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9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8일 실시한 상인3동 보궐선거에서 우하생 의원의 당선통보가 있었으며, 6월14일에는 우하생 의원이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6월12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5월4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이, 6월10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서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13일에는 도영환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 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른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3분 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구의 구화와 관련한 장미문제에 있어서 본청의 행정관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미는 달서구민의 애향심과 우리들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실록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구화의 장미 보급과 장미사랑운동을 통하여 구민정서함양을 위한 취지로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월광수변공원에서 새 천년 맞이 장미축전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행사기간 중 구민들로부터 제출 받은 장미분재 및 작품전시회와 더불어 어린이장미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인 지난 23일에는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정 알림방 코너에도 장미축전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평소 구정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우리들의 건의 소리란에 이곡동 한 주부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에는 구청사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이 올해는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부께서는 장미가 우리 구의 구화인줄 몰랐거나 아니면 그저 순수하게 장미를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자에게는 어느 한 주부의 아쉬움 쯤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민원이었지만 본의원에게는 앞뒤 맞지 않은 구정 형태를 통렬하게 지적해 준 소중한 비판이었습니다. 좋은 봄날에 새로 조성된 공원에서 열린 장미축전행사가 본의원의 눈에도 아름다운 행사로 비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지역사랑운동의 발화로서 구에는 장미를 보급하고, 장미사랑운동을 통하여 구민정서를 함양시키려면 구청사에 장미 한 그루를 심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화이면서도 청사 내에 장미 한 그루 없으면서 장미사랑이며, 지역사랑을 외부행사에서 소리 높여 떠들썩하게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들은 이런 겉치레 멋 부린 행사를 구별하실 만큼 현명하십니다. 진지한 고민의 소리로 되어 구민들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지 않는 행정은 인기몰이를 위한 보여주기 식 행정일 뿐입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집행부의 넌센스적인 행정경영관이 구정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된 행정관에서 비롯되는 단발 이벤트성 행사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진정한 지역사랑운동의 장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장미 몇 그루 심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신다면 지금 구정 한편에 보여주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이런 발상들을 지금 당장 솎아내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창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행정적 발상과 개혁을 촉구하면 3분 발언에 대신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활동과 5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류광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제안작성 및 승인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20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9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지난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작업을 실시하여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 완료하고,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의회에서 선임한 김병찬 대표의원 외 4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기간 동안의 검사결과 의견서가 구청장님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지난 6월16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의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구청 및 각 동의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흰 표지로 제작된 유인물,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총괄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차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세입예산액은 1,317억1,79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납액은 1,497억4,590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482억7,32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5억2,457만3,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은 272억2,133만원으로 2000년 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비가 111억6,511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비가 26억5,113만4,000원이며, 청소년수련관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계속비이월비 11억3,959만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의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1,896만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16억4,652만4,000원이며 이는 2000년 회계년도로 이월시켜 새로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용재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에 기 78억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2회 추경예산 때 25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9억1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5억7,550만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34억5,551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6억4,012만7,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은 259억3,537만4,000원으로 2000년 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3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등 41건에 111억6,511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전산실 주전산기 구입 등 22건에 26억5,113만4,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제경비 11억3,959만2,0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1,896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3억6,05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8억1,777만1,000원에 수납액은 151억7,040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8억1,77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8억8,444만6,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12억8,595만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 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66억4,229만1,000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장해보상 및 유족보상금 등 5건에 5억7,13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5억6,95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4억1,559만5,000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가계지원비에 16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산은 2,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들일 채권현재액은 20억1,124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과불보상금 3억9,894만원이며, 의료보호대불금 6,573만원, 주민소득지원금 14억9,615만9,000원, 전화보증금 4,961만원, 케이블TV컨버터사용보증금 81만원입니다. 둘째,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30억7,213만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청사정비기금이 12억8,864만9,000원,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13억7,875만9,000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4억472만7,000원입니다. 세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2,434억996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토지가 2,204억8,725만1,000원, 건물이 229억2,270만9,000원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건물은 과표에 의한 산출 근거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넷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07억9,287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4,825만9,000원, 집행잔액이 28억3,790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1,896만3,000원, 예비비가 65억8,77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김병찬 대표위원 외 4명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가 검사한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정을 기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