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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0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6-19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 동안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자이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계·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길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국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덕분에 우리 구정은 큰 차질없이 수행하여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 부녀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들의 물가안정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지적된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보장비로 2,278명에 대하여 10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 자활보호생계비 지원, 자립자활기반 융자지원 등 3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년 7월말까지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10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확대를 추진코자 금년에도 수혜대상자 146명을 선정, 후원자를 발굴,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회 째 추진하여온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1회용 행사라는 모순점을 보완, 선진지 견학으로 2000년 5월 10일 315명이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을 견학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과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노인들이 소일거리에 직접 참여하여 소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수 경로당 7개소를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초등학교 10개 교를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2회 200명 실시하고, 환경홍보사진 전시회 4회, 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 대회 1회를 개최하여 자기생활 주변부터 깨끗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9억 7,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기초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도시 대기오염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인식, 가두캠페인 홍보 4회와 4,570대의 단속 및 무료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156개소의 점검과 125회의 하천감시 강화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방제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 분야로는 폐기물종합처리대책으로 재활용품 매일 수거체계와 음식물 수거지역 확대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을 종전 30%에서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80%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동에 자율청소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골목길, 이면도로는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 자치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풍암 비위생매립장 토지 매입을 실시하고자 16억의 예산을 계상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절충 매수하겠으며, 풍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총 11억의 예산이 편성 설계 중에 있으나 정비사업은 대행계약 제10조에 의거, 명성환경에서 사후 관리사업으로 하고 사업의 연계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그 기능상 민간분야에서 경영원리를 도입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2001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쓰레기 감량의 최대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효율성 제고와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체제 확립 및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제작. 홍보하여 감량화를 유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시설을 향상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업자와 저소득층 중 280명을 선발, 40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케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100여 개 사업에 1일 평균 8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다수 구민들의 생계보호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기하였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 지역물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억 5,000만원을 5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영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인력 86명을 52개 업체에 지원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 등 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축 전염병 사건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자체 단속과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로 확·포장 2건, 용배수로 개설 1건 및 지하수 개발 2공 등 영농환경 개선과 자립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9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광주 비엔날레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총 20,161건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1,271건에 4,452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2단계는 기동정비 순찰반 및 공공근로를 활용, 집중정비한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 15건 등 총 67,9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인 염주로의 염주체육관에서 카톨릭대학교 간은 광고주에 대해 현지 지도와 계도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가로환경 집중 정비의 날과 병행하여 주요 노선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수조사 결과에 의거, 자진정비 미이행자와 불법벽보, 현수막 등 상습 부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광천동 지구 미보상 잔여 1필지의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 후 추진하고, 화정1동 지구는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풍암·금호·염주·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녹지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부족한 녹지 및 주민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살기 좋은 푸른 서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으로 무진로 기아자동차공장 서문 옆에 파고라 1동과 의자 등 가로변 쉼터 조성 및 마륵천 복개도로변 공한지에 왕벚나무 등 5종 7,867본의 수목 식재와 광천1교에서 극락교간 1.5㎞의 우리 꽃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시민산책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공원 산책로에 왕벚나무 및 산딸나무 80본의 수목식재와 기존 산책로변 샘터 2개소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안내판 보수 및 편익시설물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속의 운천저수지와 전평·풍암저수지 및 영산강변에 잔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향토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소공원과 테마가 있는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풍암저수지와 전평제에 '99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1차적으로 정자 및 주변 조경 등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저수지 순환산책로 및 목교 등을 설치하겠으며. 운천저수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4월중에 발주하고 향후 2002년 월드컵행사 이전에 광장 조성 및 실개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녹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로기능 안정성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차 우심지역에는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확충해 나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지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 원활 및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간선도로에 일정 시간 내에 주차를 허용하는 한시적 주차허용제를 실시하고, 운수사업체 및 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포장은 백일초교 주변 외 2개소를 완료하고, 하수도사업은 화정1동 화담사 외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유덕동 유촌마을 외 7개소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등 8개소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 노폭 20m 미만의 사유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총 822필지 중 7필지, 2,888㎡에 대하여 2억 4,829만원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다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안등 신설 38등과 540개 등을 교체 보수하였고, 보행인의 통행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1,375건, 정비 2,871건, 과태료 부과 13건에 83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풍수해 대비 방제훈련과 재난관리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래픽시설 권장 36개소, 도심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 적용 권장 40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22개소 30점, 아파트 명칭에 마재·신암·금부마을 등과 같이 24개소에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 없는 시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나 현지 시정사항 외에는 부실시공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건축사 대행업무 상반기 지도점검 시 52건의 무단증측이나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구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반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45건에 1억 9,000만원을 부과하여 12건에 1,400만원을 징수하고, 21건에 3,900만원은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에 구입하거나 임대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경우 분양아파트 29개소의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편익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는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표준지 1,060필지를 제외한 37,940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주민의견을 접수받은 30필지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정 구·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9개소 798필지를 선정, 경계 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66,830건 중 23,150건의 전산입력자료를 출력 정비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필통지서 12,859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964필지 중 602필지의 재산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 기·종점 조사 728개 노선과 건물 주 출입구 조사 19,330개소에 대하여는 지난해 기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도로명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물 번호판 및 도로 명판 제작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