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합니다. 2000년도 6월 19일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

건설교통국장 직원 일동.

보건소 직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직제표에 있는 과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정정래 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구본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정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규 주택담당주사입니다. 윤호선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남한승 재개발담당주사입니다. 최종주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주영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백종연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진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우섭 공원담당주사는 오늘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광희 녹지담당주사입니다. 박규철 조경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의회 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등 4개과 13담당으로 구성되어 모두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의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로서 주택건설 사업은 기간 중 28개소 1만 1,905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현재 20개소 1만 414세대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전세금 융자실적은 10회, 420세대에 30억 3,750만원을 지원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은 모두 806건이 새로이 발생해서 그중 568건은 완전 정비하였고 238건은 철거에 대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25건 2억 6,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등 2건의 역세권 상세계획이 현재 99% 진척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53개소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궁동 277-1번지의 도로외 26건의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결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 제2구역 재개발 아파트 299세대의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오류 3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가 있으며 고척2구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구로3-1-1 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인 구로큰길에서 218건의 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였고 403건은 정비예정으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로서 기간 중 145건의 건축을 허가하여 이 중 115건을 사용승인한 바가 있으며 건축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99년 이후 분기마다 총 5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건축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2회 걸쳐 25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 위법건축물 305건에 대해서 10억 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서는 구의회 의사당 설계용역 등 12건의 설계용역과 구로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5건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민회관 대강당 보수공사 등 13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재 학교주변 녹화사업 등 21건의 공원녹지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으며 11건 외 수해복구사업 및 위험시설물 등의 정비사업을 완료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6회에 걸쳐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국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신규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보유 현황은 주택소유 가구 12만 4,008가구 중 8만 6,300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여 주택 보급률은 65.9%로서 전국 주택보급률은 65.9%로서 전국 주택보급률 평균 93.4%, 수도권이 83.3%인데 비해 현저히 낮음은 물론 주거수준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택의 보급률은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두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장 이적지 등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활용, 주택의 신규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 개선 및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 계획면적 20.1㎢로서 그중 주거지역의 30%인 6㎢, 상업지역이 2%인 0.4㎢, 준공업지역이 38%인 7.6㎢, 자연 녹지지역이 30%인 6.6㎢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부는 풍치지구라든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체제를 구성해서 구역별 특성에 맞도록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상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적합한 공해공장 등 대규모시설 이적지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부지 공간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풍치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도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정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 시설미래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축주나 건설업자 등 건축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건축질서가 문란하거나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각종 민원이는 유발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심의를 강화해서 건축물의 질적 수준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건축지도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녹지공간과 그 공원지대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노력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인당 공원 면적이 6.5㎢로서 서울시 평균 14.64㎢에 훨씬 못 미치는 등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결정된 공원도 예산문제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전체 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29.6%로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동·수궁동 특정 지역에 대부분 선정되어 있고 이들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충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간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정비로 쾌적하고 안란학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 및 녹지대 및 공지, 짜투리땅 등 유휴공간에 수목 및 꽃류를 계절별로 식재해서 콘크리트 위주의 회색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보고 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주택과·도시개발과 두 과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 가서 업무 보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의정참여단도 안건을 올리고서 의사봉을 두드려 주셔야지요.

의정참여단도 합의사항이니까 나가시라고 하고요. (개별감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계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승인 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승인을 내주는 관계에 있어서 부대시설 말하자면 학교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복지시설 관계가 부수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승인 나고 난는 다음에 분명히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등는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등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전혀 누구 하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문을 안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못되어 있고 학교가 2001년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실제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도 간부회의 때 간부들 모임에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타부서 교육기관이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협조사항으로 요구 이런 부분의 사항을 서로 숙히를 해서 규합해주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는 이것이 없지요? 지방의회에 걸맞으려면 정책적으로 그런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필히 아파트 승인할 때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20m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 민원사항유발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승인만 해 주고 이렇게 업무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는 민원 유발된 것을 미리 대안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해서 타 과장님들과 협조사항으로 의회에서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해서 그런 협조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신도림동의 대림아파트 또 동아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 학교부지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이사와서 잘못 들어왔다고 구로구에 대해서 회피성향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으려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꼭 정체가, 제가 주민들한테 필요 이상의 일로 비난을 받아야 되고 구청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주무과장님으로서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대안을 우리 구의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남발하지요. 그래서 시에도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로비스트처럼 토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 관철이 안 되고 시에서 교부금 받는 문제라든가 예산안 세우기 전에 시에다가 건의할 사항들이 취합이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분을 관철을 해보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웃 구는 구청장이 가서 사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구청장님이 아마 두 번 하시면서도 서울시에 가서 로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려서 법대로, 행정가적인 로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지 복지부분이라든가 시에다가 요구하면 그 부서에서는 전혀 무관한 쪽으로 구로구에 대해서는 그냥 배분을 25개구 똑같이 해 주는데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는 것만 타먹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을 전혀 시에서는 모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시장님이 지역의 순방시에 시장면담 비슷하게 해서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관철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됩니다. 이것도 기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각 동에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든 구의원들 보다는 시의원들이 짜맞춰서 건의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시에 무엇인가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수순대로 올 수 있는 부분 외에 보너스를 받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경우도 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를 아직 짓지서 몰해서 먼 곳으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 내옹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신도림 초등학교 자체에서 아파트 학생들을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신도림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 대해서 아마 부지 확보된 데다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구로5동에 보면 태영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늦게 짓는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당겨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학교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동시에 준공에서 입주함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동시에 하더라도 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우리 전세 융자금 관계도 건교부에서도 구로구에 500몇 세대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31억원인가, 융자를 해 주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문제된 사람은 우리 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법적 절차만,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주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건교부에서도 주택자금 융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나 하는 것은 좋은데 그후에 왜 돈장사는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받을 근거를 다 구비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행해진 그 일에 대해서 왜 구에서 부담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비용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부 부서에 건의를 할 방향은 없는지 또 그리고 계장님들이 오니까 대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숙지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숙지를 한 다음에 업무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별로 업무가 바뀜에 따라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세세한 행정에 대한 전문선은 없지만 물어보면 새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업무계획서라도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전세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세 융자금 중에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못한 것이 65건에 3억 2,000만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기간넘었는데 그 집에 처음에 융자 받을 때 살던 집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일부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정도 된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협약을 지출원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결손이 생기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7일까지 엊그제 방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6월 27일부터는 저희가 보조를 해야 하는 협약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증보험 회사 거기에서 1년에 1,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렸을 때 1년에 보증보험 회사에 내는 것이 4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끌어서 나중에 손실분이 생겼을 때 보증보험 회사에서 갚도록 이렇게 제도바뀌어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은행에서 앞으로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보증보험회사 자체에서도 그를 사람이 과연 나중에 손실이 안 생기고 제대로 잘 주택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 관내 주민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금 자체를 못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때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료 4만원만 내면 1,000만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또 자기 아는 사람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금을 보증하는 제도라는 것이 6월 27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미상환된 데가 십몇건이 있대요. 계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니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방향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30만원이라는 법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비용을 대서, 이런 것은 부당한 행위니까 이것은, 시방침을 받아서 무고건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3%밖에 안 받으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는 것이니까 분명히 답은 유연하게 25개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대안을 세워놓아야 이것이 30건이고 40건이고 계속 미상환되는 것이 늘어나면 구청에서 그것 압류비용 충당하다가 볼 일을 못 봐요. 부수적으로 드는 돈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주소도 파악되지 않는 것이 있었고 한데 이번에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죄회도 한번 해 보고 여기서 전세를 살았고 사글세를 살았을지라도 다른 데도 가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재산죄회도 하고 또 그때 당시 보증 선 사람들한테도 촉구공문을 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지금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입니다. 저는 신발생 머후거건물 신고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택과 보면 사안이 다릅니다마는 80여 세대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현황을 보면 258건이 지금 신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근을 완료한 건축이 174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66건이 부과가 되었고 신고처리가 14건, 현재 진행 중이 5건으로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미연에 방지를 못 한 이유가 무엇이고 제가 동에서 얘기가 나오는 무허가 건축반 반원들이 와서 강제처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철거반이 나왔을 때 일부만 때려부수고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철거했다는 제시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거대상에 대해 가이고 처리가 되면 또 건축주는 다시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불법 건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겉으로만 봐서 때려 부수는 형태로 하지 말고 이왕에 철거반이 와서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뿌리채 뽑아달라 이것입니다. 일부만 망치로 때려 부수고 하면 건축주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힘드는데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때려 부수는 것만으로 되었으니 앞으로는 저희들이 마루리를 짓겠습니다, 해서 간 뒤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강력히 대처해 주실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강력히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짜 관내에서 제일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제일 처리하시기가 힘들고 답변하기가 힘드는 것이 무허가건물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부분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만큼 해 놓으면 주인들이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사진 찍고 무허가 건물로서의, 건물로서의 구실을 못 할 만큼만 하면 사진을 찍고 온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저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완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저도 거기에 철거를 하려면 완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완전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한 불법건축을 다시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뿌리채 못 뽑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언번째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는 그 분들이 막 하기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못 짓게 뿌리채 뽑았으면 안 지었을 텐데 그냥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떴다가 가면 이것은 한 번 왔다 갔으니까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그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리 감시 감독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밖에 나가느라고 미쳐 못 보았는데 우리 주택과쟁님한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신도림동을 비롯해서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문제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자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관리비의 명목이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나중에 집을 고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충당금이라고 하니까 전세 입주자하고 분쟁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지금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건의드리고 싶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 건설회사나 아니면 관리소 협조체제를 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불법 구조물 구로하는 것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주택과에서 미리 입주자들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구조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절대 해서 안 된다, 하면 어떠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지도를 미리 함으로 해서 지금 어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불법 건축업자들이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무슨 벽을 없애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쓸데 없는 돈을 들이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주택과에서 적발을, 이것은 방법도 없습니다. 문 잠그고 나가버리면 남의 집을 수선해서 들어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풀어 주면 빈번히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공동주택 관리에서 이런 문제또한 공동주택에 지금 대개의 평당 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아파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에게 행정지도를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동안에 중요성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구로구도 공동주택이 거의 들어서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서 새로건축하는 사업인가나 아니면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기이 건축이 끝난 입주자들은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나 행정지도를 해서 쓸 데 없는 그러한 비해나 또 앞으로는 불법행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새롭게 강조되고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대략우리 구로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 관리권자는 엄연히 있고 또 특히 아파트 자치관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자치회도 있고 자치회에서 관리하는 회사를 선택도 하고 소장도 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월급을 준다든지 관리비를 받는 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자치회장이 있고 또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금년 1월달인가, 법이 대폭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얼마를 받거나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장을 옛날에는 자치회장이 바뀌면서 자치회장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밝혀줄 의무가 있었는데 최초 입주할 당시 자치회장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뒤로는 아파트 자치회장이 자기네들 총회라든지 신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지금 아파트 자치회의 모든 것을 사실은 맡기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고 한 것은 감사가 감사를 해서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장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자체가 관리사무소장, 자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 구성할 때 정말 양심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입주할 수 각 업체로부터 어떠 어떠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 명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주체, 시공회사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얘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시정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1동의 9-52 국유지 내의 가건물 철거요청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류1동에서 10월 22일날 재무과하고 주택과에 교육유지내 가건물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물어보고 답변을 해드리고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챙겨서 이행이 되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10월 22일날 저희 오류1동에서 재무과하고 주택과에다가 시정의뢰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고 제가 지금 무허가건물 하나까지 모두 알았으는 좋겠는데 못 외우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무허가 건물 하나 정도를 숙지를 못 했다면 그것은······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그것을 또 질의하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 정도라고 해 가지고 넘어 가시면 안 되고 그 하나가 이것이 지금 작년 10월달에 올린 것을 거의 지금 1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오류1동에서 정식 공문으로 올린 사항도 안 되었는데 부서끼리 협조로 안 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물어 보시고 이따가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개봉본동 170-30호 신개봉 아파트입니다. 신축공사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신개봉 아파트 신축공사는 너감 인근에 8m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목상 대지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럴 때 대지의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신축을 허가해 주는지 또한 하수도 같은 문제는 소유자 허가 없이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동 신개봉아파트 재건축은 `97년 5월 13일날 사업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8년 5월 14일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데 옛날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 도로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신개봉 아파트 재건축을 사업승인할 때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해라, 하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 조건을 못 붙이고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개봉본동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현재를 사실상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가를 이것은 관에서 그 아파트 몇 세대에 의한 사업승인을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정지출은 하수관은 어디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도면상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하수도를 내는 것이, 주출입구는 여기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또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 이러한 문제를 마음대로 여기 땅으로 허락 없이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신개봉아파트를 옛날 재건축하기 전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해결되지 않고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현황도로를 현재 사실상 포장되고 하수구도 붙어 있고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도로입니다. 단 명의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법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 당시 법을 검토를 해를 그것을 소송을 해서 저희가 되찾아야 될 부분이라면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더 연구하고 제가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전에 주민들이 편법을 쓰지 말고 사들여서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해서 사용검사를 받게끔 한번······

관련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중복되고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택자금에 대해서 미징수되고 기간이 만료된 것 중에서 3억 2,048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러면 신용증보험을 들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종전에 돈 쓰는 사람이 있어서 2명으로 보증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느냐 하면 집주인이 책임지게, 주택자금 한도가 보증금 한도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65명이 기간이는 만료되었는데 소재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몇월까지 이자를 낼 것인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께서는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고척1동 쪽에 또는 고척교 너머에 많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그런데 도로폭이 좁고 또 지금 상당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 평가를 정확히 경유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교통영향 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때 그것이 첨부서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시사용 승인서를 내 주고 있는데 사용하고 혹시 미비점은 언제까지 이것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이 끝난 후에 정식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 결국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나면 결국 준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는 20년 전후를 기준으로 삼아서 노후 불량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풍문입니다마는 불로소득을 얻는다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인을 할 때 교통영향평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향평가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가 그것을 이행을 안는 했을 때는 사업승인이나 준공검사를 안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는 법에서 규정한 주차장 이상을 확보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 주차장 문제로 주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내의 차량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반드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과 사용승인의 장단점인데 이것은 당단점이라기 보다는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 원칙이지요. 그런데 일부 미비되어 있을 때 분양할 때 입주민들이 100세대를 지었든 1,000세대를 지었든 간에 만약에 금년 5월달에 입주를 하게끔 해놓았으면은 입주민들이 5월달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충분히는 들어가서 건축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 미묘한 사항이든 중대한 사항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이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사용승인을 안 해 주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 사용승인을 안 해 주고 사용승인도 안 해 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전입주를 하면 또 사전입주는 고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집 없는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임시 사용승인으로 해서 해 주고 시정이 되면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는 대해서 20년 전후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 일부가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었어도 집니다. 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재건축을 할 수 없고 또 20년이 안 넘었어도, 사실 옛날에 연립주택들은 집장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부실하게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조합원들 자체가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금은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금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가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 조합장들이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합원과 시행하는 분들 조합상 사이의 문제이고 정부 방침이 가능하면 재건축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재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자들도 참석을 하고 또 지역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해서 거기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그러나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주시해서 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임시사용을 승인해 주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구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말해요. 하자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아직 수리를 안 해 주니 준공을 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일부는 자기 명의로 해 등기가 되어야 융자를 받을텐데 융자를 못 받아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해를 좀을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영향 평가를 할 것은 정확히 짚어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풍아파트 개봉2동입니다마는 삼환 또 개봉본동에 영화, 한마을 이렇게 해서 도로가 폭주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한다면 재건축에 조합장이 있어도 되고 실무과정이 끝나고 사업을 착공할 때 상당히 과정에 있어서 많은 조합장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또 교체되고 이런데 보면 아파트 옥상에 현수막이 나 붙고 상당히 보기가 거축스럽고 우리 구청장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 내부사항은 조합에서 조합장, 부조합장 또 대표들, 위원들, 또 감사, 이분들이 서로 타협하고 회의를 결정하고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깊숙이 조합 내부에 관여를 해서 간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조합장이라든가 간부들이라든가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인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고 지도감독할 것은 빨리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기연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지반의 엄청난 병동이 수반됩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작년에 다섯 건, 감사에 세건 해서 총 8,462㎢가 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형질개량이라고 해서 주택개선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SBS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벌집형으로 집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 안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잘못 해 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울시에 주거개선 사업에 있어서 현지개량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태를 완화해 주십사 하고 말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회시 온 것으로 보니 조금 방어하는 듯하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강화되고 높이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종전과 같이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많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만는데 앞으로도 또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이 엄청나게 속된 말로 욕을 먹게 되는데 이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가,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행위 허가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부임한 뒤 현재까지 저는 사심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의 처벌 자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행정처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의 잘못이 되었다든가 시행령을 제정한 건설교통부의 잘못이라든가 그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저희 구청의 허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는, 법에 근거해서 파악하는 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와 같은 개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알고서 이후에 용적률이나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이적거리 문제 같은 것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5월달에 저희 구 2동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호응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불만을 안 터트렸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지금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구로2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정된 조례 자체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착오가 없라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목적은 어려운 사람이 적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는 독자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는 독자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그분들의 집을 마련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차장을 확보해주시오,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시오, 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돈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체비지 임대료 징수 실적이 적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감사 때 5월달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부임하셔 가지고 과태료 징수자료 몇 건을 저희들이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증진되어서 우리 구로구 예산에 수반되는데 일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시범 지역에 대해서 지난 번에 불시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깨끗한 서울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범지역을 택했는데 이것을 지구지엉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전혀 대비책이 없어서 지난 번에 민원도 속출하고 재산을 지켜주느냐, 이것이 이기적으로, 하물며 건물임대도 안 되는데 대해서 구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딴 곳을 지정하라고 해서 지금 설명회 전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 어떻게 건물주들이 와야 되는데 전부 다 건물주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구의원들 찾아오고 구청에 집단으로 옥상에 5층에 와 가지고 민워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못을 시정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작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총 징수예정 89건에 1,700여만원, 징수가 29건에 800여만원, 체납이 65건에 900여만원 정도되는데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한가지 저희가 변명으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불법광고물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전에 첫 번째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는데 지금 금년에도 일제 불법 광고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둘째는 광고물의 광고주가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가 재산이, 우리가 아직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재산의 소유자를 대개 남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간판이 대개 장기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심합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당하고 또 영업장소 이전하고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은데 저는 도시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뜻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처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일단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과태료 처분 자체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부과할 당시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 뒤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납부를 선행조건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번에 한번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도 직소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이번 심범구간을 지정하면서 지난 번에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주민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율정비 추진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며 라, 또 실질적으로 광고주를 주민자율정비 추진위원회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을 일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을 상대로 일단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시뮬레이션이나 정기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찰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소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이 연륜이나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숙지를 다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구청에서 정말 시범케이스로 업무계획서를 기발하게 해서 그동안에 관례로 내려오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각 부서마다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전례되어서 내려온 업무가 그대로 이양되고 문제점을 주민 편에서 획기적으로 업무계획서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착안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역에서 주민과 접하면서 무엇인가 느낌을 받는데 행정부서에서 조금만 우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업무지시를 내려주신다면 주민 민원이 줄어들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주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만 내려오고 하나 예를 들면 안전검사 있지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2년인가, 3년인가, 몇 년이지요옳

1년에 두 번입니다.

간판이요. 간판 안전검사를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이 2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간판업자들한테 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간판업자들이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는 간판을 달았으는 업자한테 벌금을 매겨서 간판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개선되는 쪽으로 주민들 편에서 많은 민워를 받으실텐데 그런 것이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용의는 없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의 한계가 있고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마음 속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이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류1동은 약 2, 3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직까지 7~8군데, 길이로 따지면 700~800m 정도가 이면으로 도로개설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을 올해 대호정 골목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2, 3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지만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집이 주소가 오류1동 27-200호예요. 그 집이 약 45점 정도가 잘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좌측과 앞쪽으로 학교부지가 현재 도로에 학교부지 땅에 약 4m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는 도면 보고 그었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처음에 보상 나가든가 했을 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건물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 건물로 아주 좋은 건물이예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45점이 생으로 2층까지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본데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만 해 주었으면 우리가 개인 재산과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고도 충분하게, 현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부지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현재 담이 있는 데에 4m가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계변경을 했으는 공사도 깨하게 마무리 될 것이고 지연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공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로구청하고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700~800m를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현장에 나와보셔 가지고 정말는 억울한 주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 가지고 모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책임도 없으시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표본을 삼아서 이런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제가 이 근방은 옛날에 오류1동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집 알지요?

예.

그 집 바로 앞집입니다. 학교의 후문쪽으로 거기서부터 서울슈퍼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첫집이 45점이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테니스장 있지요? 우리 초등학교 앞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지요. 딱 그어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해 주었으면 충분하게 손해를 안 끼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위원님께 제가 27-100호 그 집은 제가 안 가보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을 할 때 도면에 의해를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인가, 건축이 먼저인가,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인데 도시계획 시설이 먼저이고 건축이 사후에 건축을 했다면 건축주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이 먼저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사후에 되었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았을 때 분명하게 그 옆에 공간이 있으면 사실상 학교도 일정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학교시설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주민의 건축물에 침해되는 부분의 이익보다는 덜하다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의 선후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김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따라서 제가 지금 와 가지고 몇 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도로결정을 할 때 저는 분명히 현장을 나가 봅니다. 나가서 과연 이쪽에다가 도시계획 도로를 긋는 것이 이익이 될까, 이익의 침해가 적은 쪽으로 교통에 큰 불편이 없다면 그런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에, 계속사업이지요? 학교의 우측에서 서울슈퍼까지 이번에 공사가 되는데 학교 뒤로 제2지구 재개발 거기까지 120m 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의 제일 끝에 뒤에 있는 공간, 건물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설계변경을 빨리 안 해 주면 앞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할 때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알아보시고 거기도 거의 저희들이 12억 2,000만원이 보상인데 학교부지에 저희 보상이 6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학교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건물이 잘려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시고 설계변경을 지금 미리 빨리 하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 6m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토목과하고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앞으로 꼭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정비 간판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범가로를 서울특별시에다가 지정을 요구할 때 제1안이 경인로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작년 `99년도에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구로구청앞 사거리로부터 버스종점까지가 제2안으로 올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선정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넣어가지고 구로사거리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간에 저희들은 경인로변의 중요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이 부착되는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는 어려워도 새로 부착하는 간판을 정비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신정택지개발 건에 다이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정 택지개발은 `98년, `99년도에 구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주민들, 학생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을 6m로 내기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그 길은 차량도 다닐 수 없고 계단 식으로 아주 불편하게 다니게끔 아파트 단계가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데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아주 형편없이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로구에서 학생들이 금옥여고라든가 금옥여중 또한 양천고등학교 다니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0일 행정자치부 교육을 하기 전에 우선 김 위원장님과 최위원님 또 그 주위에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현장을 갔을 때는 우선 양쪽에 진입로 출입구 부분 자체가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형태는 자체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비스듬하게 사선쪽을 길이 나있길래 이것이 당초 계획과 같은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것이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약속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 출입구 부분이 공사가, 가서 도면이나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정이는 되게끔 해달라, 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저희 담당계장 대동하고 현장에 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교육 중에 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을 또 나갔던 모양인데 또 나가 가지고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6월 7일자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다시 제가 촉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일 현장에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현장을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 밑의 도로와 높이가 2m 이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도저히 다닐 수 없고 보행으로 다닌다는 것도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여러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모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로6동에 313-33번지입니다. 여기에 구로6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번지 일대에 보면 소방도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7~8m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새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주택이 두 가구 있습니다. 두 가구가 아주 대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14~5평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입구는 도로가 현재 4m로 떼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지구로 되기 전에 그 도로입구 진입로 입구 양쪽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면서 지하실 들어가는 출입문에 계단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철거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 지은 건물 업자가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어떻게 사는 출입구를 철거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바 있고 또 그 출입구 큰 계단을 절단을 안 한 상태에서는 3m 40㎝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만 4m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것을 못 하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두 가구가 있는데 꼭 소방도로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이러한 각 동에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을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만 거기 민원이나 모든 상황을 그 위원회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윤주철위원님하고 정달호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의 `99년도 89건, 2000년도 61건 해 가지고 15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한 건수는 55건이고 체납으로 95건이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 이상을 체납으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보통 업주를 여자분으로 해 가이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는 과태료를 냈을 때 모든 재산권은 남편 앞이고 그 업주는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거기 안 내도 재산의 압류를 구청에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서 업주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광고주가 옥외간판을 해걸 때 허가를 받 가지고 만드는 업자에게 갖다줌으로써 허가가 없으면 일체 해 주지 않는 방안, 막약 허가 없이 어느 업자에게 옥외광고물을 해 주었을 때 적발되면 그 간판을 해 준 업자도 같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무엇인가 있어야 이것이 옥외 광고물을 막지 우리 구로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러 가면 접근을 못 하게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기를 들고도 나오고 별 욕을 다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는 절대 불법 옥외광고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안은 자기 남편 앞으로 재산이 있지만 자기 부인 앞으로 했을 때 부인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안, 둘째 간판을 허가 없이 만들어주면 그러한 간판 업자도 같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구로6동 33-33호 도시계획법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의 철거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3-33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에 어느 정도 저촉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현장을 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4m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로 자체도 도시계획 도로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게혹 도로에 의해서 도로결정이 되고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기는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여부인데 이것이 예전에도 알고 계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칙이 비공개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어떤 재산권 침해하고 민감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발언한 내용 자체를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개가 되면 그 발언한 위원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만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애로사항을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광고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광고 업자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어떤 원칙 상으로 주민들한테 침해를 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을 위배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개정안을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3시 30분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동이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 동별로 하수도 주는 준설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준설을 해서 장마철을 대비하고 있는지에는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설은 민영준설과 기통반 준설로 두 가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준설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 하수박스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매년 말 12월이나 연초에 치수과 직원을 동원시켜서 관내에 있는 하수도 주는 준설할 곳의 물량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에 의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에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초에 조사한 물량의 85% 정도는 준설을 다 했습니다.

1동은 작년에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도 준설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구청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기동반이 일단 나가서 1차 준설량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시범동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하는 인원을 투입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마철에 수문을 닫고 1펌프장, 2펌프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천의 물을 1펌프장으로 넣어서 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잘 되고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관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몇 대 몇 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구로구청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서로 빅딜해서 광명시 하수도를 서울시 가양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고, 쓰레기를 광명시로 보내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는 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1펌프장에서 광명시에 있는 하수를 처리해 주고 운영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간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광명시로 주고 예전과 다른 각도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매년 안양천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땅히 많은 주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에 와서 즐기고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간이식수대가 없고, 간이화장실도 두 군데밖에 없고 대피시설도 안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자전거를 들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가운데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을 설치해 주시고 고척1동에 계단이 없는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치수과에 건의해 오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행정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없습니다. 또 상수도를 한 군데만 설치하지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여러 군데에 간이식수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1펌프장과 광명시와 운영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우리의 비율이 6대4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딜에 의한 하수처리장문제는 현재 광명시에서 1일 18만t 정도의 하수처리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전부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안양천에 편의시설 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치수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계단은 이번 추경에 자전거도로로 연결계단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척교 앞은 아직까지 계획한 바는 없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할 때 가운데는 자전거가 내려갈 때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서설과 간이화장실을 한군데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전체 운영비의 6대4를 광명시가 내가 우리가 6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18만t를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서울시와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홍수가 날 때 물을 받아주는 겁니까?

개봉1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각종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서울시하고 광명시만 하고 있습니다.

개화천이 개봉본동으로 통과해서 개봉역으로 지나가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설은 1차적으로 박스내부는 연초에 내부에 준설량을 조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 앞에는 못 했는데 그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번지 빗물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봉웨딩홀 옆에 치수관 수문차단막 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잘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웨딩프린스 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봉웨딩홀 하단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경인도로에 빗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단부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 물이 다시 파출소 옆에 집수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수정에서 전체 넓은 도로에 쏟아지는 물을 펌핑을 잘 해 줄지,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문의 설치위치는 하천이 있는 왼편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봉파출소 앞에 있는 간이펌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펌프장의 성능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고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경인로에 있는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봉파출소에서 수문한 그 구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의 양도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1번지 파출소 앞에 있는 간이펌프장 용량을 가지고 내려오는 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장마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비가 와서 그 빗물의 펌핑을 제대로 못할 시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매년 소파수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도로 개설시 설계대로 돼 있는 자갈을 튼튼하게 보강해야 되는데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가 다니면 괜찮습니다만 많은 화물을 싣고 큰 차가 다니면 1시간 내에 그것이 파손되고 침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대부분 도로의 출입구부터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각 동장, 토목담당들이 구청에 신고하면 기동수리반이 와서 다시 수리를 해 놓으면 2개월도 못 가서 파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애동차 도로가 신설될 때 출입구와 아스콘 사이가 잘 맞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공사 때 눈여겨 보니까 출입구를 먼저하고 대리석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자갈을 넣지 않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큰 차가 지나가면 침화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제1차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조사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현황도 대로 돼 있는지, 토지주가 본인의 땅을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땅값의 3분의1이 차이가 가 나면 도로개설 전에 집이 주었는지, 개설 후에 지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구청이 도로를 보상할 때 구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잘못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누락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서 준공이 났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신 소파보수공솨 할 때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투자가 돼서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공사는 그래도 자동차들이 다녀서 깨질 정도로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70년대에 일을 해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차량도 큰 차량은 골목길에 들어오지 않아서 구조상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가 한번 오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도로에는 얼마만큼의 차량이 들어와서 있어도 되겠다는 것을 봐서 설계구조를 정하는데 옛날에 설계구조를 했던 것이 일부 부실하게 시공해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 개설할 때 보상이나 철거가 있을 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척동의 일부 구간에서 철거를 해야 할 곳을 철거하지 못하고 건물보상도 안 해주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의하겠지만 그 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히 애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봉사거리 보도블럭 보수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봉사거리에는 인근 주변 광명시, 부천시 인근에 위치한 중심지인 개봉본동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어서 비만 오면 물이 튀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하루속히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봉1동 매봉약수터 보안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봉약수터 인근에는 전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전기줄을 걸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합선이 돼서 위험성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봉사거리 보도블럭 문제는 개봉사거리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보도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든지, 혹시 그 쪽에 굴착하는 계획이 있으면 굴착복구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든지, 굴착되는 경우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개봉1동 매봉산 진입로 약수터에 대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할 때 나무에 설치해서 최근에 민워이 야기가 돼서 어제까지 나무에 설치된 보안등은 전부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속히 개봉사거리 부분에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감리·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장을 가끔 둘러보고 주의 깊에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도로변에 안전에 관한 현수막이 없고 아무데서나 토굴을 해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길을 가야 하는데 한쪽이라도 치워놓으면 불편이 없을텐데 아무 곳에나 토굴을 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또 그대로입니다. 현장 감리·감독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업자들을 불러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과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구로리공원 일부를 공사하고 있고 구민의 민원도 해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구로구에서 구로리공원 보상을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외곽도로, 소방도로를 잘라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약 40~50m 구간이 되는데 보상을 받았는데도 소방도로를 보상을 안 해 줬다는 핑계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장마철이 되어 오는데 앞으로 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차후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각종 도로굴착에 의해서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하는 것은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약 2,500건 정도가 되는데 감독하는 담당직원과 감리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굴착하는 기관 복구하는 기관을 연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 느슨해 진 것 같아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더욱 우기를 걸쳐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달동안 굴착통제기간잊그래서 아주 중요한 굴착 외에는 굴착허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굴착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현재 굴착하고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공사를 한 구간하고 보상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m도로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는 얘기가 된다면 내년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범위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74m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도시가스공사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토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업자와 상수도 업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주지 않는 일이 되지만 그 분들이 신경을 너무 안 씁니다. 그리고 구로리공원을 2차 추경에 꼭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민워를 처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동에 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시공회사가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12월 3일 사업승인을 했는데 진입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m도로를 건설관리과에 알아보니까 `94년도 에 보상이 끝난 도로였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오류1동 13-31 인접한 도로가 6m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민원이 발생해서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시공회사 도로개설 때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계획된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1동 제2재개발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 원래 보상이 되고 철거가 일부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작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98년 당시에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2일 그것 때문에 직원들 입회 하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뚝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뚝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뚝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측량을 한다고 연락을 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있지만 측량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철거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측량결과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이면서도 예산이 수반돼야만 공사가 되는데 2000년도에 발주공사 17건 중에 3월 발주가 2건, 4월 발주가 7건, 5월 발주가 2건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결정돼서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민원이 증폭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발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집행 하고 있는 5건을 시비를 배정 받지 못해서 발주계획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예산을 배정 받아서 발주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2000년도 복구공사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고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줄이고 본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보상하고 철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주하고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철거가 맞물려서 이를 못하고 실제 작업은 적으면서 한번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거나 철거를 못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안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비지원사항은 연초에 구비 30%를 내면 시비 70%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70%의 30%만 주겠다고 해서 시하고 많은 다툼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큰 공사를 보류시키더라도 나머지 2건의 공사를 해주고 추경에 나머지 2건의 공사를 해 주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6월 16일자 정식으로 예산과 같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말에 안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30% 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것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으신데 발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를 장마철에 도로굴착이 돼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 지역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용차선 위반 차량 부과금이 1999년도에 10억 8,785만원, 징수금액 5억 7,912원, 체납금이 5억 5,663만원 약 절반수준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에만 변경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했으면 100%징수는 못할망정 70~80%정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절반수준의 징수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반차량 한 건에 승용차가 5만원이고 승합차가 6만원인데 대부분 정용차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스스로 자진납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납기일을 정해서 자진납부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주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완전히 100%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로1동 때 걱정이는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공익요원들 배치가 고정적으로 되지 않는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아아트 단지 내에 주차위반 하는 차량이 다른 동보다 적은 것이 사실인데 주차단속요원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들 모습이 안 보입니다. 동사무소 부근에 2중 주차를 하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도 누구 한 명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주민들 원성이 깊은데, 금년 9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주차업무단속이나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경이 써서 단속요원이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19명입니다. 동기능전환이 안 된 동에는 2명씩 배치를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시범동인 구로1동과 오류1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동에 2명씩 그 지역에 단속을 하도록 배치서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공익요원이 각 동에 2명이고 구에는 45명입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1동에는 단속공익요원 2명을 단속을 전담시켜서 최대한 주차단속에 임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각 동별로 전달 주차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도로 주변에 높게 설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호등 이정표가 여름에 가로수에 가려져서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강풍에 의해서 도로표지판, 이정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이정표를 만들고 있는데 보통 수명이 있는지, 그때 그때 다라서 도색이 좋지 않을 때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설치 후에 파손이 됐다든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구청에 전 직원이 가드레일이 파손됐을 때는 견문보고를 해서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토목과에 의뢰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순찰을 돌고 있고, 낮에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보는 즉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 가로수가 무성해서 신호등이 시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할 때 에는 시비가 시달이 됩니다. 구에서 하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주변도로의 여건이 변해서 새로 표지판을 변경할 때라든지, 도로가 새로 신설할 경우에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가 파손됐을 때 작년에 감시하다 보니까 변상을 못하고 있는데 즉시 발견하면 좋은데 발견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로표지판이나 가드레일이 차가 부딪쳐서 파손이 됐을 때는 교통사고일지를 통해서 원인자를 알 경우에 원인자에게 부과를 시키는데는 거의 99%정도를 남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자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밝혀서 변상부과 조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과정에 입찰계약금과는 너무 다른 하향조정 해 가지고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0개소 중 5개소는 계약기간이 미달돼 있고 직영 2개소, 무료주차 2개소, 9개소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 재계약이 이뤄진 11개소가 있는데 하향조정 돼 가지고 계약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9개소는 하향조정이 돼 가지고 재계약이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영주차장이 하향조정 돼 가지고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6동에 지하철 7호선 지하철 현장 복구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럭키아파트가 있는데 럭키아파트에 114번 종점에서 대림동 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는 럭키아파트로 가게끔 우선멈춤이 있어서 좌회전이 됐는데 지금은 과회전 선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차량들이 순회를 하고 여러 가지 곤란이 많습니다. 럭키아파트 앞에 신호를 유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경찰서에 부탁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이 입찰을 붙여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2차, 3차할 때 에는 규정에 의하면 현재 낙찰 받은 사람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차, 3차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산정이 처음에 낙찰됐을 때 가격에서 주위의 공시지가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복구공사로 인해서 럭키아파트에서 대림역으로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서 미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접 좌회전 설치가 곤란하면 럭키아파트에서 대림역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경찰서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하향조정됐는데 공식이 있다는 데 애매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계약 때 여러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봐서 계약만료까지 하다가 다음에 2차, 2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법규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봐도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인지, 관계담당께서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아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단가를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임성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낙찰가에서 2차, 3차할 때 하향조정 됐는데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고 공식이 있는데 인접도시 지가하고 상승률로 해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지, 임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공식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가리봉1동과 고척1동 공동주차장 매입대상부지를 시비부터 계약체결까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매입대상부지동의서 결정을 11월 1일에 했다가 11월 25일자 부지매입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0일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약 1개월 후에 심의를 해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6월 1일 현재 약 5~7개월 정도 마을공동주차장 매입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 면적은 불과 30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과 계획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선정해서 결정하는 데까지 최소한 3개월 내에 완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개 동에 중에 6개 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머지 13개 동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이 1,410만원 72구획이 심순녀라는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개봉본동에 청실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이 심순녀라고 하는 사람에게 41면이 2,69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20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들 성별을 보면 18명은 남자로 돼 있습니다. 심순녀는 59년생, 강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낙찰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59년생 여자의 몸으로 한해에 5월, 7월 두 개를 낙찰 받을 수 있는 묘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공시지가가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72면을 1,470만원에 낙찰 받았다는 것을 자료에서 봤는데 전문가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사람이 공영주차장 입찰에 응했다고 보는데 공시지가 자료하고 입찰에 응찰했던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선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리봉1동과 고척1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이 작년 10월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가리봉1동과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주차장이 시에서도 지침이 협의취득을 해 가지고 협의취득 후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추진과정이 내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가리봉1동과 고척1동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서를 고척1동에는 그 중에서 세 가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동의했는데 막상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다. 매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척1동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세 가구가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리봉1동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제시하니까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구는 현재 매입을 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한 가구가 감정평가가격에는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추후의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취득하는 과정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도 정승우위원님과 같이 3~4개월 내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주차장 각 동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매년 1~2개씩 마을공동주차장을 하도록 지침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공동주차장을 각 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후보지 선정 자체를 동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본동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 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부지를 선정할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지역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각 동에 한 개씩 장기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낙찰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다. 입찰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서 낙찰통보를 받아서 계약하고 있는데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순녀라는 여자가 두 군데를 낙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입찰과정에서 낙찰까지 재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통보를 받아서 그 낙찰자 하고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정승우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자료와 당시 입찰관련서류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구로5동 제방부지 노외주차장이 97면인데 8,232만 5,490원에 낙찰됐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제방부지와 고척2동에 72면의 노외주차장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가지고 계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순녀라고 하는 분이 두 군데 정도를 낙찰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에 응찰하신 분들은 꾸준히 영등포 구청, 강서구청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입찰 받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59년생 여성으로서 2개월 간격으로 두 개를 낙찰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기간은 5년 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나 모든 전산망이 확보가 안 돼서 재산이나 차적 조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안 하도록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4개 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원 98명풀팀지원 근무자 5명을 포함하여 현재 103명이 근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조성과 내방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내표지판 및 꽈장실 해드드라이기 설치 등 청사 내·외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 발생 원천봉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살균 분무소독 377.9ha, 유수지 소독 103ha, 극미량, 연막, 항공소독 104회, 유충구제 소독 65ha를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은 33회, 7,871명 실시하였으며, 건강 관련 비디오테이프는 개인 1,102건, 단체 145건을 무료대여 하여 구민에게 의학정보 제공 및 관련 다중 이용시설 위생업소 점검을 2회 104개 업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14개소, 과태료 1개소, 과징금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 18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고발 98건, 허가취소 73건, 영업정지 388건 시설개수 97건, 시정명령 516건, 과태료 142건, 등 총 1,3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99년 12월 29일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증갱신교부는 식품 접객업소 5,315개 업소의 93%인 4,848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증을 신고증으로 재교부를 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를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 홍보 추진실적은 현수막 22개소, 지역신문 및 구로구뉴스지 6회 게재, 비디오상영 420회, 홍보물 12,603매배포, 교육 49회 1,481명, 관내 각 가정에 의약분업 홍보 안내문을 13만 2,543매 배부시행초기의 혼을 미연에 방지하며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분업 관련 정보제공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구사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료실적은 1차 진료 1,5914명, 구강진료 2,034명, 투약 1,4741명 및 퇴행성 관절영을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 6,938명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8건, 업무정지 9건, 경고 4건, 시정명령 14건 등 3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저소득 무료 암 검진 1,892명, 기초 체력실 운영 6,200건, 암 표지가 검사 및 내분비검사 595명 등 실시하였으며,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는 장치프스 및 콜레라 2만 353건, 에이즈 1만 5,211건, 성병 간염, 기타 13만 99건, 방사선촬영 2만 9,421건 등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특정 및 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방문간호 1만 3,438명, 방문진료 1,575명, 순회진료 1,521명,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교육 597명, 한방무료진료 970명을 진료하였으며, 모자 보건사업은 모성관리 1만 5,296명, 영·유아건강관리 4만 5,529명, 영·유아예방접종 4만 769명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 106명, 일시피임 1,461명에 발송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결핵관리 1만 3,487명, 성병관리 6,711명, 일본뇌염 3만 2,822명해야 B형간염 1만 579명, 장티푸스 3,745명, 인플루엔자 1만 600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구민과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제도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 방문과 출구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보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보건소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분위기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반관리를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실시하여 오염지역 입국자추적조사, 위생업소 종사자 등록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민·관 한동 입체적인 방역 활동 추진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이며,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고 각 동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방역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동 새마을 방역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간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20회 이상 실시하며,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및 청소년 건강교실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도모하며, 질병의 예방과 의학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 관련 비디오테이프 344종 371개를 관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를 관내 일반·중점 관련음식점 1,919개 업소에 대하여 구청 및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와 합동으로 간달회, 캠페인, 지역신문,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행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겠습니다.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 손님맞이 일환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수준 높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단계 2000년도에는 25m이상 대로변 및 상업지역, 모범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직원 책임업소를 지정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겠으며, 우수 화장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128개 업소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하절기를 감안 변질 또는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 건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협조로 인하여 매우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바, 2000년 6월 1일부터 설치 운영중인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확대 개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업소 및 약국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화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 약국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업소 361개소, 약국 17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이용구민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관내 전 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에 대한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는 구로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사업 위암, 간기능 검사 등 관내 종합병원에 검사 위탁하며, 당뇨병 교실, 건강 보건대학, 금연학교를 개설하여 성인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이위한 구민는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관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교육을 실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어를 활성화하며,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실,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소 중심의 지역 정신 보건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체 및 정신의 일부분에 기능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민에 대한 능렸을 최대한 개발시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구 확보 및 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성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되도록 장애인 재활사업에 만저를 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시행과 관련 병·의원의 무단폐업으로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난 19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은 상황실 및 야간비상진료 등 24시간 비상체계가 돌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다욱더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직원이 2개조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기사들이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의사가 처방할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 처방해서 약을 투약하고 상태가 심하면 구급차로 고대병원으로 우송도 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평상시보다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종합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대구로병원, 구로성모병원, 구로성심병원, 세광병원, 덕산병원입니다. 덕산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류감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보건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믿고 구로구민의 건강과 모든 생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건설위원회를 며칠동안 했는데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는 질의·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적출된 것을 중요사항만 지적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동안 질의·응답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앞으로 구 전체가 9월부터 동기능 전환이 전면 실시되는데 현재 오류1동, 구로1동 시범동을 보더라도 주차단속을 보면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구로1동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지 않은 것은 예상되지만 제가 어젯밤에 주민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구로1동은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면서 다음부터는 단속을 잘하는 의원을 뽑겠다는 말을 했는데 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해야 될 항의를 구의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그 사람이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됐을 때 구청업무로 넘어온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를 나가보더라도 건축민원, 청소민원, 주차민원은 현장에서 다뤄야 중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늘부터라도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전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보면 예산책정돼 있는데도 토지주와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협상이 안 된 것을 오늘 안 됐으면 내일이라도 찾아서라도 해야지, 오늘 안 된 것은 한는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구로1동에도 그런 것이 2건이 있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건축과, 주택과가 해당이 되지만 중앙만민교회는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는 건인데 구로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재산세까지 해서 8~9억원 정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제재가 안 되는데 이것이 구로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중앙부서나 법원에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이 종교집단한테 무기력하게 아무 집행도 못하고 돈도 못 받는다면 대민 행정을 그만둬야 됩니다. 구로구청장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어떤 방법이든 모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보고 연말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택지개발지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98년도 `99년도에도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 주민들과 대화에 있어서 단지 내에 구로구민학생들의 통학로를 6m도로로 피해 없이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처저히 단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파트 조합장이라든가 주민에게 발설해 가지고 주민이나 조합장이 찾아와서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과든지 그런 것을 발설해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단지 내에 보통 2층이나 3층 미만의 건물들이 조성돼 있는 데에는 다세대주책을 허가할 때 에 2~3층 주위 환경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5층을 해줘도 주민들의 층수가 높아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고 제대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각 동 산불현황을 보니까 10~40여 평에 조그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은 채소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나무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것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광명시, 부천시 등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도에 아주 오래된 예낫을 보도블럭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만 오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외관상으로도 불편합니다. 어느 공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수관이 제대로 빠져나가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개봉본동도 땅을 파놓고 열흘이 넘도록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주민한테 원망을 들었습니다. 우기철이 오기 전에 포장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을 단속해 놓고 과태료는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올렸으면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50%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70~80%의 징수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봉2동 감사를 했는데 양수기 보관·정돈 상태가 미비합니다. 그것을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개봉본동에는 4~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2동에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장,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택과부터 한 건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구로구 무허가 건물이 5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까지 해서 258세대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였다고 자료에 의해서 발견했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를 했을 때 뿌리까지 뽑는 특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함에 있어서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므로 광고물 간판 제작업자한테 업주가 간판제작요청이 있을 시 광고물 허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간판제작을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어기면 쌍방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작업일지를 확인한 바 너무 잔도롭고 감사를 받기 위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이 역력히 나타났는데 소신과 진실이 없는 장부작성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식목일 식재 때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때 고무벤딩을 제거하지 않고 직재하여 죽어가는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MBC방속국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식재할 때 고무벤딩을 제거하여 국가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예산 동사무소 분기별 배정에 따른 문제점과 보안등 고장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관 설치 등으로 도로굴착공사 한 후 정리·정돈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안전에 문제가 많아 철저히 관리·감독을 요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봉구공사시 카터기 미사용 공사현장이 차후 카터기를 사용한 경우에만 공사처리, 완공처리를 해 줄 것을 요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대비 빗물펌프장 가동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운행업체 점검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원칙적인 적용이 되도록 하고 학교 앞 통학로에서는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업체 협조공문을 보내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당시 입찰금액보다 재계약시에 `99년도부터 금년 15% 하향조정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바, 담당공무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됐는지, 합리적이고 적절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철저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정책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인시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고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건축법상 법을 이용해서 1차, 2차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학교부지 하나 없이 기부채납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나중에 부대시설도 없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받아서 좋다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든 화살은 구청으로 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승인이 날 때 심의하는 과정이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로구민으로서 민선구청장이 그 일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동마다 똑같습니다. 이 관계가 개선이 돼서 부대시설이나 체육시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절실하게 느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면 전문요원을 써야 되는데 19개 동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동장의 권한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는 요��ㅏ는 공사가 관철이 됐습니다. 그 후에 구청으로 넘어 온 다음에 견문보고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행정서비스에 주인만 편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느꼈습니다. 토목과, 치수과는 각 담당들한테 견문보고서를 올려서 각 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이 바라는 침화됐거나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시급하게 느껴져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작년에는 장마철에 피해나갔는데 올해에도 피해나갈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가 안 돼서 가산금이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고 고지만 해놓고 구청에서 잡아놓기 위한 행정인지, 구예산에도 적절하게 수입이 안을 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반안이 없는지, 전문성 있는 해당 부서에서 관철되도록 요구합니다. 주민들한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도 책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3년 전에 안 들어가고 몇 년씩 끝다 보니까 설명회를 곧 할 것처럼 해서 설명회를 해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구의원만 알지 동네 주민들은 모릅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곧 개선될 것처럼 설명회를 할 때 심각성을 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으는 좋겠습니다. 각 과마다 과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해서 설명회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특별히 시범지구로 돼 있는 간판관계에 건물주를 불러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가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예전에는 해당동 구의원한테 홍보가 돼서 사전에 구의원들이 알고 있던 사항을 요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구청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작은 공사까지 구의원한테 알려서 지역순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좋았습니다. 각 과마다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도 준공무원인데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주민들과 상충해서 행정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각 동에 소규모 사업이나 공사가 있을 때 해당 동 의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문제는 질의 및 토의시간과 의견교환과 시정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역에 대하여 시정해야 될 사항을 간단하게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정사무감사 결과 업무관련 구비서류가 전체적으로 미비하였으며 특히 장마철을 맞이하여 양수기가 8대중 2대가 고장이 나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히 감독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꼭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오류1동 대호정 골목 2차 도로개설공사 추진현장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오류1동 27-100번지이며 규모는 총 6m, 길이 80m 소방도로로 공사기간은 1999년 11월 17일부터 2000년 7월 13일까지이나 아직 준공을 못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 승인은 1969년 1월 8일 31년 전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 및 지적승인은 19996년 11월 19일 고시되었으며 19997년 12월 8일 공고되고 도시계획사업실이 계획이 1997년 12월 30일 인가되어 1998년 보상 완료되어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본위원이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류1동 27-100호 건물이 소송진행중이고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보상 때 오류1동 27-100호의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오류초등학교 땅이 4m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당시 건설관리과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선을 오류초등학교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으면 이 건물이 45㎝나 잘려나가지 않고 개인재산 보호와 국가적으로 손실이 없었을 것이며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을 거울삼아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 편에 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사항을 해당과에 해당된 책임자가 메모를 해서 감사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챙기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비가 나오고, 국비가 나옵니다. 구비를 보태서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현장에 한 두 차례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국장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직원이나 과장님께 맡기고 국장님야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공사인 오류동 복지관, 구로2동 청소년 수련장, 또는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건립 이런 것에 있어서 반드시 챙겨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순환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국장께서 서울시에 가서 관계관을 만나서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많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많아지고 교통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건축은 허가를 내면 자체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물론이거니와 소방도로가 미개설 돼 있는 데에 소방도로를 반드시 4m도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건설해도 원칙은 4m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선을 지켜야 하는데 집이 완성되면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맡는다, 반드시 앞으로 준공검사시 담장을 설치한 후에 준공필을 내 주라는 겁니다. 또 가끔 보면 도시계획선을 위반했는데 한지붕 아래서 구청장이 준공필을 해 주고 또한 준공된 건물이 도시계획서를 위반하지 않아도 준공필을 해줘서 도시계획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준공필을 한 건물의 통행로가 없다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 치수과 분들은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돈도 우리 구 예산과 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세금입니다. 꼼꼼히 챙기고 잘 따져서 지불을 아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천에 많은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는 만들면 반드시 사람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간이식수대가 하나도 없고, 화장실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램프시설을 해야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 예산이 맹년 지불되니까 써야 되는데 안양천 둔치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양천 상단에는 로수를 심고, 산책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편의시설은 부족하다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땅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챙겨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목과는 우리가 매년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스콘 사이를 잘 다졌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지금까지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일체 조사해서 고척1동이면 몇 번지, 몇 m,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을 동별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서 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관에서는 이 점을 일일이 메모해서 평소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강평을 하자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있어서 건축사 징계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 상반기 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방안을 수립해서 건축사들 징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민원해결의 적극성이 결이돼 있다고 봅니다. 건축 관련 재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해당 주민들이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민원과 맞물려서 구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데 미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과에서는 민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장마철에 펌프장 관리와 자치시범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펌프장이라든가 장마철에 업무가 사실상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들로 하여금 기능이 없는 동직원에게 장마철 펌프장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로1동과 오류1동 같은 경우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시범동입니다. 동직원이 불과 11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마철 대비해서 동직원이 펌프장에 파견돼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장마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청실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은 인근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당시 예정가격에 비해서 ㎡당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결국 입찰예정가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낙차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약 20여 개의 공영주차장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98년 `99년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받아서 당시 입찰했던 공영주차장 공시지가를 비교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인근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낙찰자에게 이익을 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공시지가 입찰예정가격 산출기준을 인근토지를 정확히 적용해서 가격산정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문제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정질문이나 확인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21세기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역주민에게 대하는 사고가 과거와 현재가 계속 바꾸지 않는다면 구로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과거를 떨쳐버리고 정신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행정이 돼야만 구로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