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도시과 O 교통관광과 O 지적과 O 상하수도과 O 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도시과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업부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담당주사 송군호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입니다. 주택담당주사 최용상입니다.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관계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면적은 총 395.96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시면적이 464.257㎢입니다. 이것은 바다면적이 68.288㎢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지면적은 이중에서 395.96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지역 77.855㎢, 준도시가 4.101㎢, 농림지역 205.037㎢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7.337㎢, 준농림지역이 81.639㎢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취락지구 3.324㎢, 농어촌산업지구 0.807㎢, 집단묘지지구 0.060㎢, 수산자원보전기구 65.794㎢ 해서 총 69.895㎢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재정비하기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삼천포동지역하고 사천지역, 곤양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76.357㎢입니다. 그 중에 주거가 6.496㎢, 상업지역 1.187㎢, 공업지역 4.974㎢, 녹지지역 61.6㎢, 미지정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시설보호지구로써 항만시설보호지구 1개소, 보존지구 2개소인데 각산산성과 사등산성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써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기계획시설로 첫째, 도로관계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시설로써 자동차정류장, 광장, 시장, 운동장, 하수도시설, 화장장, 수질오염방지시설로써 분뇨처리장,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설녹지, 유원지, 공동묘지, 수도 배수지, 공공직업훈련시설 기능대학, 문화시설로 문화예술관, 폐기물처리시설로 쓰레기매립장,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으로 자연공원 2개소인데 삼천포입니다. 근린공원 삼천포지역 7개소, 사천 3개소, 곤양 2개소, 어린이 공원으로 삼천포 12개소, 사천 2개소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룡리 지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 6.1㎢입니다. 이 중에 농경지 1.4㎢, 대지, 잡종지, 임야,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잘제한구역은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조정중인데 우리 지역은 여기에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주시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주택보급현황입니다. 총 주택보유현황은 33,277동으로 단독 20,658, 아파트가 8,583, 연립이 1,382, 다세대 271, 주상복합시설, 즉 상가와 주택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2,383입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은 총 98단지에서 161동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8,583으로 현재 분양이 90단지에 140동으로 임대가 8단지에 21동으로 1,52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현재 97.5%으로 전국 평균 92%, 도내 시평균 88.42%, 군평균 104.36% 해서 시와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1998년 추진계획을 보면 1998년도9월15일날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승인이 건설교통부로서 나 있습니다. 쭉 추진이 되어 오다가 여기에 맞는 앞으로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 최종적으로 2000년4월10일날,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 갔습니다. 4월24일날 갔는데 이것이 2000년5월13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시로 여기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요청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우리시는 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제 건설부에서 조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자, 국장, 과장님이 2회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조정이되면 간담회석상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3차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4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127m 공사를 하는데 이분야는 밑에 있는 4-17페이지를 보면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과 맞물려 있습니다.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리 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정보고∼정외리간 도로보상비와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하고 그이후에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고∼정의리간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4-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1,2,3차까지 완료를 하고 4차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총 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 부분이 약 4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사는 약 40%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문제, 자금확보문제가 있습니다만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월되는 것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벌리3호광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동안에 약 3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2000년도에 4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2001년이후에 약 45억원만 투자를 하면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642m 중에서 1, 2,차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131m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동수는 총 66동으로서 작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31동하고 금년도에 35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정도 되는데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리 되지 않도록, 대개 저희들은 추진의지가 있지만 농가측은 사정으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잘 지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대상이 20동이 있습니다.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개 가시권내에 폐가로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정동면 수청마을과 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인데 양여금이 2억 9,000만원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과 기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6월중에 올려서 설계승인이 되면 7월중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마을에 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입니다. 1차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완료를 한 상ㅌ입니다. 이것도 총 3억 4,200만원으로서 국가로부터 2억 5,4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시비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심사를 해서 7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단지 양여금이 국가로부터 미교부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것, 빠른 시일내에 양여금교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이주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옛날 남강댐 정곡이주단지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뒷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뒷마무리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목적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 넘어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일부 보상 미협의부분이 남아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협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내려가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옆 도로개설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은 지금 보상협의가 한 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리사계절꽃집∼삼고교간 도로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서동8∼14통 개설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드는 사업비는 총 16억원인데 금년도에 보상을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만 해도 약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약 6억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비 2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비 관계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한치비주∼신항만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시비하고 1억원은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흥아원 주변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서 앞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 주변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3억원정도가 부족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의리간 도시계획 도로는 우선 마무리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사무소 주변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7억원정도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서 향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동4∼7통간 도로개설도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실시용역중입니다. 그다음에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약 7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구동4통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향후에 전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구동4통 도로개설 역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협주변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5억원 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턱없이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차츰차츰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로는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팔포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동금동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듭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4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일원입니다. 여기에 약 1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서포지역 3군데입니다. 구량∼조도간 도로확포장과 밑에 있는 구포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서구∼내구 도로확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7월중에 다 발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며칠 있으면 점검을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원으로서 사천시 사천읍 선인 121은 사천대경 임대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를 하면 도로로써 복잡하니까 원래 계획된 사천중학교 옆에 하는 것과 연결되를 도로를 연결해 달라, 하수도관이 좁을 것이다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개설 문제는 추경때부터 노력해서, 어차피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과 연관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하수관계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하수관 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보상을 하라는 문제는 회사측하고 주민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 행정감사시 조치사항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강석춘의원께서 통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통창정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통창정비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을 정비해서 거기에 있는 집을 다 들어내면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항만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해 봤자 액 40∼50억원의 결손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당장 위에 있는 집들이 아주 낡았고 지금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주택을 조금씩 확보해서 보상을 하여 이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입장으로서는 주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분제는 계속해서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앞으로 들어내서 해야되는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통창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도 대답으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동식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것은 그 당시 답변요지로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4-47페이지, 최동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4-48페이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그 당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4-49페이지, 이목년의원께서 사천국군묘지 이전문제도 그 당시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이목년의원께서 사천공군부대 보상업무의 위탁 수임관계도 그 당시의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 통창지역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께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 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교부 답변내용에는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법부담당부서에 조례안을 넘겨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준농립지역에 허용되는 범위를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홍수로써, 이것은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2호의 하천에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의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하는 것은 홍수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500m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에서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대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대개 보면 경관문제난 댐의 홍수관계 문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큰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정례회에 가능하면 회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조의원께서 아파트건립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 두고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순갑의원께서 공단내 입주업체 종사자에 대한 거주 대책 문제도 그 당시 답변에서 충분하게 관내 아파트가 있어서 거주문제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최정경의원께서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시 각종계획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는 조례를 조속정비하는 것을 준농림지역내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문제도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4-63페이지,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에 도로에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가 도로를 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관계는 현행법으로서 단계별로 이미 법이 통과되어서 2002년1월6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시가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략 앞에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발주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도기계획구획내 토지형질변경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신고와 허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일반 대단지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와 같은 것들이고 현재법상 불가해서 반려가 되었던 문제, 김남진씨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주민의 불편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천읍 선인지역 구획정리사업은 1995년도 10월달부터 2000년10월18일까지 5년간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이 사업을 맡은 일신건설이 1988년도11월30일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1999년4월23일 법정관리 결정으로 이 회사가 지금 공사가 재개하기를 1999년도8월10일부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초에는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 아파트건립 허가 및 공사 추진현황, 공사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중단 중인 것이 사천구암에 있는 동림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6동으로서 총수는 14층 494세대인데 약 3∼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보증을 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공사재개를 하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도시계획사업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인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4-1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과 맞물린 것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용도지역으로는 취락지역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지역에 취락지역이 많이 있어야만이 시민불편이 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4-10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 구역 해지는 정부 방침 법에 곧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개발지구를 취락지구나 농림지구 혹은 준농림지구로 계획상 용도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진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를 보면 통창지구 정비문제에 대해서 사업은 중단하더라도 위에 있는 집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집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수해가 나서 가옥이 침수되고 물난리가 나서 집을 뜯어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집을 뜯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떤 점에서 그런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락지구가 적다는 이 문제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견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전단계로써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고 실상 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내일 바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앞으로 어떤 법령의 범위내 사정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고, 주민의 편리르 바랄 수 있는 방향이면 자리를 옮겨가서 있는, 저희 숙제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관계는 밑에 보고를 받기로는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부대에서 마을이 옮겨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 직원들과 제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어제 한번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까지 문제는 진주시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의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주시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이냐, 우리지역의 궁금 사항을 물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규제와 제약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풀렸는데 보존지구로 농림지구로 묶어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풀려도 정부로부터 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합니다. 지금 신촌마을, 상탑마을, 사다마을은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는 최소한 취락지역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탑 지구에 보면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공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구를 선택해서, 물론 진주시도시계획내에 우리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제가 되면 진주시에서 그린벨트할 때 자기들 도시계획을 가지고 자기구역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다시 해제된 이후에 자기들 도시계획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안되니까 법령상 문제를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창정비관계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사실상 몸이 안좋고 해서 발령을 받고 나서 통창지역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옛날 같으면 판자촌 처럼 하는 것, 주거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주거환경으로 있다면 그런 문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서포지역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해 놓으면 좋긴 좋은 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우리 관내를 잘 아는 과장님께서 적이하게 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목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몰용사에 대한 묘지 이전관계는 도시과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6.25사변으로 인한 전몰용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 당시 6.25때 전사를 해서 지금 제사도 없고 국군묘지에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묘지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시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에서 중앙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옛날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주민과 협의해서 올라온 사업을 확정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불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시급한 것이 있는데 했다는 것이고 시의원에게 한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 꼭 지역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누구보다 시의원이 자기 관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과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이것도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중에 시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군묘지가 이전 안된 것은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부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 이 사항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4-15페이지에 국토이용변경을 건교부하고 도하고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하기를 면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많은 부분에 평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4-6쪽입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자체가 앞으로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처럼 동지역과 곤양, 사천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확장을 해야되는데 확장을 하기 위한 전작업으로서 국토이용계획과 병용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면적자체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많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사천시내에 토지가 몇ha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준도시 지역이 많다, 도시구역이 많다, 어느 것이 많다, 많다라고만 했지요. 그런데 건교부에 올릴 때 도하고 절충할 때 주거지역이 많은가, 준농림지역이 많은지, 어느 부분이 많은지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5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농림지역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지금 농지가 농림부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니까 빼라는 것이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지역은 빼가 그러니까 5개의 용도지역에서 농림지역을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해서 올라가는 면적은 35㎢입니다. 그런데 삼천포도시계획구역과, 사천읍의 도시계획구역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것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꼭 사천시에서 필요한 행정타운이라든지 주거공간이 필요한 면적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포만, 서포지역 자연녹지는 제외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면적외에는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35㎢에서 자기들 이야기는 대폭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면적 확정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방금 담당주사 답변을 들으면 우리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기형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가 왜 그렇느냐면 실제 사천시 도시계획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부 3개 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천읍 도시 계획과, 삼천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담당주사 말씀이 사천시 도시계획의 축을 이루어서 해 놓았는데 건교부, 산림청,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농토는 좀 빼달라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형도시가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기형도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면적과 같이 210.784㎢는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을 하면 됩니다. 210.783㎢는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필요할 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모양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꼭 같다고 봅니다.

지금 입안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예정지 이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고,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 자체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결정을 지울 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관계는 원래 시공하던 회사가 법정관리 체계에서 추진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자금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엊그제 조합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공업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거기에도 사람이 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서 향후에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도시계획을 할 때 중앙부서로부터 도시계획관계를 사실 축소하더라도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집어넣을 때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전국 통합시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협의한 바로는 전부 제외를 시켜주라고, 협의가 된다고 직접 자기가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자기들이 볼 때 사천시 국토이용변경으로 올라오는 사항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 전례를 볼 때 이것을 빼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자손대대로 엄청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마을을 형성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상 취락지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가가 올라가니가 돈도 벌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마을이 10호이면 10호, 20호면 20호 안을 만들어서 그지역 이상 마을을 형성한 지역은 전부 취락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지금 국토이용법상 용도지구 사항을 보면 취락지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자연취락지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26개소와 21개소는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이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는 지정은 50세대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하 면적은 빠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 관내 50세대 이상 마을은 빠진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기준이 딱 그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동 길평지역은 세대수가 많습니다. 지금 완사지구는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길평지구도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평지구는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이다, 취락지구다, 농림지역이다 하는 것을 적이하게 입안을 하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놔두면 주민만 피해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발언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동수가 66동인데 1999년도에 이월이 31동,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4-25페이지에 배정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변상을 해 준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내에 있는 동은 거의 도로확포장 소방도로입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보통10억, 16억, 18억원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농촌지역을 보면 10분의 1만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향촌등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내고 중당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내중심가 10분의 1만 계상해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31동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못하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 수요자가 포기하는 사항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그만 둔것, 보고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도 보상이 되었다든지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어느 한 곳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곳을 다 뚫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저기에 다 필요하니까 우선 삽이라도 대야 다음 일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향후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되지 않지만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존에 착수되었던 것을 마무리 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어쨌든 2002년1월1일부터 이것을 사 주라는 청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2001년말까지 우리 시가 묶어 놓고 못한 것에 대한 일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재정이 좋은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법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이야 합니다.

그것이 2001년부터입니까?

2001년1월1일부터는 내 땅을 주라는 하나의 청구권이 생깁니다.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착착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연초 업무보고하고 지금 자료상 계수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 부분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부모고 4-11페이지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각 담당별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초하고 계수하고 지금 계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하고 거의 맞물려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현황부터 틀려지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당초에 36,904라는 것은 매년 집계를 잡아오는 계수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33,277이라는 것은 금년 1월달에 완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하니까 현재는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연초 1월13일부터 1월17일 기간동안 보고를 한 것입니다. 총 가구수가 지금은 35,520이고 연초에는 37,262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쭉 내려오면서 확실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아서 집 지으면 보태는 이런 식으로 오다가 1월중에 실제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현황부터서 안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전에는 확실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대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쭉 넘어오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수조사한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택보급현황, 공동주택현황, 주택보급율이 하나도 일치가 안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전출을 갔다든지 주택 폐가를 시켰다든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8페이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계획한 액수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당초에는 130억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은 133억원, 3억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분할된주택이라든지 편입토지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증가된 부분을 여기에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계수만 해 놓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기술적으로 잘 해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도로개설 30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6억 5,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와서 30억 3,3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수립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투자한 금액을 빼고 예산상으로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상비를 포함시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용들을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실책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됩니다. 계장님들 옆에서 잘 보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광과 소관

5월28일자로 교통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문기탁입니다. 아울러서 5월26자로 담당주사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으로 발령받은 박평숙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주사 김정렬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주사 최진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5월26일자로 발령받은 관광담당주사 김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관광과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3명,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체계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농어촌버스가 3개 업체 모두 36대가 있고 농어촌버스 노선은 모두 5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19개 노선입니다. 그간 실적은 생략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농어촌버스 안내표지판 제작 부착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외부 색상을 할 계획이고 농어촌버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행, 정류장 무단 통과 지도검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를 13개소 8,300만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 하겠습니다. 현재 9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택시 사랑받는 택시문화 확립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택시대수는 7개 업체에 514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287대, 법인택시 7개 업체 222대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는 1,025명으로 개인택시 287명, 법인택시 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6∼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 제복착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치공강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법규위반과 교통질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2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과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차금지 구역 확대 지정, 노상 무료·유료 주차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확충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이것 역시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호기 2식을 더 설치해야 되겠고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연도화를 3개 구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3개동 설치하고 차선도색 40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판 설치도 6개소 설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4월 초순에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가 금년 7월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변노래자랑 및 바다영화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남일대 해수욕장 여름 해변 축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은 7월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중순사이에 해변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실안 프론티어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실안동 875-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76,000㎢ 약 83,490평 정도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28억원으로 공공예산을 401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민자를 926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도기개발재정비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8월중으로 마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마쳐지는대로 해서 관관지 조성계획 승인도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 추진방향도 설정해서 관광지 조성기반 공사 및 관광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입니다. 즉,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제원은 선체길이가 21m, 선폭 6m, 승선인원이 108명으로 톤수는 70톤, 평속은 8노트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거북선 건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거북선 건조시까기 실시하고 거북선 진수식은 거북선이 완료되면 별도 계회을 세워서 진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건조에 따른 선명확정도 공모 등을 통해서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유람선 부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8,389㎡, 5,564평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기 예산은 2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2001년까지 2년간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현재 화장실 신축공사중입니다. 그 규모는 화장실 한 동입니다. 93.18㎡입니다. 착공은 기 했습니다. 7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계획을 8월까지 확정 지우고 관광지원시설 조성을 2001년12월가지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백사장정비를 해야되는데 모래정비 및 자갈제거를 개장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 신축 한 동이 지금 공사중입니다. 화장실 물탱크를 이전하고 가로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해수욕장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선진리성 주변지역 부지 매립보상입니다. 촌 면적은 8,736㎡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보상 매입협의가 지연되어 있는데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새 천년 기념사업조형물 설치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 신축, 퇴역군함 관광자원화 기본용역계획, 실안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형물은 착공을 해 있고 그 외 사항은 금년안에 다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거북선에 대한 설명은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프론티어 공원조성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한 동 203㎡ 공사중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착공이 늦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준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부지매입 관계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면 민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조치사항은 그 당시에 질문과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정질문, 답변사항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5,92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16,390대, 승합차 2,465대, 화물차 6,972대, 특수차 97대, 작년대비 해서 1,600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9,099건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3억 2,160만 7000원, 징수는 429건에 1,575만 5,000원, 미납건수 8,670건에 금액은 3억 585만 2,000원입니다. 징수사항이 아주 부진합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과태료 미납이된 것은 차 등록압류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미납차량에 대해서 100%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 변경이 될 때에는 그때 가서 돈을 내고 변경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를 위해서 신호기연동화 및 신호주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동화를 3개소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교통홉잡 유발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외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우회도로가 뚫리고 있는데 완전하게 개통이 안되고 있어서 도시과 예산으로 해서 조기개설이 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개통이 되면 교통흐름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사주 사거리∼정보산업고간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거의 마무리 되면 교통해소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고성, 통영방면 진입차량 우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교통체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기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우리 측에서는 촉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뚫고 있는 처지인데 이것도 그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사천읍의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한지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합니다만 공한지 민영주차장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및 정비현황입니다. 현재 차선도색을 다 마쳤는데 앞으로 색깔이 벗겨질 때 차선 도색을 해야 됩니다. 다음 경보등 신설 및 보수를 4개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기 연동화 2개 구간을 마치고 앞으로 3개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싸이키경과등 설치 5개소 해서 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도 37개소 1,2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승강장신설도 4개 동에 2,51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유치 홍보실적입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춘객이 약 45,000여 명이 와서 아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으로 마쳐지겠는데 금년 해수욕장 개장때에는 못하더라도 개장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진널전망대 진입도로 계단설치 공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요는 교량공사 1개소, 계단, 난간 등 해서 1억 3,600만원으로 금년 2월6일까지 완공을 시켜서 현재 전망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종합지원시설 화장실 공사중입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7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설결정이 되는대로 해서 이 사업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만 입찰의뢰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대로 마쳐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선명확정이나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과 별도 의논을 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육교 주변 관광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실안, 대방, 송포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육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을 28,305㎡, 공유수면이 20,000㎡가 있습니다. 연육교 다리 옆에 보면 폐공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구위생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하고 일부 부지를 좀 매입해서 거기에 일몰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 송포해양스포츠 단지 조성 총 60,2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 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육교 주변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17페이지, 농어촌버스 시간표 부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간표를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외우지 못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서부지역으로 다니는 공무원은 삼천포로 출퇴근을 합니다. 서포, 곤양에서 하면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천을 통해서 곤양으로 버스가 다니지요? 출퇴근시간을 맞추어서 갑니까? 시간표를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삼천포에서 곤양, 서포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은 적어도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지요? 감사보고 5-13페이지에 거북석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12월달이네요 금년말에 배를 인수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가 예상되는데 환절기에 사람을 바닷가에 모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시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 관광추진위원회에서도 별도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품은 12월까지 받을 것입니까?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로 넘어가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까?

배가 나와 자기고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 합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달인데,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 놓았는데 공사기간을 1년 넘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로, 빨라야 내년 3∼4월로 봄철에 맞추어서 할 것 같은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사람 모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김종찬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서부 쪽에 사는 사람은 삼천포, 사천쪽 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침시간에 사천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사천에 있는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해서 곤양, 서포, 곤명지역 학생들이 대거 사천쪽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시간 배정을 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질의해 대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건조 관계인데 거북선이 12월달 되면 건조가 된다고 했지요?

당초 계획은 12월까지였습니다.

당겨집니까?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관사, 항해사, 인명구조 요원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추진위원회에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 직영으로 하는 방안, 하나는 유람선협의에 모든 구조요원이 있기 때문에 세를 주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짓고 있습니다. 시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 채용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임금을 받는 방안을 검통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시비 8억 3,500만원과 도비 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거북선을 건조했는데 해양관리도 문제지만 기관사, 항해사, 관광추진위원회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인력관계는 어렵습니다. 경영면에서 얼마만큼 흑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5-9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정차위반 차량지도단속을 120회 1,540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지역을 몇 건을 단속했으며, 동지역은 몇 건 단속을 했습니까? 법규위반 차량지도단속 1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료 요금 개소수를 읍·면은 몇 개소에 몇 면을 세울 수 있으며, 동지역 몇 개소에 몇 면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천읍지역은 교통난 해소가 복잡합니다. 양쪽으로 세워서 차가 못나가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길이 넓다 보니까 덜한데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가로변에 세웁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천주교 앞 사천여상 뒤에 오면 하나로 스토아 주변시장은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될곳에서 받으니까 실제 요그 내기가 아까워서 시장 보고 빨리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나 담당주사가 온 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체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노선 58개 중에서 공영버스가 19대입니다.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개당 얼마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가 19대가 아니고 노선수가 19개라는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몇 대입니까?

모두 8대입니다.

대당 얼마씩 지원입니까?

아마 시에서 차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8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해 본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보면 노선별 기 종점시간표 부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내표지판 제작 부착은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시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예상을 확보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고가 안 나서 그런 것입니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은 부착하고 싶은데 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깎입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액수가 적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하나라도 시민의 복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선진공원 앞 해상까지 거북선 운항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만조시에는 4∼5m로 물이 상승하여 운항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조시에는 1m내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거북선이 선진공원까지 들어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준설하는 구역이 전체 어민들이 소유하는 전체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사항은 연구를 못했는데 강구해야 되겠고 사실상 한 쪽을 살릴려면 한 쪽이 죽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기술자에게 물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술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선진공원까지 거북선이 왕래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지 공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선진공원도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힘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문화재로서 가치를 외부에 알리면서 사천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관광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강한수입니다. 지적담당주사 허철규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담당주사 김홍기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6-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4월6일 이전까지만 소유자 등기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이후로 지적과가 의무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 을부, 병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를 보면 토지표지지지번이라든지 지형, 합병, 분할, 여러 가지 면적, 등록 전환하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자들이 소유권이 아닌 것은 조금 등한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적공부하고 동기부하고는 많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1995년4월6일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가 일치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공부를 완전히 무료로 정리해 주자고 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체계획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계획이 법상 지적부 부착사항 2조 내용을 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걸쳐서 다 완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물량은 총 필지를 대조해야 됩니다. 전체 필지를 대조하는 것은 약 12,200여 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아직 100%도 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방법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지난해에는 목표 5,000필지를 계획을 하여 7,200필지를 완료를 해서 올해는 5,000필지를 해서 전체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1,020필지입니다. 올해 목표대비 20.4%필지인데 극히 보족합니다. 정상진도는 50%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등기소 사정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하던 방법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일도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계속 저런 식으로 업무체계가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목표를 못 채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혜법 시행입니다. 1995년4월1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5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지난 3월로 완전히 끝났고 올해 분도 처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처리중인 것이 105필지, 총 774필지를 접수하여 66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105필지 완료가 되면 이 업무는 종결이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준비입니다. 목적을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수치도면 비중이 적습니다. 수치도면은 각 경계점마다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측량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일반도면은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적법상 납득할 수 없는 큰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전산화로 각 경계지점마다 수치를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준비중인데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런 오류사항을 최대한 발견해서 정리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도면 3,557매 중에서 수치도면은 115매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지적도 3,880매, 임야도 362매 해서 총 4,242매의 작업량이 되겠습니다. 전수대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류는 지금 1,671매로 조금 부진합니다만 올 해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을 보면 지금 하반기 10% 정도 전산화 추진계획을 갖고 국비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면중에서 약 500매 정도를 전산화할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순자체계획이 아니고 행자부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과거부터 계획 자체가 조금씩 흔드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까지 꼭 하겠다는 답은 못하고 하반기 10% 한다는 것은 총 사업비가 2,746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과거 세금과세를 위한 토지 등급 농지기준수확량 등급하는 등급 체제를 1996년1월1일부로 모든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대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업부는 계획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올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1월1일 변동된 것, 분할되었다든지 합병, 신규필지에 대해서 8월30일과 12월30일 2회에 걸쳐서 고치므로해서 모든 절차가 두 번쯤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업부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난 번 도에서 전체 시군과 건설교통부 쪽과 회의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앞으로 고쳐 주라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도 두 번 개최를 해야되고 또 특정조사결정고시 검증 이의신청, 이런 절차도 두 번 더 거치게 되었습니다. 업무절차가 갑작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추진상황은 완전히 끝났고, 저희들이 개인에게 통지하는 통지문 인쇄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말까지 최종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말에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업무가 부동상 가격감정을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1990년1월1일부터 1998년6월까지 업무입니다. IMF가 한창일 때 중단을 했는데 올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해서 달라진 점 세율이 50/100에서 너무 악법이다 해서 20/100으로 낮추어서 올해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읍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계산을 해 보니까 299.5평입니다. 농촌지역은 1,650㎡ 499평입니다.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종료시점의 시기가 착공전의 지가 가격에 개발비용을 뺀 전체를 놓고 이익금으로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절차는 다 갖추어집니다. 2000년도에 실제적으로 부과할 것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부과대상건수는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밑에 추진현황으로서 부과대상 5건이 있는데 첫 번째 축동, 배춘 산10-12외 2필지 건설회사 자재창고부지는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자재 및 관리사 부지조성 사업도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밑에 아파트 부지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시행이 예상되고 밑에 향촌동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올 8월말에는 완공이 되면 관계부서에 바로 통지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근린행활시설 부지조성 사업읍 2001년도부터 계획입니다.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법상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산정 소요가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갑니다. 납기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대행사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이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많은 건의를 해 보았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부담금을 벌써 조치가 다 된 그런 상태인데 약 2억 4,000만원정도의 미납금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상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조금전에 과세용으로 1988년12월부터 건축물대장으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계속했지만 과거 군지역은 읍변에서 관리하던 것을 1996년도부터 본청 지적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여기 공부상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적과, 사소한 기재변경 사항까지 저희들 업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토지 대장처럼 전산화하자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산은 다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를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생기는 변동사항은 수시로 입력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행자부지시를 보면 다듬고만 있을 것이고 아니고 하반기에는 실제 이것을 발급을 한 번 해보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발급을 위한 사전조치가 삼천포청사건축물 전산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약 450만원이 들어 갑니다. 양청사 건축물 전산발급용 단말기 설치는 전산계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받아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도 나열은 안 했지만 우려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건축물 전산화계획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IMF이후로 고학력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인력해소 방안 문제로 갑작스럽게 행정자치부에서 고학력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서둘다보니까 서식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운용상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공부와 전산 공부를 뒤범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처리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지적과에서 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상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 양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6-14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1억 8,569만원에 현재 집행이 5,273만 6,000원으로 28.4%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충 %는 일반운영비가 20.5%를 집행했고 국내여비 28.5%, 업무추진비 33.3%, 일시사역안부임이 33.5%, 전산개발비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을 못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2회 운영을 했는데 특례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회를 더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를 보면 등기촉탁을 많이 하였고 공부대사 등 여러 가지를 하였는데 구사천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천시로 등기촉탁이 다 되었는지, 몇 필지나 남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에서는 사천군으로 되어 있던 토지를 사천시로 등기촉탁 작업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공유재산 시의 재산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천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유동기라는 것은 소유자가 2개 이상을 가진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천시 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아직 물어본 일도 없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촉탁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도로부지나, 하천, 여러 가지 사천군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천군의 재산이 사천시로 등기촉탁이 안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다보니까 그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기촉탁은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바로 등기소로 등기촉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합된 지가 5년 넘어 지났는데 사천시 재산으로 안되고 사천군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업무차원에서 공부를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회계과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관계입니다. 6-13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시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취급하는 것이 면에서 시로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1996년도에 올라 왔습니다.

그 정도에 올라 왔습니까?

예.

옛날에는 면사무소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할 때에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법령을 잘 몰랐습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을 보면 산도 물려있고 자기 땅이 아닌 전이 물린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속속들이 정확히 측량을 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바로 올린 것이 지금은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예들 들어서, 농민이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집을 하나 짓을 때 사전에 법을 알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해서 지목변경이나 합병을 하여 집을 지으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현재 있는 집을 뜯어서 짓으니까 그 안데는 산도 물리고 개인땅에도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긴 지었는데 허가가 안되고 준공처리가 안 나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구건축물대장에서 지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현지조사도 말씀만 듣고 한 것입니다. 지금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현지에 나가서 실제 현황대로 고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야가 물려있는 사항은 실제 현지로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최 위원께서 어느 장소를 하나 지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결과를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실제를 훼손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고쳐주는 것이 가능하지요?

지금 그런 것은 많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축동 탑리 교회앞 건너편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새로 주택개량으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국도 못가서 탑리를 가다 보면 팔각정 정자 하나 지어 놓았지요? 그것을 한 번 보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가 안 한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본인이 집을 개향하였는데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한 번 가셔서 현지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조사결과를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를 빈틈없이 잘 하시는데 감사자료는 업무보고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사천시에 미등기 필지가 약 몇 필지입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미등기 필지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장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도 등기상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는 것이 사천시 세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등기는 세원을 부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등기도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세금부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사천시에 미등기 숫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소유권에 관한 것은 행정이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재상 보호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천시 세원을 부과하는 것 하고는 지장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그 토지에 대한 과세는 되어집니다.

등기가 안되어 있어도 과세는 되어집니까?

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가 나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미등기는 인허가를 안해 주지요?

맞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본인을 찾아서 빨리 등기를 완료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소등록을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객지 사람들인데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려고 올라왔다가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서둘러서 절차를 밟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등기를 안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이 한해대책 관계로 현지확인을 나오셨다고 하는데 김종찬위원께서는 나가봐야 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O 상하수도과 소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19일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부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검사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행정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하수시설담당주사 강상민입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상수도, 하수도과를 합해서 정원 38명에 현원은 34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72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도 72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억 4,000만원, 하수행정예산이 38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10억 400만원, 도합 52억 6,200만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하수도 연장이 424.65㎞중에 시설연장이 205.04㎞로써 보급률은 48.3㎞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총 38,489가구에 인구 119,597명, 공급하고 있는 가구가 30,127가구, 인구는 93,395명입니다. 급수량은 하루에 35,960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은 385ℓ입니다. 취.정수장 현황입니다. 취수장이 3개소입니다. 진양호취수장, 곤명취수장, 사드취수장입니다. 정수장이 용강정수장, 곤명정수장, 사등정수장 해서 3개소입니다. 7-7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 4개 면에 시설하고 있는 농어촌지방상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9,500만원입니다. 행자부 국비가 25억원, 환경부 국비 25억원 시비 3억 9,500만원입니다. 준비 연도인 1999년도에 4억원이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연도인 1차 연도인 2000년도에 9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5억원, 3차 연도에 15억 7,500만원을 주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관로 14㎞를 하는 것인데 지금 80%로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수장시설이 22억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약 40여 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천읍을 중심으로 배춘, 구암, 정동면 일부하고, 평화리, 고읍들 이런 데는 일찍 물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1997년도 1차연도 5억 7,800만원, 1998년도 2차연도 2억 9,100만원, 1999년도 3차연도 7억 5,000만원, 2000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6억 8,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투자하면 사천읍 신배수지는 완료가 됩니다만 관포설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용이하게 관포설을 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은 늑도, 초양지역에 3억원, 올해 10억원이 내려와서 신도, 마도, 저도는 시설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인도서가 9개 도서가 있는데 6개도서 예산은 다 내려왔고 이미 시설한 것 하고 하면 3개 도서가 비토섬 앞에 있는데 이것은 4억 5,000만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문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농상부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남 우천지구인데 개발중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완공되어 민간위탁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1년간 계약해서 운영해보고 원활하게 돌아가면 3년간 계약을 다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7-1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 7-2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늑도, 초양도에 5억원짜리 사업이 연육교 가설 관계로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보류중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사업입니다. 작년도 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천읍 정보교∼사주리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용강정수장 급속여과기 개.보수 공사는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계양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탑지구의 농업생활 용수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천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다지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월성마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창마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요즘 하수도 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도마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치마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2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서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시설 공사입니다. 서부 4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순조롭게 사업 추진중입니다. 7-2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완공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공사중인 것이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요구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늑도, 초양은 연육교 관계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농·생활용수 개발공사입니다. 1억 7,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중입니다. 7-25페이지, 남양동 일반공업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수 십년 동안 실안으로 가는 지방도로가 막혀서 비가 오면 차자 못 지나 갔는데 이번에 시설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사천읍 구암1리 덧골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천읍 구암3리 하수도정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다. 부지보상입니다. 용강동 하수도에 편입되는 부지보상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분할 측량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때 있었던 사항은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수홀함이 없습니다. 현년도 95.8%, 과년도 60.8%, 하수도사용료는 현년도가 95.4%, 과년도 99.2%로 징수율이 아주 높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수량이 18%인데 이 누수량은 순수한 누수량입니다. 그 앞에 보면 무수량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수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무수량 중에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불감증이나 수도사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나 공공수량, 소방서 각종행사, 운반급수 부족하는데 사용하는 급수량입니다. 시군 누수량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8%, 전국 18.5%, 경남도 평균 21.7%, 마산시 37.6%, 진주시 14.3%, 통영시 19.8%, 진해시 18.7%, 밀양시 19%, 고성군 25.9%, 남해군 23.8%입니다. 이 누수율을 보면 해안을 낀 도시는 누수율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수도고장이나 누수관리하는 것을 보면 1,06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옥내 누수가 343건, 옥외 407건, 노면 313건입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결과 하수도가 총 37억 9,200만원입니다. 신규시설 16㎞ 22억 9,200만원, 보수시설 14㎞ 15억원입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앞에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57건을 계획하여 추진을 하는데 준공 31건, 시공중 19건, 설계중 7건이 있습니다. 조기완료를 앞두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이 사업비는 예산액이 3억 3,680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6월까지 간이상수도사업을 몇 군데에 시행을 했습니까?

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을 7-11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농산부 사업비 1억 7,000만원짜리 사남 우천에 개발하고 있는 사업, 곤명 삼정마을에 7,8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개보수사항입니다. 올해 총 하고 있는 것이 노례, 정전1리, 신복, 좌삼, 이치, 두량2리, 중탑, 추동.음달, 노천, 종천, 동양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우천에 1억 7,000만원 한 군데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편익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나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하기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몇 번 했습니까?

보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관서 읍면등을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시장님 연두순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거나 보통 주민들이 자체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드물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할 때나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개인토지와 맞물릴 때가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을 하는 등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10쪽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걸사업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으로 잔여비가 6억 8,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으로써 추경시 잔여사업비 사주정주강 매각으로 사업비 확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사천 사주정주장을 매각하게 되면 사천읍 인근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은 공원화 해야지 이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론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신배수지를 건설하는데 축동, 곤양, 서포에 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지선을 따로 낼 것입니까?

예, 지선을 따로 낼 것입니다.

따로 내면 그 인근마을 10호 내지 20호 있는 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선을 깔아서 급수를 원활하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천읍 신배수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사천읍 신배수지느 배수지 물통만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관로를 깔아야 사천 권역으로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6억 8,000만원만 충당을 하면 배수지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관로를 깔려고 하면 추가로 약 40억원이라는 돈이 투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주정수장을 팔아서 충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헐값에 파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제기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호응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관로가 다 포설되려면 도합 4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지금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면 4년이 지납니다. 매년 10%씩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면 50억원이 넘습니다. 답답해서라도 언젠가는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상부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안 판다고 확정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과장으로 누가 올는지 경기가 풀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재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4개 면에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특히 서포면을 보면 관선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마을인가가 있는 데까지는 거의 1㎞, 2㎞, 3㎞되는데도 있습니다. 가보면 다섯 집, 열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바다 짠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관을 깔아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좁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자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해 주신다거나, 몇 ㎞이내, 몇 m이내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명시가 되어야지요. 곤양, 서포는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오지가 약 1㎞정도 떨어진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농촌에 사니까 상당히 영세한 분들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원이 큰 이름 있는가 싶어서 우리 동네 물이 들어오지 않냐고 시에 물어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최대라고 했는데 최대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50억원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안이 접한 부분, 최대한 짠물이 올라오는 부분을 먼저 해 주고 육지에 접한 간이상수도는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인근마을에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한 마을에서는 못 마실 때 오히려 수도를 안 넣어준 것만도 못합니다. 행정에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셔 가지고 몇 호 안되는 그 집들도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주정주장은 어차피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과장님께는 확실하게 모르고 답을 하시는데요, 대책방안에는 팔 것이라고 했네요?

당초에는 파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전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로서 판다, 안판다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사천읍에 계신 분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것을 팔아서는 안되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팔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들려서 오늘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약 56억원정도 추가로 돈이 들어 간다는 결론인데 이돈만 해결되면 재산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배짱입니까? 돈 주면 하고 돈 안주면 팔 것이라는 것입니까?

제 위치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사주정주장은 동계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계리에 있는 것은 취수장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상가에 갔습니다. 사천의 어느 모 젊은이가 술이 한 잔 되어서 한다는 말이 의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정수장을 팔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느냐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머리를 쳐야되겠다, 의원들 보고. 내 몸 하나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발언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앞에 시민모임대표, 최인태 씨도 와 계시는데 같이 들었지요? 그 소리를 같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었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정서를 생각해서 사주아파트 단지나 월성아파트단지, 하동마을주변에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주민정서를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안 팔도록 해 주십시오. 팔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일어나면 우리가 민원을 감당 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정서를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수정수장부지 매각 계획 철회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12월12일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하기를 이런 재산을 팔고 나서 공원을 만든다고 다시 부지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주변을 공원화 하면 그 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 하동과 유천, 사천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주택지로 하지 말고 공원으로 묶어주면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공원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가 곁들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의견들이 2대때도 나오고 지금 역시 시민들의 바램이 그런 쪽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철회를 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철회는 된 것입니까?

아직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철회는 안 되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 당시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근린공원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해 놓은 자료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이런 식으로 했는지, 공청회를 얼마나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에 부임해 와서 바로 맡은 것이 매각관계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러 들어가기 전에 감담회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부지를 팔지 않을려고 생각하느냐는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원 운운했을 적에 박씨 선산이 많다, 거의 많은 부분이 묘지로 잠시되어 있다. 정수장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공원화가 되겠느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원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매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월성리 앞에 절이 하나 있고 공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좀 크고 여기에 유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주택지로 하지 않고 공원으로 묶어주고 이것을 공원화 하면 좀 크고 좋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 김수성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의 입지로서는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섰습니다. 현재 그 앞보다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유지 2,000평이 있고 그 주변에 박씨 문중의 산이 있기 때문에 산 전체적으로 약 4,000평만 같이 매입을 하면 좋은 휴식공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특별회계 재산이고 1년에 매년 25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급수시설을 확장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공원화하려고 하면 첫째,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설정이 되면 공원조정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될 사항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도시과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매입비를 넘기고 땅을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휴식공간을 같이 보태어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28페이지, 사등정수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3월2일날 시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사등정수장은 시설물이 노후로 2월부터 5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배수관 정비 및 추가매설등으로 5월23일 취·정수장을 폐쇄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5월27일 경남도에 상수도시설물 폐지 승인 요청하여 승인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할 계획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정수장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취수장 상류에 봉현저수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 때 하천유지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취수장 물을 퍼면 상류에 있는 농경지에게 농약물, 동네 생활하수가 펌핑될 우려가 있어서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용강정수장에서 직수로 받고 남양에서도 받습니다. 그당시 일부 공사를 하고 못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 사등정수장 광역상수도 채널을 직접 연결해 놓고 금년 5월달에 폐쇄를 시키고 도 승인을 해서 폐쇄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 3년동안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 해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수장 연결을 안하고 바로 연결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폐쇄가 되고 보니까 그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금년에 모를 못심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언제 될는지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의뢰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한 두달 안에는 끝이 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올것이네요?

예.

강득진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한 것인데 경남아파트 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금 계속 납부 독려 징수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독려를 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과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아파트 상수도요금 부과실태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십년동안 흘러온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체납된 것이 대략적으로 약 6,0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받아들이고 약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차근하근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체납액 2,000만원은 확실하지요?

예.

어디서 받습니까?

약 3개월전에 제가 얼마정도 남았는지 물어보니까 약 2,000만원이 조금넘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 더 서면으로 확실하게 얼마 징수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신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한 결과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고 한 답변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만일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최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자연보호담당주사 김자호입니다. 영림담당주사 황성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정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푸는 경남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지금 70%가 추진되었고 30%는 상반기에 사등마을과 예술회관 입구에 꽃동산 조성이 있고 하반기에 다시 적지를 조사 결정해서 추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과 남강댐 수변경관, 배롱나무식재, 마을숲 조성, 무궁화 식재, 경관림 조성, 잎면 녹화사업은 100%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솔사 입구 가로수 식재는 모감주나무 21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석거리∼선진간 가로수 식재는 왕벚나누 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국도3호선 꽃길 조성은 영산홍외 2종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사목이 발생하면 제거하고 지주정비와 제초작업을 해서 가로수가 활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부지매입이 8필지에 1억원, 시설물 설치 3,000만원, 화장실 설치 5,184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하수구 및 진입계단설치를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보상금 사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입 협의는 4필지 중 3필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한 필지가 약 3평 정도되는 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진주까지 2차례 걸쳐서 출장을 다녀 왔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 설치는 조합놀이대 1식, 등의자 설치 11개, 침목계단 설치 56개, 자연판석 설치 100㎡, 사업비 2,670만원으로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편의상 1공구, 2공구, 3공구를 갈라서 완료하고 꽃동산 조경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망산공원부지 매입을 하는데 예산 1억 4,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부분에서도 약 4,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화장실을 현대화 해서 건립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행후 계획으로는 부지매입 8필지에 대해서 매입완료르 하고 화장실 한 동르 20평 규모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의 보수 및 도색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8ha에 72,050본입니다. 그 중에 경제수가 20ha, 큰나무 8ha, 지역특색녹화조림은 용현면 선진리 공동묘지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시행은 사천시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베기작업은 보고서를 받은 후에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덩굴류제거 작업은 아직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8월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6월20일까지 선정을 해서 7월1일부터 사업시작이 시작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6월20일까지 대상지를 선정완료를 하고 7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작업도 8월20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9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3㎞입니다. 지금 1공구가 용현 용치지구에 1.02㎞, 곤명 송림∼본촌지구까지 1.98㎞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용현면 지구가 15%, 곤명 송림∼본촌지구가 현재 5%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물량은 10㎞입니다. 위치는 남양 송포지구외에 5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2억 70만원으로 추진중입니다. 시공은 사천시 산림조합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현재 20%입니다. 8-14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방사업은 야계사방으로서 사업물량은 1㎞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장산리 1064-3번지외 27필지에 걸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작업내용은 대상정리가 1,000m, 바닥막이가 18개소입니다. 기슭막이가 837m, 콘크리트 집수정 1개소, 콘크리트 수로가 63m, 콘크리트 농로가 1개소입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며 시공자는 역시 우리 시 산림조합에서 맡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8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ha, 수간주사 50ha, 피해목 벌채 30ha, 지효성약제 방제 60ha, 속효성약제 방제 30ha,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610ha로 물량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ha를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목 벌채 작업은 7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 품위중입니다. 수간주사는 겨울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성약제방제 작업도 20% 진도입니다. 속효성약제방제도 33%입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6월28일날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기간은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청사에 1, 읍면동에 14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른 신속 대처를 위해서 산불 위험 경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감시원 151명과 공익요원 32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지정 폐쇄입니다. 입산통제구역은 14,368ha, 우리 산리면적의 60%에 해당됩니다. 등산로 지정 개방 폐쇄는 8개 노선 45㎞입니다. 산불명예 감시원 자율순찰을 실시해서 390명을 위촉했습니다. 8-17페이지, 진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회대책으로 초동 진화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동원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시, 읍면동, 마을, 기관, 단체 공주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남강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로 배롱나무 식재사업인데 지난 5월4일날 완공을 다 마쳤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인 꽃길 꽃동산 조성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현재 70%의 실적이 있고 30%는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산공원 토지매입은 앞에서 설명대로 드린대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계속해서 소유자와 절충을 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은 현재 10% 추진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0%실적입니다. 야계사방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현재 85%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꼬집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인물을 참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다음 8-26페이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종의 다양화를 지적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금년부터 수종을 다양화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선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신중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도 가로수 전정작업을 할 때 상부 절단은 되도록 피하고 시야 방해 등 지장목까지만 최소화하는 그런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은 업무보고와 중복되므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경수 식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계획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무충공원과 목섬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산성, 수석, 화암, 남산, 성내, 용강, 노대, 망산, 동서, 노산, 동립, 송포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은 망산공원은 1994년9월16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49,300㎡입니다. 현재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망산공원 총 개발소요사업비는 21억 9,308만 7,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기간은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망산공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이전까지 투자된 것이 14억 8,600만원, 금년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4억 9,695만 9,000원, 내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21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이 총 41필지가 필요한데 1999년도 이전까지 33필지를 매입했고 금년도 중으로 남은 8필지를 매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조경 및 시설물 설치는 조경수 식재가 소나무외 10종, 약 2,000분, 각 조형물과 야외무대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공사는 앞에서 업무보고 드린대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 설치공사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100% 추진이 되었습니다. 꽃동산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옹벽설치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추경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확보안된 음수전 설치와 9페이지, 수목 표찰 제작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수구 및 진입계단 설치 등 사업비도 이번 1회추경에 확보되어야될 문제입니다. 다음은 동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공원도 1994년9월16일날 지정되었고 총 면적은 21,716㎡입니다. 개발계획 소요사업비는 5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부지매입을 해야될 필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억 8,500만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전부 부지매입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모충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충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8필지에 112,000㎡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9필로, 임야 7필, 바다 1필, 구거 1필입니다. 사유지가 39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충무공 공적비 1식과 보안등, 화장실,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임야를 활용한 시민의 간이 산책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봉명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지정이되어 있고 국·공유지가 0.34%, 사유지가 96.66%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상임. 숙박시설이 1동, 화장실, 정자, 파고라, 의자, 종교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별 사후관리 계획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개설사업 및 추진현황과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은 3㎞입니다. 시행은 사천시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추진현황은 업부보고에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4㎞인데 현재 진도가 20%이고 조금 더 있으면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수기가 지난 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축동면 가산리 산72-1번지 병원부대시설입니다. 운동장 신설을 하기 위한 허가외 10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형질변경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신고는 공양면 가화리 산124-2번지 축사 및 퇴비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야계사방사업은 정동면 장산리 1㎞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조림사업은 업무보고 드린대로 금년에 20ha,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도 풀베기 작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도 업무보고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식재는 곤양 송전리 대동레미콘∼금용교까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강댐 수변 경관조성 배롱나무 식재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숲 조성은 완료되었고 다섯 번째 꽃길·꽃동산 조성은 업무보고 드린대로 현재 70%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 100%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화장실 설치와 망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한내어린이 집 주변 조경사업은 지금 부지문제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도 진도가 100%로 전부된 것인데 찬고로 하고 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8페이지,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원부지 매입 현황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이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산불감시 활동은 이미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현재 70% 달해 있고 산불감시도 봄부터 5월15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전부 9억 8,36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 7,400만원이 되고 잔액이 1억 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6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허가 면허를 가진데가 우정건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차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녹지과 업무를 맡고 나서 담당주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차위원님 처럼 지적해 본 일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만한 애로가 없잖아 있습니다. 수목구입 관계는 녹지과에서 직접 안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이 회계과 협조를 받도록 하고, 수목구입비보다 설계 과다 책정되는 것은 만약 나무를 심어 놓고 고사될 경우에는 대체 식재를 해 주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해 주고 금년 처럼 가뭄이 들면 활착될 때까지 사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경사업은 때를 맞추면 수입이 많지만 잘못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차위원님, 방금 나무구입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회계과장을 불러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담당주사가 대신 대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순수한 국비 4,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지요?

예.

축동이나 곤양에는 무궁화를 다 심어 놓았는데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시책으로 전부 심은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국토에 걸쳐서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무궁화로 지정되어서 사업비는 꼭 같이 내려왔습니다.

무궁화 나무를 심는다고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될는지는 몰라도 사후관리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어리고 가뭄으로 비가 안 와서 고사되는 나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점도 잘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를 보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제를 하는데 요즘 밤나무가 우리지역의 수종으로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항공방제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서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5페이지, 망산공원을 보면 사업비가 약 22억원저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화장실 예산은 얼마나 올려서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화장실은 시에서 건립계획중인 것이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선진공원하고 교통관광과에서 유람선 쪽에 하나 하고 이것하고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로요?

예.

망산공원에 찾아오는 인원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 올라가서 조경사업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숫자는 못 세워 봤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만 저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있는 토지 그대로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땅을 그대로 사기지고 공원화 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수도사업매각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천지역에 수도사업을 하는데 월성지구, 사주지구 아파트단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녹지과에서 나무를 안 심어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계획을 하고 있고 무조건 공원화 하겠다고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예산이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틀리지만 맞지 않습니다. 동서공원은 어떻게 해서 토지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망산공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모충공원, 동서공원을 개발하는데 전부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땅 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는데 무조건 땅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나 휴식공간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땅을 사는 것에 대하여는 과장님께 자제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예.

과장님,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무식재 관계라든지 우정건설로 한 쪽으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우정건설이지만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IMF가 지났습니다. 차위원 말씀이 진주도 있고 마산, 부산도 있는데 경쟁을 하면 우리 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를 더 유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는 어디에 줍니까? 현재는 허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정건설에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사실 조경을 하는 것을 저도 취미가 있어서 봅니다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외국에 세미나를 가는데 넓은 데서 하는 조경하고 서울조경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지역 조경업체에서만 조경하라는 것이 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았지만 저쪽 주장은 모든 공사 물품 계약은 우리관내에서 하도록 주문도 있었습니다. 충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정조경건설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산, 서울에 있는 조경건설로 했을 경우에는 벌써 우리 관내의 돈을 벌어먹고 나갔을 사람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왜 자율화 되었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꼭 우리지역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법을 다 만들어 내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경 나무 구입을 하는데 벚꽃나무 하나에 15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구입이 아니고 가로수 식재입니다.

한 나무 파가지고 와서 인건비 전부 들어서 15만원이면 과장님, 요즘 각 과별로 하루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얼마나 줍니까?

22,000원입니다.

벚꽃나무 하나 심는데 몇 명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벚꽃나무 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무 심는데 무슨 큰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서포에서 가져온다고 합시다. 거기서 삼천포지역까지 1톤짜리 차 한 대 대절하는데 얼마입니까? 2만원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3만원 줍시다. 그러면 3만원 제하고 거기서 한 나무 파는 인건비, 한 나무 약 2시간이면 안 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와서 옮기면 4시간, 어떻게 계산이 안 나와요.

설계서를 가져오면 검토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조계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설계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15만원으로 된 것은 수목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식재비, 식재비 속에는 지주목, 모든 인건비, 기타 등등을 총 망라해서 수목구입비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수목구입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정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위탁은 우정건설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정건설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구입을 해서 심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했을까요?

아마도 전라도 쪽에서 벚나무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전라도 정확한 상호 이름을 알지요?

예, 그것은 물어보면 압니다. 나무가 10년 이상이 됩니다.

하여튼 좋겠습니다. 지금 나무조림한 부분에 대해서 왕벚나무, 배롱나무 식재까지 가격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