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거기에 관한, 주민총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대상지역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과 일반적인 회의의 경우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총회에 관한 부분은 종전에 규정이 그대로 시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있어야, 삭제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삼산동이 3만명정도다 그러면 과반수가 1만5천명인데 어떻게 모이냐고.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냐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대표를 선임해서 한다든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하여 다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4조 단서중 당해기관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7조제6항중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건강진단수첩) 등"은 인용법령을 일치시키고 또한 건강진단 수첩이 9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등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부평구"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각호를 각호의 1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조 제1항제6호의 "인천광역시부평구"와 동조, 동항, 제7호의 "부평구"를 각각 "구"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8항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 비용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치면열구전색 수가는 1치아당 5천원이며, 레진 단순진료는 2만원, 복합진료는 3만원이며, 불소도포는 전체 치아 5천원으로 모두 비보험 수가입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적극 검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 및 상위법령에 의하여 폐지된 건강진단 수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은 물론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진료수가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의 "당해기관"을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로 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구청장"은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6항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건강진단수첩) 등"을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등"으로 개정한 것은 199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에 의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제7호를 정비하여 용어와 체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제8호를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제안사유로써는 주차장 관련법의 개정과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그리고 우리 구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임관리 운영, 그리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인력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권한의 위임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지출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을 규정한 조항과 공영주차장중 노외주차장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포함하여서 규정하였고, 우리 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중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에 위임관리 운영이 예상됨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고, 99년 11월 22일자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인력단속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비용 지출을 위한 규정을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안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여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법의 개정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임관리 운영에 따른 규정신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의 단속업무에 따른 비용지출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중 현행 제1호의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뿐만이 아닌 노상주차장도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이 아닌 제9조제1항에 해당되며,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관련법규는 19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이 아닌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러할 경우 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되며,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는 제2조제1호 이외에는 "구청장"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제1호를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 "구청장, 군수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구청장, 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향후 시장으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정한 제8호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신설하고 기존 제8호를 제9호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현행 제1호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노외공영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는 개정안 제2조제1호에 의거"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로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999년 11월 22일 개정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일부 구로 위임되어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용을 세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4호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비용"을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