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승준 산업경제과장은 6월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시장 개척사업 출장중으로 과장을 대리하여 정창렬 지역경제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성립전경비, 그리고 일부 주요 사업비의 증액편성등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8억3,845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198억5,131만9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액된 세외수입은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와 공업배치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예상액 3,31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 근거에 의거 18억53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성립전 경비 2억7,913만원, 생계보호비 13억2,325만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731만4천원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3,519만원, 특별취로사업비 1억7,391만7천원 등이 주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0억6,763만5천원보다 15.5%인 51억4,132만2천원이 증액되어 382억895만7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억6,308만원, 생계보호비 14억7,028만4천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7,731만4천원과 결식아동 석식비 지원사업 8,517만6천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수 구비사업 증액요인에 있어서는 경로수당 6억원,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비 8,751만2천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986만7천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3억4,454만6천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1억원, 청소관련 자산취득비 2억2,953만3천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비 9억6,123만9천원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신규사업으로 일반지역 기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만월?만수복지관 시설정비비 7,705만원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요인을 보면 특별취로사업이 2억1,171만9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의료비 4,219만원 등이 주요 감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2000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17억7,1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1,794만7천원보다 93억5,382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1,621만5천원 증가한 920억8,38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3,761만원 증가한 296억8,79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5억2,26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46억7,42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억6,863만5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억7천만원,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1억7,2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8억724만7천원이 증가한 140억7,984만7천원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8,690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청소년 선호시설설치사업비 9,9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실 정비사업비 9,211만원등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2,085만2천원 증가한 415억7,840만8천원으로 이는 2000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 및 조기퇴직자에 대한 수당 8억원과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 인부임 6억9백만원등 인건비 추가 사용액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748만9천원 증가한 468억67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7.6% 증가한 280억1,592만원이며 이는 보건사회부문의 저소득층 생계보호비가 14억7,028만4천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0.8% 증가한 187억9.082만6천원이며 이는 도로 건설 사업등으로 9억1,500만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부족분 3억4,4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16만4천원 증가한 52억160만8천원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131만7천원 증가한 54억1,131만7천원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1,412만9천원 증가한 11억5,420만3천원으로 이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5,1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3,845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억8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4,13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의 예산안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16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억4,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163만7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기인된 것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이 확대 지원됨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시비보조 내시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억5,5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6,684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88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9,211만원은 전액 시비로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 및 제2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코자 성립전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쪽의 경로수당 보상 6억은 기정예산의 편성시 3개월분이 부족하게 계상된 것을 추가하여 계상되었으며, 289쪽의 저소득 재가 독거 노인 식사 배달 사업 6,3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거동 불편 노인에게 중식 식사 제공키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291쪽의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4,930만원은 경로당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교체 또는 노후된 보일러를 보수코자 계상되었으며, 291쪽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8,517만6천원은 점심을 굶는 아동에 대하여 석식을 제공키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295쪽의 생계보호비 14억7,028만4천원의 증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그 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억1,5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9,783만9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299쪽의 도로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6억986만7천원은 행정자치부와 미화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평균 8.56%가 인상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계상되었으며, 303쪽의 민간위탁금 3억4,454만6천원의 증가는 대단위 아파트의 증가등으로 인한 쓰레기양 증가로 인한 관련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 부담금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로 9억6,123만9천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시비로 5억1,1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교부치않는다는 계획으로 구비로 반영하였으며, 전면 책임 감리비의 요율 인상으로 인한 변동분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8,4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3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단속원의 여비 및 급량비의 시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8,67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89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10쪽의 위해업소 단속 급식비 및 국내여비는 인현동 호프집 참사 이후 위해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비로 353만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으며, 311쪽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조사 인부임 948만5천원은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조사하여 왔으나 공공근로 3단계가 실시가 미정인 관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끝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1,0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328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서 공업배치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로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5,1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374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17쪽의 양돈농가 우량 모돈 교체사업비 지원 1,784만원은 양질의 돈육 생산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내시되어 이를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하여 그 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28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수당 부분에 추경에 6억이 더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6억이 더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2000년 본예산을 반영할 적에 지금 이게 12개월을 계상하지를 않고 9개월만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왜 9개월만 계상을 했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이게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로 지금 9개월치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치를,

일부러 연초에 본예산 세울 적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건 월별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에 넣어도 별 지장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거는 항상 연중으로, 또 숫자가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지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이거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랐다고 할 적에 우리가 본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5천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 뭐설계변경도 있고 또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변경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우는 게 추경이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65세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몇월달이면 이 양반이 65세가 되고 그래서 늘 수 있어서 그 증가된 거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12개월치를 전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시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가스시설을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32개소를 배관공사를 다시 해주는 거죠. 가스 설치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그 못하는 노인정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경로당이 111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주체인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구유 경로당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기름보일러가 34개소고 가스보일러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스관이 들어온 경로당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걸로 해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는 6개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나 배관이 낡아서 한 데는 그거 교체해주는 게 15개소, 그 다음에 보일러기만 교체해 주는 게 11개소 해가지고 총 32개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글쎄 32개소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 노인정을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이 노인정근처까지 오지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그개 몇 개 소나 되냐 이거죠. (과장 자료를 찾아봄) 아니 노인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제외하고.

총 111개소중에 67개 제외하고 44개가 있습니다.

44개.

네.

그럼 간단하네. 이번에 32개소는 완벽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12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보일러시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12개는.

네.

아니 근데 12개 중에서도 지금 거기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름보일러는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관이 들어와있는 데는 지금 이걸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스관이 통과되는 대로,

글쎄, 교체가 되는데 지금 결국은 가스배관이 노인정 근처까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스공사에서 그 앞에까지는 관을 내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사용자가 이용하는 거기만 해야되는 건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예산상 문제나 계획상에 거기까지 가스관을 설치를 못하니까 저희가,

아 글쎄, 그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또 가스가 거기까지 안들어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노인정이,

28개소는 지금 가스관이 거기까지 와있지를 않습니다.

28개소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언제까지 교체해 줄 수 있는 계획이,

그거는 가스관이 그쪽까지 들어오면은 현황대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기름보일러를 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다 해주셔야 할 거다 그런 말씀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놔두고 있으면은 언제 그 노인정근처까지 배관이 올지 몰라요, 가스공사에서. 그건 과장께서 관심 가지시고 가스공사하고 좀 절충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 같이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가져 주시고. 다음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는 전혀 우리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국시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내시된,

그러면 지금 156명 1식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273일. 그럼 우리 전 남동구 전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거는 870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금 또 기독교연합 같은 데서 뭐 결식아동돕기운동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별도 단체에서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금 그럼 별도 단체에서 하는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 석식제공을 위해서 교육청에 명단이나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각 세대별로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석식이 해결 안되는 아동이 지금 1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하고 지금 예산이 156명 지원해줄 예산보다는 좀 많이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가 발견되면은 바로 석식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파악해본 결과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파악해본 결과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애들이 156명 정도 된다,

저녁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이렇지 않고.

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중복지원 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거를 좀 관심갖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지원은 삭감이 됐고, 부자가정지원은 늘었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더.

네.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모자가정은 줄고 부자가정이 늘어서 그런가 왜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까?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시비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시비보조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고 보면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지원해주는 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에 부자가정이 100명이었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은 50명이었다,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오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액이 지원해줄 저기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큼 변동이 돼도 지원해 주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모자가정은 줄은 이유는, 삭감된 이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항상 여유있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 삭감된 이유는요?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전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전면 없어질 계획이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당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공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

네, 지금 현재도 3단계도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거에 비례해서 3분의 1로 줄었다.

네. 그래서 3단계 이후에 4단계에 과연 예산이 내려올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지금쯤은 알아야 예를 들어서 4단계가 되나요, 이다음에 할 게? (3단계라고 얘기함) 네, 그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고도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다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4단계 문제는 4단계 시행이전 한 9월경에 그 사항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이 좀 물으려고 했던 거 서위원님이 다 물으셔 가지고 보충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이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는 국비법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그 사항도 있구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아팠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자활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자활계획에 의해서 공공기관 같은 데에 가서 근로하게 하고 하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그걸로 대체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쩌면 더 잘된 법인지도 모르겠네요. 참 취로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몰려다니고 참 보기 안좋은데 아주 잘 된 거 같네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결식아동돕기 추진위원회하고 이거와 연계는 시킬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남동구 결식아동추진위원회에서 한 거는 방학동안에 방학 전에는 학교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지원이 돼서 했었지마는 방학동안에는 학교를 안나가고 하니까 그 방학동안에 중식관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그 사항은 지금 중식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되는데 석식제공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부모들이 물론 중식을 안싸주고 이런 저기도 있겠지마는, 석식 같은 경우는 저녁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156명이,

870명이래매요.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저기는 가정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파악해 보면은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어째 교육청이 더 정확하지 우리 남동구청이 더 정확한가요?

저희는 동을 통해서 실지로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가정방문이 아니고 주위 학생들 얘기를 듣거나 이래서 결식아동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156명이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네들한테 어떻게 석식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석식제공은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로 식당을 하나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동에서 석식제공 학생들한테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2,000원 짜리를 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네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식당에 저희가 별도로 식당 업주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구요, 식당 업주들이 딴 저기하고 4,000원짜리나 이런 거 하고 같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업소들 지정한 겁니다.

지정했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나와가지고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 사업을 시행해 보시니까 지금 156명이 나와서 먹습디까?

지금 현재 이게 6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연 156명중에서 몇 명이나 나와서 먹냐 이거죠.

그건 아직 파악해 본 거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보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각 학교나 결식아동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나와서 먹지를 않습니다. 2,000원에 소외감을 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사업이 의도나 계획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네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나 중앙에도 그걸 차라리 돈으로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금액을 현실화 해서 좀 금액을 올려달라는 건의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돈으로도 줘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좀 해봤는데, 돈으로도 줘보니까 돈을 아버지나 엄마가 술 먹고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2,000원짜리 식당을 정해서 하니까 애들이 창피하다고 안 나와요. 한 번 한 달 동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가 많은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쌀을 사서 그 집에 갖다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00원짜리로 해서 그 식당주인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한 달간 실행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행을 했구요, 저희도,

그러니까 한 달을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및 건의점을 분명히 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진심으로 그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회복지과장이 그네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뭔가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289쪽에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고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10만원 돈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가정봉사원이 파견을 않는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항도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일단 보조금을 1차로 본예산할 때 확정을 해줬다가 수시로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변동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모자라거나 이럴 때는 그 사항을 보고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정에 봉사 파견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데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동사회복지관에서 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동사회복지관에서 하더라도 과에는 파견할 수 있는 가정집이 몇 군데인지,

아 죄송합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간석동 천주교회 바로 건너편쪽에 옛날에 모자보건복지센터가 있던,

거기 있는 거에요?

네.

그래도 구에서 지원을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오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가정에 파견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사업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요,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로서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개인활동서비스로서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동행, 그런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써주기, 생활상담 등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이나 몸이 안 좋은 가정에 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파견하면 어떤 분들을 파견하는 겁니까. 파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봉사하러 가는 건지 유급으로다 월급을 주면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유급과정 봉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방문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네, 네.

자원봉사면은 지원금이,

자원봉사자를 유급과정 봉사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료가 적다는 얘기죠. 1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그렇죠. 지금 일반 저기로 하면은 금액이 저희가 하는 게 적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특히 구청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나오는 각 단체 협회나 이런 사회단체 이런 데서 지원나가는 거는 좀 관심있게 확인을 해야돼요. 말로만 하고 서류상으로만 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좀 직원뿐 아니라 과장께서도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잘 되는지 안되는지, 또 파견하는 건 어떤 분인지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을 안하면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런 걸 하면서 좀,

네,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점검도 나가보고 현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290쪽에, 내가 이 얘기를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나가야 될 거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고잔동, 논현동, 남촌동, 수산동. 사실 여기는 농촌과 접해 있으면서 많은 인구가 결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한두 건씩은 그 쪽으로만 경로당 신축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도시동쪽은 전에부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이 어느 정도 농촌동보다는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에는 지금 마을단위나 부락단위로 옛날에 구성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마을 단위로 경로당 신축요구가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 없던 시설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그 동에 노인회관을 겸해서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씀이죠?

노인회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잔동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축을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물론, 뭐 농촌동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거라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남동구에 농촌동은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동이 아니라 부촌동이라고 보면은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농사 지으면서 도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라든가 농사 지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또 지원금도 상당히 시골에 있는 농촌과 틀리기 때문에 살기가 흡족하고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시내에 있는 도시동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시겠지만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방을 두고 부모 모시고 살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께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는데 그런 지역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에 나무 그늘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공원에를 가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걸 질타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구요. 물론 앞으로는 농촌동에도 노인정들이 많이 생길 이유도 없을 것이겠지만, 다 생겼으니까. 좀 과에서도 그 점을 잘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있죠.

네,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91년 7월달에 준공됐습니다.

91년에 준공이 됐죠.

네.

그 뒤로는 전기공사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수공사 전면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네, 이게 안전점검시에 누전위험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뭐 당연히 잘못됐으면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혹시 중간에 보수시설을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동촌경로당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우리 나가서 보고와서 다시,

지금 이 동촌경로당이 애초에 지어있는 장소는 마을에 있는 분이 자기 땅에다가 본인이 지어가지고 기증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경로당면적이 7.6평밖에 안됩니다.

주민이 자기가 지어 가지고,

네, 마을을 위해서 희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은 거는 아니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땅 부지를 지금 마련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분할측량까지 해가지구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뢰했다.

네.

그러면 감정평가도 의뢰하기 전에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올라왔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부는 200만원 꼴 되는데 왜 여기는 300만원이 돼야 돼? 왜 이렇게 많은 검토 안해보고 업자 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3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평당,

지금 이 예산계상을 300만원 단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층이고 면적이 크면은 공사 단가가 좀 낮아지구요, 면적이 작으면은 단가가 높아지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 면적이 전부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소와 면적 이런 게 판단 돼가지고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설계고 뭐고 전부 땅 부지와 평당 몇 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도 대충으로 해서 올린 거에요, 정확히 알고서 이 300만원을 올린 거에요.

단가를 저희가 개략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 하고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동부 노인정에도 200만원 꼴밖에 안돼요, 평당 공사비가. 안되는데 왜,

28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6만원으로,

하이구, 어떻게 280이... 참... 공사비가 지금 평당 얼만데 지금 1억 얼마죠? 1억8천 얼마죠?

경로당 건축비가 2억4,800입니다.

공사비가 2억8천 얼마에서 낙찰 봐가지고,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비율에 의해서 저기 하는 거지 설계가는 286만원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은,

여기 감리비, 설계용역비, 시설구조비 전부 포함이 돼있는데,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으로 뽑아놨다고 입찰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동부경로당 경우 286만원에 설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3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할려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요.

네.

대충 아우트라인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땅 매매는 아직 안돼있죠.

땅,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8천만원 시 보조금 받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구비는 1억2천 얼마 마련돼 있어요? 지금 돈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왜냐면은 여기 고잔동, 동촌 지역같은 경우에는 올 금년에 거기 재개발로 해가지고 보상이 나가죠.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지역은 빠졌어요?

네, 저희가 그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재개발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화약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여기다 지어놓고 막상 지어놓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노인정을 신설하게끔 돼있죠.

아파트, 지금 아파트에 짓는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

여기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 경로당.

시급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건물 형식으로 7.6평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회원수가 45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좀더 우리 위원들께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이게 시작해봐야 내년도 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

아닙니다. 올해 중에 바로 저기 해서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올 금년도에 만수1동, 간석4동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는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만수1동은,

안세웠다고. 계획성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아닙니다. 이 사업도 미리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서 올해 건축하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이거 검토해보고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안되면은 이거 삭제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규태 위원 보충질의를, 결식아동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걸 우리 의회 걸치지도 않고 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한 거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점심식사 식권제 하는 거.

그거는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를 성립전 경비로 이미 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로 내려오는 돈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지난번 기독교단체에서 우리가 식권제로 해서 400명을 방학동안에 이렇게 실시했죠.

네, 그거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제가 와가지구는요, 방학동안에 쌀하고 라면 이런 거를 사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식권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어요. 이 학생들이 아까 우리 김규태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식권가지고 이 2,000원 3,000원짜리 가지고 먹으려니까 자존심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중화요리집이나 어디 고급집에 가가지고 식권을 그냥 몇 장을 한 꺼번에 써버려요, 매일 먹지 않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단체에서 뭐 결식아동돕기 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법은 식권제를 하지 말고 좀더 지나번 쌀과 김치하고 라면하고 주듯이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일단 시행을 한 달 해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말이 없도록 복지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노인복지회관 차량운영비 이렇게 한 거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같이 지금 추경에 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올린 겁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네, 290쪽에 밑에 위에쪽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8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계속 운전원 월급을 줘야 된다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를 급여를 80만원 해가지고 6월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금년도 6월부터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저기하면 7월부터 해서 6개월치만 한 겁니다.

앞으로 또 계속 많은 액수가 1년치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뭐냐면 차량 한 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차량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크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이 상황을 봤을때는 절대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차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12인승 승합차인데, 결론적으로 회장이나 몇 몇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되지 노인회 거기에 이용하려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 나 좀 실으러 오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고 저희가 그런 저기를 안하면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노인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점검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거는 저희가 경로당이 111개소 있으니까 그 저기를 요일별이나 이런 쪽으로 매월 계획을 세워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모셔가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자, 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노인회관에 노인이 총 몇 명이죠, 우리가 유급으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렇죠, 7명이라는 걸 얼핏 들은 거 같은데,

7명속에는 노인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은 지금 6명입니다.

유급은 6명이다.

네.

그럼 유급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한 대 기증하는 걸로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유급 6명 중에서 꼭 필요해서 쓸 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는 못하겠습니까?

지금 필수인원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을 물론 잠깐 잠깐 저기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할려면은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인건비가 나간다면은 정확한 구조를 짜야 됩니다.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큰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차량은 분명히 회장과 총무와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만 타고 다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남동구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확인해 보셔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차량을 차라리 반납을 하고 아니면 이 차량 가격을 노인회장, 서운용 노인회장이 내면은 더 보태서 큰 차를 차라리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정확한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꺼낸 얘기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구요. 지금 여기 취득세, 차량등록세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차량을 사주면은 취득세, 등록세 다 주구서 사주는 것이 사주는 거고, 보험료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운전자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고 보너스까지 나오고 80만원 짜리 월급으로 지금 이거는 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 겁니다, 기틀을. 단계를 밟는 거에요. 처음에는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고 사탕발림인 거 같지만 2, 3년이 지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는 결국 이용하는 데는 회장, 총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출퇴근용 또는 그 사람들 어디 돌아 다니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남동구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차를 하나 아주 예산편성을 해서 사주고 아주 정확하게 운영하자는 얘기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고잔동, 동촌경로당이 기정예산이 1억6천인데 8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10% 20% 이렇게 범위내에서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획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경로수당 보상금 6억에 대한 부분, 이거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 경로수당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제때 지급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본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가스배관 또는 보일러 시설 이거에 대해서 가스가 안가는 데는 기존 보일러를 다시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자료를 좀 보니까 정확히 올라온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딱딱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김규태 위원님하고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춘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과연 가서 밥을 먹겠는가.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도 주지도 않고 2,000원 짜리를 뭐 지금 2,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자장면 한 그릇도 2,500원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거, 실현성이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규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차라리 라면을 사다준다든가 쌀을 사다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거 해보나마나 이건 잘 안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부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차량 문제는 다 아시고 있겠지마는 지금 새로 되신 노인회장님이 봉고차를 기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증 해놓고 보니까 이게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운전기사 등등을 지원해 달라는 노인회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이게 올라온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신중을 기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사주게 되도 기타 대줘야 되는 겁니다. 제 공과금 다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후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 이 뭐 11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7,450만원의 예산인데 이거 사실 7,450만원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걸 이게 물론 봉사요원들의 수당조로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도 연간 7,45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대략 몇 명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미흡했구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좋은 말씀주셨지만 사전설명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또 질의할 내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전 부서로 좀 확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장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네, 김규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면 되지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위에서 하고 돈은 우리 구비를 59억이나 되는 돈은 우리가 물어라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그래 여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행정을 볼려면 우리가 자꾸 그런걸 건의해야 돼요. 건의해서 이걸 고쳐야지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수당이 이렇게 많은거를 우리 남동구가 다해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김대진 위원 말씀도 그 말씀이겠지만 그런 문제를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선출직 구청장이고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지금 수당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당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5일로 계상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줘야 돼요, 365일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365일이라면 휴일까지 다 포함한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급이고 수당은 일요일이라든가 시간외 근무했을 때 주는,

난 이게 여기 있는거 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다 외울려는지 모르겠네 하도 종류가 많아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얼마 딱 해버리지 무슨 수당이니 연체요금이니 가족수당이니 학비보조수당이니 노동법이 니 단체협약권에 대한 것을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본예산서를 세울적에는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죠.

네, 그렇습니다.

305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잔재처리비가. 그런데 지금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거의 곱이 더 올라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참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경이라함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메꾸는게 추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가깝도록 추경이 올라옵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입니까?

그 사항은 주로 수거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수거량이 증가하고 저희가 저번 논현주공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소각로를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악취 냄새가 난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수거량 증가와 소각로 미가동 이런 부분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한 2,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2,700정도 됐단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그거에 준해서는 예산을 잡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본예산에 작게 잡아놓고 추경에 이런데로 투입이 된다고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정확하게 잡아놓고 추경은 못한 부분을 하는게 추경인데 본예산에다 감액시켜놓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실지 우리가 그때 당시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들이 늘어서 인구가 늘고 인정은 가지만 너무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오전에 사회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할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서 하고 적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쓰레기 청결보상금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보니까 416만원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41건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네, 금년도 이게 2월달부터 시작된건데요 41건이 신고돼서 34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197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 평균 10건이상 이렇게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7건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거죠.

그렇죠.

한건당 얼마씩 나가는거에요.

이거는 무단투기 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올라서 이렇게 월평균 10건씩 한다고 해서 확실히 그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거구요. 그런 신고정신이 있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상당히 좋죠.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302쪽 밑에 하고 303쪽에 보면 쓰레기 대행수수료 가정사업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있잖습니까.

네.

이쪽 보면 증가가 돼서 그렇다는데 많이 증가가 됐어요, 쓰레기 처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도 동기대비해서는 좀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행수수료 2억5천을 더 세우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을 해가지고 신청한 금액을 재정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본예산에 추경에 올려주기로 됐기 때문에 지금 올려줬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이거는 황색 봉투라든가 스티커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내놓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월평균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크게 관련없이 이거는 주민이 직접 배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모르는게 아니고 알아 듣겠는데 얼마나 증액이 돼서 그러는가 해서,

작년도 기준하는 그 부분도 있고 현재 남동구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논현고잔동에 풍림아파트 한 1,500세대, 만수3동에 벽산아파트 2,070여세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좀 예산편성이 나왔는데 지금 감리비 지금 이 시설을 얼만큼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아직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 올라온거는 감리비가 아직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이 감리비는 시설비에 7.5%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1억2,700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예산에 올렸을때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거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더 많은거 같은데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죠. 1억2,700에서 3억6천 올라왔으면 더 많은거죠. 이거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총 4억8,795만원이라는 계상은 시설비에 7.5%라고 해서 시설비가 65억600만원입니다 그거에 7.5%는 4억8,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비에 잡은 내역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잡았을 때 지금 감리비도 그때 당시에 7%라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감리비 부분도 당시 저희 청소과에서는 6.6%선으로 감리비를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다 세워주질 못하고 재원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협의를 봐서 이번에 올렸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7.5%로 1.5%정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잘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진전도는 얼만큼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됐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1월 11일이후에 진행상황과 동일하고 단지 주민 견학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지상에 봤을 때 7월달부터는 남동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준비를 안하게 되면 인천에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수도권에 55개 지자체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현재 실태 이거를 실사를 나올 계획입니다. 그 실사후에 반입금지 대상 지자체를 결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사실대로 그 현재 논현주공에 있는 소수 인원 때문에 남동구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소수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불편초래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석우입니다. 309쪽에 보면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유인했는데요 본예산에 100만원했다가 이번에 2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집단급식소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다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홍보차원에서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교재 발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200을 반영시켰습니다.

주로 이런쪽으로 홍보해가지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반상회보 이런 데다 뿌립니까?

반상회보에는 우리 남동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니구요 별도의 유인물을 홍보 유인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어서 업소에다 뿌립니까?

업소에도 나가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필요해서 사용하는 걸 나무라는게 아니라 분명히 하실 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구요. 홍보물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인천에는 유선방송이나 이런것도 있는데 그런 방송매체나 또 언론매체하고 잘 타협을 져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많은 액수도 안들이면 아주 획기적인 또 ICN이나 이런 방송 같은데서는 이런 것을 하므로써 또 보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훨씬 좋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31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또 무허가 및 퇴폐.변태.불법 지도단속 여비를 줄인 이유는 왜 줄였어요.

33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다가 이번에 추경에 잡힌게 있습니다. 그만큼 시비보조가 내려온거에 대한 거에 준해서 구비를 감액시킨겁니다.

시비에서 그러니까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거만큼 우리 구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시비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구비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1쪽에 일직 상설인부임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이게 본 예산에 없던거죠.

네.

그러면 새로 증설된 저기입니까?

네, 이 사항은 매번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3, 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인부가 대폭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신청한 공공근로사업이 반영이 안될까봐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각동에서 조사를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한걸로 기초자료로 해서 조사를 했었다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활용을 했었다.

네.

그러면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됐던 사항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한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정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확성에서는 별로 뭐 어디가 정확하고 부정확하고는 발견된거는 없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본거고 과연 그 하여간 일용인부임이 되겠죠.

네, 재료비입니다, 일용인부격 한시적인.

과연 이런 부서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탓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서를 둘적에는 아마 감시감독이 좀 철저해야 할 거고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지금 김석우 위원이나 김대진 위원께서 홍보물에 대한 추경에 200정도씩 올라오는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허가 서식유인에 대해서 200만원이 다시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그동안에는 허가사항으로 돼 있었지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허가증을 전부다 신고증으로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식용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건데요?

옛날에 허가증으로 돼 있는거를 신고증으로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0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얼마나 만드는데 그래요.

숫자는 대상이 5,49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인허가하고 새로 생기는 음식점 같은데도 있을거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음식점은 막바로 신고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증으로다.

거기도 허가증을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바로 신고증으로 나갑니다.

신고증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한달에 얼마정도 신규허가 음식허가나 이런게 생깁니까?

하루 평균,

한달에 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7건정도 나가니까 한 150건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이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업조합 같은데서 한달에 그네들 홍보지를 보면 한달에 평균 신규업소가 약 1,400개내지 1,500개 나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네들이 거짓말로 홍보물 내보내는거 아닐거 아니에요.

협회에서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지?

음식업조합에 회보를 보면 매월 자기네들이 새로 신규적으로 생기는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약 월 1천개정도의 음식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시 전체를 얘기하는거지 않겠습니까?

남동구 음식업조합 회보.

우리가 전체 업소가 5천여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 1/5정도가 매달 생긴다는거는 좀 어패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네들은 보통 그렇게 회보를 내보내거든요.

한달 사이에 천개씩 신규업소가 생긴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거죠, 그네들 회보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음식업조합에서 받고 있는 돈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각 음식점에서,

협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인거까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에서 받는 사항이지.

이걸 왜 본위원이 묻냐하면 인허가서 같은거를 혹시 음식업조합에서 대량으로 가져가서 주는건 아닌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된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그 사항을 좀 알아갖고 오셔서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단속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올라오질 않은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대상 조사 인부임 26명을 연속해서 20일간 조사를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달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매달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하는데 하시는거는 좋은데 18,240원을 받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기 때문에 더 임의로 올릴수도 없습니다.

주로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남권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