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부분을 심사하겠으며 6월 20일에는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를 제외한 총무국 국?과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1억8,800만원보다 7.2% 증가한 280억9,715만1천원으로 그 내용은 재원조정교부금 변동내시액 19억9,1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8,291만3천원보다 28% 증가한 54억8,360만9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남동 건설을 위한 행정개혁 과제 3대 분야 17개 시책의 일환인 직무워크샵 공직자 위탁교육비 1,728만원 정책자문안 발표 제시시 지급하는 옴부즈맨 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10월 실시됨에 따라 조사 자료의 분류 및 확인 입력 작업을 확인점검 요원의 동사무소 배치를 위해 재료비 1,922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국 청도시 성양구와 자매결연외 미국 필라델피아의 무역상담소 개소 광조우종합박람회,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등을 위한 국외여비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전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17쪽 행정업무 정보화의 가속화로 PC 수요 급증과 공무원 정보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1인 1PC 구입비 2억6,520만원 교육용 PC구입비 3,120만원 그리 따른 LAN 확장 장비 및 케이블 공사비로 1,224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등 새로운 업무의 도입으로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주전산기 증설용 Raid-Disk 구입비 2,500만원 7월 행자부의 보급예정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환경에 필요한 고속 다중화장비 묵스 및 동 LAN구축공사비로 3억9,400만원 그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35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3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145만2천원이 증액된 총 11억8,253만7천원 규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4억1,794만7천원보다 8.3%인 93억5,382만5천원이 증가한 1,217억7,177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39억6,764만1천원보다 9.7%인 81억1,621만5천원이 증가한 920억8,38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284억5,030만6천원보다 4.4%인 12억3,761만원이 증가한 296억8,7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1,621만5천원이 증가한 920억8,385만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2,26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3천만원, 징수교부금 1억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42억6,863만5천원, 과태료 수입1억7,282만원, 조정교부금 19억915만1천원, 국?시비보조금 9억9,415만4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97억1,800만원보다 5억2,264만9천원이 증가한 202억4,064만9천원으로 이는 경기회복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등이 증가한 것이며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11억5,911만5천원보다 1억8,174만8천원이 증가한 113억4,086만3천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등의 증가로 증지수입 3천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7,000만원,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등 2,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감소요인으로는 남동공단출장소내 녹지시설 사용료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하여 597만2천원과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사업비 4,0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1억3,209만원보다 44억9,251만3천원이 증가한 126억2,460만3천원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 42억6,863만5천원, 관용차량 5대 매각으로 불용품 매각대 2,057만원 업무이관에 따라 본 예산에 미계상된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1억2,8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3,000만원등 과태료 수입을 추가 계상으로 증가되었고, 감소는 자동차 관련 위반자 감소로 과태료 수입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61억7,900만원 보다 19억915만1천원이 증가한 280억8,815만1천원으로 이는 경기 회복과 시세의 증가로 시 내시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 기정예산액 187억7,943만6천원 보다 5.3%인 9억9,415만4천원이 증가한 197억7,359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32억7,260만원보다 8억724만7천원이 증가한 140억7,984만7천원으로 이는 주로 동기능 전환사업비 및 사회복지 관련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5억683만6천원보다 1억8,690만7천원이 증가한 56억9,374만3천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동기능 전환사업비,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비,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등의 지원경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88억5,755만6천원보다 7%인 27억2,085만2천원이 증가한 415억7,8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00년도 공무원 구조조정과 명퇴 및 조기퇴직 발생자에 대한 부족분 8억원 도로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 인부임 6억9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제3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일용인부임에 대한 고용보험료 6,200만원을 신규 계상 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415억9,925만7천원 보다 12.5%인 52억748만9천원이 증가한 468억674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쓰레기 대행 수수료 2억5,000만원 추가 계상,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및 11톤 압롤차량과 2.5톤 중형화물차 대체 구입비 2억2,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9억6,100만원, 도로건설 및 가로등, 보안등신설 유지관리비등에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30억1,629만4천원보다 6.2%인 1억8,787만4천원이 증가한 32억4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420억114만9천원보다 2.8%인 11억7,752만원이 증가한 431억7,8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8,291만3천원보다 28%인 12억69만6천원이 증가한 54억8,36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옴부즈맨 운영에 따른 4명분 참석수당 240만원과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7급이하 120명을 선정하여 총3회에 거쳐 직무 워크샵을 실시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대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교육비로 1,728만원 신규 계상,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확인점검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922만4천원 신규 계상,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경비 부족분 2,000만원 추가 계상,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 증가로 부족분 5,000만원 추가 증액편성, 1인 1PC보급과 관련 LAN확장 장비 및 케이블 공사비 1,224만원 신규 계상, 행정 업무용 1인 1PC확대 보급 계획에 의거 204대 신규 구입 자금 2억6,520만원 신규 편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 교육용 컴퓨터 24대 교체에 따른 구입비 3,120만원 신규 계상, 2차 시?군?구 정보화 사업 및 건축 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용량을 증설 운영하고자 Raid-Disk 구입비 2,500만원 신규 계상 인터넷을 통해 인허가등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 투명행정, 신뢰 행정구축을 위하여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구입비 1천만원 신규 계상, 구.동간 일반전용 회선을 고속 회선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350만원 계상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MUX설치 및 LAN구축비용 3억7,400만원 신규 계상 전자교환기 교체에 따른 회선 증설 및 예비카드구입비 등에 소요 되는 자산 및 취득비로 2,190만원을 신규로 계상, 모사전송기 신규 및 대체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99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에는 5억원만 계상되어 1억원이 계획보다 초과 편성 되었기 삭감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81억2,000만5천원 보다 1.9%인 1억6,012만4천원이 증가한 82억8,0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17개동 519명의 통장에게 6개월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을 위해 보상금 734만3천원 신규 계상, 장애인 편의시설 구월1동외 15개 동에 7,429만6천원이 편성 되었고 간석1동외 3개동에 복사기 구입비 1,400만원, 간석1동외 3개동에 프린터 구입비 5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5,694만9천원 보다 15.4%인 1억7,807만5천원이 증가한 13억3,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구정을 알리고자 구정안내서를 제작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하고자 300만원 신규 계상,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군 대항 대표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80만원을 신규 계상, 대회 출전 현지 적응비는 시합 출장 여비로 대체함에 따라 300만원 삭감, 육상선수 동하계 전지훈련비 부족분 600만원 추가 계상, 논곡초등학교외 1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 보조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38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하고자 2천만원 추가 계상,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2,628만5천원 계상, 만수2동 5-317번지 아주 아파트 상가 4층 청소년 공부방에 콜라텍 및 DDR등을 설치, 청소년들에게 개방 운영하고자 시설비및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9,900만원 편성,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만수2동 주공11단지 1108동 옆 놀이터에 족구장과 남동구 관내 6곳에 농구대를 설치하고자 시비보조금으로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16억8,939만1천원 보다 3%가 줄은 6억4,645만4천원이 감소한 210억4,2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성립전 경비, 시비보조금 3,34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구조조정과 관련 공무원 명퇴 및 조기퇴직수당 부족예상액 8억원 추가계상,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인상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144만6천원 부족분을 계상 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3천만원 추가 계상, 고용보험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일용인부임 총액에서 2% 납부 이중 본인부담 0.5% 지방자치단체에서 1.5%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6,200만원 신규 계상,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으로 남동구 기동대외 8개 동대에 성립전 경비 시비보조금 999만원 편성 2분기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4,63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친절한 이미지 구현으로 사무실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민원창구 공무원 남자 17명 여자 78명에게 근무복을 제작 착용토록 하고자 2,966만7천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본예산에 3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2억7,000만원은 시설비로 5,000만원은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로 조정 편성하고 국?시?구비도 조정 정리한 사항입니다. 인감 전산화를 위한 PC 18대 구입비 2,340만원과 인감 데이타베이스 저장용 디스크 용량 확장예산 900만원 계상, 공공근로사업비는 본예산에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금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감액분에 대하여 국?시?구비를 분담 비율로 조정하여 18억6,353만6천원을 감액 편성,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인력동원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실비 보상금 2,319만9천원 전액 삭감, 급증하는 핸드폰 사용을 차단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장내 무선전화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2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2,622만1천원 보다 5%인 2억5,355만7천원이 증가한 51억7,9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착오로 인하여 부족 편성된 예산 1,170만원 추가 계상, 각종 공사 용역입찰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 입찰 프로그램 장비구입 및 설치비 1,000만원 신규 계상,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976만8천원 추가 편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물 보수, 보강하고자 부족분 3,793만2천원 추가 계상, 구 선인원부지내 과수원 수목관리를 위하여 향후 공공근로인력 지원 중단시 활용하고자 배수확 인부임 480만원 계상, 청사내 테니스장 시설보수등을 위해 1,400만원 신규계상, 전력감시 판넬 고장수리 및 통신케이블 교체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신규 계상, 구 의회별관의 바닥타일 및 수도배관을 보수하여 활용하고자 공사비 1,106만8천원 신규 계상, 자연학습장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확대 배부에 따라 포장수요 증가로 제작부족분 1,160만원 추가 편성,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실시설계사업을 늦춰 시행하고자 실시설계비 6,174만4천원 전액 삭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지 및 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고잔동지역은 면허신청시 첨부되어야 하고 논현,도림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비 1억3,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억9,112만9천원보다 3.7%인 1,832만5천원이 증가한 5억9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세 영수증 보관함 제작비 472만5천원 신규 계상, 수입증지 고액권 및 저액권 제작비 7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5억809만1천원보다 1.8%인 959만7천원이 증가한 5억1,7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냉온수기 추가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만원 추가 계상,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 복사기토너와 복사용지구입비 660만원 계상, 징병검사통지서를 시,군,구에서 교부하던 것을 2000년도 부터는 송부제도 개선으로 병무청에서 송부토록 되어 있어 우편물 발송대 795만6천원 전액 삭감 또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도 병무청에서 직접처리로 우편물 발송대 120만원 전액 삭감 기타 병사보조금은 수정내시금액을 조정 정리한 것이며 끝으로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8억2,645만원보다 0.4%인 360만원이 증가한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료 인상분 36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은 본 위원이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집중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기존 예산은 11억7,752만원이 증액이 된거죠, 총 예산 합계, 총무위원회 거요, 근데 기획감사실이 12억 예산이 증액 됐죠, 기획감사실 예산이?

네.

그래서 전체 본예산 증감율 부분에서 2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15.4%가 예산 증감율을 발휘해서 1억7,875만원이 증감이 돼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전체 43.4%가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물론 각 세부적으로 세세항에 따라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전체 대비 43.4%라는 엄청난 예산을 특별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개 실에 집중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그 수치가 43%라는 수치가 잘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사항으로 보면은 증액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에서요,

지금 2개 실에 편중된 부분이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부분에서 13억7,800만원 2개 실에서 집 중 편성이 된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전체 대비 43%가 2개 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d있고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3%라는 마이너스 3%라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또 심지어 도시사회위원회 같은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이라는 예산 실무 담당 부서에서 28%라는 막대한 예산을 약 12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세세항에 들어가다 보면 컴퓨터 PC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정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신의원 질의 중에 미안한데요, 위원장 잠깐 정회좀 하죠, 뭐가 전반적으로 이상한데 먼저 검토하고 하자구요 질의도 좋지만 한 5분만 정회를 하면서 전문위원 보고한 게 문제가 있어요.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 위원입니다. 총 예산 합계 증감액 부분의 대비는 맞는 거고 아까 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실 과에 별도 따로 따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대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28%가 증액이 됐고 문화공보실이 15.4%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편중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업성 있는 부서에 좀더 예산을 많이 균등 편성하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 28%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또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물품구입비에서도 풀경비 성격에 300만원 이렇게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 당초 예산은 42억8,291만3천원이구요 그중에서 28%가 증액한 54억8,360만9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주요 원인은 저희가 지금 행정업무용 1인 1PC사업으로 약 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 있구요 그다음에 묵스라고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전화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전산 자료를 송수신하는 체제라든지 아니면 팩스라든지 해서 총 162회선이 지금 구와 동 연결이 돼있습니다. 요것이 1인 1PC가 되고 지역 행정 정보화 사업이 구축이 되면은 그것을 묵스 장비를 도입을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18호선 동이 17대 들어가구요 출장소 1회선해서 18회선으로 체제를 갖추는 비용이 약 3억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8%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경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안을 보시면은 첫째로 기관운영 수용비가 당초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요 풀경비 성격은 각 실에 예측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을 못했다가 어떤 꼭 쓸 일이 발생했을 때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는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각 실과에 어떤 책상이라든지 요런 집기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요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1,000만원에서 5,000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거구요 급식비 같은 거는 저희가 올해 산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급식비용을 쓰는데 사실 요것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에 산불대비도 있을 거고 해서 3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주요 예산 편성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PC구입비가 약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현재 586PC가 현재 몇대 정도 확보가 돼있죠, 현재 확보돼 있는?

현재 확보돼 있는 PC 586 이상이 401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몇대요?

401대입니다. 총 401대요,

지금 여기 저기에 있는 게요, 지금 자료가 틀려.

89대가 교육용이라든지 체납 관리 노트북 이런 것 총 합쳐서 490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1인 1PC를 사용할 수 있는게 401대구요 89대는 주민 주전산기 뭐, 화상입력용, 체납관리노트북 그다음에 교육용 24대 모두 합쳐서 89대를 제외한 것이 401대입니다. 총은 490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번에 구입하는 PC면은 전체 우리 남동구 공직자 분들한테 한 대씩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1대씩 가는 기준을 2002년 정원 605명으로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605명 기준으로 해서 401대를 보유한 걸로 해서 204대와 지금 교육용 전산실에 PC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교육을 하는데 원활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228대를 구입코자 하는데 지금 전체 인원은 아니구요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지도원 이런 사람들 한 52명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2002년 정원조정 605명을 기준으로 해서 28명분을 또 제외하고 해서 605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번 PC구입비 갖고 본 총무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마다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PC사용 능력이 있는 분의 기준과 또 운영에 대해서의 문제점 때문에 매번 PC구입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다른 사업부서 그동안에는 IMF가 도래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 예산이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PC 구입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예산을 총괄 증액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자기 부서 입장만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1PC문제는 비단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지금 200여개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당면 문제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한 2, 3년전부터 추진이 돼 오고 있고 또 시에서 지역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1차 2차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인 1PC가 절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1인 1PC를 보급하느라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지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여러 가지 구청 역량으로 봤을 때 2, 3위에 전반적으로 드는 구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PC보급현황은 8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왜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IMF를 지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PC를 구입하는 것을 그동안 억제를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나아지고 또 재원이 많이 다른 해 보다 조금 추경재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 1인 1PC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저희 이 현황을 보시고 조금 깜짝 놀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전직원이 PC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하신데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각론 보다 총론으로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 추경예산안 재원은 뭐죠?

재원은 세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부분이?

네.

는 이유가?

당초에 저희 구에서 책정한 세금 그러니까 자치구세에 그러니까 목표한 것 보다 많이 거치구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많이 늘고 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또 한 20억 정도 늘고 해서 재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 자체를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제안설명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경기회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이래가지고 꼭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원이 증가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교부금 문제야 19억 하고 근 20억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인제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는 이번에 재원이 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었었어요, 맞죠?

네.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2억이에요 거의 다 이거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회복하고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목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정예산을 우리가 잡을때는 36억8천만원이었었다구 이게 그죠?

네.

근데 이게 42억6,800만원이 올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잘못 반영한 거지 지금 이게 아니에요. 도저히 기획감사실장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이거에요. 사실 대다수의 돈이 여기서 나온 거에요. 대다수의 돈이 여기서 나온거에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다른데는 얼마 안돼 지금 봐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죠,

네.

1억8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9,200만원이라구요 44억9,200만원 중에서 42억6,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구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그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 그런거지 이게 무슨 세금 많이 거치고 우리가 목표는 수정합니다. 이게요 기정예산은 작년에 기정대 기정끼리 비교하니까 그렇지 연말 거 비교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주가 인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인제.

그죠, 그게 늘었었는데 지금 거기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기획예산팀에서 잘못하고 넘어간 거에요, 사실 기정 잡을 때.

네, 인정하겠습니다.

추정했던 금액 아니에요?

네.

추정 금액 보다 나중에 남은 금액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건 추정이 아니죠, 한 10% 20% 차이났다 그러면 말씀이 돼요, 말씀이 맞아요 그죠?

처음에는 명확히 자료를 기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재원을 따진 거구요 그리고 세출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회운영에 대해서 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지방의회 늘 것 특별히 있어요?

7천만원 있는 거는 의원님들 세비 는 거구요, 법정경비가 는 겁니다.

그럼 먼저번에 계상이 그렇게 안됐었나요, 예산에?

네,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게 인제 계상이 다 돼가지고 그런거에요?

네.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15쪽에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환경관리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관리하고 재활용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3억 10억 이렇게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늘었다구요. 청소행정관리하고 재활용관리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 뭐에요, 아니 그게 왜그러냐면 본래 백 한 80억 예산이 되는거거든요. 180억 예산중에 이번에 한 23억 또 늘어버렸으니까 그쪽 예산에요, 또 10%가 또 늘은거라구요. 이 청소행정관리하고 재활용관리 어차피 이 폐기물쪽 관리는 우리한테는 큰 숙제긴 숙제인데 이렇게 예측이 처음에 최초에 예측이 됐었는데 예산 편성상 기술상 이렇게 된건지 아니면은 예측 잘못했던 부분인지 저는 솔직하게 그거 묻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현업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작업상 기술적으로 조정을 했다가 한거다 이런 얘기냐 아니면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돼서 새로 올라온 거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측이 잘못 된건 아니구요 음식물자원화 쓰레기 시설에 6억 반영하는 거구요,

그거는 본래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원화 시설 문제는,

추가로 올해 들어갈 돈이 6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기정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예산에 들어와요, 그런게?

지금 인제 당초에 예상을 했어야 되는겁니다. 풍림이나 우리 남동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짓고 입주하고 입주 처리해 주면서 그거 예상안하고 했다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을 시키느라고,

예측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런식으로 얘기 합시다 여기서 어차피 이걸 왜 그랬습니까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거 보다도 큰 돈이 왔다 갔다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구요 또 실업대책 예산이 18억6,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줄은 거에요.

그거는 국시비 보조가 줄어가지고 저희도 그만큼 율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시비 보조에 한 20억 늘고 18억 줄고 그런거네,

네, 가감을 해서.

그러면 크게 국시비 문제에서는 는 건 없는데 실지로 실업대책 이게 지금 여태 쭉 하던 공익근로사업 그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요,

공공근로,

네.

그쪽 부분이 왜 줄인 거에요, 그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실업자가 그만큼 주니까 공공근로를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줄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어도 인제 많은 자체 소화를 사회 구조에서 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써도 줄여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른 과에서 할 때 할거지만 16쪽 중간 쯤 보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9,6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경영재정과 거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해양생태쪽에서 9,600만원 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생태쪽은,

경영재정과 예산 쪽에 보면은요. 경영재정과 쪽에서 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없는 거에요. 이거 실시설계비를 그냥 공유수면 실시설계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그런건가요?

그거는 줄이구요.

그건 줄인 거 아니에요.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사업 실시설계비는 줄이구요 그다음에 피해영향조사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영향조사를 하는거를 법이 작년 10월에 바뀌어가지고 작년 10월에 하는거를 몰랐답니다.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 승인을 맡을려고 보니까 그전에 피해영향조사를 해야된다 해서 피해영향조사를 먼저 올리구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께요. 고잔동 거도 지금 논현, 도림, 고잔 이 세 개가 다 합쳐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생태공원 관련으로 앞에다는 계상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피해영향조사를 하고 나서 생태공원에 사업실시설계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 고잔동, 논현동, 도림동 건을 갖다가 생태공원 조성 사업쪽으로 분류를 해놨나 보지 앞에서는. 그래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생태공원 얘기할때는 동네가 이렇게 세 동네가 다 안들어 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에요.

네, 그렇게 생태공원 쪽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전부다 이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분류상 이해가 안돼서 그랬던거구요 그리고요 저쪽 한번 보죠, 특별회계. 특별회계 361쪽을 보면요 세입예산에 31억이 줄었거든요, 사업수입이 준 이유는 뭡니까? 아니 사업수입이 택지조성 관계 같은데 31억씩 줄었거든요.

그거는 서창동에 21억하고 장수동에 10억하고 체비지 매각수입이 줄은 겁니다.

벌써, 아니 매각수입이 줄었다는 얘기가 뭐에요, 지금 매각 했습니까?

공시지가가 싸졌으니까 지금 장수, 서창동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이 자체는 숫자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현재 시행되거나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왜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업수입이 그렇게 줄었으면은 이자수입이 당연히 따라 줄어야 될텐데 그죠, 그러니까.

매각돼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거에요 왜냐면은 사업수입이 31억씩 줄었다고 해놓고 그러면 어느 돈까지 들어와 있는지 여기서 더,

네,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얘기를 해주시죠, 왜그러냐면 이게 어느 돈까지는 들어와 있고 어느 돈까지는 숫자로만 잡혀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택지조성 관계는, 토지계획 조성 관계죠,

구획정리,

구획정리사업관계, 그 관계는 다시한번 해가지고 특별회계 관계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그 관계는 갖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3억을 지금 사업수요 증가로 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기존에 3억을 세웠었는데 모자라는 건데 기존에 3억에 대해서 6개월동안에 어떻게 지출이 얼마정도 된 상태입니까? 사업수요가 지금 그렇게 많이 파악이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현재 6건에 1억6,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또 지금 진행중인 것이 6건에 1억3,000만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서 진행중인 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3억이 다 소요가 되구요 추후에도 한 3건 정도의 사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한 1억7,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사업이 지출하고 진행되는 거하고 모두 합쳐서 한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이상 지출되지 않나 예상을 해서 3억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얼마 썼습니까?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99년도에 6억이 섰는데요 총 23건으로 5억7,600만원 정도 예산에 소요됐습니다.

올해에 저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네.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5,000만원으로 세웠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해서 1억을 만드는 건데 공고를 내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도록 할려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됐습니까?

공고를 지난 5월에 해가지고요 총 한 1억3,000만원인가 신청액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이 지금 5,000만원 뿐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4천 한 7백만원 정도로 일단 1차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 더 많은 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이번,

그게 단체별로 신청을 할 때 사업내역이나 사업금액을 신청을 하는거죠?

사업내역 하구요 사업비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구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도 한번 사업내역 하고

네.

사업내역 하고 사용 금액을 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입니다. 아까 사석 같은데 한번 기획감사실장 견해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PC얘기 나왔을 때 인원이나 뭐 할 때 구의원은 빠져있는 거죠?

네.

아니 총무과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구의원도 공무원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럴때는 이쪽에서는 빼고 저쪽에서는 넣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나가지고 사석상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식으로 생각해요, 입장이?

네,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때인가는 제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했는데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트북 관계로 인제 말이 무성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이신 김승태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다 떠미는 건 아니지마는 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요거를 반영할 것이냐 안 반영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는데 그건 차치의 문제이고 일단 이번에 노트북 문제는 의회에서 요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노트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기에 긍정적인 그런 입장 보다는 제3자적 냉철한 입장에서 저희가 요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주변에 노트북을 사준 단체 사주지 않은 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원님들께 어떤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걸 떠나서 노트북 관계가 일단은 저희한테 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한거고 차기 예산에 추경예산에 요구가 된다면은 그때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구청에 안은 내놔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무슨 얘기는 지나가구요 이거 하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전임에 모 구청장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구청장하고의 관계돼 있는 거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라고 그러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고 없고 이런 설명 보다도 먼저 할라고 그러는 게 보여요. 우리 구청장이 필라델피아하고 관계가 있죠?

네, 필라델피아하고 시의원때 아마 관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 관계는 유지하고 있죠?

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호협력 하는데 필라델피아 얘기가 나오니까.

필라델피아는 우호 협력이 아니라 시에서 인천 무역관을 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어 갖고 당초에는 7월 중순경에 시에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 하고 우리 인천에 상공인들 하고 무역사무소 개설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장님께서는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으니까 남동공단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그런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에다 의뢰 하면 되는 거죠, 시에다 의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에서 의뢰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인천하면 인천 남동공단이 그래도 어디 구청에 있는 공단 보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도권을 저희 남동구가 갖고 운영해 볼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남동구가 주도권 못가져요. 그리고 줄라고 그러지도 않구요 그런 동기는 순수했다고 그러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너무 조금 기분 맞춘다 이런식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저희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건 최대한 배제하는 쪽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PC얘기가 나오는데요 PC의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PC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4년이요?

네.

586PC가 보급된 것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586PC는 95년 이후에.

95년도인데

95년도까지는 286, 386

586이 보급된 시점이 혹시 아시는지.

96년 이후입니다.

96년도요. 그리고 여기 386도 있고 486도 있고 그런데요,

네, 있습니다.

이 인천시 구별 PC 보급현황을 보고서 의문나는 점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이건 누가 만든겁니까, 이거는?

저희 전산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산팀에서요, 이거를 딱 보고서 남동구가 적다 이렇게만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숫자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느낌은 안드셨는지요? 여기 보면요 서구에 711대가 다 586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옹진군에 411대가 전량 다 586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440대 중에 4대를 뺀 336대가 586으로 돼있어요 여기에 의문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여기는 전량이 586급 이상이 돼있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586으로 장비 현대화를 한 데입니다 여기는.

2, 3년에 걸쳐서.

네.

그럼 그전에 우리 구 실정하고 비슷할 건데 486이나 386을 안 살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샀겠죠, 샀는데 그런거는 현재 단말기 형태로 쓰고 있고,

단말기요,

1인 1PC라 함은 뭐냐면은 저희 1인 1PC에서 기준을 잡은게 각 세무과 같은데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한 50대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빼고 1인 1PC하면 개인정보 처리 이런 추진 이런걸로 해서 개인이 혼자서 업무도 사용을 하고,

아니 그러면 1인 1PC를 왜 하신다고 설명 하시겠습니까?

1인 1PC는

주 목적이 뭔데요?

지금 정보화가 급속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인 PC를 하는 겁니다.

주 목적중에 하나가 전자결재 그런 내용도,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PC가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1인이 1대 자기 것을 소유를 하면은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거에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대도 386이나 486은 없다라고 여기 지금 데이터를 써놨는데 의도는 204대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상당히 늦고 있다 그런 취지하에 이거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제출했다는 의도는 이걸 지금 인구나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이런거를 봤을때는 한 2위나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급율은 상당히 정보화는 늦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제출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실정이 이렇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십사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옹진군이나 서구 같은데는 이미 정보화에 부응을 해가지고 상급 부서에서 정보화에 부응해서 구입하는 여건을 갖춘 PC 586를 최소 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이미 몇 개 구는 다 지금 586으로 장비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단말기나 이런거 있죠, 예를들어서 교통범칙부담금을 끊는다 그 업무에 있는 단말기 같은 거 이런거는 인제 386, 486도 있습니다.

386, 486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제가 또 부연해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의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공무원 수가요?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720명 정도 현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가 서로 많이 틀려서 한 2, 30명씩 항상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대도 모양 배속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685명이 인제 정원으로 인제 정원으로,

아니 그런데 제가 오늘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741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가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능직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직하고?

.................

아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마는 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PC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죠?

PC가 필요없는 사람이 52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2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현원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605명으로

네?

605명이요.

605명이죠,

2002년 기준으로 해서.

네, 605명이면은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PC가 여기에 그래도 기능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감소되는 인원도 있고 현 구조조정 되고 남은 인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PC를 사용하지 않는 실지 인원은, PC를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될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직이라도 안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원이나 지도원 52명을 제외한 겁니다, 이게.

그럼 제외하면은 605명에서,

아니 제외하고 2002년 정원이 605명으로 잡은 겁니다.

605명 중에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은 PC를 안다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은 제외하고 605명이죠?

아이 그러니까 구조조정 돼서 우리 현원이 컴퓨터와 관계 없이 구조조정이 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05명중에서 운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PC를 안다룰 것 아니냐 이건데요 지금 요 605명 중에는 정원조정에서 들어갈 인원 28명하고 운전원하고 지도원들 해서 한 3분의 2 정도 구조조정 될 거다 그 안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것은 사실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때.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600명이 안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80명이나 얼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PC가 필요없다고 봤을 때 약 한 58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 봐도 605명중에서 운전기사 빼고 감시원 빼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약으로 따져서 정확히 숫자를 논하는 건 아니니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을, 대충.

약 한 600명 정도는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 600명이라고 쳐도 예를 들어서 586 PC가 예를 들자면은요 세무담당이 제가요 세무과에서 세무체납 고지를 하는 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도 세무 하루종일 그것만 하는 거 아닐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 단말기를 PC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여기 지금 490대하고 586이 490대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204대를 사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현재 2002년을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그거에 맞춰서 예를들어서 올해 100대 내년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 없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고 있어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단계별로 전체 아니,

그거는 시범적으로 하는거지.

그 계획이 일단 저희들도 4월인가서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어떤 일지라든지 이런 가장 최소한의 거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자결재를 하라라는 저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1PC도 안됐고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안하고 있는거죠 지금 경기도에 일반 시,군 같은데 이런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쉬운 내용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이 데이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뒤져 있는거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50세가 넘은 실과장들께서는 어느정도 PC수준이 어느정도라고 기획감사실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급들 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인터넷까지도 들어가서 자료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뭐,

한 두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정년을 하시는 그 몇 분은 모르시겠지마는 지금 과장급들까지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PC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에 204대라는 것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작년도 까지만 해도 맨 처음에는 제가 임기초에는 기획감사실 올라오다가 그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각 과별로 나눠서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한번에 204대를 아까도 위원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팩스 하나 사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팩스는 이번에 반영을 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의회사무국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신현필위원이 야단을 쳐서 가까스로 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복사기도 부족해서 못사고 있는 이런 형편.

복사기는 또 요구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무국장이 일 하기 싫어서 얘기도 안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건지 뭐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저도 쭉 이게 파악을 해봐서 물론 많이 사주면 좋죠. 저도 그거를 사는 걸, 사줘서 솔직한 얘기로 아마 실과장실에 있는 컴퓨터는 하루에 아마 한 10분 치기도 아마 그 여직원이 닦기도 낯 간지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는 분들이 아마 실과장 국장 중에서는 제가 봤을때는 거의 3분의 2이상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갖다 전시용 내지는 그래서 이것을 꼭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작년도 회기때 그거를 경진대회를 한번 하자, 과장들 국장들 이분들을 그럼 자기가 공부할 거 아닙니까 경진대회 의회에서 참관하겠다는데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공부 안하겠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과장들 PC 사용은요 시에서 작년 하고 올해 저도 세 번을 가서 시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PC조작 능력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시에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험도 보고 또 교육원을 통해서 PC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PC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구요 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 집행 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외여비요?

네.

작년에 해외여비가 6,698만4천원으로 지금.

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얼마나 집행 하셨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은 3,050만원.

뭐 뭐 대충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의원님들 선진의회 비교시찰 있었구요 그다음에 파나마 종합박람회에,

아니 어디요 선진 그건 의회목이 따로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 직원들이요, 의회 직원들.

의회 직원들이 얼마 썼어요?

거기 수행하는데 980만원,

네, 980만원.

그다음에 파나마 종합박람회에 산업경제과에서 참가 지원하는데 약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 또 인솔하는데 한 250만원 들구요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정년 하고 명퇴자들 가는데 약 400만원 들었습니다.

벌써 갔습니까?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허준성 부구청장하고 임진호 사회과장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2000년도 유럽시장 개척단에 천백 한 50만 정도 들었습니다.

유럽시장,

요번에 부청장님 하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제 그 이후에 갈 계획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갈 계획은 저희가 우선 7월에 청도를 자매결연차 가야 되는 그게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광조우종합박람회에 산업경제과에서 연중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저희 인천무역사무소 개소식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남동공단하고 연계해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하구요 그 다음에 올 말에 장기 명퇴자들 똑같은 교육으로 장기교육 이수자 해외에 가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중화권 시장개척단이 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한 5,900여만원 되는대요 이 외에도 예측 못한 경비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요 이게 추경에도 반영돼서 기정예산이 인제 5,000만원 올라왔다 500만원 깎여서 4,500만원에 6천만원을 올렸었죠. 그래서 1억5백인가, 50정도 됐었죠? 네.

근데 집행 내역은 6,600만원 밖에 안됐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어디입니까 생태공원 때문에 3,300만원을 써서 그렇지 나머지는 많은 경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기정이 7,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많이 반영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에도 작년에 제가 산업경제과에 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산업경제과에서 주로 해외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개단 계획을 넣지 않았다가 의원님들이 시개단을 반영을 해라 해가지고 시개단 2회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물어 볼게 상당히 많은데요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저기 116페이지 시설비에서 LAN케이블 증설비가 1,224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는거 이거하구요 그다음에 고속다중화, 그러니까 전산팀하고 통신팀에 구입 내역은 서면으로 그거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견적서 그런거 없이 그냥 대충 계산, 제가도 아까 전산팀에 팀장하고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한게 아니라 대충 계산했던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맨에 회의참석 수당하고 실비보상금으로 한 6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우리가 78회 임시회때 옴부즈맨 제도가 조례가 저기된거죠?

네.

지금 어느정도,

공고 20일까지 공고중입니다 내일까지.

그거요 공고된 안 좀 하나만 보내줘 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남동공단출장소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부분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남동공단출장소 부분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출장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세입예산액 9,060만원 보다 482만2천원이 감소된 8,5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해서 녹지시설 사용료가 전년 대비 공시지가 하락으로 사용료가 59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변상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 8억2,645만원 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8억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수도료의 인상분과 수도사용용 차량이 1대에서 3대로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만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 필요한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올릴 것 다 된겁니다, 이번에.

전혀 출장소 자체내에서는 사업이나 물품구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99쪽에 보면 말이에요 수입부문에 590만원 줄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녹지 시설 중앙로변에 보면 녹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천리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에서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작년도에 지가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갖고 감소분입니다.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가 계산상 빠져버린 겁니까?

네, 계산상 빠진겁니다.

근데 이게 왜 공시지가가 언제 나와요?

지금 아마 공포해갖고 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 또 이거 변경되겠네, 매해 됩니까?

네, 매해 변경됩니다.

매해 변경이 됩니까?

네, 매해 변경이 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이런 사항이면은 이번에 공시지가가 나오는 사항이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까 올해 반영되는 겁니까?

내년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죠?

그렇죠. 요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동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계가 지난해에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상 수입을 잘못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위반 6,300만원 그리고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위반사항 6,5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년도 수입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입 구민 구정안내서 제작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유통 관련업소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50만원 필름사진현상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법규위반 단속용 카메라 3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월드컵붐 조성 프랑카드를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현황 관리용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밑에 육상부 차량기사 출장여비를 1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 구군 대항 선발팀 및 자체 훈련으로 급량비, 유니폼 구입, 축구화 구입, 축구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육상선수 운동용구 등 해서 창과 초시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적응 훈련비를 300만원 삭제하고 그 밑에 동하계 전지훈련비를 6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중에서 스파이크 구입비를 84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퇴직금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논곡초등 기존에 저희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논곡초등학교에 기존 우리 구비를 3,000만원 삭감을 하고 국시비 보조를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논곡초등학교에 그걸 삭감하면서 공공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2,60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써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비 8,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근입니다. 세입에 대해서요 잠깐 질의 좀 할께요. 청소년법 위반이 신규 업무에서 누락됐다고 그러는데 누락된 이유가 뭐였어요?

99년도 7월 1일자로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게 구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전에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말이 안되는 게,

근데 인제

과년도 수입 보면 있었다고 200만원이,

네, 그 과년도 수입도 이게 인제 처음에 99년 9월 6일날 시로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날 개정되면서 시로 이관이 시에서 구청으로 9월 6일날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회과에 있다가 또 문화공보실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오면서 사회과에서도 과년도,

업무인수인계 하고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이관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요, 뭔데 과태료가 6,300만원씩 계상이 되고 이러는거에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인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술 담배 파는 것 아니면 또 PC방에 시간외 출입관계, 청소년 출입관계 그게 인제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단속도 강화 됐구요 주로 그 분야에 많이

단속이 강화됐으면 보통 단속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겠네.

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단속은 시에서도 지양하라는 것도 있구요 시하고 단속도 있고 구간 비교 단속도 있고 또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PC방이 여기에 속합니까?

음반비디오법, 아 PC방도 청소년 관계도 되고

근데 왜 그거 묻냐면은 지금 어떤 사행성 게임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애들이 노는 DDR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게 안에 같이 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 앞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작은 바바바 이렇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 하고 DDR 이렇게 같이 선전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DDR하고 PC게임이 아니고요 그건 인제 오락실, 오락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죠.

그럼 오락이 이렇게 뭘 주지 않습니까 지금.

경품이 만원 이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원 이하.

경품은 만원 이하는 DDR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그 관계는 같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오락실이니까요, PC방하고 또 다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음란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리가 기정에 1,200만원 정도 잡았다 8,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단속 강화 하면은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물려집니까?

이 관계도 사실상 청소년 보호법하고 같이 겸사겸사 작년에 주로 옛날에 단속을 많이 안하던 부분이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많이 부각됨으로 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도 단속 실적은 꽤 있겠네요

네, 단속실적.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네, 부과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부과한 내용이?

네.

요거는 행정감사때 한번 보긴 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구요 그리고 시도 보조금 보면은 학자금 지원 같은 거 교부 결정 통고 지연이라는 게 뭐에요?

저희들 한테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적에 내려온 게 아니구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3월초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 조사를 해서 3월 31일날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성이 있으니까 학자금 그러니까 성립전 경비로 지출하고요 그 밑에 청소년 선호시설은 금년도 시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지출은 안하고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올라오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다 얘기 해줘봐요. 청소년 놀이공간이라는 건 뭐에요?

청소년 그 뒤에 몇 페이지냐하면 12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청소년 놀이공간을 족구장하고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걸 만들었다 이거죠. 콜라텍 DDR 이런 것도.

그 위에 운영비 1,200만원 하고 8,700만원 합치면 9,900만원 이게 청소년 선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호시설 같은거요 콜라텍 DDR 같은 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만수2동에 청소년 공부방 그걸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군데?

네, 일단 한군데.

만수2동이요?

네, 청소년 공부방.

그러면 그 공간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방 공간하고,

공부방은 인제 폐쇄시키고 작년에 폐쇄 다 시켰어요 그걸 좀 활용할려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자치센타하고도 문제가 있겠네.

자치센타 하고는 조금.

운영은 그쪽에서 해줘야죠, 운영을 해줄려면.

자치센타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될 수있으면 복지시설단체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위탁경영을 할라고?

네.

지금 그러면 다시한번 해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일단 지출은 됐다고 그러는거죠?

지금 계속하고 있죠 연중 하는 겁니다.

연중이니까 절반은 됐겠네. 아 이게 네분기니까.

네, 4/4분기로 학자금 나올적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경비로 미리 됐던거고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하는 거는 돈은 내려왔는데 아직 설치는 안한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제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했구요 운영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운영비.

그래서 청소년 선호시설을 시에서 9,900만원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경비를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왜냐면은요 운영비는 그러면 이거는 무료 운영이 아니잖아요. 무료가 아니잖아요?

시설을 하고 전부다 무료구요 만약이 음료수를 DDR하는데 DDR 같은 것은 무료로 콜라를 드시겠다면 유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게 운영비도 여기 나가고 적지만 영리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합치더라도 냉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난방은 또 해달라고 그럴걸요, 아마 틀림없이 이런거는.

네, 같이 해드려야죠. 시설도 같이 해드립니다.

이런거 우리가 다해줘야 될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탁한다고 그럴 때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런거라구요. 왜그러냐면 기존 설치돼 있는거야 시설이용료를 안받는다 치더라도 콜라텍이 인제 콜라니 이런 거 스포츠 음료 같은 것 팔지 않습니까,

네.

그거 팔면은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영리 행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저희들도 중구청에서 하는 호돌이방 한번 가봤는데요 난방비 같은 게 몇십만원씩 나오고 여러 가지 조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차라리 자치센타 쪽으로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자치센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또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것 같은데요. 자치센타에서 만수2동에서 한다면은 저희들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시에서도 그 주변에 먼저번에 청소년위원회도 하면서도 학교장 그쪽에 위치가 좀 우선 설치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만수2동 하고 간석3동 뿐이 없는데 간석3동은 조금 기존에 공부하면서도 우범지대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구요 만수2동 한군데 뿐이 없어서 우선 거기를 한번 해본다고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운영하면서 계속 우리가 의논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12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군대항 대표팀 선발 및 자체 훈련실시 해가지고 2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월드컵 붐 조성 내년 2002년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6월 25일 구군 시합이 있습니다, 우선. 시합했는데 이게 당초 시에서 계획이 안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도 못잡아 놨는데 금년초에 시에서 구군대항을 선발로 치른다 해가지고 예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구축구연합회를 통해서 한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 팀에 대해서 지금.

그럼 성인이 되겠네요?

네, 어른입니다.

그러면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3-03목에 목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생활체육진흥 및 건전생활 활성화 지원비가 기정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우리 본예산에,

네, 본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네.

그 1,350만원에서 각종 대회 건전생활 체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각종 대회에. 그러한데 지금 우리 남동구 산하에 어린이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게 방학때 할려구요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지원 예산은 어느정도 됐었죠?

꿈나무팀에요?

네.

꿈나무 팀만 별도로 그 비용 관계는 별도로

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답변은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꿈나무 팀이 99년도 운영이 돼서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기네들이 실비로 회비를 내고 운영이 돼서 아마 전국 대회에 나가서 남동구 대표팀으로 해서 우승을 하고 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유소년팀.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기존 꿈나무 팀이 운영되는 팀을 남동구청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새로운 팀으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서 우승한 팀이 대외적으로 남동구청 팀이라 해서 각 시도에서 초청경기를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작년도 우승한 팀한테는 남동구에서 인정하는 축구팀이 되지 못한다 해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본위원이 민원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부분 자체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또 남동구청 팀으로 해서 기존 팀이 나가서 결성이 돼 있어서 우승까지 해 온 팀들을 물론 2개 팀을 만들어서 경쟁으로 실질적인 자기네들 회비와 자원봉사와 이런 부분에서 남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최소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유니폼 남동구청 팀이니까 남동구청 유니폼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최소한 축구화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서 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계속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발탁이 돼서 각 중고등학교 내에 축구 선수로도 전향이 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예산 지원 부분 보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을적에 계속 앞서가다 지금은 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꿈나무들 한테 집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역행되는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열심히 해서 남동구의 명예를 살리고 대외적으로 남동구청이라는 부분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팀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을 한다 해서 그 꿈나무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지금 사기가 저하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기존 잘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팀한테는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시합에 남동구청 팀으로 초청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을때는 차량지원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최소한 축구공 정도의 이런 작은 예산 갖고 많은 꿈나무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 남동구 초등학생팀들 보니깐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기체조라든가 각종 우리 생활체육 4월 20일부터 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하실려면은 우리 육상팀처럼 해주면은 제일 좋죠. 연간 훈련도 하고 각종 경기에 차도 지원해 주고 하면 좋은데 내년도는 조금 생활체육 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팀들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도 일부 코치들이 각종 대회를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모님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대외 위주로 할려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처음 의도한 대로 그냥 어린이 축구교실을 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도록 훈련을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인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할려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금년 하절기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인제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때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절기 방학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가을쪽에는 추경쪽으로 확보를 해서 대회에 나간다면은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99년도 예산 부분에서 축구공 유니폼 각종 지원부분이 약 한 3백여만원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 사비 합쳐서 자기네들이 사비를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2만원씩 회비를 내서 그 돈 갖다가 간식비로 사용하고 기존 용품을 사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남동구를 위해서 또 꿈나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활동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또 당초에 생활체육 교실 부분은 어린이 꿈나무 축구교실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려운 청소년에 학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어려운 청소년이라는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거 하고는 좀 다른거죠?

생보자,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생보자는 사회과에서 지원하고요 그것 빼고 시에서 재산이 얼마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

네,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럼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네, 별도로 나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원 보다는 좀 더 높은,

네,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재산 상태가 위로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

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이성동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