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엽 의원, 간사에 최한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입니다. 6월17일 김진엽의원외 2명의 의원이 원활한 임시회 진행을 위하여 임시회의 의사일정 변경요구가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김진엽 의원외 2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청석을 메워주신 초등학생들과 인솔 교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새로 의회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 의회도 시정질문, 4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왔지만 여러가지의 여건으로 시정에 반영되기 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16일 이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4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받아 보고 의회의 권위를 십분 감안한 능동적인 행정대처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전자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어 담당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질문도 시·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훌륭한 제안과 답변이 될 수 있길 기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나 사기의 진작을 위한 전략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기는 대체적으로 기본욕구의 충족에서 발연하는 것으로 보고 메슬로우는 일찍이 욕구단계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기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히 조직내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 사기진작을 위한 지휘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은 정실과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률적 규정과 국민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직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으며 9급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적어도 십수년이 걸리게 되므로 특별임용은 더욱 신중하여야 되고 잘못된 임용은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특별임용에 대하여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자아실현과 업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야간대학교와 방송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확신하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의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설립까지 기피하는 것은 조직내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보아 건전하고 민주적인 행정횡포의 조성을 위하여 지휘부가 직접 권장 지원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번째로 우리가 흔히들 민주주의를 의회주의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시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자와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여야 할것이나 짧은 의회의 역사와 의회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양자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변할수 있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양자의 관계는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질문과 4분발언 등의 제안은 대부분 시민의 소리일 뿐 아니라 상당부분은 시·의정에 반영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문제시 되고 있는 무릉계입장료의 경우 조례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것인데 선협약후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두번이나 부결되었는데도 과장과 담당이 의원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하는 처사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의 예우에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휘부의 부시장, 국장의 사과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안은 물론 평소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두번째 질문 항목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중에서 먼저 특별임용제도의 적정운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임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12명을 특별임용을 해 왔습니다만 법규상 잘못 임용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질문사항 중에서 직급마다 차이가 있읍니다만 9급직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보통 12년∼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정6급을 채용함에 따라서 직원들에 사기 문제가 있다는 그런 행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복지되어 있고 급히 해결해야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한시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에 대한 수정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대로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고 제대로 배치문제를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의 자아실현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야간대학, 방송대학 재학생에 대한 지원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직원 581명 중에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는 전부 63명입니다. 야간대학 48명, 방송대학 7명, 야간대학원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면 '95년도에 동해시조례로서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했고 '98년8월에 36명에 대한 대학재학생에게 등록금의 40∼50%범위내에서 학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복리후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장학금 지급이 중단이 되었고 이부분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해서 또 장기적인 상황, 발전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대학학업을 하는 지원문제 이외에도 직원 150명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2∼3회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후 1시간씩 어학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의 직무는 물론 소양교육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지휘부에서 직접 권장하거나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위법과 관련해서 가입활동에 많은 제약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컨데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인사, 기획, 예산, 비밀취급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 되고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또 협의회의 전임근무제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 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새로이 발족시켜서 운영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조활동, 노조의유착성 이러한 수준까지 가기 이전에 협의회라는 낮은 수준의 협의회, 노조전임 단계에 협의책을 운영해 가는데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 결속 내지는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해가는 개개인들의 의욕에 따라서 지원문제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4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가 잘 되고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은 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 발전욕구,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전달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상당히 귀중한 발언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회 개원후에 시정질문이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이 137건을 해 주셨고 4분자유발언의 경우는 여덟분의 의원님이 38건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발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4분자유발언의 경우에 의원님의 자유발언으로서 기록관리규정은 없지만 시민의 소리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취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4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진한 부분을 잘 간추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무릉계 입장료 조례개정안 상정건과 관련해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위원예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관광진흥과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양승웅 의장님과 윤종대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적과 환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릉계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 관련조례개정안 의회 상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과장과 담당이 개별적으로 의원을 찾아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무릉계 입장료 중에 문화재 관람료 배분건에 대해서 관련사안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릉계 입장료 선협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배분을 최초 '97년 4월18일 협약후 매년3년 단위로 사찰측과 상호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12월27일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것은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찰측과의 재협의 시기가 도래되어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사전에 의회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서 작성과 서명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연말이였고 합의서 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추천 의뢰해서 두분 의원님이 참여 하신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전체의원님의 뜻으로 확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간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과 담당이 의원님들에게 개별 설명을 드린것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실무적으로 좀더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권위를 무시 하거나 예우를 그르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하게 느끼게 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충질문 드리기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공무원특별임명에 대해서 배치과정에 문제가 다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신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적어도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우리시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셔도 되는건지 우선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특별임용에 제한해서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엄격히 위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을 전제로 해서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적어도 6급공무원의 임용은 물론이고 전보도 인사위원회를거쳐야 되는걸로 압니다. 임용, 전보가 합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시죠?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종대 의원께서 사전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보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임용과 배치에서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서 임용에 한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배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후에 수정을 하도록 기왕에 의견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편의상 앉아서 일문일답 하십시요

제가 이제 법률조항 까지를 나열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

배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도 물론 잘못된게 이제 배치는 사전 양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3월달에 선거가 끝나면 즉시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드랬습니다. 지금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됐잖습니까?

종전에 약속을 드린것은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그 뜻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즉시 수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알기에는 6월말까지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15일 선거가 지나면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 드린 공무원임용령과 우리 조례에 임용이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임용하는데 있어서 위법한 측면이 있다 라고는 저는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임용과 배치문제를 묶어서 볼때에 전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나가겠다 이 수정해 나가는 것을 일정한 시간을 주십시요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규정에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우리 공무원법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업무를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특수분야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법이 인사행정이 말하자면 정실이나 엽관제를 엄격히 배제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임용규정이라든지 우리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에는 얼마든지 이제 말씀드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배치되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취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결원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인 일에 진행이라든지 시간적인 촉박성 등을 보아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 자리에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한 후에 별정직 제자리에 오는 것이 전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일련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약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는 제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 요지를 설명해 주실라면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도 좋고 관계 실과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핵심을 회피할려는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듣기만 못합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인사제도에 대한 조례개정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때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마 가부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시기를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들어 가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고충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게 전체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낭독한 그런 법규정에 어느 한곳에도 저촉이 안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더 든다고 하면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은 옮겨서도 안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옮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옮깁니까 그럼 비서가 그렇게 필요하면 꼭 비서를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님의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비서실장을 써야 된다고 이러면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됩니다. 또 유물수집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법규정을 다 무시를 하고 편법으로 운영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편법운영이 정당하다면 몰라도 부정당 하면서 공무원 전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얼마나 큼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설명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대학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러운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의 취지와 같이 우리가 이미 조례로도 정해져 있기때문에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그다음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거니와 공직내부의 경직성 때문에 구성조차 안되고 있다 이런게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이고 조례니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번째 항은 제가 분명히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질문과 4분발언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16일 이 자리에서 4분 발언을 드린데 대해서 우리 정보담당관이 앞으로 실천 계획과 전자행정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배부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질문과 4분발언이 시민의 소리고 시정에 반영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수준으로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사항으로서 의정질문과 4분발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는 예시까지 들어 가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께 청취하는 간부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컨데 그런 수준의 행정이여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해 주신 방법에 대해서 쉼없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항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무릉계 입장료의 경우는 엄연히 조례로서 결정해야될 일 입니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회가 선임한 심의위원 입니까 대책위원 입니까 거기에 두분 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그걸로서 정당화 시키자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전혀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조례로 의결되어야 될 사항을 대책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부가 삼화사와 협약을 결정하는 그것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과장님이나 담당이 의원개인을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두번이나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장이 아닌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고 사과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견해를 듣고 싶고 이 기회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예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시가 개최하는 시단위 행사에는 우리시 의원이나 도의원에 대한 예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생각해서도 좀더 관심있게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서 예우를 할 것인지 또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릉계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번이나 부결 됐는데도 위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데는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잘못 이해하기 쉬운 두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줄 알았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굳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부담없이 신뢰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실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두분의 의원님들에게 짐을 줄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라고 하는것이 의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가지 사항을 잘 현안을 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예우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예우하고는 관련지우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조금전에 두분의 의원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단위 행사에 시의원님의 예우를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어떤면에서 소홀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예우 문제가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제가 다시한번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구체적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해 주시든지 그래야 이 질문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유물수집 담당관자리가 동해시 공무원에 자질향상과 업무연수를 위한 자리 입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부시장님께서 화상회의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11시부터 시작되는 화상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하시죠 부시장님 가십시요. 나머지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하셔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 윤종대 의원님 다음에 별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지요

이런식의 시정질문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첫번째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본인의 질문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한 답변자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문재 정상 이용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83회 임시회시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우리시의 북측 관문격인 사문재 정상을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취득하여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 등의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변경안이 제출 되었으며 제8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그 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의 개괄적 답변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전담부서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아침아파트 건축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망상동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침아파트 건축계획은 공사진입로 민원에 따라 터파기 공사만 시행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바 제83회 임시회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임시진입로 개설을 검토토록 주문한바 있는데 임시도로개설추진 협의사항과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의욕과 향후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망상동 반쟁이골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로2-40호선 도기계획 도로개설계획은 공사비를 포함하여 2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된바 이 사업비로는 총연장 240미터에 이르는 공사구간 중 기 투자 사업비 포함 130미터에 한하는 사업비로 이지역 도로개설의 시급성으로 보아 사업비 확충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토지 소유자와 소송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한 발한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를 반쟁이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비목 정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도로의 조기개설 이유중 하나는 건축과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 중지된채 방치되고 있는 아침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사안이므로 금년도 중 추가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예산에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토록 한바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목적으로 편성한 용역사업의 시기와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사문재 정상 이용계획과 아침아파트 건축, 망상동 반쟁이골 도시계획도로시설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항에 대하여 도시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정낙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문재 정상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서 교통 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해당되며 면적은 약8,600평이며 '99년 1월23일 동해시고시 제1999-10호에 의거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목적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현재의 고속도로와 7번국도의 교차점에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토지를 취득코자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활용계획으로는 정상 부근의 높은 지역을 절토하여 2002년 기곡지역에서 개최되는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로 활용함과 동시에 광장조성 토공비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광장서부 시설에 대하여는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현재의 구상은 이 지점은 강릉방향에서 우리시 시가지 진입의 관문지역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광장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부대 계획으로서 경관녹지와 아울러 휴식공간과 조화시켜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포괄적인 조성계획은 전문가 용역에 의거 각 소관별로 개별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문재 정상 이용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3항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항 질문인 망상동 반쟁이골 소로 2-4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노선은 총 연장 256미터로써 '99년부터 사업 착수하여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중 '99년 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10필지에 910㎡, 건물 7동에 대하여 보상완료 하였으며 2000년도 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기 확보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20호선 즉 묵호초등학교후문∼삼성아파트간 도로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사업장 변경계획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편입토지 보상 시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장 변경코자 하는 의원님의 뜻으로 사료되므로 6월30일까지 보상협의가 불가할시 의원님과 협의하여 대체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 완공을 위하여서는 소로 1-20호선 사업비를 변경 추진 하더라도 사업비가 약3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사업시기와 지연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2000년4월29일자 서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2011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한 이후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중 도시계획재정비에 앞서 거쳐야 할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여 조기에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고 일괄하여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침아파트 공사진입로 민원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한 임시진입로 개설에 대한 우리시 추진협의 결과와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의욕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이용한 임시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월14일과 2월25일 2회에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현장진입로 개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금년3월7일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진입로 개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 여건상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주행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가중 및 도로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사 진입로는 고속도로에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실무자와 여러차례 실무 협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공사용 도로개설 협의 건은 관철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및 세번째 질의하신 사업주체의 추진의욕과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동주종합건설에서 조기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 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으나 주민들과의 원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업체측에서는 당해 공사를 당분간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근 도시계획 도로상태를 보아가면서 당해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아파트건설 사업이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지역에 공원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으나 본인은 추진방법과 전담 부서를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업무추진의 총체적 난맥과 수직통제 기능은 있으나 수평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에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몇마디 질타를 드리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은 제83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출 시기인 2000년 2월 10일이며 집행부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휘부와 충분한 의사 교감 아래 이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지며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 독단의 관리계획은 아닐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본인이 이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을 제출한 시기인 5월 10일까지도 이 계획에 대한 확정적사업 추진부서의 결정도 없이 관련부서간에 서로 떠넘기기로 이 계획자체가 표류되고 있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기일이 10일이 경과된 후에야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작태가 오늘의 동해시 행정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행정에 수직적 교환과 협조는 가능하나 수평적 업무교환과 협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소방안은 집행부 지휘부에 넘기면서 몇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에 대한 구체화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수개의 부서가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추진을 부시장님이 총괄 지휘하고 책임지는 지휘체계 구상에 대한 의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는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항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편의에 의한 자신의 이익과 편익이라는 잣대로 도시계획 노선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로 2-40호선, 484-2번지 건축물은 항공 촬영에 의한 도시계획도면에 의하여 삼척동자라도 이 건축물에 한쪽벽 기둥과 추녀가 저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사 측량시에는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486-4번지 소유 건축물 방면으로 도로 개설선이 일부 이동되므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우리시 공사측량이 정확하다면 486-4번지 건축물은 전년도에 우리시로부터 도로개설 보상을 받고 경계측량을 지적 공사에 의뢰 후 잔여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주민으로서 우리시 공사측량으로 인하여 도로선이 건축선으로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경계측량을 실시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484-2번지 건축물은 건축된지 수십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벽면이 여러 군데 갈라진 상태이므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와 인접함으로 대형 차량 통행시 붕괴위험과 지붕끝 선이 차량높이에 의해 파손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바 만에 하나 차량 운행중 실수로 인하여 건축물이 충격할시 건물자체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지는바 차기에 도시계획 개설시 철거보상 하여야 된다고 예견되는바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인 것은 도시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재정상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시기, 3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경계측량에 대한 의지, 노후건물에 따른 대형사고시 주민의 피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시정질문에 있어서 물론 계획된 질문의 답변을 하는것은 원안대로 하겠지만 어떠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실과소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왜 못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도시 녹지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하신다고 하니 저와 충분히 협의후 답변을 제출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이지만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는 당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중요사안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내에 현안문제로 떠 오르는 망상동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그런 주요 현안인데 지금 현재 망상, 심곡 대항인 동에는 그 고속도로 공구를 맡은 엘지건설이 수천평에 이루는 공사현장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 작업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지역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게 원래 해줄 필요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보고라든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망상동에 고속도로 2공구를 맡은 엘지업체 가설건축물은 신고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건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 업무 중에서 중요도에서는 상당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건축과장님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모든 사안의 건축행정이 꼭 이렇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년간 일어난 사태만 우리가 얘기를 해 봅시다. 처음 송정동 석포제련소 건축관계 때문에 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송정동 주민들이나 번영회에 어떤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만 해도 그런 집단민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망상동 이런 사태나 망상동 공사 가설건축물 그런 사안도 설명회를 한번 하든가 또 공사 중지된 아침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초에 사문번영회에서 그 복개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건축부서에서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민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해서 행정이 어떤 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행정이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으며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주민과 의견을 같이 하고 조율과 협조 아래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든가 지역 정서적으로 예민한 그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나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도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