 건설부 품셈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견적은 못받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산출이 나옵니다.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출하는 방법 자료를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정보은행하는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21쪽 두까지 체크된 것 설명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 성능증설 행정자치부 10대업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사야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각 읍면동에서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야 됩니다.
1,363대입니다.
지금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대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윈도우 이상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0%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2억8천이 컴퓨터 233대를 사도록 합니다.
펜티움Ⅲ급입니다. 최신 것입니다.
상당히 도움은 되지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앞으로 500대 정도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1,363대하면 1인 1PC 맞는데요. 지금 현원이 1,364명인데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지금 1,400명입니다. 도스용도 있고
윤성
조윤성위원
과장님 청내 구내방송국 설치 신설입니까? 뭡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말은 방송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통신계 방송장비가 '90년도에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청내 방송장비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이것을 방송장비라 하지 방송국설치라 하면 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표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방송 소리 잘 나오던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있으니까 들리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들리기는 들리는데 10년전에 장비라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121쪽에 도민체전 상황실 업무용 집기라 했는데 이것을 왜 여기서 사줍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게 우리 전산파트니까 이쪽에 같이 했는 모양입니다. 칼라프린터기고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하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122쪽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FAX 교체하겠다 하는 것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는데 언제 FAX 사용할 시간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FAX기가 지금 시장님실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부시장님실에는 '93년도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오성기금에서 준 그것입니다. 감열기 못 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이게 '93년도니까 5년 넘었습니다. 민원용으로 쓰니까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증액된 것이 차량등록사무소 옮기는 것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문서고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화장실도 증축이 되어야 되겠고 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오수관이 정화조까지 연결이 안 되어서 정화조 연결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파보니까 사실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많이 되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고 거기 장애자 화장실 시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듭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설계도면 말씀입니까?
별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했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예.
규섭
연규섭위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단체가 5개 있는데 이것은 농아단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 주면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태까지 왜 안해 줬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단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 왜 여태 안해 줬느냐 이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전에 했는데 하나만 하고 한해에 하나씩 그렇게 해 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 충혼탑 통합설치 이번 추경에 하면 됩니까? 본예산에 했다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행사 남은 것 없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97년부터 시작해서 '98년 두 해 동안에 시의회에서 통합하라는 질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보다 지금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 하면 내년도부터 거기서 앞당겨서 할 수 있고 민원도 처리할 수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까지 했는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보다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 지역 정서문제도 있고 선산발전문제도 있고 지역주민에 여론도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본예산에 하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다른 것은 내년에 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본예산 보다 지금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97년 건의가 있을 때 시의회에서 통합하라는 건의가 있었을 때도 보훈3단체와 의논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는데가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3단체에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지금이 적절하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효친관 건립 이것은 공사하다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돈대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은 들어가지 않고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쯤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입찰할 때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은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 있는 돈에서 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11월 개관을 앞두고 정면에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로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재료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석판이냐 동판이냐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대강 알아 봤습니다. 석판이냐 동판이냐에 따라서 요선에서
마창오위원
무슨판으로 알아보니까 1,500만원이 드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글씨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예, 영구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것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은 공사비 9억5천에 대해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충혼탑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방 안되잖아요. 예산도 있고 또 보훈3단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선산이냐 구미냐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대화하는 과정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0%의 거리 접근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확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같이 지역정서와 구미에 정서 그 사람들의 개인내지 단체의 정서적인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태호
육태호위원
보훈3단체 뿐입니까? 보훈5단체인가 그럴 것인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보훈3단체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하여튼 보훈에 관계되어서 충혼탑에 관계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떤 잘뭇된 그것도 있던데 하여튼 몇% 됐다고 하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모든 일에 100%는 없는데 이제 인동에 있는 분들이 한 둘 이렇게 크게는 말 안하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따라 가야 안 되겠느냐 하지만 금방 좋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으로, 그러나 접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개인적인 의사도 사실 그게 제 지역에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대원칙을 본다면 그게 사실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금 충혼탑에 모신 분들이 일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볼 때 반대의 그런 요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100% 의견조율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민주주의가 다수결 하지만 소수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분명히 일부 사람들이 반대 소리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0%가 찬성을 한다하는데 90%에 대한 정확한 회의를 했다든지 찬성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대화를 해서 90% 나온다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인동에
태호
육태호위원
말로만 했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좌담회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132쪽에 보면 여성단체해서 처음에는 5개단체 였는데 본예산 끝나고 5개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등록 내지는 새마을부녀회까지 하면 수백개가 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53개정도됩니다. 그러면 1년에 연말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 시상금도 얼마 안 됩니다만 5개단체 시상은 좀 작다 이래서 5개 더 늘었는 겁니다. 53개 중에 10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색은 1년에 한번 씩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3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모시는 것이니까 정성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230만원들어 갔습니다.
최소한 합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저도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 와서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도 올해는 이 사람 내년은 저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영혼을 모시는 곳이니까 밤에는 자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경비는 거기는 없지만 전체를 옥성묘를 하는 주인이 거기 잡니다. 워낙 넓으니까 자는데, 그게 그래도 2층 건물이고 15,000위가 들어가면 만약을 대비해서 라도 하나 있어야 합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준공이 7월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7월달 준공이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되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7월달에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이것이 되면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묘 파는 예가 있나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납골당입니다. 묘도 아니고 납골당 화장해서 유골을 안치해 놓는데 무엇 때문에 경비를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들어가다 보면 관리소가 있는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칸밖에 없지만
용기
곽용기위원
동절기기 때문에 공원묘지고 관리소가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거기 출입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향을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감시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장
위원님들 오늘도 좀 늦은 감도 있고 많이 피곤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6월20일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업무가 혼란이 나고 복잡한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더는 의미에서 보건소 검토건이 제가 보니까 4개 있는데 기왕 오늘 자리를 했으니까 보건소 업무를 마쳐 줌으로서 서로 업무를 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인원이 5명 더 늘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인원이 15명에서 왜 20명으로 됐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 다 올렸었는데 15명으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당초에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다루면서 인원을 5명 줄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당초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삭감을 안 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인원 20명은 확실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현원이 지금 19명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9명인데 왜 20명을 합니까? 현재는 19명입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19명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체크해 봅시다. 153쪽에 시설비에 옥외 휴게공간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인데 비봉산 계단 올라가는 바로 옆에 지금 창고가 옛날 블록으로 되어 있는 허름한 창고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마당도 정비하면서 비봉산 올라갈 때 좀 경관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처음에 공사비 올릴 때 같이 하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 삭감 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안 했는데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삭감된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정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너희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계속 올릴께 그러는 겁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주 출입구가 옛날 방향하고 달라져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45평 올려놓은 겁니다. 약간의 복도하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입구에 보이는 부분만 45평입니다.
여기 45평이라는 것이 저희들 새로 하게 되면 민원대기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1층에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이
예, 설계도면에서 뽑아낸 겁니다. 저희들 인테리어비가 전혀없기 때문에 민원대기실만큼은 인테리어를 조금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민원대기실만 지금 인테리어를 할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목경정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 증개보수 들어가면 어차피 무인경비시스템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업체에 문의해서 이렇게
예, 보통 그 정도
예, 저희들 업체에 문의 했을 때 120만원으로
저희들 같으면 설비업체에 문의를 해서
아직까지 정식 견적을 받지는 못 했고 저희들 그쪽 사람들 만나보고 문의해서
예.
진이
박진이위원
그리고 소장님 옥외휴게 공간 조성비하고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이것은 선산위원들이 그날 가보고 봐서 우리들 한테 얘기된 것이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그랬으면 그런 말도 우리 간사님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 줘야지 간사님이 알 수 있습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옥외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이 오셔서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예.
윤성
조윤성위원
에이즈 예방 홍보책자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성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끔 방역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일선 시군에서도 최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 그런 뜻에서 각종 홍보물 자료입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이것 실제로 민간인들한테 배부해 줍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각종 보건교육시에 배부를 합니다. 학교 학생들 성병교육 청소년교육 다 합니다.
예, 삭감됐는데 이번에 추경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업이 출생에서부터 만 5세까지 사이에 아이들이 선천성대사 이상이라든가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런 것을 5세까지에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제일 성장과정에서 적당하다 이래서 이것이 추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보건사업 자체가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 까지인데 일반이 감당을 못하는 것
예, 공공보건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7월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지산동에 보건의료센타가 완공이 되면 지하 식당에서부터 3층에 각실 안내판 또 보건소에 보건의료센타하는 큰 간판 또 민원안내대 또 각 실별 안내판 이런 모든 것을 3층까지 전체적인 건물에 해야 되는 CIP예산입니다.
예, 각 실별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중앙집중식 방법인데 의료센타가 완공되면 주로 동절기에 난방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계산된 겁니다.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상 재산관리 부서에서 준공이 되어서 겨울철을 날려고 그러면 요 부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 평수에 따라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산출도 회계과에서 산출기준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낸 겁니다.
예.
임상병리사 보조인부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년간 예산 단가에 금액이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뿐 이기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 하계휴가라든가 병가를 냈을 때 그때 보충하는 것이고, 이동목욕 보조 간호사업은 공공근보사업 차원에서 일당 23,9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할 때 며칠간 쓰는 겁니다.
김종락위원장
이동목욕에서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는 것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자원봉사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장
그것은 무료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자원봉사자들이 관내 56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41쪽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를 저희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7천만원 정도 보조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올 3월달에 보조가 감되어서 2,030만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감 된데 대한 예산 목 변경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각 시내 산부인과에 분포되어서 모든 태어난 애기가 그 검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애들은 특수조제 분유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자가 구미에 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유는 국내생산 분유가 아니고 외국 수입품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 공급을 합니다.
예, 국비 보조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학술용역비는 방역을 민간이양을 주기 위한 조사 용역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구미 선산관내에 방역소독을 지금 현재까지는 관 주도하에서 했지만 상부지시라든가 또 방역소독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사전 용역을 할려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김학봉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이게 관주도로 해도 약이 제대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민간위탁을 시켜서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의심이 갑니다만 과거에 방역은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또 약을 많이 뿌린다든가 이런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하수구 모기서식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면 좀 적은 것으로서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감독이 잘 안되면 더 안될 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모든 조건을 관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하에 그 주위에는 건물 자체도 그렇고 지하에 원 설계가 식당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에는 주방용기가 식탁이라든가 그 주방용기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들고 한데 그 예산을 추정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건소 소내 직원이 5,60명됩니다. 그 분들과 또 앞으로 보건의료센타가 완공되면 거기에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사업 이런데 왔는 분들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 해야 될 정도의 인원은 급식인원이 안될 겁니다. 가서 조금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민간위탁을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하루 급식인원이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차피 이렇게 해 놔야 수요가 있을 때
지금 소내에 54명입니다.
지금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식탁이라든가 주방에 탁자 이런 것은
어차피 집을 새로 짓고 한데 식당을
저희들이 의료센타로 가면 정신질환자에 주간보호센타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밖도 내려다 볼 수 있고 또 보호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했는 타 기관에 견학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기존 설계에서 없는 것을 칸을 막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루종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예.
7월말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 쉬는 곳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밖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감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특수시설이지 싶습니다.
김종락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