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광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신광식 사회교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간사에는 우리 이범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범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회 임시회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신광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마대비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에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특히 지역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수해복구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99년 7월 31일부터 ’99년 8월 4일까지 강우량이 834㎜로써 농경지 침관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농경지를 비율로 봤을 적에 한 72%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재민은 61세대에 165명이 되겠습니다. 재산피해는 14억 7800만원으로써 공공시설이 10억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다 4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32건에 363억원으로써 도로·교량 3건, 하천 1건, 농어촌도로 10건, 그리고 소하천 3건, 수리시설 1건, 사방임도 2건, 소규모시설 9건은 기100%로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 홍도평, 누산, 하성지구 등 3개소에 대한 13건의 사업은 현재 5건은 준공을 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건 추진상황은 펌프장이 4개소가 되고 배수문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4개소는 향산1·2펌프장하고 봉성펌프장, 걸포펌프장이 되겠으며, 배수문 4개소는 봉성, (구)누산, 석탄4배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총 4건으로써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가 12동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 포기 8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주택으로 현재 내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시설하고 축수산 피해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침수 예방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 중 완료가 5건 되고 적어도 6월 25일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전 임시 가동을 할 수 있는 펌프장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으로써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지원단을 운영해 가지고 기술직공무원 들이 그 설계용역 하는 데 파견해 가지고 상당히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3개 지구에 13개 사업에 대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이 4개 업체가 되고 긴급입찰이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기자재인 펌프, 배전반 등은 우선 발주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고 있지만 매주 수요일날 현장소장들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지원적인 문제를 토론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홍도평 지구에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3건이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해 주십시오. 향산제1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98%로써 6월 20일까지 임시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 270마력짜리 3개가 되고 도수로가 57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제2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27%로써 이것은 2002년 6월 30일까지는 가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펌프장이 680마력짜리 6대입니다. 그리고 배수문이 6련이 있구요, 방수로는 약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85%로써 6월 30일까지 가동을 하는데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마력짜리 3대, 유입박스 3련, 그리고 토출관 528m가 되겠습니다. 계양배수문 2련하고 걸포배수문 3련, 하천정비 9.5㎞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산지구에는 현재 4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성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80%로써 6월 28일 임시 가동준비에 지금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성배수문 2련하고 누산배수문 2련, (구)누산배수문 2련은 현재 공정이한 98%로써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6월 25일까지는 3개의 배수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성지구는 완료가 2건이 되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석탄4배수문 3련짜리가 현재 98%로써 적어도 6월 28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3배수문 3련짜리 철거하는 것하고 암거설치한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시면 기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도평지구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3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향산1펌프장은 80억원, 그리고 향산2펌프장은 150억원, 그리고 계양·걸포배수문, 하천정비 등은 4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산지구는 5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하성지구는 지금 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현지확인 조사할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뒤를 보시면 향산제1펌프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펌프장 270마력짜리 3개, 도수로 570m, 우회도로는 312m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의 공사기간은 5월 22일부터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기수전 및 안전검사를 6월 19일날하고 그리고 펌프 시험가동 및 임시 가동을 6월 20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산제2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산제2펌프장은 680마력짜리의 펌프장 6대하고 배수문 1개소, 방수로가 1.2㎞ 정도 됩니다. 거기 폭이 지금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이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1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에는 유수지 및 펌프장 토공사중에 있고, 방수로 부분에는 현재 1펌프장하고 연결시키면서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은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보상 용지 수용재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6월 20일 지금 미보상에 대한 것이 12필지가 있고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걸포동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200마력짜리 3개하고 유입박스가 3련이 있고 토출관이 528m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3월 31일부터 금년 12월 25일까지 추진하는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펌프장 구체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6월27일까지는 펌프기계 및 배전반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펌프 기자재 설치 및 임시 가동을 적어도 6월 30일 이전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양배수문 설치공사입니다. 이 계양배수문은 기 5월 30일날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봉성배수펌프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펌프가 200마력짜리 2대가 되고 이것은 금년 10월 7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공사 2층 부분에 철근가공 조립중에 있습니다.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체콘크리트를 완료를 하고 펌프기계 및 배전반 설치를 6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적어도 6월 28일 이전에는 임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성배수문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배수문 1개소에 2련짜리가 되겠습니다. 토출박스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기간이 7월 1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지에 잡석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6월 25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누산배수문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배수문 박스 3.5×3.5×2련짜리의 문이 달리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6월 18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공사완료는 6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제방뚝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산배수문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6월 25일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양곡간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1.64㎞로써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돼 있고 시공자는 대지 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95%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도는 연약지반 처리 및 구조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01년 7월까지 배수공, 그리고 2001년 10월까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누산～양곡간의 베데스타 요양원에서 금년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횡단되는 배수관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설치중에 있고 우기중인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에 대한 확장공사는 한 82% 정도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해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도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현황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항상 우기는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도 우리 김포시가 해마다 장마 시에 수해를 보는 지역인데 거기에 비해서 김국장이 일을 많이 한 것의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석탄에 보면 4배수문이 미완료죠?

네.

배수갑문 이쪽 4리 앞에 이게 자연 배수문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현장에 여기도 볼 거니까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공사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날짜별로 1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4일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날짜별로 했는가, 아니면 공사진척 현황에 따라서 뭐 들어갈 때 가서 확인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공사감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 지구에 1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사님도 한 번 다녀가셨고 그리고 행자부의 민방위본부장도 한 번 다녀가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도 휴일이나 수도 없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감독은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수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소장들과 저녁 7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낮에 하면 그 사람들 업무추진하는 데 방해가 될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은 저녁에 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감독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나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안 간 날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네, 거의 갔습니다. 저도 휴일날에 가고 그랬기 때문에 안 간 날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 감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래서 지적사항이나 이 공사 중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설계를 변경한 데도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내일 현장 갈 때 그 설계변경한 자료 그것하고 설계도면하고 함께 비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긴 말씀 안 드리겠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홍도평지구 6건에서 완료 2건, 추진 4건인데 지금 보고과정에서 3건 3건이라고 했죠? 이건 미스프린트가 된 거고 3건 3건인데 2건 4건으로 돼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유인물에.

글쎄 유인물에,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내가 회의장에 들어와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야, 그리고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향후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 못 고쳐요? 고쳐 가져와서 보고하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과장들이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경향으로밖에 본위원은 판단을 못해요. 이것 고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당연히 오자가 났으면 고쳐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 자리에 와서 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매년 우기를 앞두고 저희 의회에서 수해대책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발생된 거를 기억을 해 보면 크게는 낙뢰로 인해서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소송까지 행정당국에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그리고 전력공급이 단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펌프장이 뭐 수십억 원씩 들인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복선화해서 그런 일을 막자 하는 지역들이 있었구요, 그리고 배수갑문이 제때에 열리고 닫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동화한 것과 또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적절한, 우리가 돈으로 또는 시설로써 어떻게 설비를 했느냐를 떠나서 실제적인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력공급 체계가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낙뢰조치는 어떻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수갑문의 관리는 우기 시에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뢰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피뢰침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인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건 완료를 했고 전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비전력을 위해 가지고 석탄펌프장에도 예비전력을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한전하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배수갑문의 개방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지역으로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동성에 대해서는 그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자동화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또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번에 앞으로 저희들 배수문은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화되어 있는 배수문과 수동으로 되어 있는 배수문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시설내역에 대해서.

그건 복잡하니까 자료로 좀 주시구요.

네.

자동 내지는 수동 배수갑문들이 우기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일 현장에 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좀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낙뢰문제가 있었을 때 배전반 관계로 해서 KS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영도건설의 관계자까지 불러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전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구요.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배전반에 대해서 한 번 낙뢰가 ’98년도인가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위에서 낙뢰가 쳤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건물 옥상부분에다가 아예 위에서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뢰침 설치부분은 아까 답변이 있었구요, 배전반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결론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때 낙뢰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건물이 부실했고 그 밑에 물이 차 있는 바람에 배전반에 무리가 와서 배전반이 타 버렸다 이런 양측 주장들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배전반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새로 설치한 펌프장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조치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 배전반 시설이 정확한 규명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하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배전반 시설을 위층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석탄 같은 경우 지하에 물이 침투가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기시설이 차단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지하가 아닌 상층에다가 낙뢰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구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배전반에 한해서 배전반이 과연 어느 종류가 있고 과연 KS제품인지 아니면 사제품으로만 쓰고 있는 게 통상적인지,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배전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내일 현장확인을 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마다 연중행사로 장마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마대비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함과 동시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제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 연례행사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농경지 침수가 심했고, 특히 작년도에 더 심했죠. 그래서 장마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런 데를 대비해서 배수문이라든가 펌프시설을 대대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는데 많은 배수문이라든가 펌프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공 당시에 감독이 그게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시감독이 소홀하게 된다면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시설투자비가 아까운 것보다도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는 장마대비 침수방지를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수시로 국장께서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현지에 답사를 나가지만 또 확인되고 지적된 사항을 현지에서도 지적을 하게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 뿐만 아니라 개발국에서는 지금 시가지에 하수도 정비도 필요한데 하수도 정비를 장마에 대비 했습니까? 장마에 대비 하수도 정비 좀 했어요?

네, 일부 했습니다.

대답이 현찮은 것보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봉성천의 개보수 공사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하수준설은.

처음의 개보수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시가지 하수도 정비도 아울러서 장마 대비를 1년에 1번씩은 정비를 해야 되요. 장마 한 번 거치고 나가면 막혀요. 그것을 평상시에 조금씩 오는 비에도 모든 쓰레기라든가 모래라든가 하는 것이 침전이 돼 가지고 막혀서 집중호우가 있을 시에는 하수도가 막혀서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가옥이 침수돼서 지하실에서 양수기 갖다 퍼내고 그러는 게 장마 때만 되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점검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장마를 거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그 시기가 지나면 그대로 방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정살림이나 지역살림이나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장마가 조금씩 조금씩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일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중부권에 장마가 도래되는데요, 이번 주에라도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는 하수도를 정비해서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공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개발국에서 어느 정도나 부족하고 어느 정도나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감독을 몇 명이 나가서 하고 부족인력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 전체적인 물량이 많아 가지고 재난관리계하고 건설행정계하고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중요한 시설은 재난관리계측에서 하고, 그리고 배수문 이런 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도록 계약관계 그런 문제를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현장에 3개 기술직, 토목직들을 전부 다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도 하도록 지정을 다 해 놨습니다.

수시로 나갑니까? 하루에 몇 번씩도.

그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고.

거기 감독을 하러 가면 확인하는 감독일지도 있어요? 일지도 비치해 놓고 있어요? 뭐 그런 것 없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감독을 하면 공사장에 담당직원이 나갔다든가 했을 때 감독일지 같은 게 없어요? 비치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갔다가 와서 가서 둘러봤다 그러면 믿게 되고 그러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고.

근무일지에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느냐 이 말이예요.

현장에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향산배수펌프장에 집행부의 직원이 감독을 나갔다 하면 거기 현장에다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근무일지 같은 거라도 점검일지 같은 것도 비치해 놓지 않냐 이 말이지. 점검일지 같은 것 비치해 놓지 않아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일부는 방문현장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 늦은 감도 있지만 무슨 공사라든지 공사현장에 담당직원이라든가 시의 집행부에서 공사장을 방문해서 감독했던 감독일지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해 놓으라 말이예요. 그러면 의원들이라도 수시로 임시회라든가 회기가 아니라도 공사장을 개인적으로도 가서 확인했을 때 담당직원이 와서 감독을 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현장의 인부들한테 여기 집행부에서 누구 나왔더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얼굴을 모르니까 담당이 와서 감독을 하고 갔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을 때는 의원이 나가서 확인할 때 한 번도 누가 안 나온 것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일을 했는데도 안 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설사 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어느 누구 직원 왔다고 건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또 개발국장이 현장에 돌 때 우리 직원이 와서 현장감독을 한 번 점검을 하고 갔나 하는 표시가 있어야 확인이 돼 잖아요.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감독 순회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다 비치해 놓으면 일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나 안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 말이죠. 공사감독 일지를 비치해서 국장께서는 수시로 돌면서 점검하고 이러면 너 갔다 왔냐, 사무실에서 그래서 다른 데 갔어도 갔다왔다 그러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면 감독일지를 점검을 해 보면 누가 몇 명 사용, 어떤 것을 보고 갔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머리 좋으신, 유능하신 국장께서 벌써 했으리라 믿는데 안 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파트별로 2개 파트로 해서 감독을 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감독일지를 비치해 놓음으로써 더 확인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울러 제시를 하니까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내일 우리 현장 가는데 현장 나가기 전에 비치를 해 놓고 기분 좋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압니까? 위원들이 공사장에 가서 보고했을 때 일지가 있으면 의원도 거기다 싸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몇 월 며칟날 이준래 의원 석탄배수펌프장 다녀갔다 싸인도 하고 말이에요. 내일 우리가 현장 나갈 때 감독일지를 비치해 놓는 성의를 보이면 기분 좋은 현장답사가 될 겁니다. 국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갖다 놓으면 좋고,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항상 건설·도로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맞아서 장마로 인한 대비적인 현황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높아질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고,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이나 직원들이나 과장·국장님께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마지막에 있는 누산～양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맨 끝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전화상이나 면담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사실은 본위원이 이 현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에 보면 침배수관은 800㎜짜리로해 갖고 3개소로 돼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 갖고 흄관을 1,000㎜짜리로 해 갖고 45m, 또 1,200㎜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암거라는 내용을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암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구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워낙 공사구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또 시공법이 어려운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기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재 당면해 있는 인근지역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뻔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는 우기 전인 30일 전에 시공완료 예정으로 해 가지고 공정이 8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일 현장도 가 보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과장께서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결론부터 미리 얘기를 하면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소위 인재로 인한 재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굉장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답관으로써 횡단배수관이 계획에는 3개소에 구경은 800㎜짜리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 갖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군데는 800㎜ 흄관을 갖다가 1,000㎜로 교체를 하면 되고, 또 한 군데는 1,200㎜로 교체를 하고 저 쪽 양곡중학교 쪽인가 그 쪽에는 암거를 박스로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건데 단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 2㎜박스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우기시에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는데 이 횡단배수관을 세 가지 공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말까지는 횡단배수관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이 중간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보통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우기시에도 당초 계획했던 구형보다 굉장히 큰 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배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6월 30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6월 23일, 24일 그랬을 때 약 1주일 동안 안에 집중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이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배수관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박스 설치하는 거는 기초 콘크리트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만약에 그 안에 비가 오더라도 콘크리트 안 쳤어도 배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당초 800㎜ 흄관에서 변경하는 과정에 시기가 적어 그렇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수문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내일 물론 현지 확인을 가서 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도로의 높이가 높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냥 그대로 원안 설계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거기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낮아 가지고 도로계획서는 당초 계획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성토구간이 높다 보니까 다짐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일부 성토해 놓고 자연적으로 침하를 위해서 다지는 부분의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그냥 놔두었다가 다음 주부터는 토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다짐을 철저히 해 갖고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민원들이 접수했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란 걸 담당께서는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설명회를 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