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섭 위원장님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2000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천년 새희망 앞서가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금년은 21세기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욕구가 다양화되어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팽창되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때문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의 감시·감독권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론을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및 재산관리 상황의 정당성과 기타 회계기록 등의 진실성을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환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전말과 각종 공사와 관련된 민원발생,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구민요망 사항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여부 등 구민의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직무태만, 감독소홀 등을 감사기준으로 삼아 면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기 바라며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유관 위원님께서 감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유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 15일 광진구의회 제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기섭 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 등을 확인하고 나머지 3일간은 질의답변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언청취, 문서검증, 감사강평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에 대한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19일 광진구청장 정영섭

모든 간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박유관 간사님을 먼저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을 감사할 감사 제1반장 나종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1반의 추윤구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최금손 위원님 소개 드립니다. 유승주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김선갑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를 감사할 감사 2반장 신인용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김광일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윤호영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최동민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오재중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8개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될 감사 3반장 오재천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허운회 위원님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정영섭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진발전과 40만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바로 잡고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이에 비례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력하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광진구의회의 더 큰 발전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부구청장은 시청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을 소개합니다. 배순기 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윤덕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윤갑섭 생활복지국장을 소개합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김근섭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합니다. 문인홍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과장은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과장일동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동장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일동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격려차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격려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감사를 주관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섭 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구 1,400여 공무원이 금번 상반기중에 추진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정기회의시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은 예산은 차질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오늘 보고는 상반기중 완료된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추진실적은 연말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복지와 복지광진의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중점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 및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건설을 위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이 파손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광장빗물펌프장을 신설 추진중에 있으며 중곡빗물펌프장은 시설을 보강하였고 항구적인 하수처리방안으로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공사와 중곡동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구의1동 먹자골목 하수암거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을 신설 및 개량하고 하수시설 준설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집중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중 능동로 확장공사는 1차 구간인 건국대역에서부터 뚝섬길 구간의 건물 철거가 42개동 중 37개동이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5개동도 곧 철거될 예정으로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순환코스 개발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양1, 2, 3동의 교통개선사업인 TIP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는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결과를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광나룻길 걷고싶은 거리는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어린이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공간의 확충을 위한 자양유수지 복개공사가 6월말로 준공예정이며 능동 공영주차장 두 곳은 준공 후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쾌적한 환경모범도시건설을 위해 청소년 환경보전 엑스포참가 및 생태탐사와 관·학연계 어린이 생물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친화사업 추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맑은 물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하천오염과 생활공해를 방지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겠으며, 가로청소 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차원높은 청소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화장실을 단순히 생리적 해결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 화장실의 시설개선과 일반 화장실의 시설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광진건설을 위하여 중랑천 둔치에 자연학습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였고 아차산 만남의 광장조성을 위하여 현상공모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아차산 등산로 운영설치, 시민체육시설 상설 설치 등 조경공사를 5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활기찬 도시육성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시키고 구민생활의 중심지로 개발시키기 위한 4대 권역에 대한 지구별 상세계획을 수립 5월, 6월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에 상세계획 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상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높고 멋을 주는 지역문화 체육진흥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독서권장과 정보의 제공을 위해 건립중인 구립정보화 도서관이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6월말 준공 후 장소 등 시설을 갖추어 12월 개관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낙천정 보수실 설계중에 있고 아차산 홍련봉에 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8일 건국대학교 박물관하고 지표조사 및 팔각정 용역계획을 체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문화향수를 위하여 아차산공원 토요상설 무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아차산 그림그리기 대회와 광진교향악단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5월 25일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체육대회 등 한마음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특성별 체육·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광진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노유동에 지난 4월 착공하였고 군자동에 연건평 700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설계현상 공모를 하여 1차 심사를 마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카드 확대, 경로당 확충 등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지원, 여성복지상담관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 부녀,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21개 분야 총 6,8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세분화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자활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보조나 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8개 업체에 지원된 바 있고 산·관·학 연계사업으로 건국대학내에 벤처창업 보육센터를 설립, 12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15개 가로를 가로안정화 도로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도농간 직거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고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일자리 발굴팀을 운영·추진하여 취업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복지사업은 병·의원과 약국, 학교 등과 연계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공원 인근 등 모기유충 집단서식지에 대한 집중소독 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임산부 보건교육 및 청소년 금연학교, 체력검진센터 운영 등 구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료장비 도입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사업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을 열어가는 지식기반구축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전 동사무소의 통신케이블 온라인망을 구축하였고 공무원의 정보화자질 향상을 위해 전산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 E-mail ID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위탁 직원친절교육 실시 등 직원의식개혁도 추진하고 있고 주민편의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생활민원 처리반과 민원해결방, 전철역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신고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여와 책임행정을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구민 아이디어 보상 등 직원 인센티브제를 운영 더욱 효율적이고 차원높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구민의 정신적 지표를 담은 광진구민헌장을 제정 5월 25일 구민의 날을 맞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400여 공무원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봉사행정,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행정으로 새천년 새희망 앞서가는 광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반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반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중곡1동에 가셔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에 따른 대란이 야기됩니다. 하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현장에 출장 나가셔야 되는 관계로 서류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하절기이므로 감사기간 동안에 상의 좀 벗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건의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인가 알려주시고요, 지금 하절기이므로 상의를 벗고, 피감사 하는 분이나 감사하는 분이나 벗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별감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