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7일날 총무국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처음 답변이 너무 격한 바람에 또 위원님들간에 고른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원론적이고 좀 부드럽게 못한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그르치게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고 분위기가 흐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도 말 잘하는 국장보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국장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양동구입니다. 세무조사담당주사 이영기입니다. 5월 27일 평가담당차석에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대진 평가 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송봉주 징수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주사인 안기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25명입니다만 현재 결원 1명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주전산기 1대, 단말기 34대, 프린터기 주산기용 1대, 단말기용 34대입니다. 그리고 OCR 판독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현계표로서 현재 도 수입중지와 시 수입중지를 531,242매를 보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3억 790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 수입중지와 시 수입중지는 시금고에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공평 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수치는 5월 31일 현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우리 목표가 277억 9,000만원 중에서 부과가 125억 2,200만원, 징수액이 94억 9,000만원, 미납액이 30억원 정도 미수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 징수 비율은 75.8%로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가 미납액이 5억 5,100만원, 과년도분이 24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 80% 이상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년도 계가 없습니다. 보시면 도세계, 시세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에 의해서 현년도 계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세수증대를 위해서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정 홍보 강화와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세원발굴 총력체제 구축, 건축물 일제 조사, 상속 미등기 재산조사, 담배소비세 증대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에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세, 재산세는 6월 달에 이미 고지되어 6월 말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징수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7월달, 주민세는 8월달, 종합토지세는 10월달,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달에 별도로 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부서의 과세자료 누락분 일제 조사와 주민세 과세누락분 조사, 그 다음에 하반기 지방세 업무연찬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대책 사항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리면 드린 30억 3,2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역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서 8,501건에 4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183대에 징수는 2,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납세확인 경유제를 추진해서 경유건수가 883건입니다만 체납세 징수계획에 의거 3,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부동산 등 물건 압류가 3,935건에 16억 5,100만원을 확보해서 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년도분이 224건에 8,400만원, 과년도가 3,771건에 15억 6,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 사전 실태조사 및 채권확보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7월이 되면 5년 이상 법적 결손분, 무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실적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179억 2,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163억 5,300만원입니다. 부과대 징수가 89.6%, 다음에 예탁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자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27억 4,600만원을 농협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부분이 110억원, 농업 금융부분이 30억원, 신종 적립신탁이 287억원을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금리 동향 체크와 그에 따른 고금리 상품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 적립신탁 등 고금리 정기예탁 상품에서 전환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함지박 적립 신탁이 저희들이 22억원을 예탁했는데 6.5%의 이율로 예탁해 놓고 있던 것을 신종 적립신탁으로써 8.4%의 이율로 변경시켜 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3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월 말까지, 즉, 작년도까지는 54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4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보다 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적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총 2억 4,080만 7천원입니다. 현재 지출은 5,799만 2천원으로서 잔액은 1억 8,281만 5천원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 전산 개발비 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이었습니다. 제40회 임시회 시에 강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14억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 시보 공개할 용의와 체납세 징수대책, 세무관련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시보 공개 부분은 사실상 지방세법 제69조에 의해서 비밀 유지 등 개인의 재산이나 신분을 고려해서 공개가 불가능하고 행불 등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이상 전국 재산이나 주소지, 직장 예금조회 등을 통해서 9억 7,000만원은 결손처리분하고 단순체납 9억 1,000만원은 매분기 체납자 징수 관리를 해서 2억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조세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통해서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다과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표대비 110% 초과 달성자에 대해서는 사업시찰 등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1회 정기회시 강석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금고 운영을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99년 12월 29일날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를 상대로 시금고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 삼천포 지점을 동시에 복수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경남은행 삼천포 지점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1회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증명수수료를 재검토하여 현실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도 4개 조례 101개 종목을 현실화 했고 현실화율은 58%를 70%로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실화율을 70%에서 3% 더 올려서 73%로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조정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은 IMF 영향이 있기 때문에 3%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3회 임시회시 최정경 의원님께서 수입증지 부분에 대해서 구수입증지에 대해서 폐기처분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날 이미 227만 4,613매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수입증지를 신규 32만매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6대를 96년도에 9대, 99년도에 4대, 2000년도에 3대를 구입하여 양청사와 전 읍면동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통합전 시․군 수입증지 폐기는 앞에 최정경 의우너님의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각종 위우너회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외신청심의위원회 해서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종전 시세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4월 10일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아직까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날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심의를 위해서 개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현재 저희 관내 이의신청 부분이 없고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도에 전달해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도록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국장의 지위는 그 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과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는 파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은 시에 이슈가 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등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시에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무관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번에 감사원 감사 시 세무 관계는 세무 누락 또 미징수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IMF 등 해서 부도업체가 많았고 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세입관계는 세 가지만 잘 되면 세입 확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입니다. 공평부과를 해서 납세자가 '이 세금은 내가 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사전에 인지될 수 있는 그런 공평부과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누락됨이 없이 세금을 다 낼 수 있게끔 세원발굴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납세자의 의식이 '나한테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내가 국민으로서 내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라는 세 가지만 되면, 크게 봐서 그 정도 되면 세원 확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토요일날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본 결과 한 단면입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이 합법 또는 적법하다는 국장에게 이런 것을 다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청내의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한번 설문조사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한 의원의 소신으로는 국장님을 따로 모셔서 이 감사 기간 중에 그것이 정녕 합법이고 적합한지 다시 묻고 싶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 행정적 용어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아 듣긴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왔고 또 메모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 요원들은 우리 시의 살림을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것, 중요한 것을 지적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세무과 내 담당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무직 담당이 한 담당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세무직이 2개 담당은 되어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이번 담당주사 이동 때 세무과에 담당주사 1명을 세무직으로 해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에 의해서 밑에 하위직들이 전부 한 계급씩 승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인센티브입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은 많은 보수도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계급, 한 계급 올라가는 승진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은 세무직 과장으로 아직 안되니까 담당주사를 한 사람 더 세무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가 세무담당주사를 함으로 해서 따라서 전체 세무직들이 7급 또는 8급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조그만한 인센티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들은 승진의 인센티브를 더 크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세금도 세 번째 이야기한 납세자의 의무를 이야기 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항상 의외의 일처럼 생각하고 안 낼 것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수 저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경험해 본 바 있지만 다 같은 세금을 걷는데도 읍면도 단위의 세무담당자들은 엄청난 고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이 다소의 고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추경에서라도 업무추진비라도 확보해서 그 수고하는 요원들이 하다 못해 저녁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부가가치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시내에 유수한 기업을 하다가 표면상 망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히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골프도 즐기고, 황토방도 자주 다니고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우리 세무 요원들이 좀 생각을 갖기에 따라서는 500만원짜리 1,000만원 짜리 세금 하나만 더 받으면 5만원, 100만원 업무추진비 주는 것 보다 열배 득이 안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 안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원 발굴을 해서 세원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의 승패는 방금 동료위원이 답변을 하면서 세무과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세 가지의 목표가 세무과로서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시민은 세금을 내야 할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서 사천시의 시민 한 사람의 담세율은 얼마인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해 봤으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공평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아까 추가된 질문이지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하면서도 골프와 다른 어떤 사치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겠지만 앞에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어떤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강하면 그런 것을 색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차 그에 대해서 미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센티브로서 이런 막중한 세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는 투쟁을 해서 후생에 대한 대책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그리고 시에서 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올라오게 되고 하면 미미한 인센티브지만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아직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도의 세무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지방세의 목표가 282억 6,600만원이 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00년도 우리 목표는 282억 6,600만원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1월 14일날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예, 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목표액이 282억 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274억 7,200만원 아닙니까?

28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지방세가 몇 십억원이 틀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째서 9억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도세 목표액이 확정 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실상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82억 6,600만원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도세 목표액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계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ᄉ브니다.

그러면 도세 목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전년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전년도의 비율에 의해서 잠정 목표를 정해서, 그 당시에 확정 목표가 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비율에 의해서 잠정목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유독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부 미도래,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 예산 집행에는 4-13페이지입니다. 유독 세무과만 집행 사유에 시기 미도래 해서 일부는 조금 있고 해 놓았는데 자체 사업 전산개발 이런 것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끝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 이런 것도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 해야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언제 전산개발하고 물품취득을 할 것입니까? 또 막판에 가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원래 애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자체사업은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푼도 안 써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달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고지하면서 리통장 또는 우편료 해서 건당 250원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8월 내지 9월달에 또배부가 될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 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연초부터 물품취득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전산개발은 처음부터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2,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00만원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형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증기 관계라든지 컴퓨터가 있고, 나머지 279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는 완료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1,221만원으로 인증기나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9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5명의 담당이 명색이 세무를 하면서 우리 시에 담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이 질문을 해야 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9개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팀장은 예를 들어 승진 시키는 것은 아니라구요. 진급에서 승진 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직책을 부여했을 때 세무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보직 주사가 보직을 받음으로 해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현 정원에 대한 조정된 TO가 내려오면 무보직 1명이 더 승진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내에 무보직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6급 전체의 TO이기 때문에 그 TO 범위 내에서 또 승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직이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무보직이 한 사람 더 승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급이 무보직으로 6급이 1명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담당주사나 혹은 7급으로 있을 때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9개 계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서에다가 팀장격으로, 물론 승급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너는 그 분야의 팀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직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무과만 결국 그렇게 많이 늘려서 업무를 수앻하도록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도세, 국세 등이 징수가 잘 되어야 살림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다는 세무과는 세원 확보나 징수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활이 되어야 우리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으로 9페이지인가?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120건에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를 조사했는데 120건 밖에 안됩니까?

예, 120건 7,500만원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불법 건축물이 잇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120건 밖에 안됩니까?

이 부분은 6월 달에 나가면서 고지된 것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에 나간 것은 포함이 안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목표하고 금년에 이렇게 다른 것은 시정설명회 시에 분명히 이야기 해야 하는데 2월 달에 보고 할 때는 282억원 했는데 여기는 다르니까 그런 것을 서두에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알 것인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는 따로 지방 재정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는 278억원을 했는데 징수는 94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과 목표는 278억원인데 부과액은 125억원을 해서 징수는 94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연내 목표액을 징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체납 부분이 5월 말 현재 30억원입니다. 과년도분, 익년도분 해서. 저희들이 주로 분석해 보면 현재 거소불명, 즉 부도가 나서 숨은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4억원 정도 되고 재산이 완전히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고 해서 없는 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 30억원 중에서 7억 3,000만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경매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을 나가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30% 밖에 전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목표액보다 징수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자동차세 부분에 보면 40억원 정도인데 징수는 2,1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알겠습니다. 보통 반년납이나 연납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알겠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자동차가 몇 대나 불었습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금년 6월달에 1기분 고지된 것이 25,288건에 28억 9,5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대수는 약 2,500대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작년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징수액이 약 21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목표가 40억원 중에서 부과가 2,500만원 징수가 1,800만원 밖에 안된 것은 금년도 6월 달에 고지되고, 이 계수는 5월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인 것은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시기가 도래되면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과년도분 체납자들이 또 자동차세나 금년도 재산세에 또 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부분에 있어서 앞에 체납자들이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재산세 부분이나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체납액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이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6월 달에 부과한 금액이 56억 4,200만원입니다. 적어도 10% 이상은 앞에 체납 부분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는 앞의 체납부분하고 연계되지 않겠나, 현재 3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7월 말 납기까지 넘는다고 보면 34억원 내지 3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면 목표액을 상회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세가 6개월 일시불, 연납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까?

1기분으로 12월 달에 2기분을 부과합니다.

과년도분이 체납이 많다고 하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과년도분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부과액은 상당히 많은데 징수는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징수 독려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5월 달에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하고, 원인 분석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6월 말에 전국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회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소불명 부분이나 무재산, 소송 계류 중에 압류된 것이 약 5억원,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외 수입 증대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우리가 말하면 굴뚝 없는 산업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외수입이 생산을 위해서 고장이 없어도 되는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우리가 표현하자면 굴뚝 없는 그런 산업이다, 어떤 자금 운용에 따라서 공짜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54억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IMF로 인해서 기준이 떨어졌다구요. 이자율이. 올해는 36억원입니다. 약 20억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세외 수입을 예탁금이나 세외수입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2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탁금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54억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자율이 낮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올 연초에 재조정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만기되어 해약해서 재예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도 금고가 최대한으로 해서 36억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45억원 정도 이자 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9억원 정도 적습니다만 그것하고 가능하면 여유자금을 최대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자율을 분석해서 예탁을 하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탁금을 늘림으로 해서 이율은 적어지지만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7월 말이 되고 하면 상반기의 이자수입이 확정적으로 얼마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해지되는 것은 해지되고 재예탁 할 것은 재예탁하고 해서 이자율이 대충 얼마가 나오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금년도 모굪는 45억우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유능한 인재를, 세무과에 있는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틀립니까? 자본주의는 획득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공산주의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세외수입과 예탁금 운용을 제대로 해서, 재테크가 유능한 공무원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하면 '세무과에 가면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 주어야 세외 수입이 일어나고 예탁금운용이나 자금관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무과에는 가도 안된다' 하면 계획경제처럼 시키는 대로 받는대로 하면 항상 낙후된 우리 세정을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특별히 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복수 은행으로 지정을 했는데 일반 회계든 공기업회게든 두 은행 간의 금리 차이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의 금리를 비교하면 신탁금리는 경남은행이 좀 높고 일반예금은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신탁은 농협 8.4%이고, 경남은행은 9.8%입니다. 일반은 정기예금관계는 8.5%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7.0%에서 하고 있는데 본부 상한금리 승인을 받아서 2년 이상인 경우 8.5%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도 약 8.5%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경남은행은 일반회계 거래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6월 3일자 조사해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신탁은 농협하고 경남 은행이 1.4 %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리가 나은 곳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만 금고약정이나 금고를 계약 당시에 경남은행은 공기업 회계와 상하수도 예금 관계만 취급할 수 있는 금고로 지정되었고 농협은 전 일반회계와 여타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가 달라서 경남은행에 이율이 높다고 예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계약상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그쪽에 하겠다는 것이지, 0.4%도 아니고 1.4%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금을 예탁해서 이자를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은행 자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볼 때 지방은행, 경남은행의 경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주 적습니다. 농협이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 활용할 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리는 것과 예탁해서 이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 복합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경남은행에 구좌를 안 주고 농협에 준 이유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과 예탁 시켰을 때의 자금 차이를 보면 황용할 수 있는 자금,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지금은 도에는 경남은행, 농협, 제일은행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것,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자금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과장과 국장님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수입이 35억원이니 54억원이 줄었는데 예탁한 금액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예탁하는 금액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427억원입니다. 현재 예탁이 427억원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그것은 지역 경제과 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 무슨 지원 자금 하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농협 쪽은 농협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 경남은행 같은 곳은 농협에서 하는 농자금 같은 것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습디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제세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2월 달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징하는 것 같은데 그 지적 받은 6개 분야에 관한 추징분은 완전히 징수 결정을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5월 31일 현재 48개 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사항은 2개월 전후 되어야 내려옵니다. 감사원 감사후 2개월 전후에 내려옵니다.

감사는 2월달에 해서 현재 4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중에 대해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 조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오고 징수 결정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추징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세무 전문가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상식 선에서 보더라도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수저항이 있고, 완납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도산 등의 사유발생으로 목표대 징수가 100%는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 동시에 잘 징수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간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기존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조세 저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액이 많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계획을 80개 법인을 잡았는데 그만큼 그쳤는데 5월 31일 현재 48개는 마쳤는데 6월분까지 해서 24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72개소에 4억 3,800만원입니다. 48개소에 3억 5,400만원, 24개소에 8,400만원 해서 4억 3,800만원을 추징 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 부담율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800만원은 시유재산 대부료와 사천읍 아파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약 750만원정도 되고, 아파트 임대료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굥유재산 임대수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납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미납이 없지 않나 하는 정도로 받아 들이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계약을 하고 나서 후불로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된 것이 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와 임대수입도 그렇습니다. 매각은 10% 받고 나중에 다시 본 계약을 하고 합니다. 10% 계약금만 받고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매각수입에 대한 계약금은 10%를 계약할 당시에 받습니다. 계약 후에 다시 9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과태료 목표액이 3억 3,900만원이고 부과가 6억 5,600만원인데 징수액이 6억 5,700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실과소별로 예산 목표액은 잡습니다. 받아서 당초 예산서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또는 그 뒤에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지연일 때는 약 1억원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부과된 것입니다. 그 3억 9,900만원 중에는 주로 음반 비디오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지연, 주택 건축촉진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청소년보호위반 과태료 등 해서 대략 큰 것만 4억 6,800만원이고, 차후에 2회 추경에는 다시 바로 잡아질 것으로 봅니다.

예. 통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부과 징수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정상세입니다. 용도담당주사 원재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조직 구성은 4담당1팀장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29명입니다.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청사건립추진팀은 통합청사 부지 선정, 보상 및 건축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청사와 관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37억 8,219만원이고, 예산 현액은 2,123억 8,497만원이고 세입은 2,135억 3,306만원이고, 세출은 1,669억 8,714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465억 4,591만원이고, 이월액은 266억 285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8억 5,69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4억 3,611만원, 계속비 이월은 73억 97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2,73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96억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강득진위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지적 사항은 일반 회계 사고이월 과다하다는 지적이 106건에 133억 1,8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이 187억 9,497만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과다발생이 90건에 16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및 감독 소홀이 147단체에 70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동안에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19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회기에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23일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 설명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는 78대, 보유는 77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차량은 불용처리하고 불용대수는 1대로 봉고 12인승 91년식입니다. 차량 관리비 과다지출 차량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92년식과 90년식 불용대수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용처리 후 대체 차량 구입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295종에 2,0921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품대장에 의한 실사를 한 바 있고, 물품 관리 공무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물품 구입을 억제해서 고쳐쓰고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체 정수 조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관리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각한 실적은 38필지에 5,974㎡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 1,7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매각은 매수 희망자가 있을 시 매각 기준에 의거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5-10페이지와 5-35페이지에 거론 되기 때문에 5-7페이지의 상황으로 3페이지의 상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부진했던 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치는 용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25,000평에서 35,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2001년 2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03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서 기 2,000만원은 되었고, 2000년도에는 도비 20억원과 시비 30억원, 해서 50억원을 투자하고 2000년 이후에는 249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나간 것은 생략하고 현재 2000년 당초 예산 확보에 시비 30억원을 했습니다. 1월 24일날 경남도지사 방문 시에 도비지원 건의를 20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27일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을 받은 바 있고,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사 건립 후보지 9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실사작업을 통해서 6월 13일날 위치선정을 잠정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청사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7월에는 입지승인 신청을 하고,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2001년 2월에 건축착공을 할 계획이고, 2003년 12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현재 5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도 5-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17일 제41회 정기회시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유천리 소재 경찰청 소유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경찰청 소유 국유지의 관리환에 따른 의견을 사천 경찰서에 조회한 결과 관리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불가 사유로 사남면 유천리 41-5번지외 5필지 국유지는 당초 경찰서 신축부지 및 기동대 신설 예상부지로 확보하였으나 경찰서 청사는 동금동 59-1번지에 신축하였으며, 신설부지로 사용하여야 하나 위 위치에는 기동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국․공․사유지와 교환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 시에 1999년 12월 18일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8년부터 99년에 건물이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얼마나 있었으며, 매각한 실적은 얼마인지와 매수신청 후 철회한 시민이 있으면 그 이유와 인원을 제시해 주고,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 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서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로서 국유지의 매수 신청은 98년도 신청 13건에 매각 6건이며, 미매각 7건 중 1건은 무주 부동산 공고 후 10년 미만, 6건은 건물 대장이 없거나 신청인이 건물대장과의 지번이 불일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신청 5건에 매각 2건이며, 미매각 3건은 건물대장 미등재로 매각 기준이 부적합 재산입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98년도 신청 7건 모두 매각 기준에 부적합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신청 24건 중 매각 13건, 미매각 11건은 매각 기준에 부적합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잡종재산을 매각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동을 통하여 매수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시에 최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는 특조법이전 등기된 개인 토지 정정 방법과 특조법으로 시와 경상남도로 이전 등기된 토지 현황과 소송 제기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토지소유권 회복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원의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 관결 또는 재산관리청에서 현지조사 후 사유재산에 대한 착오등기가 명백한 경우네는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 촉탁을 하면 소유권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도로, 구거, 하천을 특별조치법으로 사천시로 이전등기한 토지는 2,492필지에 면적은 397,584㎡이며, 경상남도로 이전등기한 토지는 837필지에 227,564㎡였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없으며, 재판 계류 중인 토지는 1필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행법상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사 후 소유권 환원대상 토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절감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 보유 차량이나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가 우리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차량운전은 특수직이 아니고 보편화 된 것이 현실이므로 차량과 기사를 대폭 줄이고 필요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운전 기사의 신규 채용은 일체 억제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경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렌트화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 렌트화 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향후 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을 억제하고 운전기사도 점차 줄여 나가면서 렌트가 가능한 차종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하신 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사 수의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사람만의 견적으로 계약시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견적서 제출 방법과 제출자 수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해당공사 업종별 10개 업체 내외씩 1개조를 편성하고 조 편성된 업체 전체를 견적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를 결정하므로써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회계예규가 개정되므로써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견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벌리동 534-4번지 이성배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벌리동 587-31번지 하천 512㎡ 국유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벌리동 손세곤의 불법 적치물 철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벌리동 535-4번지 손세곤에 대하여 99년 4월 21일 및 1999년 12월 30일 2차에 걸쳐 자진철거 통지 후 계속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50번지 동부페밀리아파트 105동 1410호 권혜숙 씨로부터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입니다. 내용은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3-2번지 도로 60㎡, 약 18평입니다. 국유지 재정경제부 소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주지원에서 동일 사건으로 소송 계류 중인 99가단 15265호 및 99가단 15258호 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항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봐서 권혜숙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1월 18일날 사천시 서동 72-3번지 하상기 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소유원 원상회복 또는 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동동 75-2번지 도로 23㎡를 시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위법이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민원 대상 토지는 1958년 12월 27일 도로로 지목 변경 되어 현재까지 공공용 오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로서 소유권 원상회복 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회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65번지 하일광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원상회복 요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93년부터 금진~내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그 당시 보상금을 받지 않았는데 95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니 소유권 원상회복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겨로가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하고 소유권 원상회복 조치해서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13-13번지 무학식품 대표이사 서재덕 씨의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 승낙이 되겠습니다. 노룡동 926번지 및 92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냉동 시설 구 성광 수산을 인수한 상기 민원인으로 부터 출입 도로로 시유지인 노룡동 927-1번지를 일부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위 토지는 1970년대에 당시 공유수면을 마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매립하여 잡종지로 관리하여 오던 중 공유수면 매립지 일제조사에 의거 양성화되어 1984년 4월 10일 국유지 재경부로 신규 등록 되었다가 1985년 2월 8일 삼천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미룡마을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 일부의 도로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청사건립과 관계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 받은 바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양 시․군이 통합한지 5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통합 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회에도 보고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 관계로 이해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사라는 것이 1~2년 쓰다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도 절차지만 과연 우리 사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또 경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서 차일피일 늦어진 것 같습디다. 해서 이번 6월 이전에는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까지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합 청사는 12만 시민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우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중차대한 프로젝트이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24～25%밖에 되지 않는 우리 시가 수 백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과연 통합 청사가 맞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합시군의 시민들이 화합하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또 한번 광역시로 재편되면 우리가 진주시도 될 수 있고, 진주가 우리한테 흡수되어 사천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우리 시민이 화합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연도 속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참작해야 할 사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총무과 감사 시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는 한칸이 남아 있는데도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당분간 어떤 형태로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만 공개 행정의 일환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일찍 공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시나리오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때는 차선책을 구해야 할 것인데 그 때 만약 시민의 저항이 있다거나 이해 관계가 대두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그 청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우리 시의 간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이 통합청사를 짓는 데는 단순히 행정만 하는 건물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 또는 후대의 시민들이 정말 도시락을 싸서 시청으로 소풍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곳, 또는 경찰서 같은 곳이 우리 일반 시민에게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놀러갈 데가 마땅찮으면 '시청에 가자. 시청에 가면 참 놀기 좋은 곳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청에 가면 도청에 고기 굽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 고기 굽는 곳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유사한 많은 돈이 더 투자되지 않는다면 기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잘 조화시켜 시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착안하셔서 좋은 시청, 정말 후손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시청을 지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회계과는 모든 사천시의 재원을 관리하고 살림을 총괄하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자금 집행에 대해서 총괄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집도 마찬 가지로 살림을 살다보면 떼일 수도 있고 빌려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천시에서 공무원들의 오류로 공사 집행이 연기가 되었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건, 선급금을 많이 주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기 이루어진 사항인데 태릉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줄 것을 덜 준 것도 아니고, 받을 걸 덜 받은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부도난 업체에 돈을 지급할 때 법정관리할 때 그 절차가 조금 미숙해서 줄 돈은 주었는데 더 달라는 건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것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저번에 감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동면사무소 건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축동면사무소 신축 공사 시에 선급금을 받고 나서 선급금보다 일을 적게 하고 부도난 것이 있습니다. 1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의책정이 들어와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균등분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2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국장님께 보고가 안됩니까?

이 관계는 화의책정되어 법원에서 결정되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돈이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아닙니까?

예, 2,000만원씩입니다.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 돈 받을 것을 잘 못 받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받을 것은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원의 판결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화의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책임지고 받아 줍니다.

화의라는 것은 부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화의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 어떤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본인한테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정 관리하고 화의하고 개념을....., 법정 관리는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의는 부도와 똑같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화의는 개인 재산이 없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못 받습니다. 여하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집에 있으면서 TV를 유심히 봤는데 대구시의 시민 단체하고 부산시 사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청사도 그런 맥락에서 담장이 있어서 시민과 결별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온화하게, 교육청 학교 관사를 허물어 시민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청사도 담장을 헐어서 시민이 공유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번에 의회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최종 건립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는 내년 2월에 착공에 들어 가겠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지적 했듯이 그에 수반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만약 의회에서 승인되든지 해서 결정되더라도 문제점은 많이 도출될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때의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치가 의회 차원에서 안좋다, 부적정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7개소를 선정해서 쭉 조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 장소외 다른 장소를 택하라고 한다면 7개 중 다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되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늦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되어 양지역이 화합차원에서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청사 추진팀장이 나와 계시지요? 잠깐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향후 계획에 보고 되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하세요. 2003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위치선정만 되면 건축공정은 2년만 하면 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면 건축물은 2003년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이 300억원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모델로 하고 설계변경 뭐 해서 50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300억원 자체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는데 다만 국도비 관계는 장소선정이 되면 국도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무팀도 그렇고 국장,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2003년 말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은 사실상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청사가 결정 되었다면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과 대화할 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그 때 가도 조치가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보안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돈만 있으면 2년이 아니라 1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 관계는.

좀 앞서 갑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상 공사입니다. 100억원이지만 200억원은 외상공사로 해 달라고 하면,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채무 부담 행위를 해야 하는데 2년 내지 3년 동안에 갚아야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3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 위치선정이 되면 집이 앉을 자리가 확정되면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 공모 당선자에게 설계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때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는 사실상 아직 모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1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되면 140억원으로 됩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호소문을 내고 난리를 하는데 10억원이 더 든다면서요?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300억원이 5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2003년 12월까지 완공하면 일반 시민이 알았을 때 저희는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내 상식으로는 자신도 없고,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 외상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조정협의회가 되고

이 문제는 신중히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사실에 가까운 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면 아닌 말로 철골조로 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공사비가 현재 계획 예산에서 증이 될지 감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위치가 확정 되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오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의회에 부의 될 것인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용현면 덕곡리 431번지일원입니다. 사천으로 가다보면 오른편에 용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안에 땅이 있습니다. 집도 별로 없고 논밭이 있고 그 위에 가마실 못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답에 지을 것입니까? 산위에 지을 것이 아니고?

예.

위치 조성이 되면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ᄉ브니다.

그 일대는 집을 짓고 청사 짓는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대 25,000평에서 35,000평 정도 됩니다. 이인효 의원님 집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됩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남쪽을 보고 지어야 합니다. 삼천포 쪽을 보고 짓는데 그렇게 되면 산을 좀 깍아야 됩니다. 꺼진 것은 충분히 메워져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산이 있어 남향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의회에 상정되면 현장에 가 보시고 결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내린 최종적인 안이 이것입니다.

시민도 아직까지는 산들의 집합 장소가 되는 산 밑으로 들어가서 짓는 것을 원합니다. 국도 오른쪽으로 정했습니다.

약속보다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25만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내에 업체를 두지 않고 외부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천시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 업자가 하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 공사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다 합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입찰이 되더라도 자기가 직접 직영하지 않는 공사는 우리 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난 번에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외부에서 도급을 받아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과연 인력이나 생필품이나 농수축산물을 우리 관내 것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전부 가져와서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급업체 계약시 그런 것은 조항에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한다던데?

공사 자재는 관급으로 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레비콘이라든지 관내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품은 관내에서 다 쓰도록 하고 있고, 인부도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쓰고 있습니다.

관내 것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동으로 이관시켜 지역 숙원도 풀고 지역민에게서 체면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1,000만원은 곤란하고 1,000만원까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1억원 중에서 8,000만원은 읍면동으로 다 내려 갔습니다.

모든 공사 중에서 1,000만원 미만짜리는

그런데 공사의 성질상 동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시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8,000만원 그것 말고, 그것은 열외고 그 외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8,000만원은 열외고, 그것은 읍면장이 쪼개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외 1,000만원 짜리 이하짜리 공사가 있을 경우 읍면동장에게 이관해서 민원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8,000만원 외에도 읍면동장 중에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읍면동으로 돈을 많이 가져 가고 있습니다.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것은 읍면동장의 역량입니다. 읍면동장의 역량이고 또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겠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은 주소지가 명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도 주소지를 기재 했으면 조금 전에 강위원님 같은 질의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명확한 주소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 예산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회계과 예산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과는 회계과 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전부다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집계 자체가 없습니다. 보고문서 자료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라는 곳은 제반업무가 회계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 해야 하는데 회계과에서 제출된 문서가 제일 불성실해요. 계수에 대한 문서를 보면. 총계 자체가 없는 곳은 회계과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시가 보유한 차량의 대수를 아십니까? 대수는 몰라도 좋습니다. 현재 결과조치는 나와 있고, 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임차해서 쓰자는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 답변이 신규 등록을 억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문서상이나 말 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저희 시가 보유했던 차량은 72대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78대?

77대입니다.

77대지요? 5대가 불었어요.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림진화용, 국비로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로 산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산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사면 산화경방 의지가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사업소 15대, 금년에도 15대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작년도 분은 안 나와 있네요. 사업소 부분에서 불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녹지과입니다.

그러면 본청부분에서 불었습니까?

예. 사실상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축성을 기해서 그 버스를 산림 진화용 버스인데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고, 산불이 맨날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순찰차로도 사용하고 있고.

물론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증차가 되었으면,

시비로 산 것은 없습니다.

시비로 구입한 차량은 없다?

예.

그렇다면 더 질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아직도 사천군, 삼천포시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담당주사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필지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 2월 부터 시유지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데 상당한 숫자가 되어 저희들도 사천시로 변경 등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합된지 5년 동안에도 재산을 사천시를 못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계 직원이 국유지 재산 1명이 보고 있고, 공유지, 도유지, 시유지 재산을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제때 제때 등기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토지 관계 민원이나 실제 부딪히는 문제가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문제도 거의 다 토지 관계인데 재산관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참에 공익근무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보조하게끔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마쳐야지요.

재산관리가 되어서 공익요원보다 지적직을 한 사람 재산관리계로 넣어 조치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등기하고 경계측량하는 수수료가 우선 예산이 덜 되어서 그렇는데 그것이 되면 하반기에는 거의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사남면에 경찰청 부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용도담당주사께서 경찰서에다가 발 빠르게 공문을 냈더군요. 냈는데 경찰서에서....., 그게 국유재산관리에 위반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를 짓겠다고 국유지를 가져가서는 경찰청사를 안 지으면 당연히 조건에 위배되는데 그것을 못 찾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경찰서 짓는다는 조건으로 뺏기고, 경찰서는 분명히 지었다구요. 저 사진을 붙여서 언론에 한번 내 볼까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찾아서 그 옆에 소류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동묘지도 있다구요. 사천군으로 된 땅.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경영하면 우리 시 재정에 다만 몇 억원이라도 보탬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안하고...., 그것 집행부가 안되면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찾아야지요. 14,000평이 적은 땅입니까? 그 흙 국도 3호선 할 때 파가라고 하면 그 땅 17,000평 되면 얼마의 시 재정이 올라갑니까? 평당 30~40만원이라도 벌써..... 그 다음에 서포에 가면 남양횟집 옆에 말이지요. 구사천군에서 넘어간 땅이 있습니다. 23,000평, 77,044㎡인데 그 땅 찾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군에서 교육청에서 양여를 준 것이라구요. 비토 초등학교가 없으졌으니까 그런 것도 받아야지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구요. 예를 들어 그것을 받아서 팔면 몇 억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활용하면 더 좋은 것이구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그런 것도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구요.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내구연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꼬집어 낼 수는 없습니다만 차가 보통 5년에서 7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차입니다. 다른 물품은 크게 없고, 차량은 현재 내구연한이 2년 내지 3년이 경과해야만 폐차시키고 합니다. 그 외 물건은....

이 문제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산기기나 여러 가지 종류의 공유재산 재물목록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으면 회계과장께서 챙겨봐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 컴퓨터 한대를 쓰는데 내구연한이 2년인데 3년, 5년을 썼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슬로건은 걸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단은 챙겨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과에도 시달해서 최대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병가 중에 있어 박복열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조임덕입니다. 청소년담당주사 강정원입니다.

예, 사회과장 남위현입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정원 20명인데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택 보호가 1,454세대에 2,386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508세대 3,419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거택․한시 생계보호비 1,454세대에 13억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활생계보호비는 1,508세대에 9억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보호는 3개소에 1억 1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을 565명에 1억 9,400여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시인구의 10.5%에 해당하는 12,359명이 계십니다. 그에 따른 시설로는 경로당 및 노모당이 212개소로 경로당 206곳과 노모당 6개소가 있습니다. 탁로소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구동 탁로소와 노인복지회관 탁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3개소로서 사천 정동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삼천포 경로당, 삼천포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는 2,14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지원은 212개소에 8,1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서 넷 째 줄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시비로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금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이 5월 31일 현재 5,141명이 있습니다. 지체가 1,432명 등 해서 2,141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장애인 자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읍 2개소와 삼천포에 3개소 해서 유료주차장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현황은 부랑인 시설로는 합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인원은 119명입니다마는 정원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로는 신애원이 있습니다. 정원 90명에 현재 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로는 삼소원이 있습니다만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 3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설 지원을 말씀드리면 합심원에는 1억 3,300여 만원이 지원 되었고 신애원에는 7,100여 만원, 삼소원에는 6,100만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3,14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사업에 가종(종중) 납골분묘가 12개소에 2억 8,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1억 4,400만원, 자부담 1억 4,400만원 해서 2억 8,800만원으로 12개 사업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부터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현재 10기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관여되는 회원수는 50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보훈 4개 단체에 운영비로서 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제 45주년 현충일 추모식을 산성공원에서 개최했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비도 599세대에 1,200여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역시 의료보호대상자가 6,299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대비 5.5%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은 우리 시에서 95개소가 있습니다. 1차가 90개소, 2차가 5개소인데 5개소는 한마음병원, 사천성모병원, 중앙의원, 도립정신병원, 순영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시설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와 관련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에서 4개 협의회가 있고 바르게 살기 시협의회, 한국 자유 총연맹 시지부 이렇게 해서 단체는 3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가용총재원이 11억 2,200여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융자된 금액은 9억 2,400여 만원, 이에 따른 수혜 가구는 689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억 9,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995년 6월 1일자 조례로 제정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가구당 지원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극히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손을 보아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저희들 사회과에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을 보시면 179개 단체에 7,4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용 수요측은 현재 370개소에 일반가정 2,637명이 여기에 수요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53세대 76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로는 40개소에 2,05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120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건전교육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가 262세대, 이 가운데 거택 보로가 40세대, 자화이 46세대, 저소득이 176세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세대는 72세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녀 학비는 156명에 1,993만 2천원을 지원했고, 아동 양육비로서 74명에 539만 6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피해자 보호에 따라서 여성단체는 저희들 관내에 18개 단체에 13,2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이웃돕기 사랑의 장날을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 운동을 3회에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합창단 정비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5월 12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단원확보 문제 등 해서 지난 6월 15일경 단원 60명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향토 탐방을 9개교에 걸쳐서 1,42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4개교가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시 산하에 청소년 지도위원 177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7건에 7,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었습니다만 과징금 징수율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 총액은 130억 3,000여 만원입니다. 현재 50여 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사회과의 수급 계획과 맞추어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과목별 집행현황에 맞추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포면 내구리 경로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비 4,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난 번에 계속비사업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당 1억원이상입니다. 먼저 합심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동면 감곡경로단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억원짜리입니다만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만마경로당 신축입니다. 역시 1억원으로써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사천읍 평화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역시 1억원짜리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7월 중에 착공해서 주민 생활편익에 다소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마을에 대해서 가구수라든지 건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정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묘 설치 및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홍보 내지 적극 참여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1999년도 설치 현황하고, 2000년도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와 사천시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육 위원회, 아동 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해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5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우선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가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4월 8일날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도 끝이 나야하고 10월 안에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긴박한 업무입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4.5%의 비율 밖에 안됩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정확한 자료제시가 미흡했고, 읍면동 조사요원이 있습니다만 당면한 업무, 한해대책이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고생은 하면서도 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를 조사하고 계시지요?

예.

조사하고 있는데 기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하고 만약 이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자가 아들이 잘 살 때는 아들에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 아들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만약에 안 내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앙에서 조사해서 하라고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하고 지금 조사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여지면 그것도 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시 대상자라고 해서 우선 생활이 딱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 줄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수혜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좌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부조직에 와서는 그 숫자가 줄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서기관이 확인을 왔습니다. 다은 문제보다 영복원하고 영광원 같은 나환자촌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제시하니까 사실은 탈락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주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타시군도 같은 형편이니까 가만히 있기 보다는 사천시에서 발 빠르게 대정부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은 발췌해서 이런 모습을, 중앙부서에서 실제로 일선에서 안 뛰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가운데 보면 충혼탑 정비가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보수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도 가 봤고, 금년에도 정월초하룻날도 가고, 6월 6일에도 가서 충혼탑 참배를 했는데 어차피 양시군이 통합되어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참배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훈단체장에게도 음성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장소를 중간 지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50억원요?

예, 또 그것을 하려면 완전히 성역화해야 하는데 부지매입이나 대충 제가 계산해도 그렇는데 이것은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강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은 하나로 뭉쳐서 지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종합 행정타운, 신청사 관계에 맞추어서 총무국장님도 계신는데 그것을 할 때 같이, 저것은 사실 공원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하고 같이 주변에 땅을 매입 하면 50억원 이라는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센터가 한면에 청사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할 때 그것까지 안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부지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안 있습니까? 그 위에 12,000평의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사천군 땅이 1,000여 평이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하면 돈 들지 않잖습니까? 그런 곳에는 돈 몇 억원만 들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 많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정질문에서 보고 받을 때 이야기 했는데 사천 산성공원 충혼탑 안에 3․15 의거탑하고, 충혼탑하고, 자연보호헌장탑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탑은 울타리 밖으로 내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해서, 먼저 김영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철거한다고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지, 왜냐 하면 성역화 안에 자연보호 헌장탑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12개소 중에서 10개소는 확정되고 2개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자는 있었습니다. 15명 정도 접수되어 있는데 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요건은 괜찮고 묘지관리법에 의한 여건은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해서 3건 정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공동묘지를 하나 만드는 차원에서 종중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립납골당을 만들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사설 납골당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관계는 어차피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반 종중이나 문중에서 하는 것보다 시립을 만들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때 정순갑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있는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했고 우선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납골당도 사설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정순갑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설 납골당이 아닌가 싶고, 사설 납골당은 자기들이 개인이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운영할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하면 우선 위치 선정이나 앞으로 시간과 기술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곤명면 마곡리 산 70번지에 13,806기를 안치하겠다고 민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월 말경이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째 민원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설은 장사 속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데 무리 있을 수 있고, 저번에 정순갑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시립으로 하자고 질문한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시립으로 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백천골에 하려고 부지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순갑의원의 말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현장을 둘러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시립으로 해서 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순갑의원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위원님게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보고를 하면서 시립납골당 자리를 물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부지가 어디쯤이냐 하니까 화장장 부근 정도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물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내일로서 한 달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립이나 공립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개소나 되느냐 하는 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안되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공립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단, 민원이 있는 곳은 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없는 곳을 가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몇 개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적인 세대를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지원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시도 종중 보다는 시립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시립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말 안하고, 또 뭣한 곳에서는 이야기 듣기로 울산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정해서 시에서 완전 100%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지역 주민이 못 하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여하튼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장소가 그런 곳이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삼천포 복지관 수용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삼천포 복지관인데 송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수용인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결정된 것은 없어도 얼마 정도 수용 되었는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삼천포 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저소득자를 위한 복지재활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삼소원 같이 수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6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 째 줄, 충혼탑 2개소, 국군묘지 1개소 45기가 있는데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 45기 중에서도 무연고도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군 묘지에, 대전이나 중앙국군묘지에 갈 수 있는 것은 옮겨갈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인계 받은 것 없습니까?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국군묘지가 들어 설 자리는 아닙니다.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군묘지라 해서 중앙에 올리고 국립묘지에 안치하고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내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옮겨 주면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반이 연고가 없다구요. 그것을 관리하는 가족 자체가 없다구요. 그래서 그 외 그 쪽에 4,500여 평이 우리 시유지인데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괜찮은 곳인데 또 충혼탑에 안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관리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체납금은 없습니까?

체납금은 파악이 안 된다기 보다 채권 기융자액이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그 자체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연도가 지났는데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체납된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천년도에는 14건이 1,180만원 체납액이 있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는데 금년에는 체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소가 되어서 없는 것인지,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보고에서 빠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3건에 1,3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있지요?

예.

현재 체납금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분된 상태입니까?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결손처분될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하튼 체납액 일소에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복지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금곡리가 있습니다. 56세대 정도 되는데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차가 못 들어 갑니다. 자기들이 레미콘 공장하고 해서 확장할테니까 포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새마을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잇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안되면 저희들이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1,000~2,000만원 정도 들면 모르지만 억대가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사회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가 사회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동 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초에는 우리에게 보고할 때 숫자가 많이 줄어졌는데 그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동안 소년소녀가장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연초에 보고할 때는 60세대 90명이라고 했는데 53세대 76명이고, 보육시설도 35개에서 40개소로 늘었고,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편차가 생긴 것입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라는 것은 18세 미만으로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 다닌다든지 하면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아동 보호법에 의해서는 줄어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보고 받으실 때 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것인데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고로 강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자룔르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것 보다 어떤 보육시설도 그 기준에 맞게 앞으로 후세를 교육시키고 하려몀 과학적인 시설과 그런 것이 합당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내 주는 것인지, 설치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안하고, 지급기준이 아동 1인당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동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장차 보육시설이 많이 난립하게 되면 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사회 복지사라든지 아동복지관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체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3개월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를 승인 받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의 10%를 차지한다면 상당히 많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는 무조건 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되는 10%의 인구를 앞으로 어떤 사업 쪽이나 특수하게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60세 이상 노이이 시인구의 10.5%를 점하고 있는데 어떤 주세로 보면 65세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경로당, 노모당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좀 하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셔서 시간을 소일하는 것 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공립, 법인, 민간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나 급식비, 기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각각 다릅니까?

예.

교육세는 똑같이 내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A라는 보육시설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모자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조금 많아지고, 평범한 사람이 가서 하는 곳에는 100원이면 100원을 다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에는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이나 법인이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주는데 저소득세대나 이런 세대에는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신애원에 문제가 난 이후에 지금 조치사항이, 이후의 사항은 어떻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원은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36명의 아동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앞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의 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선 나타난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이 미비된 것을 몇 가지 고치도록 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도서부터 구입해 주기 위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 것이고 이 앞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삼소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삼소원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건립한 직후에 최초 설립자와 현재 대표이사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어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참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 모충사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이 여기 삼소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절 관계나 모든 것을 봐서. 그래서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 대 개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 그런 사연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중재하든지 해결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볼게요. 4월 초파일날 모충사에서는 연판장을 돌렸거든요. 그 사실은 압니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초파일날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도장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삼소원 운영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증액해서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참해서 연명으로 서명해서 어딘가에 올립시다.' 하는 형태로 그것을 받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하라고 하더냐 하니까 주지가 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 생활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하는데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시설을 개인적으로 더 증설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일전에는 신문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삼소원 돕기 일일 찻집 이런 것을 합디다.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우선 게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삼소원 법인시설 자체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관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월 23일 삼소원 돕기 일일찻집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한테 와서 여기다가 후원단체에 사천시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천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금액은 얼마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쯤 당일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빚이 1억 5,000만원 가량 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빚을 갚을 것인지 나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대표이사가 빚을 찼다고 하데요. 그 빚을 차고도 서로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외수입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거액을 들여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고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빚이 1억 5,000만원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그 시설을 대행하는 사람이 문제지 삼소원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충당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충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랭카드가 걸린지 오래 되었는데 '대표이사 아무개는 포살참회 하라' 이렇게 붉은 글씨로 크게 걸려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대표이사에게 공개성을 띄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는 플랭카드가 몇 달씩이나 걸려 있는데 담당과장이 '나는 책임 없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조속히 그 내분이 마무리되도록 하십시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 줄 것 주면 너희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그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일단 시설은 되고 어떻게 해서든 현재 움직이고 되어가고 있거든요. '집단포살'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제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설을 .....

한번 둘러 보십시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사회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적임자가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계층을 돌봐야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과로 옮기시더라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을 잘 하셔서 후임자가 와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전달되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영광원이나 영복원이나 신애원, 합심원, 삼소원은 사실 전체 시민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시민이 보살펴야 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단체는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분들을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특히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을 모시는, 내 가족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곁들여서 신애원은 우리 이목년위원님의 구역입니다만 저희들이 신애원을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방문을 몇 번 했는데 아마도 이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자체도 큰 돈 들이지 않겠더라구요. 포장 관계도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데 장마가 지고 하면 심지어 출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기셔서 어린애들이 등하교할 때 장마통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정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하준성 호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효수 병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시민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봉사자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매일 실시하고 집합교육을 4회를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중무휴 민원처리를 본청 및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를 공개목록 발간과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이나 재택 전자민원 활성화입니다. 팩스민원은 234종이고 재택민원은 19종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내실화입니다. 후견인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청 6급 공무원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안건발생 시에 수시로 운영하고, 시민정보과장이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본청 직원은 1회 집합 교육을 하고, 시민정보과 내에는 시민정보과장니 6회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5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연중무휴 민원처리입니다. 본청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민원상담자 2명을 근무명령을 내려서 근무하고, 읍면동에는 당직자가 근무를 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목록 정비는 지난 1월에 완료해서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및 재택민원 처리는 56,25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내실화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청 6급 주사 78명을 지정해서 120건을 처리하고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애로타개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정비입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행자부, 도 민원사무평가에 대비하고 시민편익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마무리입니다. 지난 5월 31일까지 추진기간이었습니다. 6월부터는 구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주민등록증은 연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상반기에 1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새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가 되겠습니다. 발급대상은 94,037명이고, 기간내 발급은 91,597명이 되겠습니다. 97.4%이고, 미발급은 2,440명이 되겠습니다. 미발급 사유는 군인이 652명이고, 선원이 258명이고, 수감이 321명이고, 기타가 1,209명입니다. 기타에서 제일 많은 숫자는 학생들은 방학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발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타에는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새증 교부는 98.1%를 했고, 구증회수 및 파기는 71,833명에 대해서 회수 파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정리는 지난 2월 중에 공부와 거주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입니다. 새증 교부 및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발급을 추진하고,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관서는 용현면외 4개면 5개소입니다. 입력대상은 166,345건이 되겠습니다. 입력장소는 현재 사천청사 전산실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너본대조는 시청과 전 읍면 9개 관서에 대해서 원본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적 전산화에 투입된 인력은 총 36명입니다. 그 중에서 22명은 입력을 하고 있고, 원본대조를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든 사업비는 1억 8,130만 1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용현면 외 4개 관서에 151,881건을 입력해서 현재 진도는 99%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 전산입력 호적관서는 원본대조를 계속 실시하고, 2000년 전산입력 호적관서는 6월까지 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12월까지는 원본대조를 완료해서 2001년 하반기에는 완전 전산화 되어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호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입영기간은 연중입니다. 부대는 제2훈련소외 5개 부대이고, 입영계획인원은 820명입니다. 820명에 대해서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와 행방불명자 및 기피자 색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820명 중에서 290명을 입영통지를 해서 241명이 입영했고, 49명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접수 처리가 7명, 행방불명자 및 병역기피자 색출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입영하지 않은 530명에 대해서 입영 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영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장소는 창원지방병무사무소 상설 징병검사장입니다. 대상은 81년생 남자 1,064명이고 기간은 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자 신상이동사항을 정리하고, 장애인 등록자 병역면제원에 대해서는 직권 출원 처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징병검사가 읍면동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소집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훈련기간은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인원은 1,000명입니다. 소집부대는 39사 118연대 4대대외 53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훈련통지서는 우편배달증명으로 교부합니다. 통지서 교부기간은 입소 14일 이내에 교부를 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훈련통지 인원은 164명입니다. 그 중에서 54명이 입소를 했고 미입소 인원 10명입니다. 사유별로는 연기자가 8명이고, 사고자가 2명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교부를 836명에 대해서 하여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입니다. 대상인원은 108명이고, 신규 예정인원이 58명이고, 해제인원이 56명입니다. 상하반기 복무관리교육과 직무교육, 수시로 복무사항을 점검 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신규 입영자 8명에 대해서 인도를 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완료자 20명은 소집해제를 하고, 복무관리교육과 복무 부서 직무교육, 복무 부서 복무사항 지도․점검도 수시로 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자 소집해재를 하고, 하반기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부서 복무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전자게시판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서류 발급 및 처리기능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자료검색 기능 및 자료관리 책임자가 신속히 자료를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6월 10일까지 완료했고 현재 한글판 홈페이지와 일본어, 영어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정비되면 자기가 주유소 신고 허가를 신청하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이 민원 서류가 과장까지 갔는지 그 위의 과장까지 갔는데 만약 보류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보류 되었는지 시청에 안 오고, 전화를 안 하고도 집에서 컴퓨터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사항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간은 올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도입 시스템은 신형 주전산시스템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 환경, 농촌 등 해서 26개 업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7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전환도 7월 중순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당초 예산에 1억 3,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확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연계업무 개발 및 보급으로 거주지 무관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 시스템이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판기에 커피나 콜라를 돈만 넣고 단추를 눌러 뽑듯이 인감 증명이나 일반 민원을 24시간 관공서에 안 가고 자기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고 돈만 넣으면 24시간 언제라도 그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가 설치 운영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용 PC보급 확대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실과사업소,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사업량은 180대이고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현재 79대가 보급되어 44%입니다. 586급 이상 기준으로 해서 직원 2인에 컴퓨터 1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당초 예산에 1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79대를 보급하고 1회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요구를 해 좋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계획인원은 281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5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281명 전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기간은 올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000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정보검색, 이메일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72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만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등록 일제경신 사업비로서 1억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것은 조폐 공사에 증발급 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 11월까지 증을 발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증에 기입되는 성명이 당초에 한글로 되어 있다가 한문으로 교제됨으로 해서 증발급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한 협의회입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업무용 PC 보급 확대는 앞에 업무 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일자는 99년 11월 4일입니다. 질문요지는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 답변은 2001년까지 공무원 1인 1PC를 보급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PC 180대의 예산을 요구하고 또 2000년도에 팩스 서버를 도입하여 외부에 발송하는 종이문서를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00년 5월 현재 79대를 보급을 하고 연말까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팩스 서버 시스템은 인터넷의 발달로 기능이 미흡하여 인터넷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동한 SMTP,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이 개선 계획으로는 현재 팩스 서버 도입은 이 시스템이 되면 이것이 커버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요지는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대하여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1999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현장직을 제외한 공무원 712명에 대하여 워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이론 및 실기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2000년도 정보화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6급이하 직원 698명에 대해서 능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합격자 306명으로서 합격률은 43.8%입니다. 불합격자는 2000년도 하반기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요지에 공무원에게 노트북 구입 예산 50%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노트북 활용시 LAN 카드 등 부대 비용과 향후 업그레이드 할 경우의 비용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외부 반출증 분실할 경우 발생하게 될 대량 자료 유출이 우려되어 이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재원의 확보 및 물품관리 체계, 정보통신보안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고, 행자부에 질의해 본 결과 개인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천 청사와 삼천포 청사 및 읍면동 사무소와 실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830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질문하고 나서 답하세요.

전화번호가 바뀐지 상당히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전화를 걸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830국으로 언제 바뀐 것인지 모르게 바뀌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852-3002번이었고, 사남면 같은 경우에는 854-2811이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전화를 증설하면서 왜 있는 번호를 없애고 다른 전화를 넣은 것인지, 다시 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 일반 대표 전화는 830-4145로 변경되어 있습니다만 832-7901, 852-3002번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환기에 같이 변환되어 자동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 일반 전화는 한국통신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라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각 시도에 교환국이 설치되어 행자부 독자적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의 일반 전화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 일반 전화를 없애고, 행자부에 있는 전화일 경우 830국으로 하면 다 전화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는 사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830국입니까?

교환국을 받기를 사천은 830국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은 전부 행정전화는 830국으로 전환하려는 단계입니까?

예.

그러면 종전에 있던 전화는 없애교?

기존에 교환 번호는 일반 전화를 그대로 쓰고 기존에 있는 읍면동의 전화는 최소한의 긴급전화 외에는 다 없앴습니다.

예, 한 개는 있더라구요.

긴급용은 그대로 놓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독자적인 시외 교환국 허가를 얻어서 행자부 내에 있는 산하 공공 기관에는 시외 교환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서울 시에 걸면 행정전화로 걸면 서울 시내요금만 무는데 일반전화를 쓰면 서울에 걸어서 DDD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화요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830국은 행정 전화이기 때문에 서울에 써도 관계없고, 부산에 써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종전에 쓰는 것하고 830국하고 연결해서 계속 전에 쓰던 번호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화요금을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전화요금을 1,400만원을 반납하고 세외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7-10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민원이라고 해서 삼천포 청사는 5,408건이고, 사천 청사는 12,598건인데 이 민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민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민원은 주로 자동차 등록 민원입니다. 지금 삼천포 청사에는 교통관광과에 2명이 나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짝수, 홀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자동차 등록업무입니까?

대부분이 등록업무입니다.

등록업무가 동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닐텐데요? 이 사항을 봐서 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천읍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려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이것 상으로 보면 동 지역은 이렇게 되고, 읍 지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을 것인데 여기에서의 민원 사항이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 업무냐, 그 외 다른 업무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숫자는 틀림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사천청사에 차량 등록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이 삼천포까지 안 오고 가까운 사천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알겠ᄉ브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공무원 1인 1PC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중에서 PC를 못 다루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 외에는 다 합니다.

그런데 7-25페이지에 보면 합격률은 43.8%입니다. 배점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률은 43.8%인데 과연 PC를 한 대씩 보급한다면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에게 PC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부터 앞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도 전자결재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판을 안 보고 치고 하는데 저도 떨어집니다.

키보드를 자판을 안 보고 칠 정도가 되어도 떨어진다?

예, 그것이 상당히 숙달되어야 하는데 어렵더라구요. 20분 만에 그것을 쳐 내는데 도저히 보통 실력으로서는 합격하기 어렵더라구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도 정기회 시에 시민정보과에서 애를 써서 저희들에게 PC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 교육 2주일 때문에 조금 다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컴퓨터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자질이 함양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0.3점의 가점을 줍니다. 앞으로는 0.5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간혹 실감을 하는 문제인데 교통관광과나 읍면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이나 근무 자세가 아주 엉망입니다. 내가 교통 관광과 에다가 내일 모레 또 체크 할 것인데 분명히 교통 관광과 에서 체크를 합니다. "천주교 앞에 있습니다." 해서 뛰어 가 보면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PC 방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근무할 때는, 무슨 휴식시간에는 좋단 말입니다. 제 3자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준공무원,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이 근무시간에 PC방에 앉아 있고, 다방에 앉아 있고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예산이 당초보다 과다하게 잡혀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5,000만원 잡힌 것을 1,600만원 쓰고 3,400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301-08을 보면 1억 9,600만원 잡혀서 5,500만원 쓰고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도 보면 401 시설비에 가면 1억 3,200만원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6개월이지만 5개월을 사용했다고 보더라도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산만 많이 잡아 놓고 남겨 둔 것 아닙니까?

시설비 1억 3,200만원은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올해 계획이 2억 6,2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억 3,200만원은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치를 다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매월 집행 중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여비, 봉급 이런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나갈 것인데 이렇게 남아요?

5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5개월 분을 쓰고 7개월 분이 남았는데 이것의 반만 써도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맞추어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