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83회 임시회를 열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감사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과 관계 직원의 협조를 받아 ’99년도 감사 이후 업무조정 사항과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로 지난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내실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휴일 1일 휴회를 포함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북구 의회사무과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실, 과, 보건소, 동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케 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7월 19일 첫날 동 소관부터 11개동 전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7월 21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7월 22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7월 23일 공휴일은 하루 휴회하고 7월 24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7월 25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동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감사자료 항목으로는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외 272개 항목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감사전이나 기간중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피감사기관에서 별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만 간사입니다. 윤희오 위원장께서 목 감기가 심해 부득이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제8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감사특위와 예결특위 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과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투자비용의 효과 최대화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사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각종 낭비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여성민방위대 안보시설 견학의 1건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특히 교통행정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중 자진납부 보상금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증가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서 배려하였고 또한 구민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장비구입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이를 균형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