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승준 산업경제과장은 6월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시장 개척사업 출장중으로 과장을 대리하여 정창렬 지역경제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성립전경비, 그리고 일부 주요 사업비의 증액편성등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8억3,845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198억5,131만9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액된 세외수입은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와 공업배치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예상액 3,31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 근거에 의거 18억53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성립전 경비 2억7,913만원, 생계보호비 13억2,325만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731만4천원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3,519만원, 특별취로사업비 1억7,391만7천원 등이 주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0억6,763만5천원보다 15.5%인 51억4,132만2천원이 증액되어 382억895만7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억6,308만원, 생계보호비 14억7,028만4천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7,731만4천원과 결식아동 석식비 지원사업 8,517만6천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수 구비사업 증액요인에 있어서는 경로수당 6억원,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비 8,751만2천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986만7천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3억4,454만6천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원, 청소관련 자산취득비 2억2,953만3천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비 9억6,123만9천원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신규사업으로 일반지역 기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만월?만수복지관 시설정비비 7,705만원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요인을 보면 특별취로사업이 2억1,171만9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의료비 4,219만원 등이 주요 감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2000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17억7,1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1,794만7천원보다 93억5,382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1,621만5천원 증가한 920억8,38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3,761만원 증가한 296억8,79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5억2,26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46억7,42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억6,863만5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억7천만원,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1억7,2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8억724만7천원이 증가한 140억7,984만7천원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8,690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청소년 선호시설설치사업비 9,9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실 정비사업비 9,211만원등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2,085만2천원 증가한 415억7,840만8천원으로 이는 2000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 및 조기퇴직자에 대한 수당 8억원과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 인부임 6억9백만원등 인건비 추가 사용액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748만9천원 증가한 468억67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7.6% 증가한 280억1,592만원이며 이는 보건사회부문의 저소득층 생계보호비가 14억7,028만4천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0.8% 증가한 187억9.082만6천원이며 이는 도로 건설 사업등으로 9억1,500만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부족분 3억4,4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16만4천원 증가한 52억160만8천원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131만7천원 증가한 54억1,131만7천원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1,412만9천원 증가한 11억5,420만3천원으로 이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5,1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3,845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억8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4,13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의 예산안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16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억4,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163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기인된 것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이 확대 지원됨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시비보조 내시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억5,5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6,684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88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9,211만원은 전액 시비로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 및 제2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코자 성립전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쪽의 경로수당 보상 6억은 기정예산의 편성시 3개월분이 부족하게 계상된 것을 추가하여 계상되었으며, 289쪽의 저소득 재가 독거 노인 식사 배달 사업 6,3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거동 불편 노인에게 중식 식사 제공키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291쪽의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4,930만원은 경로당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교체 또는 노후된 보일러를 보수코자 계상되었으며, 291쪽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8,517만6천원은 점심을 굶는 아동에 대하여 석식을 제공키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295쪽의 생계보호비 14억7,028만4천원의 증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그 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억1,5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9,783만9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299쪽의 도로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6억986만7천원은 행정자치부와 미화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평균 8.56%가 인상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계상되었으며, 303쪽의 민간위탁금 3억4,454만6천원의 증가는 대단위 아파트의 증가등으로 인한 쓰레기양 증가로 인한 관련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 부담금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로 9억6,123만9천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시비로 5억1,1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교부치않는다는 계획으로 구비로 반영하였으며, 전면 책임 감리비의 요율 인상으로 인한 변동분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8,4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3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단속원의 여비 및 급량비의 시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8,67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89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10쪽의 위해업소 단속 급식비 및 국내여비는 인현동 호프집 참사 이후 위해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비로 353만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으며, 311쪽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조사 인부임 948만5천원은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조사하여 왔으나 공공근로 3단계가 실시가 미정인 관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끝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1,0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328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서 공업배치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로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5,1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374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17쪽의 양돈농가 우량 모돈 교체사업비 지원 1,784만원은 양질의 돈육 생산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내시되어 이를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하여 그 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입니다. 28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니까 다른 거는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가 장애인의료비 이런 거는 기정보다 삭감을 시켜놨는데 수당부분은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이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장애인수당이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억1,6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면 약 5,400만원씩 되는데 지금 저희가 분기별 지급액이 약 6,200씩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증액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가 증가됐다 그러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증가됐습니까?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는 약 장애인 수가 6,900명이었었는데 지금 7,400명 정도로 지금 거의 한 500명 정도,

저기 말이에요, 기정에는 354명분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네. 지금 지급해주는 대상이 528명이 됩니다.

그럼 기정보다 많이 늘었네, 인원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것도 같이 예산이 증감이 돼야지 어떻게,

이 사항은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변경된 사항으로서요, 저희가 장애인등록진단비나 의료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별도로 또 보고를 하면은 수시로 변경,

아니,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되는데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게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이해가 안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시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총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를 변경내시 받기 전에 우선 장애인 수당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깎아 가지고 우선 이쪽으로 반영을 하고 국고보조가 더 증액이 되면은,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반대로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장애인수당이 지금 예산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쪽이 지금 말씀은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를 삭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합니다, 답변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추후, 국시비보조사업이니까 이거는 추후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28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수당 부분에 추경에 6억이 더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6억이 더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2000년 본예산을 반영할 적에 지금 이게 12개월을 계상하지를 않고 9개월만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왜 9개월만 계상을 했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이게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로 지금 9개월치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치를,

일부러 연초에 본예산 세울 적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건 월별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에 넣어도 별 지장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거는 항상 연중으로, 또 숫자가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지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이거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랐다고 할 적에 우리가 본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5천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 뭐설계변경도 있고 또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변경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우는 게 추경이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65세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몇월달이면 이 양반이 65세가 되고 그래서 늘 수 있어서 그 증가된 거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12개월치를 전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시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가스시설을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32개소를 배관공사를 다시 해주는 거죠. 가스 설치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그 못하는 노인정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경로당이 111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주체인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구유 경로당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기름보일러가 34개소고 가스보일러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스관이 들어온 경로당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걸로 해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는 6개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나 배관이 낡아서 한 데는 그거 교체해주는 게 15개소, 그 다음에 보일러기만 교체해 주는 게 11개소 해가지고 총 32개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글쎄 32개소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 노인정을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이 노인정근처까지 오지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그개 몇 개 소나 되냐 이거죠. (과장 자료를 찾아봄) 아니 노인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제외하고.

총 111개소중에 67개 제외하고 44개가 있습니다.

44개.

네.

그럼 간단하네. 이번에 32개소는 완벽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12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보일러시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12개는.

네.

아니 근데 12개 중에서도 지금 거기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름보일러는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관이 들어와있는 데는 지금 이걸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스관이 통과되는 대로,

글쎄, 교체가 되는데 지금 결국은 가스배관이 노인정 근처까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스공사에서 그 앞에까지는 관을 내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사용자가 이용하는 거기만 해야되는 건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예산상 문제나 계획상에 거기까지 가스관을 설치를 못하니까 저희가,

아 글쎄, 그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또 가스가 거기까지 안들어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노인정이,

28개소는 지금 가스관이 거기까지 와있지를 않습니다.

28개소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언제까지 교체해 줄 수 있는 계획이,

그거는 가스관이 그쪽까지 들어오면은 현황대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기름보일러를 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다 해주셔야 할 거다 그런 말씀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놔두고 있으면은 언제 그 노인정근처까지 배관이 올지 몰라요, 가스공사에서. 그건 과장께서 관심 가지시고 가스공사하고 좀 절충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 같이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가져 주시고. 다음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는 전혀 우리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국시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내시된,

그러면 지금 156명 1식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273일. 그럼 우리 전 남동구 전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거는 870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금 또 기독교연합 같은 데서 뭐 결식아동돕기운동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별도 단체에서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금 그럼 별도 단체에서 하는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 석식제공을 위해서 교육청에 명단이나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각 세대별로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석식이 해결 안되는 아동이 지금 1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하고 지금 예산이 156명 지원해줄 예산보다는 좀 많이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가 발견되면은 바로 석식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파악해본 결과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파악해본 결과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애들이 156명 정도 된다,

저녁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이렇지 않고.

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중복지원 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거를 좀 관심갖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지원은 삭감이 됐고, 부자가정지원은 늘었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더.

네.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모자가정은 줄고 부자가정이 늘어서 그런가 왜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까?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시비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시비보조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고 보면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지원해주는 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에 부자가정이 100명이었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은 50명이었다,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오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액이 지원해줄 저기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큼 변동이 돼도 지원해 주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모자가정은 줄은 이유는, 삭감된 이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항상 여유있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 삭감된 이유는요?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전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전면 없어질 계획이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당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공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

네, 지금 현재도 3단계도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거에 비례해서 3분의 1로 줄었다.

네. 그래서 3단계 이후에 4단계에 과연 예산이 내려올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지금쯤은 알아야 예를 들어서 4단계가 되나요, 이다음에 할 게? (3단계라고 얘기함) 네, 그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고도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다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4단계 문제는 4단계 시행이전 한 9월경에 그 사항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이 좀 물으려고 했던 거 서위원님이 다 물으셔 가지고 보충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이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는 국비법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그 사항도 있구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아팠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자활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자활계획에 의해서 공공기관 같은 데에 가서 근로하게 하고 하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그걸로 대체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쩌면 더 잘된 법인지도 모르겠네요. 참 취로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몰려다니고 참 보기 안좋은데 아주 잘 된 거 같네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결식아동돕기 추진위원회하고 이거와 연계는 시킬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남동구 결식아동추진위원회에서 한 거는 방학동안에 방학 전에는 학교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지원이 돼서 했었지마는 방학동안에는 학교를 안나가고 하니까 그 방학동안에 중식관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그 사항은 지금 중식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되는데 석식제공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부모들이 물론 중식을 안싸주고 이런 저기도 있겠지마는, 석식 같은 경우는 저녁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156명이,

870명이래매요.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저기는 가정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파악해 보면은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어째 교육청이 더 정확하지 우리 남동구청이 더 정확한가요?

저희는 동을 통해서 실지로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가정방문이 아니고 주위 학생들 얘기를 듣거나 이래서 결식아동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156명이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네들한테 어떻게 석식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석식제공은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로 식당을 하나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동에서 석식제공 학생들한테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2,000원 짜리를 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네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식당에 저희가 별도로 식당 업주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구요, 식당 업주들이 딴 저기하고 4,000원짜리나 이런 거 하고 같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업소들 지정한 겁니다.

지정했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나와가지고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 사업을 시행해 보시니까 지금 156명이 나와서 먹습디까?

지금 현재 이게 6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연 156명중에서 몇 명이나 나와서 먹냐 이거죠.

그건 아직 파악해 본 거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보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각 학교나 결식아동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나와서 먹지를 않습니다. 2,000원에 소외감을 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사업이 의도나 계획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네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나 중앙에도 그걸 차라리 돈으로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금액을 현실화 해서 좀 금액을 올려달라는 건의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돈으로도 줘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좀 해봤는데, 돈으로도 줘보니까 돈을 아버지나 엄마가 술 먹고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2,000원짜리 식당을 정해서 하니까 애들이 창피하다고 안 나와요. 한 번 한 달 동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 많은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쌀을 사서 그 집에 갖다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00원짜리로 해서 그 식당주인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한 달간 실행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행을 했구요, 저희도,

그러니까 한 달을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및 건의점을 분명히 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진심으로 그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회복지과장이 그네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뭔가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동촌경로당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우리 나가서 보고와서 다시,

지금 이 동촌경로당이 애초에 지어있는 장소는 마을에 있는 분이 자기 땅에다가 본인이 지어가지고 기증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경로당면적이 7.6평밖에 안됩니다.

주민이 자기가 지어 가지고,

네, 마을을 위해서 희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은 거는 아니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땅 부지를 지금 마련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분할측량까지 해가지구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뢰했다.

네.

그러면 감정평가도 의뢰하기 전에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올라왔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부는 200만원 꼴 되는데 왜 여기는 300만원이 돼야 돼? 왜 이렇게 많은 검토 안해보고 업자 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3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평당,

지금 이 예산계상을 300만원 단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층이고 면적이 크면은 공사 단가가 좀 낮아지구요, 면적이 작으면은 단가가 높아지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 면적이 전부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소와 면적 이런 게 판단 돼가지고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설계고 뭐고 전부 땅 부지와 평당 몇 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도 대충으로 해서 올린 거에요, 정확히 알고서 이 300만원을 올린 거에요.

단가를 저희가 개략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 하고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동부 노인정에도 200만원 꼴밖에 안돼요, 평당 공사비가. 안되는데 왜,

28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6만원으로,

하이구, 어떻게 280이... 참... 공사비가 지금 평당 얼만데 지금 1억 얼마죠? 1억8천 얼마죠?

경로당 건축비가 2억4,800입니다.

공사비가 2억8천 얼마에서 낙찰 봐가지고,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비율에 의해서 저기 하는 거지 설계가는 286만원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은,

여기 감리비, 설계용역비, 시설구조비 전부 포함이 돼있는데,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으로 뽑아놨다고 입찰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동부경로당 경우 286만원에 설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3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할려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요.

네.

대충 아우트라인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땅 매매는 아직 안돼있죠.

땅,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8천만원 시 보조금 받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구비는 1억2천 얼마 마련돼 있어요? 지금 돈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왜냐면은 여기 고잔동, 동촌 지역같은 경우에는 올 금년에 거기 재개발로 해가지고 보상이 나가죠.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지역은 빠졌어요?

네, 저희가 그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재개발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화약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여기다 지어놓고 막상 지어놓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노인정을 신설하게끔 돼있죠.

아파트, 지금 아파트에 짓는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

여기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 경로당.

시급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건물 형식으로 7.6평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회원수가 45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좀더 우리 위원들께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이게 시작해봐야 내년도 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

아닙니다. 올해 중에 바로 저기 해서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올 금년도에 만수1동, 간석4동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는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만수1동은,

안세웠다고. 계획성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아닙니다. 이 사업도 미리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서 올해 건축하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이거 검토해보고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안되면은 이거 삭제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규태 위원 보충질의를, 결식아동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걸 우리 의회 걸치지도 않고 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한 거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점심식사 식권제 하는 거.

그거는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를 성립전 경비로 이미 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로 내려오는 돈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지난번 기독교단체에서 우리가 식권제로 해서 400명을 방학동안에 이렇게 실시했죠.

네, 그거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제가 와가지구는요, 방학동안에 쌀하고 라면 이런 거를 사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식권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어요. 이 학생들이 아까 우리 김규태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식권가지고 이 2,000원 3,000원짜리 가지고 먹으려니까 자존심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중화요리집이나 어디 고급집에 가가지고 식권을 그냥 몇 장을 한 꺼번에 써버려요, 매일 먹지 않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단체에서 뭐 결식아동돕기 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법은 식권제를 하지 말고 좀더 지나번 쌀과 김치하고 라면하고 주듯이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일단 시행을 한 달 해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말이 없도록 복지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지금 보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계획 해가지고 참 이런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비교표를 해서 또 공사비 설계예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뒤에 보면은 가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일러 배관교체공사라든가 또는 뭐 동촌경로당 같은데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공사예가라든가. 우리 과에서 일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식의 일이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연건평 50평에 지상 1층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겠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가 전혀 안되고 그냥 우리가 그런 계획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럼 예산상에 문제도 있는 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촌경로당이 지금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동촌경로당에 부지가 몇 평이고 대지부분에서 건축규모는 몇 평을 지을 거고 1층이냐 2층이냐 라는 먼저 계획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서에 설계도라든가 설계용역 감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먼저 올라와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서가 정확히 나올 때 그때 어떤 전체 액수 예산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추진이 되면은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안 나올 거에요. 그리고 의구심도 없을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쫙 그냥 번개불에 콩 구어 먹듯이 뭐 여기 보면은 신축부지 감정의뢰평가 6월달에 하고, 6월달이 지금이에요. 평가의뢰한 게 지금 이달 해서 추경을 잡는데 이달에 평가의뢰를 했다. 또 부지매입계약체결은 7월달에 하겠다. 예산통과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냐구. 물론 본예산에 1억6천이라는 돈을 해주긴 해줬지마는 지금 부족분이 8천만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니들 해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밖에 안되는 거에요, 의회에다가. 네? 상의적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협적인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가 돼야지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쇼 이런 식의 의회와의 접촉을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는 앞으로 과감히 여기 국장님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감히 그런 식으로 행정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공사착공 9월, 공사준공 11월. 3개월만에.

이 사항은,

기후가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고, 그죠? 공사라는 건 말입니다, 적어도 한 기간을 넉넉히 잡고 그 안에 다 지었다 하더라도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딱 번개불에 콩 구어먹듯이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증축이 나오고,

이 사항은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신축이든 뭐든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미리 어떤 무슨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자세하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그런 비용 있잖습니까? 우선 그거를 의회에다 승인을 요구해서 받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조사해서 설계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공사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나는. 그러다보면은 추가도 필요없고 또 감액되는 부분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러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좀 여러면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고 이런 식의 계획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네, 사전에 위원님들과 좀더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6천만원 승인을 본예산에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6월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다, 신축부지에 대해서.

그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요, 부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어서 그 큰 땅에 토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땅이 모양 생긴 거를 교환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렸었어요?

아니요. 예산에 반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1동도 지금 부지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좀 저기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어도,

그렇게 하라는 예산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면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안되면은 그 사업을 그분들한테 토지주들한테 이 땅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사전에 어떤 부지가 있다고 추천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그죠? 여기는 토지주들이 여럿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좀 힘들겠구나 뭐 솔직히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서 여기 부지가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예산승인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항이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6월달에 한 거에요.

근데 그 절차를 하다보니까 분할측량도 해야되고 땅이,

내가 보기에는 꼭 굳이 그 부분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애요. 그렇죠?

당초에 그렇게 해서 계획도 맡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다 올리고 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러한 철두철미한 조사를,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그런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일이 수월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으니까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어떠한 경로당이다 뭐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사전 심사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우리 의회하고 사전 조율해서 좀 이렇게 지역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절차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은 뒤에 다시 또 나타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증축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이거. 노인들한테도 충분히 좀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물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지마는 최대한도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하고 이런 식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우리 김석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남동구 노인회관에다가 한 2억 한 3천 정도가 나가요, 1년에.

지금 1억5천입니다.

아 1억5천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 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노인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가 인건비인데 지난번에 인건비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기사 채용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 기술자 같은 경우도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런 얘기는 안할라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에 대한 문제는 가능하면 감싸줄려고 그러는데, 왜냐,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전부 다가 위로사업이고 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이 차량운영비 같은 거는요, 차라리 차를 한 대 사주세요. 12인승 15인승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하나 사줘. 그리고는 우리 나가는 1억5천이구 거기에서 당신들이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잘 운영하십시오 이게 차라리 나아요. 만약에 다른 데서 자꾸 이런 거 요구하면 어떡할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를 생각하셔야지, 앞으로. 지금 이게 얼마 아닌 거 같아도 지금 이게 반년치 아닙니까, 828만3천원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치 그러면 한 1,700만원이 되는데 1,700만원을 매년 별도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여기에다 828만원에다 5백만원 정도만 저기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심쓰듯 얘기하지 말라구요.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입니다. 299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개인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게 단체적으로 오른게 있습니까, 조항이.

네, 본예산을 편성 이후에 행자부에서 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 결과가 저희 인천시에 1월 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나머지 수당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인상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13,700원에서 14,600원은 뭐에요.

기본급입니다. 미화원들이 일당이 기본급이 작년도 13,700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도 본 예산은 13,700원으로 기본급을 세웠고 2000년도에 행자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와서 14,600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그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와 이 미화원간의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작년 연말부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도 잘못이지 그걸 갖다가 1월 4일날자로 내려보낸다는 거는 잘못된 결정이면서 잘못된 지침인거 같은데요. 거기에 꼭 따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내려오면 저희도 일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자부 규정을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우리가 이행해야 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에서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을 꼭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 미화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네.

참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는게 우리가 참 인건비 부분 이런거는 전부다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돼야 되고 추가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그 차이가 나는 부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때는 그때 추경이 필요한건데 이러한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이거는 앞으로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혹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해가 끝날때까지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그러한 어떠한 방침이 좀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침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는거는 현재 행정 행태로 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도 앞으로 그런식의 행정을 해야지 위에서 지시 받으면 선출직으로 구청장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네, 김규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면 되지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위에서 하고 돈은 우리 구비를 59억이나 되는 돈은 우리가 물어라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그래 여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행정을 볼려면 우리가 자꾸 그런걸 건의해야 돼요. 건의해서 이걸 고쳐야지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수당이 이렇게 많은거를 우리 남동구가 다해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김대진 위원 말씀도 그 말씀이겠지만 그런 문제를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선출직 구청장이고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지금 수당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당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5일로 계상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줘야 돼요, 365일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365일이라면 휴일까지 다 포함한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급이고 수당은 일요일이라든가 시간외 근무했을 때 주는,

일요일날 청소 안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요.

휴일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게 여기 있는거 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다 외울려는지 모르겠네 하도 종류가 많아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얼마 딱 해버리지 무슨 수당이니 연체요금이니 가족수당이니 학비보조수당이니 노동법이 니 단체협약권에 대한 것을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본예산서를 세울적에는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죠.

네, 그렇습니다.

305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잔재처리비가. 그런데 지금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거의 곱이 더 올라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참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경이라함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메꾸는게 추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가깝도록 추경이 올라옵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입니까?

그 사항은 주로 수거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수거량이 증가하고 저희가 저번 논현주공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소각로를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악취 냄새가 난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수거량 증가와 소각로 미가동 이런 부분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한 2,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2,700정도 됐단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그거에 준해서는 예산을 잡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본예산에 작게 잡아놓고 추경에 이런데로 투입이 된다고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아놓고 추경은 못한 부분을 하는게 추경인데 본예산에다 감액시켜놓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실지 우리가 그때 당시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들이 늘어서 인구가 늘고 인정은 가지만 너무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오전에 사회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할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서 하고 적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말씀중에.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가 지금 남동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데는 없고 남구 같은데는 1일 30톤 규모로 아마 이번주에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준비하는데는 남동구뿐입니까?

지금 남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 받은데만요.

거기도 남구도 받았습니다.

얼마정도 받았어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토탈.

국비가 13억6,800만원이구요 시비가 10억8,500만원 그 다음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5억 그 다음에,

15억은 어디서 받는거에요.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3억9,2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한 29억정도.

국가보조는 13억6,800만원으로 끝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9억에다 13억이면 40 한 2억인데 우리가 42억에다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거에요.

그거는 한 40억 정도.

자 그러면 7월 1일부로 해서 김포쓰레기 매립이 못 들어갑니까?

지금 유동적입니다. 현재는 9월달부터 한다 11월부터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동적입니다.

지난번에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그 인천시 전체의 쓰레기를 갖다가 저쪽 어디입니까?

부천,

부천말고 여기 왜 송도매립지에다 그런 계획은 뭐에요.

그거는 현재 계획 상태이지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물량이라든가,

시에서 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지선정만 돼 있는 상태지,

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남동구는 그리로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잘 해 볼려고 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어차피 인제 시행을 하는 입장이지만 참 우리 집행부에 맨날 느끼는게 이런게 있습니다. 조금더 신중해서 하실걸 이게 만약에 과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잘 돼가지고 물론 잘 되면 좋지요. 과연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게 그리고 가뜩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이거 빨리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거 미루고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이러한 반대여론이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우선 무슨 계획을 잡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좀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런걸 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면도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여러 가지 복안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끝 내구요. 제가 질문할게 또 하나 있네요. 3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감시용원적외선 비디오 카메라구입 두 대, 굴삭기 대체구입 1억400, 11톤 압롤차량 대체구입 8천, 2.5톤 중형화물차 대체구입 4,053만3천원 맞습니까?

네.

대체구입이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섭니까?

네?

차량 대체구입이 어떻게 중간에 추경에 세우느냐고 이거 연도수들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굴삭기가 언제 구입한거에요.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6년입니다.

11톤 압롤차량은요.

94년 3월식입니다.

2.5톤 중형화물차 3대는?

그것도 94년 3월.

세대 다요?

네.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물론 각 과내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된다 그랬으면 당연히 2000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야 됐을 사항인데 굴삭기 대체구입 부분도 1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기에는 어떤 재원 부족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항도 추경에 다루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게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예산 계획 잡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지 자기 편리하자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여기 좀 잘라서 이거 추경때 해줄게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 아니 필요한거고 만약에 가다가 사고나 나고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런거면 빨리빨리 본예산에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리는 예산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위에 감시용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에 쓸겁니까?

말 그대로 무단 투기 감시용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CC카메라 무단투기형 감시카메라를 다섯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전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성능이 좋지 않다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더 늘리는 거보다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어떤 잠복이라든가 무단투기하는 취약지에 대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건데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이 현재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지금 5월달까지 한 23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한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여섯군데밖에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각동에 이런 감시용 카메라를 한 대씩 구입해줘서 동사무소에서 재량껏 그 문제지역에다가 통장이나 주민이 민원을 하면 옮겨가면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행정이 더 나을거 같애요. 그리고 구에서 이거 관리 못합니다.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이걸 밤에 누가 숨어서 지켜요, 이걸.

물론 이 무단투기 원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고생스러운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지금 이거 두 대 250만원짜리 구입해도 어떤 실용가치는 제가 볼때는 별로 없을거 같고 차라리 좀더 국장님이나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차라리 각동에 한 대씩 배치하게끔 해가지고 그런쪽의 감시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린 이유도 그런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일단은 동에서는 업무처리를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있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까지로 우리 청소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대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후에 지금 취약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2명 내지 3명이 조 편성돼서,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본예산에 하는거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자 하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예산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굴삭기 문제도 지금 기종 생산이 중단된 품목입니다.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품구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고 11톤 압롤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4년에 구입된 부분인데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특히 이 차량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콘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인데 11톤이다 보니까 이 콘테이너가 음식물이 가득 찼을때는 25톤에서 3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콘테이너를 실을 때 보면 앞 부분이 들리고 어떨때는 브레이크가 밀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위험할 정도였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시급하게 좀 사고위험 또 실제로 운행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거를 어떻게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잘못,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거 거기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셨어야지,

예산부서라기보다도 지금 굴삭기가,

지금 청소과를 놓고만 볼때는 당연히 해줘야죠. 하지만 남동구 전체를 봤을때는 절대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런게.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고 급하고 아주 중요한거를 그렇게 다른데로 재원을 돌리고 이런데는 재원을 나중에 했다가 추경에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초,

그것도 인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대체취득 승인절차가 다 이루어졌었습니다만 압롤차량이라든가 중형화물차는 그 당시에 대체취득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금년 5월달에 대체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말씀을 내가 지금 줄일라고 그러는데 예산서에 보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게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보면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도 925만4천원이 또 유지비에 추가로 돼 있고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유지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체크가 안돼 있는거 같아요, 내가 볼때요. 그래서 본예산때 좀 빼먹은거 아니냐 좀 생각을 못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것도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같은것도 또 200이 추가가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무단,

벽산아파트, 논현동 주공에 붙이는게 그렇게 많은거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짰어야지 물어볼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거. 미화원 부분 인건비는 그렇다치자구요, 1월 4일날 와서 그렇다 지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쪽으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실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게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관계는 해마다 봄이 되면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인데 지금 사실 전국이 획일적으로 한다 이것이 지자체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상부에다 한번 좀 건의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가 신고가 잘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고 지금 김대진 위원 말씀대로 감시용 카메라가 기존에 다섯대가 그거는 고정으로 돼 있는건데 지금은 휴대용을 사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운영이 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굴삭기는 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안됐던 사항이고 11톤하고 2.5톤은 대체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본예산은 반영을 못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내용연수는 지금 6년인데 전부다 지났다 그런 말씀이죠.

네.

지금 차량들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월동에 갔던거 굴삭기 그런거 얘기하는 겁니까?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먼저거는 그러면 임대해서 온건가요. (그거는 건설과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이게 1억이면 엄청 큰건가보네요.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은 본예산에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유인비를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 질의좀 할게요. 이것을 더 늘린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단속을 당하신 분이 어떤 협조요청을 해와서 상담을 한적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나름대로 좋게 제 입장을 잘 표현을 했는데 단속이 주 업무가 아닌 미리 예방차원의 그러한 업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이런 홍보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식중독이 앞으로 위험하다든가 어떤 전염병에 문제가 될 부분이 느껴질 때 미리 어떤 요식업소에다 우리구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내준다면 우편으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행정하는데 도움도 될거고 나중에 단속나갔을 때도 분명히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찰 부분이 오히려 더 작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쪽에 예산 들어가는거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만큼 그러한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을 사전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각 업소에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업신고를 한다든가 영업허가 받을적에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영업중에는 정기적으로다 협회를 통해서 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할 당시에 그런 업주들이 준수해야 될 준수사항 같은거를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회라는데가 단속도 합니까, 자체.

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자체단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자체 내부적으로다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거에요. 괜히 구 입장만 난처해 질수가 있다구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의뢰할 수 있는거는 의뢰하지마는 실질적인 단속업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교통과도 5분예고제 같은거를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과 같이 우리 나름대로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어떠한 병이 문제가 되는 계절이니까 좀 유의하시고 우리 구에서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나갈테니까 항상 유념하라든가 이런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미리 보내줘 놓고 그 다음에 단속하면 덜 마찰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예방위주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첫 번째 나가는 단속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는 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도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3차 나갔을적에 똑같은 사항이 재적발됐을때는 그때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나가서 첫 번째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 무조건 행정처분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차후로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각업소에 대해서 교육홍보물 유인물이나 책자를 곧 발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1쪽에 일직 상설인부임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이게 본 예산에 없던거죠.

네.

그러면 새로 증설된 저기입니까?

네, 이 사항은 매번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3, 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인부가 대폭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신청한 공공근로사업이 반영이 안될까봐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각동에서 조사를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한걸로 기초자료로 해서 조사를 했었다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활용을 했었다.

네.

그러면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됐던 사항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한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정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확성에서는 별로 뭐 어디가 정확하고 부정확하고는 발견된거는 없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본거고 과연 그 하여간 일용인부임이 되겠죠.

네, 재료비입니다, 일용인부격 한시적인.

과연 이런 부서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탓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서를 둘적에는 아마 감시감독이 좀 철저해야 할 거고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지금 김석우 위원이나 김대진 위원께서 홍보물에 대한 추경에 200정도씩 올라오는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허가 서식유인에 대해서 200만원이 다시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그동안에는 허가사항으로 돼 있었지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허가증을 전부다 신고증으로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식용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건데요?

옛날에 허가증으로 돼 있는거를 신고증으로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0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얼마나 만드는데 그래요.

숫자는 대상이 5,49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인허가하고 새로 생기는 음식점 같은데도 있을거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음식점은 막바로 신고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증으로다.

거기도 허가증을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바로 신고증으로 나갑니다.

신고증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한달에 얼마정도 신규허가 음식허가나 이런게 생깁니까?

하루 평균,

한달에 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7건정도 나가니까 한 150건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이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업조합 같은데서 한달에 그네들 홍보지를 보면 한달에 평균 신규업소가 약 1,400개내지 1,500개 나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네들이 거짓말로 홍보물 내보내는거 아닐거 아니에요.

협회에서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지?

음식업조합에 회보를 보면 매월 자기네들이 새로 신규적으로 생기는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약 월 1천개정도의 음식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시 전체를 얘기하는거지 않겠습니까?

남동구 음식업조합 회보.

우리가 전체 업소가 5천여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 1/5정도가 매달 생긴다는거는 좀 어패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네들은 보통 그렇게 회보를 내보내거든요.

한달 사이에 천개씩 신규업소가 생긴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거죠, 그네들 회보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음식업조합에서 받고 있는 돈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각 음식점에서,

협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인거까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에서 받는 사항이지.

이걸 왜 본위원이 묻냐하면 인허가서 같은거를 혹시 음식업조합에서 대량으로 가져가서 주는건 아닌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된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그 사항을 좀 알아갖고 오셔서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단속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올라오질 않은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대상 조사 인부임 26명을 연속해서 20일간 조사를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달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매달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하는데 하시는거는 좋은데 18,240원을 받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기 때문에 더 임의로 올릴수도 없습니다.

주로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남권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