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 6월 10일 김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12일 집회공고한 제8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00년 6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6만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주민감사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시행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에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군의 경우 '99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수가 38,927명으로 20세이상의 주민수 약1.3%에 해당하는 500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조항이 관련법령 및 기금표준조례안과 내용이 상치되어 있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보안·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의 계획, 안 제19조에서 기금의 결산, 안 제20조에서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1호 기금운용계획안, 제2호 기금결산보고서안과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지급의 정지 제4호 대학생(2년제포함)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제2의건국운동』을 민이 주도하고, 관이 민간주도운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상에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당연직 위원 위촉에 관한 관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구성) 제3항에서 위원중 군수가 위촉했던 당연직 위원인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며 제4조 임기중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를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만 됐습니다만 7급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7급을 잠시 소개하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한 귀가 완전 상실된 자등이 상이등급 7등급에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1급에서 6급인데 한 등급을 높여서 7급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관련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참고사항으로는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000년 3월 30일자로 경기도 세정과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먼저 개정의 이유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거 저촉되는 찬조금, 성금기금설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기존 조례중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기금중에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조례의 제8조제1항중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협의회는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감사청구권이 신설되었고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한 것으로써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2조에서 정한 500명보다는 더 많은 수가 되어야 하나 시군별 인구 및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구 50만이상은 1,500명,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은 1천명, 인구 15만미만은 500명으로 할 것을 도에서 권고하여 정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개인의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청구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동 조례안은 금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94년 4월 3일 조례 제2331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동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하고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기금을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였는 바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총무과장, 당연직위원으로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교육장 추천자, 군의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2명은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회계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우등장학금, 영재 및 특기장학금, 유공자자녀장학금, 일반장학금, 기타장학금등으로 장학금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3년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자녀로서 중·고·대학생으로 장학생 자격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에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까지는 장학생의 의무,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지급의 정지등 규정을 두었고, 안 제19조에는 기금의 결산으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과 안 제21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1999년도말 현재까지 5억원 목표중 3억 4,3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제2의건국운동을 관 위주에서 민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관은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당연직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당연직 위원이던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학무과장, 경무과장등의 위촉 명문화 규정을 삭제하려는 동 조례안은 민간위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해당자를 7급까지 포함시켜 감면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한 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코가 결손되어 시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등 22개분야에 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제2조의 규정중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조항이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등은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진료수입과 보조금만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