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보아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및 서울특별시 구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재무국장님·생활복지국장님·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중요한는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제1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었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히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하여 각국의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재무국장·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고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19일 행정관리국장 고용수 재 무 국 장 정경찬 생활복지국장 홍승진 감 사 담 당 관 송영길 총 무 과 장 김준웅 기획예산과장 진용석 문화체육과장 김형중 구민봉사과장 박기석 재 무 과 장 김승환 세무관리과장 정두만 부 과 과 장 조병남 지 적 과 장 손성천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역경제과장 김상태 환 경 과 장 김병익 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재무국·생활복지국장·감사담당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김준웅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진용석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전형중과장입니다. 구민봉사과 박기석과장입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각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소민원담당보자관 문대열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인사담당주사 백만욱입니다. 동행정담당주사 윤석주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상구입니다. 재주소부여사업추진반장 조우진입니다. 친절봉사추진반장 동창옥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 박찬형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조희만입니다. 의회법제담당주사 정용인입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임희택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홍보담당주사 김기준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광식입니다. 영상물관리담당주사 이희동입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입니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최정식입니다. 호적담당주사 조현옥입니다. 병사담당주사 이창범이입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 임인현입니다. 계약담당주사 문용식입니다. 지출담당주사 최강범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총괄담당주사 김충입니다. 징수1담당주사 이준년입니다. 징수2담당주사 문혁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용주입니다. 부과과 부과1담당주사 안종태입니다. 부과2담당주사 정경일입니다. 부과3담당 주사 김용운입니다. 부과4담당주사 주유호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황주호입니다.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민입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전의주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김문배입니다. (직원인사) 지적과 지적담당주사는 사무관 승진시험 관계로 오늘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직원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6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허석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상환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최병윤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덕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용욱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주사 지병천입니다. 고용안정담당주사 유민상입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김철웅입니다. 취업정보은행반장 이재섭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환경기획담당주사 손승현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김복철입니다. 생활공해담당주사 오흥범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서무담당주사는 임한범인데요. 교육중입니다. 작업담당주사 김황규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정배입니다. 장비관리담당주사 현상근입니다. 오리농장추진반장에 최지호씨 지금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박종협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정남기입니다. 안전지도담당주사 배강문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의논된 감사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6월 19일 오늘은 행정관리국, 6월 20일 재무국, 6월 21일 생활복지국, 6월 22일 동사무소, 6월 23일 감사담담관 및 미진한 부분 감사, 6월 24일은 강평을 기본으로 하고 각 감사일정에 해당되는 해당기관 외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해당 국·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일정 기간 중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감사 전기간에 걸쳐서 수시로 진행되는 보충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충실히 수감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일 내에 있어서 감사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필히 감사장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협조 관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과의 서무담당 직원이 자료소통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감사일정을 기본으로 하고 또한 감사방법은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각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듣고 매일 감사종료 1시간 전에 질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을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기본일정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국의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우리 구의 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국으로서 4개과 1보좌관 7담당 2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과별 담당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46건이며 처리 결과는 완료 34건 진행중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마찬가가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만족 친설서비스 행정실천을 위하여 친절봉사추진반을 구성해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구청현관안내 도우미 배치 불친절 공무원 긴소창고 운영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절서비스를 실철하였고 구로1동·오류1동에 대하여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 주민등록일제갱신, 깨끗한 가로 가꾸기 사업 추진 등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000년 주요업무, 시행 규칙, 목표관리제 시행, 구로 정보화 대학 운영 등 구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체가 되어서 구민을 위한 큰 행정사랑의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부터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개별 서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조직현황 2000년 추진계획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과 16담당 9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과별 담당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국 지적사항 총 15건이며 분야별 건의사항 11건 지적사항 3건 시정사항 1건에 대한 소관 과별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99년도 세출예산을 예산액 대비 81.7%인 1,693억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결정은 목표액 대비 222%인 47억 2,4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227건에 85억 3,000만원을 계약하였고 물품구매 계약은 850건 15억 5,900만원 총 1,329건에 118억 8,300만원의 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99년도 일반회계구세입으로 연도폐쇄기인 2000년 2월말 현재 1,277억 8,000만원를 징수결의하였고 `99년 목표액이 108.7%인 1,22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재산세 등 구세를 214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예산액 대비 109.3%인 부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99년 10월 1일부터 과세자료 투명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해 세무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 3만 6,011만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및 열람을 하였고 지적 임야 도면 등에 대한 필지별 도면시스템을 전산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특례 시행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 목표량을 111% 초과달성하였고 개발부담금 과태료를 98건에 2억 4,347만원을 징수하는 등 `99년도 서울특별시 지적행정분야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4,88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존 부접한재산 매각 추진 점유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및 체납변상금 징수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에 대한 세외수입은 `99년도 예산액 대비 156% 증가된 33억 2,980만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 정기 재물조사를 실하였고 물품관리를 전산관리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 3월 각 동사무소에 수입증지 대신 자동복합인증기를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구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4분기 세입실적 분석평가 및 부진사항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 격일로 독려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99년도 대비 19%가 증가된 494억 9,400만원을 목표로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과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에는 자치권의 기반조성을 위해 자주 재원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지향하는 세정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재산세 등 구세 목표를 `99년과 대비 2% 증가된 200억 36만원으로 증가하여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토지 분할업무 성공적 마무리 건축물관리 대장 전산발급 추진, 제11회 공인중계사 자격증 시험 시행, 부동산 실명법 및 등기신청 해태 부징수 업무 운영, 부동산중개소 지도단속, 조상땅 찾아주기 전국 확대 실시, 2000년도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큰행정 사랑의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의 4과 15담당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6명의 직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의 구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은 총 31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3건 대한 소관 과별 결과 처리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136가구로 6,687명이고 현재 등록 장애인은 총 5,817명이며 사회복지시설로는 보육시설 186개소, 경로당 117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공장은 693개소이고 대규모 점포가 19개소이고 환경 관련 업소가 288개소이며 청소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203명, 기사 49명, 정비원 6명입니다. 다음은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2일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비, 생업자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교통 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경로식당 운영 등을 지원해 왔고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후원자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1개 업체 4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및 물가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위하여 취업정보 은행을 운영하여 구직 2만 7,235명과 구인 1만 299명에 대하여 3만 3,469건을 알성하는 2000년 5월 31일 현재 2,90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5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보존 의식고취를 위하여 구로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의 운영과 환경관리인 교육, 구로구 관내는 환경보존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는 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하여 7만 2,671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점검한 걸과 1,917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도치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5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청소작업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조기 및 휴일 거리 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며 긴급 출동 뒷골목 청소 봉사반을 운영하여 341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고 가로휴지통은 278개소에서 329개로 증설 교체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50t에 5,500만원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낙후된 역세권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추지진 계획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추진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3,181가구 6,825명과 신규신청자 501가구 1,197명의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을 하겠의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관내 업체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폐수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 발생 생활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 발생 생활쓰레기를 인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광역처리 함으로써 환경처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21세기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갈량지원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복지행정 써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인 청소행정과의 담당과장께서 오늘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담당과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전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서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담당 주사님듦이 직접 수감을 해 주시고 6월 2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과 보충감사를 하는 시간에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담당계장님과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담당계장님과 청소행정과 담담직원 분이 나와서 보충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위원장님께서 현장확인을 나가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개 과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의 소관 4개 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에는 청소행정과의 담당과장님과 담당 주사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오늘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해당 동사무소 감사장으로 직접 나가시길 바라며 감사보고서는 그 다음 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23일(금) 10시02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승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하고 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현황과 주요업무기능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3담당, 직원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은 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5쪽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9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 감사는 `99년도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도림동 외 6개 동을 실시하여 직원 29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817건에 2,501만원을 재성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시에는 대한 감사 결과 148건에 1억 4,159만 1,640원을 추징하였으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 감사 결과 4명의 직원 신분조치와 1억 162만 4,670원을 변상명령조치를 하였으며 이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 교통행정지도 분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외부감사는 감사원 4회, 행정자치부 1회, 건설교통부 1회, 서울특별시 5회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서 수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앙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외부 및 가체 감사 결과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동 총 1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명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었고 1명에 대하여 관용불인정 판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제도를 지난 `99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8개 분야 41개 업무로 확대 실시하여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 주택 등 5개 취약는 분야 민원신고자에 대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여 28건이 신고접수 되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불편사항 중 규제 완화, 생활불편, 상산복지, 집단민원, 기업애로, 재해재난 등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 1,876건을 점검하여 1,599건을 처리하고 현재 27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간 진정 민원은 총 1,864건이 접수되어 1,786건은 해결되고 47건은 참고사항, 타기관 이첩은 29건, 20건은 처디진행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를 대민부서 종직자 주민 반응 측정을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방문 민원접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처리사항 61건을 지적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여 186명의 재산을 심사하고 누락신고분 등 불량 긴고자 2명에 대하여 시정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검찰 경찰 등 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통보를 받은 90명에 대하여 당연퇴직 2명, 해임1명, 정직 1명, 감봉1명, 견책3명, 훈계 36명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기타 특별교육 34명, 타기관이첩 4명, 8명이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물 94개소 등을 포함한 3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25건을 적출하여 537건을 보수조치하고 88건에는 대하여 현재 보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건설을 위하여 간부순찰, 자체순찰, 부서별 순찰을 특별순찰 등을 총 23만 1,593건을 지적하여 정비하였으며 견문보고로도 2,50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교육과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직사회 4대 악을 일소하고 공·사 생활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대책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주에 대하여 금품 제고 등 부조리 확인 시 특별감사 실시 및 향후 공사 참여 배제 등의 내용을 감사한다는 감사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잔존 부조리 척결로 깨끗한 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책임제 확행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과 5대 취약분야 비리 발생 여론조사 대상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억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4,000만원 이상의 뭄품구매 제조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낭배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처리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생함에 있어 개인이나 괄련 업체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접수토록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관리입니다. 민원발생 가능 분야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 강구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하고 전화, 내방,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며, 주요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담관 직원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적 예방대책강구입니다.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중점 점검과 등급 재평가, 시설물 카드관리화와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담관 및 미진한 부분에는 대항 보충감사를 위해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서류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강평 시간에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까? 강평이라는 것은 감사기간동안 적출됐던 것을 감사한 위원들이 지적만하고 강평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굳이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한 내용에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작할 적에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후에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강평과 관련하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지적사항 세 건과 약 10분 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에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께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지적사항을 세 건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분간에 걸쳐서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속되는 감사에 고생이는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국별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능력 향상과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적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시정 개선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여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출장 명령서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좀 더 새롭게 구정발전에 협조가 있어야 될 줄 알면서 몇 가지만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과의 예산집행이 목적 이외에 사용된 데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편성 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예산편성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 각 목 내 세목 예산 명령 사용 원칙에 보면 목 내의 세목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전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청소힝정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용사량 및 청소차량의 보험 가입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의 차량보유 대수는 5월 말 현재 57대, 그리고 연간 보험료가 2,156만원입니다. 이와 동일한 총무과의 관용차량도 38대로 연간 보험료가 6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국제화재, 동부화대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들었니까 또 우리 담당도 얘기는 합니다마는 국제화재는 시우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퇴직 공무원이 하고 있어서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동부화재가 중간에 들어 왔습니다. 동부화재는 구정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차원에서 50대 이상 가입할 때는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 체육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보상만족도 소비자보호원의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어서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두 개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금넌 2000년에는 한 회사가 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가 청소행정과 13대, 그리고 총무과도 있습니다. 이 가입된 경위를 물어 보니까 이것은 아무 구정발전을 위해라든가 또 그리고 이유가 없이 슬며시 끼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 회사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냐냐고 물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개 회사가 더를 추가된는 데 대하여는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됩니다. 보험료 절감과 서비스 우대, 그리고 관리 문제 등에 있어 보험회사 선정에 따른 오해를 출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구로5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출입 거주사실 조사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 하였습니다. 요령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서 작성, 사실조사, 최고7일 이상, 긱권조치, 이의신청 순으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별 명부상에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으로 대신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한번 표시가 없고 그냥 넘어 왔습니다. 또한 아파트 15평에서 크게는 42평까지의 전입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1가구에 15평에서 4세대가 사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세대가 거주를 하게 되면 최하 제가 볼 때는 주방이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주방 하나에 방 두 개인데 4세대가 되어 있는 곳이 9가구나 됩니다. 또 1가구 3세대가 되어 있는 곳이 30가구입니다. 또 1가구에 2명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는 곳이 177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을 확인했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며 1가구에 3~4세대가 거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요즈음에 매일 거론이 됐고 또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장전입 문제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면 이런 사실 조사를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4개 세대를 무작위로 뽑았는데 10개가 2000년 1월이나 2월, `99년도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무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를 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수시 조사하여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강평을 마치면서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고 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반성의 빛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하부 공무원한테만 미루는 이런 것을 제가 어제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부하를 사랑할줄 아는 이런 관리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응해 주신 집행부의 전직원의 근무태세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 직원이 감사 준비에 충실하였으며 회계서류,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 복지업무, 청소 등 업무처리가 상당히 좋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충실히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탁을 드리면서, 저는 재무과의 업무에 관련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보고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청과 서울 시청 여러 방면에서 변상금에 대한 사연 때문에 이렇다 할 답변도 없겠지만 주민들은 날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데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잘못이 됐는지 여러 가지로 각도를 비추어 볼 때 누가에 잘못도 누구의 잘한 이런 사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61년 이후 `63년 또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지어서 주린들에게 분양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75년도, `76년도까지 우리가 지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즉 양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어 있어 오늘날에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삶에 현장에 있어 생계에 만전을 기할 현 시점에 그 춥던 날과 비오는 날 따질 것 없이 데모를 한다라는 그 마음이 한층 서글픕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동기능 전환에 있어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기능전환 자체가 어떻게 보는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마치 행정자치부에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루어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1년, `63년도에 철거민 촌에 집합되어 있는 주택들이 당시 서울시에서 했다는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로동에 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에 관해서도 현재 공무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놓고 우리 후손들한테 필드에서 주민과 더불어 행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만 긍정적으로 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가서 모든 일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상급기관으로 전부 불들여서 동 행정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말로는 서비스요 행동으로는 과연 서비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수 십년 이후에 다시 각 주민들 주변으로 달려 갈 수 있는 우리 동사무소를 다시금 만들어야 된다고 볼 때 그것도 상당히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무언가 주민들에게 확고한 행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이행을 했다면 오늘날에 있어 40년이 지난 오늘 주민들이 그 춥고 어둠이 깔려 있는 오늘의 현상은 감히 맛보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서류가 검출되고 했지만 모든 사항은 현재 있는 집행부 전직원들께서는 미래를 향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3국에 국장님과 해당 사무관님들, 계장님들!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 민주주의 장애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루 속히 여러분들이 머리를 머리를 짜서 동기능전환과 앞으로 변상금이는 다시금 일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무태세를 우리 전직원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앞으로 시행착오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절대 후손들한테 남겨주지 않을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무를 오늘의 근무, 오늘 근무태세만 오늘의 할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중위원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기간 도중 5일간 감사한 결과 수정 3건, 건의 2건, 우수사례 6건 등 총 11건을 적출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감소보고서로 갈음하고 본위원이 감사도중 느낀 소감과 충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관되게 자기 자신의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청에 재직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에서 다시 한번 발견한 사항이지만 과별로 서로 자기들만의 영역을 그어 놓고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위원은 아연 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여려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구로구에 있고 구로구청 또한 구로구민을 위한 행정청입니다. 각 과의 영역만을 찾지 말고 구로구민의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됩시다. 구로구민이 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지 말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로구민의 위해서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철하는 공무원이 되길 간곡한 마음으로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세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6일동는 동료 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결산검사를 20일동안 했고 또 이번에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 소관에 대해서 6건을 건의 지적하고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로구청 전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납금에 대한 결손처리에 있어서 매회계연도에 일관된 지침과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해에 합계를 해서 누적된 금액을 일시에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또 아예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년도별 최종 채권확보자의 신변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채권 압류를 하든가 확보를 미납된 채권을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처리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구로구청의 결손총액이 1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각 과 공히 시효결손을 찾는데 적극성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하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나 예산 미집행, 사업계획 취소, 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 과다한 이유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계획성 없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탓이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을 때 다음 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려움과 구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미흡한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 요구 바라며 본인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며 예를 들면 집행부 예산은 100% 사용하고 지출하고 있으면서 구민편익사업이나 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이번 예산 과다 이유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소관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감사 과정에서 설명을 및 답변이 불충실하며 본인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잘 설명을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에 충실한 자세가 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공부하고 담당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구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체납이 발생된다면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과의 불공평함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체납된 주민의 거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체납된 주민의 거주확인 및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율이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세입에 큰 결함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증가시키고 많은 세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징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징수 부서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건의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구로구청 재정운영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지 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성이 부족한 탓으로 재정 운영상 적정 여부가 약간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노력과 배려와 또 재정 운영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융통성 있은 재정 운영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적극성의 문제입니다. 질 높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적극성이 넘치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세밀히 파악되지 않고 잘 집행이 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앞으로 각 부서나 우리 직원들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달되는 차량유지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하달된 금액과 사용된는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고 날짜도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각 동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량유지비가 적절하게 필요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는 용도가 필요치 않은데 쓰고 어떤 필요치 않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금액을 처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장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구청 총무과에서도 적극성으로 감사 감독을 해서 이용에 효과적으로 쓰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특히사항이라든가 우수 사례도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때 증지판매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도를 개선하여서 재무과에서는 인증기 8대, 구민봉사과 4대, 지적과 3대, 재무과 1대로 가동하여서 금년도 4월 30일 현재 19개 동, 1개 분소에서 20대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그 결과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인증기 수입이 2억 900만원의 구수입 증대를 가져 왔으며 `99년도 대비 인증기 20대 증가로 1억 6,694만원의 구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99년도 대비 12.5%가 증가하여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0년도 말에 가면 증지수입이 우리 구 수입에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면에서 제가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간소호 되었고 신속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또한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제조량 감소로 예산이 절감됐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절감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큰 보탬이 됐다고 사료되며 이상 여섯 가지 건의 및 지적사항와 한지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 동료위원께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비책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본위원이 오류1동을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오류1동을 기준으로 하면 현원 11명의 직원으로 도저니 행정업무 서비스를 원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17개 동에 동기능전환이 실시되면 직원들의 하절기 휴가, 출산 휴가, 특별휴가, 병가 등 장기 공석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기동행정요원 등이 대직을 맡아 행정 공백 및 과다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불평, 불만 등이 없도록 사전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기능전환으로 동 식당 운영이 현재 구 지원금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1명이 각자 월 5만원씩 부담을 해서 총 85만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보조자는 일정 금액을 정해 놓지도 못하고 월 약 한 20만원 정도 봉사료 정도로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 동기능전환이 이루어 질 경우 많은 어려움이 초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 대책으로 2000년 예산이 현실적인 반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심사분석표를 보면 구로, 신도림, 공단, 개봉, 고척상세계획 등이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 또 인력 소모 등의 문제 점들을 초래하고 있어 신중한 계획과 세밀한 분석으로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등 체납액이 매년 몇 백억씩 발생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체납액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친절봉사추진반 운영 등과 같이 가칭 체납징수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개설 운영하여 징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법인체 체납결손을 보면 법인체 대표자별 개인 주식과 재산조회가 전혀 실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무 태만으로 생각이 되고 재산조회 일정 등을 정해서 불납결손 건수가 감소되도록 지방세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공공용 쓰레기 봉투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생보자 및 한시생보자 등에게 지급되는 봉투 값 및 처리비용이 연간 약 1억 2,0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공공용쓰레기봉투 수거 및 처리비가 연간 약 2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4개 대행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해서 손실을 보는 현실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약자에 대한 권력 및 행정 횡포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 지휘의 도용 금지법 제3조의 2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또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 또는 판단 검토가 필요되는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행정에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근무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공무원들이 감사장에서만 하겠다.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로만 대변하고 감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정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량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을 두고 세우는 것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또 그 해에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책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수입보다도 `99년도 세외수입은 50%도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재산 매각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히 잡수입 같은 것은 목표량보다 800%라는 세외수입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세입목표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액을 낮게 잡고 많은 세외수입을 했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이것은 정말로 그 해 년도 세입 목표량을 실적을 맞게 세워 가지고 그 수입으로 하여금 구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안양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여 가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류에 있는 우리 개화천은 안양천으로 물이 흐릅니다. 상류개천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안양천을 아무리 정비한다고 정비가 됩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안양천을 살리려면 상류에 있는 안양천으로 흘러 오는 개천을 먼저 정비해야 안양천이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회의 소집을 해서 카드발급 지시사항을 했다는 사실은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올릴 필요도 없이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승인도 받지 않고 먼저 시행을을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돈으로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돈으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이 거꾸로 간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 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직접 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결식 아동 문제를 점검해 본 결과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500원으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2,000원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청 앞 밖에 나가면 2,000원짜리 밥 없습니다. 짜장면 보통이 2,300원입니다. 이러한 전시적 행정을 하시지 말고 또 전시적 행정을 하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러한 양심있는 목소리가 상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요구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구입된 장비가 효율성 없는 그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사업 내용중 노인여가활용 방안 프로그램에서 지금 게이트볼 장비를 1조씩 구입해서 각 동에 지원한 내용이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같이 가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도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같이 할까하는 내용도 의지가 조금 약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그런 내용도 잘 알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현장 감사 내용을 지적합니다.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능곡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능곡어린이집 5월 보조금 영아반 간식비 신청시 안수빈이라는 어린이가 5월 8일에 입소해서 아반 간식비가 1일 910원으로 총 20일분 1만 8,200만원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5일분 2만 2,750원 전액을 신청해서 5일 분 즉 4,550원을 과신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일 우리에게 보고 한 자료에 보면 2세 미만은 3명, 2세 9명, 3세 이상 44명, 총 56명을 보육교사 4명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장확인 시 2세 미만 3명, 2세 이상 12명, 3세 이상 46명, 총 62명으로 교사 4명이 보육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행정이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받는 것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샘픔 발췌를 해서 확인하면 충분히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1층에 공산품 전시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관식도 아주 훌륭하게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운영면에서는 매출을 따지면 1일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품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품목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품목이 적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중소기업과 우리 관과 또 주민과 연계되는 고리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구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전시해서 판매, 홍보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장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아니면 구로공구 상가에서 문을 닫았을 때 언제라도 구로구청에 오면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즉 품목을 효율성있게 구입해서 쓰는 것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 넓게 기업을 도와 주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홍보나 판매가 주목적 아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도 지적하면서 저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에 변한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 동네에 살다 보니까 보고도 제일 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따지면 우리가 제 먼저인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참 바쁜중에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99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을 위해서 목적대로 예산 지침 목적대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느 분이 판공비로 쓰듯이 또 개인들에게 집행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면 사업 목적대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무감사를 받고 의원님들이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또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성격을 나타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지적 받기 전이나 후나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빨리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과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모든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발견된 법률을 그것을 추후에 그것을 모르고 착오부과한 건이 있어 가지고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세를 부과할 때는 제반 법규를 더 검토해 가지고 정환한 부과를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세무관리과에서 부과한 금액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부과를 한 것은 우리받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구로구청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착오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본인이 이중납부를 해 가지고 착오된 돈도 돌려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을 돌려 주는데도 소홀히 해 왔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사람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빨리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따져 보니까 말이예요. 그것도 한 몇 천만원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주어도 다 그 사람들한테 안 주더라고요. 세금을 보니까 구청에서 행정통지 낸 날까지만 세금을 계산을 해요. 우리는 현실이자를 다 계산을 하고 이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얼마예요? 1일만 해도. 이런 모순된 이런 세법을 실무자들은 현실에 맞게끔 본인이 수령한 날로 돈을 이자를 따져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도 해 보세요. 그 옛날 법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우리는 은행에서 쓰면 얼마 받습니까? 최소한 7.8%는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자수입으로. 그런데 우리한 날짜도 그것을 안 주어요. 그랬다가 통지한 날까지만 계산을 하고 안 준다고요. 그 다음에는 통지도 잘 안 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5년만 지나면 잡수입처리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잘 봐요. 구청에서 돈 버는 방법도 참 좋더라고요. 물론 잡수입도 중하지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받아 들인 돈은 하루속히 돌려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구조를 보면 예산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을 계획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구민봉사과의 자동차등록 관계 과태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수 십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직원 하나예요. 방치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 재세 수입만 부과했지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5년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매년 5년 예산회계법에는 의해서 계속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 할 걸 부과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각 과별로 과태료나 모든 세외수입을 부과하는데에는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징수 책임을 각 과에다 미루지 말고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하나 더 신설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 집행 수입으로 잡는데 최대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구 문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윗분들과 상의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내무행정위원회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획예산과 주무 부서 소관 사항이자 전체 구로구청의 국과 그리고 동사무소의 공통된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운영 관리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전 구로구홈페이지 개설 당시 총괄적으로 입력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수정 보완되지 않고 게재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는 실정입니다. 3년 전 구로구 직제가 그대로 게재되는 있는가 하면 관내 학교 현황에 대한 사실들이 전부 3년 전 자료가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조차도 그 이전의 사항들이 그대로 게재됨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찾아 갔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특성상 신속한 정보전달이 생명인데 최근 지난 5월 구로2동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한 달 전이나 바로 행정관리국 감사 당일까지 이전 안내문이 홈페이지 어디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구정소식은 물론이고 행정 현황, 공지 사항 등등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현재 구로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는 이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각 국·과장님들께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한 국·과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정말 구민전달하여야 할 정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힘들더라도 자료를 보완 수정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전산직 정원이 3명인데 보는 해서 한 명의 전산직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아울러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현재 구민들이 구로구청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진정과 민원으로 접수하는 내용와 "구로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자유게시판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실명으로 기재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이 현재 비실명으로 자유게시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 4월 11일 일부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구로구청에서 자유게시판 제도를 현재 실명제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선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듭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개진이 자유게시판 제도의 생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사생활 침해나 음해의 우려가 있으나 지금 주민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개진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관 사항으로 재무과 부서 소관 사항이긴 하나 마찬가지로 국·과 동사무소 공통된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 재정법에 물품비목을 마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수기로 그냥 그냥 작성을 했고 이번 2000년 5월 에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재물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은 문네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총 장비 기준으로 65건에 4,800만언우이 장비와 실사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장부 기준으로 실사를 대비해서 있었을 때에 1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부와 실사의 차이로 인해서 장부에 미기재되었던 사항들은 즉시 고치고, 또한 장부에 비해서 실사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는 문제에 대한 망실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따져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물품구입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또 폐품 처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댕을 했습니다. 고장이나 사용 불가 그리고 집행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고장 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정기재물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물품관리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이에 따라서 각 재무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 뭄품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사용가능 품부서간 관리 전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불용품은 매각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며 포함,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신청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일동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161건이 지적이 되었고 이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113건, 건의사항 33건, 우수사례 15건이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 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은 총 48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6건, 건의사항 12건이고, 재무국은 총 21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4언, 건의사항 12건이고 기타 우수사례 3건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28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0건, 건의사항 4건, 기타 우수사례가 4건이고 감사담당관은 3건,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내용과 또한 건의된 사항들을 구 행정에 특블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9개동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총 59건이 지적되었고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0, 건의사항이 11뻔, 기타 우수사례가 8건입니다. 내용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99년도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숙직 및 연장근무 일지를 점검한 결과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서 세콤경비 용역 업체에서 총 4회 춤동하는 경우가 밸생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양수기 작동 상태를 점한 결과 8대 중 2대가 고장이 난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반장이 구독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이 배달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등 배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는 민원 부서의 경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민원업무차 내방한 민원인이 불시 강우로 인하여 곤란을 겪을 시 우산을 대여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와 동 홈페이지를 만들어 동정현황 및 각종 단체, 동 주요시설, 구의원 동정을 실어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앞선 행정을 펼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언급되었던 사항과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며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행정에 특별히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감사 기간중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