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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6-19

두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9쪽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3쪽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 제3항에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고문에 '위원회의 고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해서 고문은 당연직으로 지역의 대표이신 관계로 고문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한대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제8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바 있던 조례안으로 주요 변경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7조 구성 등 제3항에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며, 제19조 고문 제1항 '위원회의 고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와 제2항 '고문은 위원회의 위원과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5조 기능 제2호의 '시민교육 기능'을 '주민교육 기능'으로 제22조의 회의 제2항의 '개의'를 '개회'로 제24조 실비보상 등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로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제17조5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란에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바꾸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19조에 '고문'해 놓고 '위원회의 고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판례상에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것 타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본 사항은 제17조 5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문으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삽입해봤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렇다면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고문은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없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9조 항은 아주 삭제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19조 항의 삭제는 제17조 5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제17조에 5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9조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제17조5항에 대해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그게 토의가 됐던 바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칙안에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공무원은 광역의 공무원 즉 의원님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선하되 '위원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동 자치센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맥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일반직 공무원이 동 자치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지요. 일단 위원장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위원 중에서 호선하니까 위원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원장도 될 수가 없는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지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아 있다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일단 위원이 되어야 되는거니까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위원장만 아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란을 일반직으로 바꿔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일반직으로 바꾸는게 업무상 맞지 않는다니까요. 전제조건이 위원 중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원님도 위원장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위원장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지요. 광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나요. 그 부분 기억 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틀림없이 제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답변에서 공무원으로 안 본다라고,
복관

이복관위원

공무원으로 안 본다고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은 일단 정무직 공무원으로 봅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 중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진

노형진위원

선출직 공무원이요. 그러면 일단 못이 박아져 있네요.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이니까 아니 되는 것으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에 문맥하고 연관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무조건 의원 그러니까 아니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그리니까 위원이 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13조에 수당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제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갖고 상황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포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강사로 초빙했을 때 그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부평4동에서 재테크에 관한 교육을 한번 하겠다 재테크에 대한 일반상식을 하겠다 하는데 자원봉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일반 기업체에 어떤 전문가라든가 은행의 전문가가 와서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내용이 2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이나 이런 항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주는 수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항도 올텐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재 동 기능센터의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할 때는 강사수당을 실비변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통 때 하는 그런 준칙에 준해서 강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떠한 것은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아마 지침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부평구 의회뿐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 전부다 직접 선출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기관 그러니까 대의기관이지요. 주민 대표들을 상위법도 없는 준칙안가지고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는 조례가 상정되서 논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는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상부기관에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직접 선출받은 의원들을 제재하는 이런 문맥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지요. 직위권한이나 모든 것을 축소하는 성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10쪽에 제3조 원칙에 보면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을 때는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유권해석은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사실 이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원칙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지방의회 토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초 의원들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당법도 그렇고 공천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은 정식으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인으로 보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시급한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어차피 7월부터 9월달까지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당 기간 여유 기간이 있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제17조 5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해야 된다 이 문구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일단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원장도 당연히 못하는 건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맥상은 안 맞는거예요. 답변하신대로 라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은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만들어라할 때 그때 공문을 보면 지방의원은 당연직으로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은, 지방의원 당연직으로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문이 다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아예 제재조치로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소위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을 선출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직의 의원들을 놓고 로봇트를 만들겠다는 건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전부 축소시킨다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것도 불필요한거라고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위원장은 당연히 못되는데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 의원님은 그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질의해 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 조례안 제17조 5항을 봤을때는 위원 자격이 없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자격을 아예 행자부나 조례 자체에서 박탈을 시켜놓고 시작하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 위원 자격은 주었지요. 위원장만 아닌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란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예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도 안 되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가능하고, 공무원이 가능하고, 그럼 일반직 공무원도 가능하네요 위원이, 그렇다라면 동장도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타 기관에 현직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네,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직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타 기관에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선출하면 되네, 그렇지 않아요.
형진

노형진위원

맞아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면 안되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대로 라면 당연직 고문으로만 될 수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제17조 5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은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7조 4항을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즉 교육계면 교육구청에서 그 직에 관여하는 교육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A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으로 선출하면 되는겁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교육공무원은 된다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러면 교육공무원도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되는데 왜 궂이 선출직에 있는 지방의원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참여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놨나 그게 아주 중요하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게 꼭 의원님만 하는게 아니라 위원은 교육공무원, 예를 들면 북부교육청 학무국장님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학무국장도 위원장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지금 여기 19조에 보면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말이예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고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위원은 안 되는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가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조례로 보면 고문으로 딱 박혀 있다 말이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러니까 제17조 5항하고 19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조화를 위해서 한쪽은 없애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없애야 되는데 처음 올라올 때 어디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이 내용대로 통과 논의하자고 하면 이야기의 불씨만 자꾸 남겨지는거란 말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문맥도 잘 안 맞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제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켜 드리면 다시 손질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부결시키면 다시 손질해서 올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문구나 모든게 안 맞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구의원들이 자치위원은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은 누가 뽑는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선출하는 거예요 호선을 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항에,

황충식위원

호선하는데 누가 호선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님들끼리.

황충식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누구든지 지방의원이든 누구든지 선출하면 되는거지 그것을 꼭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누구든지 거기서 선출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에서 호선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체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 제17조 5항하고 제19조 1항이 지금 중복되요. 예를 들어서 제17조 5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여기까지는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위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조 1항에 가서는 '위원회의 고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위원도 하면서 고문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지요. 예우차원에서 고문으로 했기 때문에 문맥이 틀립니다.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맥이나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아니 고문은 위원회에서 고문을 뽑을 수 있는거지 위원회도 아닌데서 고문을 선임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자치내에서 선출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1항 문맥을 보면 당연히 의원님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인천 각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서구는 준칙안대로 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구는 제19조에 고문이라는 조항을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고문의 역할을 2항에 넣어서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동구, 계양구는 재의요구가 됐고 중구, 남동구는 지금 구의회에서 심의요구 중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는 지금 제17조 2항이 약간 다른 사항이 되는데 위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7조 6항을 신설해가지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본회의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제17조 7항은 '여성위원은 위원중 30% 이내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래서 재의요구 사항에서 보면 제17조 구성 등 2항에서 '동장은 당연직으로 구의원과 협의하여 관할 위원을 추천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사항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생략하고 그다음에 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은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재의요구가 되어 있고요 동구에서 재의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의 위촉에 관계되는 건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문구를 삭제했고 17조의 4항 지금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같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의안을 또 올렸습니다. 계양구에서도 '위원장은 당해 지역의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재의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칙안대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는 재의요구 되는 사항이 되어 있고 연수구는 의원님을 고문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현재 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구는 없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된게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제17조 5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또 제19조에 1항에 '위원회의 고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라는 제17조와 제19조의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사항 같아서 이 조례는 다시 고려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거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없고 반대는 8분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페이지 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29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제안이유로는 세외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사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고사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안 9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금번 1회 추경시에 광고수입의 10%에 해당되는 포상금 128만7천원이 현재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사항을 제1호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수입으로 구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금액의 10%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했습니다. 제9조는 현행9조와 같이 제10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공공인쇄물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광고사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성화하고 광고사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9조 포상금 지급에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 수입으로 구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하여 광고료 수입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장근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수입으로 우리 구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광고수입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96년부터 공포시행이 되서 96년도에 '부평사람들'에 약910만원, 97년도에 약 1천여만원, 98년도에 546만8천원, 작년도에 쓰레기봉투하고 '부평사람들'광고에 약 1천2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금년은 5월말 현재 294만9천원에 대한 광고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특히 '부평사람들' 신문이 매월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까지도 다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담당하는 직원은 '부평사람들' 매월 계획짜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에 광고를 이달에 50만원을 수주했을 경우에 그 업무와 관련된 실장, 팀장, 실무자가 같이 연계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관련 부서로부터 부서장의 광고수주현황 통보서를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판단해서 실질적인 광고를 어느 누가 팀장이 했든, 실장이 했든 또는 타 과 직원이 했든 그것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꼭 실무자들만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광고 담당하는 '부평사람들' 편집 담당직원이나 이분은 매월 '부평사람들'을 발간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같아요. 또 더군다나 광고수입이 적어서 그렇지 1천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자기 보수 이상으로 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 담당자들이나 그 실.과에 있는 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지정되는 부분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일단은 꼭 '부평사람들'을 발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아니고요 전 공직자라면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이런 인쇄물을 통해서 광고수입을 올린 공무원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나는 실장님에게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물론 공공인쇄물이 그동안 광고를 게재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타 시.군.구도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기는 줘야 됩니다. 더 붙여서 우리가 더 광고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있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가로등은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있고요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타 시.군.구를 다녀보면서 자료도 받아가지고 있는데 꼭 공공인쇄물의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쇄물 못지 않게 광고효과를 누리는 곳에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화공보실에서 발굴해 보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가로등은 현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설은 우리 구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한 전주를 이용한 광고사업 관계는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가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

보안등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눈 여겨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데 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인데 공공시설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구세 수익증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금 보상보다는 별도의 다른 방법에 의한 보상이 좋다고 보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도 예산을 상정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또는 시상, 담당자에 대한 실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대폭 추천해서 열심히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대략 광고료 수입금액의 10%라고 했는데 10%라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광고료 수입 목표액이 1천200만원으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추경에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라면 이번 저희가 연간 광고 추정액을 약2천500만원으로 보고 하반기에 절반 1천2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 중에 10%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포상금 128만원을 계상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포상금지급조례 이것 자체가 상위조례나 이런데서 10%라는 규정이 있어서 10%로 한겁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상위법에 10%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럼 10%는 경영재정과에서 자체적으로 10%라는 퍼센트를 정한겁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액수가 너무 미미하고 하니까 10%라는 보상금 자체가 액수도 작고 하니까 이런 퍼센트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한번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같은데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결코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라기 보다도 어쨌든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를 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광고유치 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의 조례안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예를 들어 1천300정도니까 이것을 포상금을 줘봐야 130만원 정도인데 액수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단 하나 이것 자체가 다음에 액수가 높았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라는 인센티브가 포상금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페이지 23쪽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규정에 위반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저희 구청사 5층과 6층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2000년도 시 공유재산관리지침, 추가로 이번 1회 추경시에 예산으로 1천478만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4조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제24조 재산의 무상사용 '무상사용 등'을 빼고 제1항에 아라비아 숫자 '1'자를 빼고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 제2항은 전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0년 2월 8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제24조 '재산의 무상사용으로' 개정하고 제1항을 삭제하여 본 조항으로 하였으며 제2항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이것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추경에도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다룬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나 토론 다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 공포되어 결산안 승인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를 수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구 재정운영상황이 공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 후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제3조 제2항에서 '하반기 결산승인후에 공개하는 구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 중 하반기 제1차 정례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용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미리 살펴봐서 잘 아시겠지만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김재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계를 정비하여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초 '문화공보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7조의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 타 조례와 통일 시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한가지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측량법시행령 제35조 3항이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라고 개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2항을 '위원장은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3항은 현행과 같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용 의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면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의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 조문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이 자체를 개정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만 수정을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 측량법시행령을 보니까 그 자체에서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시 김재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조2항 중 '부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로 하고 제2조 3항은 현행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조금전과 같은 제명으로 김재용 의원님이 발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관 의원님 연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이복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법령.조례 또는 규칙'을 '법률.조례'로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바 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복관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체계를 변경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