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연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노인건강관리에 경로당 방문진료 상·하반기에 36개소를 추진 계획하셨는데 노인방문 간호 횟수만 적혀 있지 몇 명을 진료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신 대가에 비해 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방문진료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200여 개소 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농촌동 경로당만 36개소를 주로 하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적은데다가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어도 농번기 기간이라 거의 10명 내외밖에 진료가 안 돼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에는 진료숫자가 많고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방문은 하지만 농촌동이라 그런지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농촌에서 진료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동절기나 봄에 보면 아파트 지역에도 도와주셔야 할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치매예방, 또는 운동요법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추진실적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탑승해서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방역이 1일, 15일 연막으로 하죠? 주무담당이나 소장님께서 방역하는데 동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15일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하신 결과 운전사가 몇 ㎞를 놓고 방역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타지역에도 가봤습니다만 형식에 그치는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연막이면 시속을 줄여서 눈으로 많이 보이는, 분무든가 연막을 해야 하는데 분무는 시야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막은 시야에 금방 들어오거든요. 연막이 희미하게 보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보건소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분무에 비해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의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을 소독해서 약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무 때보다는 속력을 내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막은 1일, 15일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지역을 외곽이라도 한 바퀴 도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물론 외곽을 도신 분이 있고 습지대나 공한지가 많이 있는 데는 연막을 심도 있게 하는 지역도 말을 들었습니다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업자들이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상반되게 많은 주민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담당께서 유심히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기나 기타 잡벌레들이 밤에는 많고 낮에는 풀숲이나 하수구 속으로 잠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분무를 했을 경우 도로변에 형식적으로 하고 간 것 같아요. 방역입찰을 보신 사장님들한테 소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탑승했을 때 방역다운 방역을 해주라는 당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5월말에 업자들과 같이 모여서 담당께서 회의를 해서 매월 업자들은 업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도록 했고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요구도는 동에서 자율방역을 했을 때나 보건소 지원방역을 했을 때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소독이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산면이나 인력면에 있어서 주민들 생활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거기에 만족할 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에 대한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고, 사실 위생해충을 완전히 구제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역업자들에 대해서도 대로변이라든지 차가 쉽게 갈 수 있는 지역보다는 될 수 있으면 취약지, 하수구의 분무소독은 효과가 장기로 남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주도록 업자들에게는 부탁하고 저희 보건소는 연막소독을 7월, 8월 새벽과 저녁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나마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이 만족스러운 방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업자가 출발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가 돼야만 주민들이 “아, 이제는 민간업자에게 가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의미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선이나 4차선 같은 대로에는 차가 방역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도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안동이나 중앙동, 그 외의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나 보건소에서 할 때는 리어카를 끌고 공공근로자가 도보로 다닌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에도 방역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차나 휴대용으로 다니는데 제가 휴대용으로 다니는 것을 한 번을 못 봤어요.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휴대용으로 방역하게 되어 있는지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휴대용으로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할 때 3개 동 내지 4개 동을 일주일 내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는 한 번에 마치기가 어렵고 저희가 과거에 문흥지구만 위탁을 맡기려고 했을 때 도보로 분무소독을 하도록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의 10배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도보로 분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해달라고는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의 소독은 끝났지만 민원인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 앞에 문제가 많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차량보다는 휴대용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맡긴 것은 취약지 중심으로 차량으로 분무소독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차량으로 해라, 휴대용으로 해라, 도보로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규정으로 묶어준 것은 아닙니다. 계획성 있게 일주일에 자기가 맡은 전지역을 한 번은 다 돌도록 해라 이것이 저희들하고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이 3～4개 동으로 넓다보니까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개 구역으로 맡겨져 있는 업자가 광주시내 다른 구에도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개인 업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맘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24시간 계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역업자가 방역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보건소에 냈죠? 그러면 그 일정에 방역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온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 때는 순연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우천시나 기상의 변화를 일으켰을때는 당연히 안 해야죠. 그렇지만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안 왔을 때 그 다음날까지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비가 안 오면 해야죠.

“해야죠.”는 소장님 말씀이시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소독을 안 했을 때 규정은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안 해가지고 1차 적발은 시정, 2차는 경고, 3차까지 나오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입찰가가 저가라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방역소독을 할 때하고 보건소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저희가 5월 한 달을 한 것 가지고는, 동에서 추진을 할 때도 방역인부가 자꾸 바뀐다든지 하는 동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8개 권역을 맡으신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동구에서 하기는 했었지만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 처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방역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실패하면 다시 동 자율방역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택지가 많은 동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때그때 직접 나가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빠르지만 지금은 서너 개 동을 맡기 때문에 아주 모기가 많은 때는 아니라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안 생겼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는 대처가 미흡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보건소에 지원방역단과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동 자율방역보다는 섬세한 방역은 못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10회를 하고 업소에서 4회를 했네요. 1회라는 것이 전지역을 방역했을 때 1회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어요.

전지역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할당된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 민간위탁한 데서 자기 권역별로 자기 지역을 한 번 하는데 1회로 간주한다는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합해지면 북구 지역이 1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죠. 8개 권역에서 자기 맡은 권역을 전부 다 하는 것을 1회…….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전지역을 4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10회를 했고, 그럼 모두해서 14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연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시골에서 방역소독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연막을 하고 있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취약지나 모기서식지나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가면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쪽으로 소독이 안 가고 바람타고 날아가버려요. 그렇게 지나가면 그 지역은 하나마나 하단 말입니다. 공공근로 인부를 탑승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 합니까?

교육하면서 하고 그 사람들은 확인 차원으로 같이 다닙니다.

방역소독을 목적으로 한다면 효과를 봐야지 횟수만 채우기 위해서 소독을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지역이 광활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주택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방역소독을 해봐야 모기나 파리는 여름철을 기해서 물에서 서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소독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지역을 전면소독을 못 하더라도 잡초가 우거진 곳이나 모기 서식이 될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차타고 쓰윽 지나가버리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석곡동하고 건국동이 8권역인데 농촌지역이고 세대수는 적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거기거든요. 더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 혼자서 48만 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장님 혼자서만 잘 해봤자 따라주는 사람들이 잘 해야지 안 따라주게 되면 하나마나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현장 점검을 소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소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면 옛날에 동에서 방역소독을 했을 때는 3일이 멀다하고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잘 해줬었고 또한 갑자기 파리나 모기떼가 있을 때는 즉시 와서 살포도 해줬는데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구청으로 전화하면 순회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만 보고 가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한 데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테죠. 보건소장이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말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후반기에 팔찌 20개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공급합니까?

예, 무료입니다.

20명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치매환자들한테 줍니까?

숫자가 파악되면 더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워계셔서 거동도 못 하신 분들 말고 활동을 하셔가지고 집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각 동을 통해 파악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분이 있을 때는 더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는 모르겠네요?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그 팔찌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매가 와가지고 팔찌를 줄 필요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수용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얘기한 치매 낮병동은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동하셔서 낮에 모셔가고 저녁에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분들이고 현재 수용시설은 서구에 한 군데 만들고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열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에는 치매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차로 실어다주고 시간이 끝나면 귀가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합니까?

요한병원에서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옵니까?

가족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이 거기에 해당되면 요한병원에서 돌아서 모시고 가죠.

알겠습니다. 지금 6월 25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우려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는 전직원이 24시간 의료진하고 같이 풀가동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동향에 의하면 종합병원까지도 일반 외래진료는 하지 않고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수술실 이 정도만 한답니다. 그러므로 중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파악합니다.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들이 응급실 운영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서로 타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약국은 문을 열기 때문에 간단한 환자는 약국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아과 환자하고 중환자, 이런 환자가 저희 지역은 3차 기관이 2군데 있고 관내에 종합병원이 10군데 정도로 병원급이 비교적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의료대란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간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원장들하고 타협은 해봤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매일 병원을 방문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의사협회 차원에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오전까지도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후에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투약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방문보건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약을 가지고 가서 투여를 합니까?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동불능환자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두 분 계시죠? 같이 나가기가 곤란하시겠네요?

한 분은 방문보건하고 오시는 분들은 처방전만 밖으로 내지 진료는…….

종전에 보건소에서 무료투약하셨던 분들 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3만 2,555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포함 간호사 9명이 1일 계산해보면 하루에 30명 정도 방문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양질의 방문간호가 되겠는가 의심이 가는데요.

국비 보조로 작년부터 했는데 방문공공근로사업자가 14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기초방문 조사를 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명의 방문간호사가 국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수가 적을 때는 11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재가복지사들이 자원봉사활성화, 가정방문간호 어떤 종합적인 유기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가정방문 사업을 펼쳐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15개 정도 시범복지사무소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소가 활성화가 된 데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시는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시도하는 은빛 보건 문화의 날도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서비스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했는데 그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애로가 있어서 오전, 오후로 나눴거든요. 이상적으로는 앞으로 가정간호사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숫자보다는 적더라도 각 동별로 하나 정도 맡을 수 있다면 연계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사들한테 주어진 할당량이 저희 북구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사회복지사하고 동하고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타부서하고 연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선진 북구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보건소가 전국 시범모델로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그 분들을 간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호사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간호사가 안 가도 될 때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호스피스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역할도 분담할 수 있고, 간호사들이 하루에 삼사십 가구씩 방문하는 것이 양질의 가정간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형태는 어떻습니까? 전문인력이 보건소에 확보돼 있습니까?

의무담당, 약무담당 해가지고 약사가 의무담당하고 임상병리 자격도 갖고 있으면서 보건직으로 있는 직원이 약무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건원 교육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늘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금년은 특히 의약분업관계로 예방의약팀 직원들이 전담해서 인력을 빼내다 보니까 지도 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인력도 없는데 의약업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인력은 봉급이나 이런 관계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보건소 역할이 그것인데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하기가 힘든……. 저희는 다행히 약사가 2명 있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약국만 지도 했지…….

의무담당은 금년 상반기에 전적으로 의약분업만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일반의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단속 현황, 결과를 보면 위반업소 7개소 중 약국이 2개소, 의약품 도매업이 5군데, 어떻게 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만한 약품 도매업자만 지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싶지만 그 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건설됨으로써 광주시내도 아파트 인구가 45%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단지 내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독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잘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기가 일반주택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날개 달렸으니까 보건소장님도 못 가게 할 수 없죠? 그러면 구민 건강을 위해서 소독한 김에 아파트 단지도 같이 소독해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구민이 아니면 몰라도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내지 기타 법으로 아파트 단지 내는 자율소독하기로 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방역소독할 때 단지 내라도,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2,300세대가 사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 정도의 인구면 웬만한 면 인구보다도 큽니다. 넓은 단지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모기 서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내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말씀하셔서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및 단지 내에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불행하게도 제가 우리 동네의 방역소독하는 소리를 두 번 들었어요. 10층에서 내려와서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도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건강과 관련 있는 어패류 비브리오균이 한창 유행할 텐데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라고 써진 업소를 봤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도 살균소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단속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어패류 비브리오균 예방을 위해서 살균소독기 설치라는 문구가 써진…….

횟집 같은데 써 있는 것이오? 저희가 횟집에 가가지고 해산물보다는 어패류를 넣어둔 물을 가져다가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언급해 본 바 있습니다만 지금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가 있는데 이게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소장님께서 그 전에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상부에 물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엄격히 구분되어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알 수 있게 구분되어야 되고 저촉이 된다면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손이나 몸에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척추를 교정한다든지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운동처방사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화관광부쪽에서 체육계 인사들이 추진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 처방쪽에서는 몸을 접촉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 운동처방으로 보면 의료법이 아니다.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나 저희 보건복지부쪽에서는 직접 신체접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포츠맛사지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가 가보면 현장에서는 절대 안 하거든요. 민원을 가장해서 동원한다면 몰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몇 차례 시도는 했는데 적발을 직접 못 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같이 문외한인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명확히 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건의사항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관계 때문에 얘기한 뒤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도시에 사는 위원이라 도시 취약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농촌 취약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라는 것이 밤에는 활동하고 낮에는 어두운 곳에서 쉬고 있거든요. 농촌동은 대밭이나 숲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소독을 할 때는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