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지방세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방세과 소속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정익철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정만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이고 2기분은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세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요. 중고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참고해서 공평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제1기분 부과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현황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먼저 6월에 부과된 2000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말씀드리면 부과 총 건수는 11만 2,507건으로 작년보다 5,37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과세액은 116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작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감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총 505건에 9,069만 8,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으로 해당됩니다. 단 시각장애는 1급 내지 4급에 해당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의 건은 총 1,780건에 3억 1,9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현모습을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이고 시와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세원확충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주신 공상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면 지방세 세수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천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정으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성숙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확보는 물론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을 실현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거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공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탈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10원 정도의 물건을 팔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해서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그 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국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또 자기가 받은 보수에 대한 반절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탈세하는데 1등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데는 아주 꼴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몽하고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될 수 있으면 탈루자가 안 생기고 세금을 내는데 신명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도 어느 수퍼마켓, 어느 가게를 가서 보아도 영수증 주고받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 자신들도 문제가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수증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탈루세원이 많이 생기고 또 국가재원의 손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협조를 해가지고 숨은 세원발굴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구세징수액이나 시세징수액,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세징수액이 19.5%, 시세가 16.3%,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계획적이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세원발굴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자료 6쪽에 보면 밀린세금결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0년 5월 현재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사유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계가 1만 1,781건인데 금액이 2,311만원입니까?

23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납세액의 결손 대상은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을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는 정확히 조사해서 결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억 1,100만원은 시효완성이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데 능숙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업자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안 내야 할 것인가,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텔레비전에서도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을 하신 분들이 적당한 선이 되면 자료를 말소시키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는데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모든 것이 말소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숨어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5년의 시효가 지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끊임없이 직무연찬을 해가지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한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것을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조사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영팔 외 3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의 목표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세수결산이 2월말이지요? 그러면 3월부터 21개 법인에 3억 1,700만원 목표대비 24%, 목표대비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상 조사과정이 부진했지 않느냐, 더군다나 법인업무라고 하면 전문화된 그 사람들의 기업 내에서는 머리들만 앉혀놓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빠져나갈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법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항하고 실무에 들어 가가지고 그 분들이 세무적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방향들하고는 어지간히 연구를 해가지고는 못 잡아냅니다. 과연 연구를 할만한 직원이 양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물론 그 분들의 머리를 믿겠습니다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실무진들은 자기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별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획부서나 윗분들의 머리에서 짜 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위생과에서 거기도 단속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시세로 들어가지요, 과태료는 우리 구세지요?

예.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 있는데 밤낮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그 분들이 불법부당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문화정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PC방의 허가사항의 규제를 감독하고 다니는 직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실무자 한 사람이 지도 단속을 못 합니다. 그 업무가 당초에는 경찰청에 있다가 우리 일반 행정관서로 넘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얼마냐면 3억 1,700만원입니다. 종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3억 1,700만원하고 3,400만원하고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행정을 다루는 과정들이 도대체 윗사람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를 가졌기에, 지금 아껴두려고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한 벌칙을 받는 그런 대가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의 운영실태도 있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세무조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실무진에서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들은 세외수입에 국한된 사항만 말씀하지 마시고 각 과에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사항도 챙겨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북구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연구하는 그런 기색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거창하게 기획발전연구팀 하고 해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잘 써볼까, 계획들은 좋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행정입니다. 우리 지방세과 칭찬을 하려면 세무조사팀에서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일제 세무조사를 했던 것이 430건에 1,30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했는데도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내일 모레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대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세금 잡아내려고 일을 했으면 후속조치로 불법건물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은 과세를 했을 지라도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 구제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비판적인 소리만 할 말 좋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라는 것은 비판 없는 의회는 죽은 의회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비판을 하면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감사자료 4쪽을 보면 밀린세금징수 및 체납액이라고 해가지고 징수결손액이 8,000만원이지요? 뒤에 가면 밀린세금결손처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1억 2,800만원, 시효, 재산, 행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000만원하고 1억 2,800만원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4,800만원은 ’99년도에 결손을 했던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수치적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보현 체납관리담당 윤보현입니다. 4쪽에 있는 밀린세금체납현황은 4월 30일 현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넘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말일자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징수액이 크기 때문에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체납사항은 5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감액결정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업무를 넘겼다는 말이지요?

윤보현 예.

여기서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5년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윤보현 예.

금년도에 1억 2,800만원 했을 때 시효소멸로 인해서 세액의 결손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채권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확보를 했기에 이런 사항이 오느냐…….

윤보현 시효완성하기에는, 지금 소액의 주민세하고 면허세입니다.

자잘한 돈입니까?

윤보현 예.

채권확보하는 데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윤보현 소액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안 되어 가지고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10만원짜리도 합니까?

윤보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추진되었다면 왜 시효소멸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간 설정해 가지고 그 때가 끝나버리면 덮어놓았다가, 우선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또 감사 때나 자료 만들어야할 처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무재산 소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부과해 놓았다가 다음에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 잘못이다. 이런 것도 있고 행불이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단 시효소멸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얼마가 되던간에 확보를 해놓아야 사후에, 또 그 채권확보 해놓은 것이 시효소멸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누적을 해서 해나가 가급적이면 이런 세액을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털 것은 털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윤보현 1년에 몇 차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네 차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업무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털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보현 맞습니다만 지금 주민세랄지 면허세랄지 그런 사항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당해연도에 못 하고 체납으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주민세는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할 지라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만 면허세는 문제가 있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분들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가 잘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나가세요.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지만 어느 것 하나 건의해 가지고 고쳐봤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연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보현 예, 감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지방세 제도개선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기간을 보면 2000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기획단이 운영되어 왔었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금납부하는데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것에 가장 크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손바닥 크기의 전자계산기식을 체납차량 조회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PC뱅킹하고 폰뱅킹이 있는데 PC뱅킹은 개인 컴퓨터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세 납부를 했는가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폰뱅킹은 개인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팀에서 연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 이복섭입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올해는 작년에 의해서 하고 1월부터 다시 2차 기획단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냐면 두 가지 가지고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에 대한 것이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세정업무 제도개선으로 해서 세 가지를 작년에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작년에 실적으로 올렸고 신용카드 납부제도하고 완납증명서 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설 일반편의시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정업무 제도개선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직접교부 업무개선하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업무를 개선하고 외지마을 납세자를 위해서 징수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부터 자동이체나 이런 예탁업들이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찌되었던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인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통한 세정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인가, PC뱅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정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복섭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말씀드린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700건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이체로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납증명서 발급개선은 우리 민원창구에서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했던 것을 교통과에서 한 명이 파견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증명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는 1,000만원 이상인 고액납세자 두 분과 1,000만원 이하인 소액납세자 세 분으로 나눠가지고 빨리 납부하신 분에게 표창하는 것으로 올해 시행했습니다. 구청장 안내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직접교부개선은 아시겠지만 통장위탁송달,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에서 완전히 업무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부터 금년에 우편으로 하고 재산세는 지금 현재 위탁송달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정 전반적인 업무에 납세자 편의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세정업무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시행이 될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추진실적보다는 구체적인 목표 부분에서 자동이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겠지만 어느 정도에 구체화되겠는가를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서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환급 실적인데요. 항상 얘 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재원확보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성실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손실을 떠나서 어차피 이에 따르는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1억원 정도 나가는데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억원에 대한 세원을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과오납환급부분이 큰 금액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오납 납부 사유 중에 신규납부 착오하고 이중납부가 있는데 사유별로는 취득세가 연구 계약해제시 면적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보고서 2쪽 하단에 보면 등록시 미등기 면적감소도 있고 자동차세 폐차말소, 전출말소도 있고 주민세, 세무서의 결정으로 인해 말소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불도 해주고 과오납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연찬하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과했다가 정정 결정해 버리면 우리도 감면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많아요.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세무서에서 감액하면 저희들도 감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 청에서 내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해요. 세무서 통보가 넘어오면 우리가 조사도 나가고요.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세무서에서 정정되어 가지고 부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8쪽 이의신청 처리내용에 보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많아졌잖아요. ’99년도에 보다 비슷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이나 변경의 부분에 의해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신청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인데 그에 따른 관련 법률의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현수 이의신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00년 3월 2일 이의신청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관련된 것이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3월 2일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납세자하고 장애인 편에서 개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 같으나 과세부분에서는 불복신청이, 납세자 권리가 강화되고 전문가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늘어날 추세입니다.

납세자들의 권리는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행정이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를 부과시켜야지 이런 것이 많아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손실이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현수 저희들이 법규연찬을 많이 하는데요. 이의신청에서 99%가 기각인데 납세자 권리차원에서 본인들이 기각된다고 할지라도 한 번 해보거든요. 부과취소에 관계되는 것은 ’99년에서 2000년 5월말까지 분석해본 결과 주로 법인세인데 지금 시정감사부분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 시청 것, 우리 구에서 발생했던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부과취소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의 조사파트나 감사파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실무진들하고 사고방식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법규연찬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부분이 거의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예금이 6.1%인 9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