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을 대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분단 반세기만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화해와 협력을 향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난 몇 주 사이 많 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대사건이라 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 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1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 습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찬 새천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그간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 원으로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공보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 고 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시 일천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 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전성수, 보도담당관 최임광, 영상매체담당관 홍종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잠깐 계세요. 이어서 공보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회에서 받았어요.

자료가 늦었다고 책하시는데 나의 경우는 금요일에 공보관 직원이라고 해 서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더위에 번 거롭게 가져올 것 없이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면 내가 가져 가겠노라고 해서 가져간 일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몇몇 사람이 누구 것은 어느 위원 누구는 어느 위원 이렇게 담 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늦은 분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현황보고 하기로 하십시 다. 우리 최위원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 보고 전에 사과를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니까 잘못된 점을 명확히 해 주세요.

감사자료가 위원 여러분께 늦게 배달된 점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석상에서 공보관으로서 약속을 드 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세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0페이지 서울시정홍보영상물 제작현황을 보면 사이버 탐험 서울 이야기는 YTN과 수의계약서에 의해서 했고, 외국인용 영상물과 월드컵경기장 기록영상물은 공모 선정에 의해서 계약했는데 경쟁입찰방식과 공모선정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월드컵경기장 기록영상물과 외국인 영상물은 언론매체에 공고를 내가지고 적격업체를 공모된 업체 중에서 현재 공중파 언론에 관련하고 있는 PD들이라든지 이런 분 들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선 정할 때는 약간의 조건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것도 신문광고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우 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능력있고 이런 업체를 경쟁입찰로 해서 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물로 경쟁입찰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공모한 업체 의 수는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선정한 것은 외국인용 영상물은 5개 업체, 월드컵경기장은 10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 했고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20여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자료 743페이지, 2000년 시정여론조사 실적 12건 중에서 공보관 소관인 새서울뉴스에 대한 여론조사와 점자판 새서울뉴스 독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 결과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여론조사팀이 전문직들입니다.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발행했던 월간서울이나 주간시청뉴스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 라졌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새서울뉴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시정모니터 500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를 1차 2월에 하고 2차를 3월에 했는데 대부분 10개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좋다, 대체로 좋다, 좋다, 대부분 좋다라는 의견이 78% 정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편집방향이라든지 기사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2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전에 월간서울이나 주간서울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네요. 그때 도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새서울뉴스와 점자판 새서울뉴스의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자료 제 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새서울뉴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월이 2,850만원, 2월이 3,439만원, 3월이 3,576만원, 4월이 4,979만원, 5월에 4,869만원 등 월별로 집행액이 다르고, 갑자기 4월과 5월은 2,3월에 비해서 천 사오백만원이나 많아졌는데 이 점에 대해 서 좀 설명해 주세요.

1,2,3월에는 20만부를 발행하고, 4월에는 23만부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면수도 3,4월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획비, 인쇄비, 원고료 등이 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추가된 금액이 천 사오백만원 정도예요?

20만부에서 23만부, 3만부에 대한 금액과 그 다음 면수가 좀 늘어난…….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350만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했습니 다.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얼마나 모자라고, 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 분은 위원님들께 상당히 혼이 난 부분인데, 시정에 분기별로 지금 선거법 이런 관련해서 특별히 홍보할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기별에 1종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 세대에 배부되는 것을 계획을 하는데 당초 작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해서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 공보관이 상당히 혼이 좀 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추경에 편 성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답변 자체가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그때 임기 응변식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23만부 발행했을 때 집행예산이 얼마고, 350만부 발행했을 때 예산과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0만부를 예상을 하면 1회 4억 한 7,000여 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4억 7,000여 만원.

네, 그리고요?

23만부 할 때는 4,800∼4,900 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새서울뉴스 발행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 경예산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으로 350만부나 되는 새서울뉴스를 발행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는 계획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이 지금 나오네요. 이 점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근 각 가정에서는 각종 홍보물이 넘쳐나는 사태가 일어나서 가정마다 골치를 앓고 있 습니다. 제대로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혀지는 홍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 현실에서 감 안해 본다면 가독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서울뉴스의 효과가 검증된 다음에 전 세대에 배 부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공보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청뉴스와 월간시청지를 합쳐서 새서울뉴스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여론조사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서울시에서도 바라는 사항이고, 이것 이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법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분기 1회 1종 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되, 사실 서울시 새서울뉴스가 일간지에서 거의 보도되었다든지, 특 히 시정에 관한 것은 먼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있는데 일간지에서 취급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 해서 시민들이 궁금증이 참 많아요. 이런 것을 상세히 풀어서 시민이 진짜 알고자 하는 내 용, 이것을 일간지에서는 지면 할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특집으로 해서 1면, 2면, 3면을 할애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도시 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라든 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구릉지,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재개발을 준비하 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일반 언론매체에서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지금 좋은 그런 홍보물이 읽혀지느냐 안 읽혀지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 아파트의 쓰레기장에 가면 테이프 겉에 두른 띠도 끊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처박 은 서울시 홍보물 많이 수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보면 아주 좋다고만 나온 다는데 그놈의 여론조사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점 있 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한 것은 우리 시정모니터를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 로 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라든지 면접조사를 하더라도 천명 이상 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니터요원이 500명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기에 350만부를 발행하면 정말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 렴해서 다음 분기에 발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사 때 더 잘 하겠다, 더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 어서 식상한데, 서울시 홍보물 통합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새천년 서울이라는 제목의 시정홍보용 컬러 소형책자 2만부를 제작해서 모처럼 시정홍 보물에서 관 냄새를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명분에서 제작한 홍보물 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정작 시민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채 직원들끼리만 돌려보고 있다는 데, 이것 사실입니까?

그것이 당초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그래픽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또는 총 기법을 동원해서 시민에게, 요 즘 책자로 넣으면 아까 이철호위원님 말씀대로 보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눈에 띄고 아, 뭔가 호기심을 유발해서 읽을 거리가 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각 실.국에서 했는데 선거법 상 홍보물을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위배가 된다 해서 배포를 하지 않고 유관기관이라든 지 참고용으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만 허비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또 문화관광국의 경우도 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자치행정과에 350 부, 각 실무 부서에 5부씩 나누어주고, 나머지 200여 부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고, 월 드컵건설단은 500만원을 들여서 500부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기자실과 각 부서에 200여 부만 배포했을 뿐 나머지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에게 나누어주는 등 서울시청의 홍보물 관 리에 막대한 허점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데 공보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 예산낭비입 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시책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때 선 거가 있고 해서 선관위에서 법상 분기에 1종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 희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배부를 지양하고요. 그리고 제작한 것은 관련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는 아까도 업무보 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홍보관에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거기에서 필요할 때는 그분들에게 영상물도 보여주면서 월드컵경기장은 이렇게 건설되고 있고, 또 다른 일본 요코하마와 대비해서 그런 특색도 상세하게 실어서 우리 시민들의 이 해가 좋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청의 홍 보물을 통합 관리하는 공보실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별로 1종의 홍보물만 배포하 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시기와 수량은 챙기지 않고 홍보물부터 제작해서 발 생한 것인데, 이러한 시민에게 배포하지 않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는 동시에, 차후에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의견개진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4회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이 4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 전원 똑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작품수준이 기성작가못지 않은 문학성을 겸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상금으로 끝내지 말고 잠재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창의력의 계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당선자 몇 명만은 등단의 꿈을 이루어주는 특전이 있었으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기관 문예지가 몇 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예지와 매체를 맺으면 거기에 당선된 문학성 있는 한 서너명을 뽑아서 자동 등단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쥐꼬리만한 상금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기왕 발전시키려면 상금 도 받고, 또 거기에 등단의 꿈까지 이룬다면 정말 멋진, 잠재능력이 무한한 그러한 작가 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 오지 않겠느냐, 기왕에 돈을 들이는 건데 일거양득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심사위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분들이 심사하고 또 그분들이 데뷔시키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이철호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말고요.

제가 해당 문화과나…….

그 관례가 있습니다. 정도600주년 기념 500만원 현상이 있을 때 500만원 당선자들은 문인협회 월간문학에 자동 데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7∼8명 정도가 5년 동안에 문단에 나와서 지금도 중견작가로서 아주 활 발한 작품활동을 해서 대단한 인재를 발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례에서 한번 진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문화국하고 가능한 실국과 협조해서 연결을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 표를 보면 99년도 전체적인 불용액이 6억 9,89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로서 타부서 불용액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공보관실 세출예산 결산 불용액이 11억 457만원이나 그렇게 발생했습 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하느냐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 니다. 또 9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면 역시 약간은 줄었지만 7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 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대비 해서 이정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율이 88%로 12%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들 서울시 평균적인 결산율은 86% 정도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저희는 88% 정도로 6억 9,800여 만원 정도인데 계약을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약 금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5억 6,000 되고 아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홍보영 상물이라든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 것을 공개입찰 했는데 당초 예산이 많았고 1억 8,000만원 정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다운돼서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00여 만원 정도가 통합홍보물입니다. 통합홍보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옛날에 있는 책들 활용해도 되고 또 다른 데서 홍보물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킨 금액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9,000만원 정도 예산절감분에 해당되겠죠. 대부분 낙찰차액이 5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듯이 12% 정도면 가히 많은 불 용액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 중에서 이번에 99년도 약 7억원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낙찰차액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보관실에서는 낙찰관계가 있으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옛날에 재정기획관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경쟁이 있으면 실제로 견적을 뽑은 금액보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예측을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작년에도 11억 7,000 얼마를 불용액 냈기 때문 에 이런 허무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꼭 필요적절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공보관 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12월 정기회 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위원님께 또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 봐 주세요. 99년 왜곡.과장보도 시정현황에 있어서 99년도에 총 106건이군요. 제목정정이 몇 건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에 의하면 106건 중에서 제목정정이 32건으로 30.2%고요, 내용 정정이 52건으로 49%이고, 완전삭제가 22건으로 20.8%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2000년도를 보면 총 12건으로 제목정정이 3건 25%, 내용정정이 8건 66.7%, 내용 삭제가 1건으로 8.3%로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비판보도 건수가 99년은 56건인데 비하 여 2000년도는 12건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보여지지만 공보관님께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완전삭제된 99년도 22건과 2000년도 1건이 결과라고 보여지 며, 단순한 제목정정이나 내용 일부를 정정한다고 해서 시정의 오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세계일보 3월 25일자에 현장메모 가십 코너에 서울시 언론 알레르기라 는 비판기사가 실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인즉, 핵심은 서울시가 공무원 부조리 근절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시책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부산을 떨고 있는 내용이며, 기자가 취재중 만난 시민의 얘기입니다. 서울신문고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서울시가 부 패척결의 대명사인 걸핏하면 내세우는 인터넷 온라인 민원처리방을 알고 있는 시민도 손꼽 을 정도였다는 그러한 비판의 기사가 나온 것을 읽으셨습니까?

네.

서울시 정책을 시민들이 전혀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홍보 하는 건가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홍보는 시민들이 시책을 얼마나 알고 이용 하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의 시책이 좌우되는데 그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보 관은 이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이, 이정은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 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즘 인터넷 시대이니까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민감사청구제도도 이것은 세계일보에서 부정적으로 났는데 다른 언론에 인터넷 온 라인 시스템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다른 간담회라든지, 뭐 공보관실에서 주관하는 것 은 아닙니다.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실.국에서 해 주고,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국의 자 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는데 사실 여기 세계일보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났습니다 만 감사관실 해명은 그 금품수수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언론이 또 많습니다. 많고 한데 언론이 서울시 홍보기관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 쓰면 제목도 저희들 공무원 시 각으로는 좋게, 예를 들면 무슨 시책이 부적절하다고 뽑아주면 좋은데 서울시 대책 무, 있으나 마나,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언론은 제목같은 데 그렇게 뽑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새서울뉴스라든지 또는 각 실.국에서 하는 홍보에서 많은 것은 홍보합니다만 저희 공보관실이 모든 것을 홍보 전담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화해서 세계일보에 3월 25일자 난 기사대로라면 전혀 시 책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일보에 어떤 항의조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 를 냅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인격을 침해했다 든지 다른 부처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 고,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해명을 하고 다음 부터는 팩트에 기인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 세계일보사에서도 앞으로 작위적인 기사, 주관적인 기사는 안 나가도록 그렇게 협 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정정이 3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 죠? 우선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따른 정확한 집행만이 언론의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제목 몇 자 고치고 또 내용 몇 줄 정정한다고 해 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겸허히 수용하 면서 정책적인 오류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태도를 바로잡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론의 기능이 비판기능이 주인데요. 그 비판을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팩트에 기초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희들 이 언제든지 수용을 합니다. 예컨대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났던 지하철 부채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런데 저희들 바람은 그 내용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은 다 국가에서 건설해 주는데 왜 서울시만 단독으로 부채를 다 안고 가느냐 이런 것을 언론에서 취급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이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울시 입장을 100% 다 수용하면 언론사가 서울시 홍보지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정은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목을 정정하는 것은, 데스크에서 제목은 크게 정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럴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꿔 달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신문독자들이 탁 읽으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제목 을 나쁘게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은 또 그렇게 뽑아야 읽힌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88면 봐주세요. 공보관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리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 다. 6개 위원회 중에서 보면 인터넷자문위원회는 99년도에도 겨우 한두 번밖에 회의를 개 최한 사실이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아예 2000년도에는 회의조차 개최를 안했 습니다. 실적이 전무한데 이런 위원회를 존치시켜야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보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행물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영상물심의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월초에 올해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제출한 것 중에서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정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자문위원회는 저희들도 지금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 냐 하면 옛날 인터넷자문위원회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거의 자문위원회 역할도 못하 고, 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수당관계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만들었는데, 인터넷자문위원회라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가 되면 폐지를 하고요. 상징물관리위원회도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징물이 조 순 시장님 때 호랑이 타이거를 마스코트로 했는데 이것이 88올림픽 때 호돌이와 혼동을 합니다. 그러면 88올림픽 호돌이를 우리 서울시에서 88올림픽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같은 모양이니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니, 올림픽 상징물 은 다른 단체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왕범이 마스코트가 호돌이와 이미지가 겹쳐서 서울시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입장 입니다. 그래서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상징물이 활성화되고 하면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그 것이 호돌이 이미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되어서 서울시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88올림픽 때 만들었든 어 느 시장 때 그 위원회를 창설했든 현시점에서 필요치 않으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를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재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7면에 공보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신문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도담당관에서 월평균 59부, 기자실에서 9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서 구독하 고 있는 92부는 시청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93명이니까 기자 1인당 1부씩 배부하기 위해서 92부를 구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왜 92부를 구독하게 되었습니까?

기자실에서는 현재 25개 언론매체들의 부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출 입하는 기자들이 자기 신문 외에 다른 신문을 잘 읽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서로 경쟁관계로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를 읽고 조선일보는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은 기자들에게 편리하게끔,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가 중앙일보가 없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일간지 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꼭 92개 의미가 왜 92개냐, 그런 특별한 뜻은 없고 지금 현재 출입하고 있는 25개, 일 간지 같은 경우는 15개인데 그 일간지는 한 부씩은 다 의무적으로 봐 주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꼭 9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는 92부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신문별로 몇 부씩 구입합니까? 각 일간지별로 몇 부씩 구입을 하는지요?

지금 일간지가 20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보관실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부, 한국일보 1부…….

기자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실은 조선일보 7부, 한국일보 7부, 경향신문 7부, 대한매일 7부, 이 것 복사해서 드릴까요, 다 읽을까요?

많습니까?

동아일보 7부, 한겨레 7부…….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도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59부도 신문스크랩에 필요한 최소 부 수라고 공보관께서 작년 감사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실에서 구독하는 92부를 기자들이 신문을 다 본 뒤에 스크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기자 것 따로 두고, 공보관실 스크랩집은 따로 두고, 지금 재활용하는 입 장에서……. 기자들이 92부를 다 찢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기자들이 다 본 연후에 스크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저녁 가판을 스크랩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도 물론 스크랩을 하는데요, 두 번 하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59부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공 보관실에서 구독을 한다라고 했는데 92부 따로 있고, 59부 따로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 느냐, 기자들이 일단 본 연후에 스크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기자들이 먼저 보 고, 우리가 먼저 볼 수는 없고요. 기자들이 먼저 보고 다 보았으면 우리가 와서 스크랩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저녁에 스 크랩을 하고 출근시간 전에 스크랩을 합니다. 기자들 출근시간이 9시에서 10시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 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기자실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대부분 7부 이런데 사실 언론사 사정 이 몇 부 정도는 봐달라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차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봐지는데 검토는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상위원입니다. 시정여론조사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의 야간경관에 대하여 앞으로 각종 국제 행사가 많은데 보다 나은 야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정책 여론조사를 12월 에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인 건축지도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마무리 야경 경관에 대한 차이점, 달라진 곳의 여부 확인,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서울 야간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선 저희 들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팀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 서는 해당 실국에서 합니다. 야간 경관 조사는 건축지도과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이건상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 것은 건축지도과가 앞으로 서울시의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야간 경관 조명 을 어떻게 하고 그 방향은 어떻게 틀고, 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자기 들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대충 이런 질문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분석만 합 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지도과에 통보하면 건축지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실 제 야간조명 경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드백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총괄 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공보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 주는 것으로 그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기획하고 집행하는 건축지도 과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분명히 시책에 반영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통보했지만 거기에 따른 여론조 사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여부를 확인까지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공보관실에서 모든 실.국의 업무를 간섭이 라고 그럴까요…….

실무 국의 관여보다도 그러한 여론에 따른 몇 % 정도 변화나 다른 점이 생 겼나 이런 것을…….

그것은 분명히 시책에 반영합니다.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집행하는 데 꼭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것이 얼마만큼 활용이 됐다, 어떻게 됐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이것도 같은 답변으로 나오시겠는데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역시 이것도 지난 12월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직관이라든가 또 업무만족도, 업무수행관념, 직장의 성차별, 후생복지 관련 공무원 제도 개선 정책수립 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첫째 여성개발담당관, 여성정책관실, 다음은 인사 행정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통보 후에 여론에 대한 반영도를 측정해 본 다른 것은 없어요?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여성공무원의 일정비율이 있는데 서울시는 다른 관청, 중앙부서보다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복지문제, 인사의 불이익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 신 성차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론 수렴해 보면 우리 여성공무원이 어느 부분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 구나,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이라든지 감사 관실로 가고 싶다면 지금은 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여성우대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론을 반영하는 게 보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서울 이미지 홍보를 위한 내.외국인 여론조사를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 년에 많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또 월드컵이나 외국인 관광에 있어서 서울의 이미지 홍보 중요성을 본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시 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우리 여론조사팀이 작년 6월 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전에도 관광목적이라든지 외국인의 불편한 사항은 해당 실·국·과에서 기본적으로 분야별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대충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대부분이 교통이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작년에 외국인 여론조사 한 것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교통관리실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가면 해 당 실국에서는 그것을 전부 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항의 택시, 외국인 동시통역제도, 이런 것도 꼭 그것과 일치시켜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한 게 교통이고 그 다음에 교통에서도 택시 이런 부 분은 분야별로 시정을 하고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울 이미지 홍보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아까 이정은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만 2000년에 각 위원회도 여러 군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위원수가 15인 중 시의원도 2인이 있고, 또 두 번째 인터넷자문위원회는 위원이 17인인데 금년인 2000년도에는 한 번도 모임을 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정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거의 보 편화되고 민간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포커스라든가 인터넷을 처음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견수렴 하기도 하고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보화기획단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분들이 와서 자문할 사항이 거의 없지 않느 냐, 지금은 민간이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지방향으로 위원회 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서 존속을 하든가 그렇 지 않으면 폐쇄를 한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9쪽에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99년도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결과 지 적사항 시정조치 등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99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99년 작년에 국정감사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가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 경우에 위원회가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두 위원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다고요? 며칠간씩?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감사원 감사는 종합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98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감사는 한 번?

네, 한 번인데 보통 매년 한 번꼴로 되는 곳은 없고요, 또 한 번 이상 되 는 곳도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몇 번 받았어요?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네,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자기들 첩보에 의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정례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쓰는 공사부서에 집중적으로 많 이 나오고, 저희들은 98년도에 판공비감사를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공보실이 집중적으로 받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서울시정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한 130페이지 정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에 공무원이 몇 분 이나 계시죠?

우리 본청하고 직할사업소, 소방 빼고 4천여 명…….

4천여 명, 부시장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세 분 있습니다.

부시장이 세 분 계신데 제가 세 분 부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고 건 서울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엄청나게 많고 세 분 부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보관께서는 혹시 위원들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부시장이 계신데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 를 한다면 그분들에 관련된 동정이라든가 그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된 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은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님의 동정이라든지 어떤 시 책에서, 보통은 언론기관에서 시장님 동정도 요즘은 잘 실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 런 면에서 부시장님 동정은 싣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시책 같은 데서는 시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교 통 같으면 어떤 면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시책에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없고, 다만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시고 동정기사로, 어느 행사에 참석하셨다 그 런 정도죠.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 한 130페이지 보니까 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굉 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공보관 말씀대로 어차피 시의 대표는 시장이니까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연 시장 이외의 4천여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부시장의 역 할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시의원들도 자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부시장이, 부시장이 차관급이죠?

네.

차관급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에 관련된 동정이라든가 세 분이 하시는 일 들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을 때 과연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부시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물론 언 론매체에서 시장에 관련된 기사만 싣겠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최소한도 부시장에 관련된 동정이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의 역할하고 부시장님의 동정을 보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부시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각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만약에 부시장님 세 분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책이 실무단계에서 올라오면 거르고 거르고 해서 부시장님 이 최종적으로 실무적으로 거르는 거죠. 거르는데 그것도 부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 는 거의 다 시장 명의로 하죠. 그것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행정부 수반이면서 모 든 일을 하시지만 국무총리의 역할이 있고, 각 부 장관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에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건 시장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물론, 고건 시장님이 나름대로 시장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부작용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 는 것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거의 모든 업무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독점하다 보니까 나머 지 분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독점이라고는 뭐하지만 최종의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모든 업무에 책임지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서 울시 업무가 방대한데 모든 업무를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는 못하실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도 세 분을 두는 것이고 부시장들한테 역할도 주시는 것인데, 그 런 모든 역할이나 모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은 시장 외에는 없단 말이에 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요요지는 공보관실에서 부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련되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기사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조례가 상당히 논란이 많고 아마 이번에 의회 회기 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굴러가고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회의주재를 시장님이 한 것은 없고 거의 행정2부시장님이 다 주재를 했거든요. 전부 언론이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언론기관에서 그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모든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 이 시장이지만 부시장이 차관급이고, 차관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할이거든요.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하고 언론을 상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시 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관급인 부시장 세 명이나 되는 월급이 많지 않 습니까? 그 세 분을 둘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저는 부시장의 역할이 좀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 시민들이 부시장이 세 분이 있는데 이런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 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지금은 부시장이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있는데 정확하게 일반시민들이 1부시장이 하는 역할, 2부시장이 하는 역할, 정무부시장이 하는 역 할을 제대로 모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저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이 최소한 세 명 정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성함이라든가 역할은 모르겠지만 부시장이 세 명 정도 있고 그 세 분이 나름대 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보도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시장의 역할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조양호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 578페이지네요. 동아일보 2000년 1월 22일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고는 공보 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신문에서 가십으로, 시청 옆에 홍보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 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예를 들면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플라자 기공식을 한단 말입니다. 기공식은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 감도를 홍보판에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정책을 위해서 여성플라자를 어느 곳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도 설명을 하고 기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커팅 장면밖에 없 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실리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홍보판이냐, 결국 뜻은 시민에게 이것 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시장님 얼굴이 나오니까 조금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얼굴이 나와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하면 고건 시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고건 시장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워낙 행정의 달인이시라고 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을 전부 다 커버하 시다 보니까 모든 서울시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이 지적을 받아야 되고, 또 공보 관이나 국장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대상이 없어지고 시장한테만 모두 초점이 간단 말이에요. 시의 모든 잘된 부분도 시장, 잘못된 부분도 시장, 서울시 이퀄 고건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이나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어차피 4년 임기 동안 거쳐가지만 서울시는 계속되어야 되 지 않겠습니까? 기자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정홍보에 있어서 시장 중심으 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기자의 취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취지에서 좀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홍보라는 것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일방적인 전달,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저도 고건 서울시장하고 같은 당소속 시의원이고, 고건 시장께서 시장의 역 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계신다, 또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역시 고건 시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니까 굉장히 좋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서울시 이퀄 고건 시장 그런 식으 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한테 플러스요인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요인도 되 기 때문에 좀더 역할의 분담, 또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정홍보판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고 공보 관께서 이 기사는 참조해 봐야 되겠다…….

당연히 저희들은 비판기사는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 록이면 시장님, 이것이 사진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보관실 사진기사는 나갑니다. 대개 시장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로 그 사진이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님 얼굴 나오는 것이 몇 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나다 보니까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옛날보다 달라진 면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공보관 께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셔서 설명도 했지만 서울시 홍보용 컴퓨터게임 보급 집행률이 0.52%라고요?

이것은 컴퓨터 게임용으로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해서 99년도에 만든 것인데 시정의 자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전업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 니다. 곧 착수하면 될 겁니다. 통계자료 같은 것, 또는 시책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변 형시키고 내년도는 새롭게 제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0.52%밖에 안 쓴 게…….

지금은 그냥 자료수집 하고 그런 단계이니까 계약하고 그러면 좀 한 단계 업(up)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다?

네.

그리고 서울시 홍보관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은 컴퓨터게임 보급 홍보와는 달리 73.9%가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 전 문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기간이 되면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73%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집행입니다.

정상적인 집행이라고요?

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시정모니터실 운영은 100% 다 썼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도 제가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 시정모니 터실 운영이요?

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자재 300만원입니다. 기자재 구입비이고 다 썼습니다.

시정모니터실 운영에는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들어간 게 아니고 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정모니터 운영비는 기자재 구입비이고요. 우리 가 모니터 1,000명을 운영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포함돼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500명 가지고는 적정한, 공정 하고도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서울시 위상도 있고 그래서 5월 1 일부로 500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제가 그것을 예측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정모니터 요원이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적이다 하는 그런 거창한 아이디어는 거의 없고 요. 다만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시정에 반영해 볼만하다, 모든 공무원이 속속들이 행정을 다 못 보니까 이분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보고 하는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고치고 반 영하고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의없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모니터 결과 활용 시스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체계와 방 법은 어떻게 안을 갖고 계세요?

모니터요원은 사실 어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참여의식이 중요합니 다. 그런데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써서 선물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정모니터 1,000명에 대해서 우선 저 희 서울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입니다. 이분들은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고 이 월 드컵이라는 이미지,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하는데 일본 요코하마하고 어떻게 대비되고 있고 우리의 건축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 모니터요원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1000만 그루라든지 또 예로 들면 한강물 맑게 하기라든지 우리 시정에 직접 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참여 기회폭을 늘려야 관심을 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 말씀 들어보면 모니터요원이 홍보요원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측에, 1000만 그루를 심어달라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주거주차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은 의 견을 내보세요, 그러면 자기 해당지역의 주차구역을 가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람 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을 써주는 겁니다.

모니터요원이 어떻게 보면 홍보요원이 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도로 파손이라든지 교통안내판 잘못됐다든지 부숴졌다든지 이런 것이 상 당히 많이…….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하는 이유가 물론 돈도 안 주고 지금 공보관 말씀대로 하면 점심도 안 사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니터요원이 자기 나 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니터요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 하 는 것을 그 해당 실국에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 의견 중에서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체크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다 하면 1만원 상당의 지하철 승차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시 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요?

저희들 많이 활용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활용한다는 게 홍보쪽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점이, 예를 들면 가로수와의 사이에 나무를 심으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 반면에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 멀쩡한 보도 블록을 깬다는 그런 의견도 들어옵니다.

또 하나 서울시 홍보용 컴퓨터게임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CD를 99년도에 1만 8,813개를 팔았다고 나왔더라고요. 물론, 자료제출 시점이 6월초 쯤 되니까 348개를 팔았다고 했는데 이 CD는 제작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작원가를 어디서 대는 거죠?

LG계열인 LG애드 광고회사에서 제작했는데요.

제작비용을 누가 대는 겁니까? LG에서 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싸게 팔고 그러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99년도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 개발비가 있어서…….

개발비가 들어가고 비용에 비해서 산출…….

지금 개발됐으니까 조금씩 보완하고 해서 지금은, 조양호위원님 말씀대 로 투자비용을 아직 반도 못 건진 것…….

공보관께서는 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제 아는 후배들이 해 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우리 공보관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 홍보에 관련 돼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투입에 비해서 산출효과가 적은 것, 효용가치가 적 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보관실에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기 사업체에 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나 재미에 있어서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올해 까지 해보고 도저히 비용도 맞출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한 번 평 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투입한 원가 이상의 수익이 올라오면 더 말할 나 위 없이 좋은데 이것은 지금 20대, 30대는 컴퓨터세대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국정이랄까 시정에 상당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을 하려고, 관심을 가져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시 시뮬레이션 경 영에 참여해 보자, 그러면 자기가 서울시 도시를 게임으로서 만든다 그래서 확산하는 것이 지, 그것을 꼭 수입과 산출효과로 고정적으로 제가 감히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홍보효과 등 20대, 30대, 애들도 시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간담회에서 탤런트 한 분은 자기 평생에 시청에 처음 들어와 봤다 이런 이야기도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젊은 계층에 확산을 시키는 취지가 강하고 이것은 꼭 본전, 밑천을 찾겠다, 물론 비용하고 효과와 수익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 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 상징 캐릭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800만원 판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캐릭터 사업은 지금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LG죠?

LG애드에서 당초에 계약을 했고 서울시 공공기관과 계약을 했으니까 많 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보고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오전중에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에서 이 캐릭터를 하는 것은 서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은 마스코트하고 캐릭터를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캐릭터를 왕범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왕범이가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88올림픽 때 호돌이하 고 개념상에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왕범이는 이름 자체가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뜨지 못하고, 사실 또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하는 캐릭터는 광고비용도 들지도 않고 하니까 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G광고에서 땄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지는 없잖 아요.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가 또는 이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쪽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직접 해보고 나니까 이것 별 것 없구나라고 해서 지금 거의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하고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금년 6월까지인데요, LG에서는 거의 손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징물로서 왕범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활용하는 것도 참 어렵고 이래서, 지금은 디지털시대고 사이버시대라고 해서 정보화기획단 같은 데서는 사이버 마스코트 이런 것도 해서 바로 띄우는 방법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이 좀 그렇고, 호돌이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상당 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상징물관리위원이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 보고, 공보관께서 말 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캐릭터사업이라든가 CD, 컴 퓨터게임CD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 만 우리 영역이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꼭 굳이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차피 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많은 돈은 들지 않겠지만 비용이라든가, 또는 거기 에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까지는 해야 되겠 지만 2001년도에는 한번 재평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 라나는 그 세대의 시정참여…….

홍보인데 홍보, 홍보라도 좀 팔아야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1만개 정도 팔 았는데, 홍보가 되려면 그것을 사든지 무상으로 받든지 해서 자기가 컴퓨터에 집어넣고 해 야 홍보가 되는 것인데…….

무상으로는 많이 공급을 했죠. 초등학교나 교육청에…….

그것을 몇 개나, 얼마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5,000개인데 무상으로…….

그러니까 5,000개하고 판 것 1만 8,000개하고 한 2만개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하려고 해도……. 차라리 저는 그래요. 홍보차원이라고 그러면 돈을 주고 팔기 보다는 차라리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수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게임내용을 …….

교육목적용으로는 무상이 가능한데요, 대개 또 무상으로 하면 공짜개념 이 있어서 싸게 파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무상이 되었든 판매가 되었든 많이 팔든지 무상으로 많이 주 든지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좋은 작품이 되면 많이 팔릴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최소한 한 5만개 이상으로 무상으로 주든 판매가 되든 해 야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상물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는데 요. 사이버탐험 서울이야기 이것이 YTN에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YTN에 준 이유가 뭐죠? YTN에 이것을 수의계약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사이버탐험을 만들려고 할 때 3개 회사가 오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었어요?

YTN하고 국제영상하고 이수영상…….

그런데 YTN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된 이유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했겠죠. 그래서 YTN 같은 데는 거의 공중파 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만화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기법이 다양하고, 그 다음 에 가격이 싸고 그래서 YTN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된 두 개 업체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제안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YTN으로 결정된 것이…….

가격하고 제작기법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YTN이 강하다고 보았죠.

그것은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이 꾸며져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것이 좋고 요.

가격이 싸다고 그러는데, YTN은 이것이 2,830만원인가요?

네, 2,830만원입니다.

다른 두 개 업체는 가격을 어느 정도해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시 역사.문화다 보니까 YTN은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역사 문화라든지 이런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치이죠. 그래서 YTN이 싸고 자료도 풍부하고 뉴스업체니까 서울시정 돌아가는 방향을 알고 있으 니까 YTN이 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업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용 영상물하고 월드컵경기장 기록영상물은 공모선정을 했어 요. 공모선정을 해서 외국인용 영상물은 (주)맨앤워크, 또 월드컵경기장은 (주)좋은 프로덕 션이 공모선정 되었는데, 이것을 몇 개 업체가 공모…….

외국인 영상물은 5개 업체고, 월드컵은 10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어디다 냈어요?

일간지 2개지에…….

일간지 어디 어디에 냈습니까?

외국인용 영상물은 경향신문하고 내외경제지…….

이것 언제 광고를 냈어요?

99년 11월초로…….

아니, 99년 11월 정확하게 언제광고를 내고 결정을 언제 내렸냐고요.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실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매체담당관 홍종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영상물마다 선정방식이나 이런 것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배경설명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탐험 서울이야기 어린이용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YTN하고 국제영상, 이수영상 등 과거부터 서울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 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회사 중에서 제작비가 굉장히 소액인 관계로 제안서는 다 받았습니다만 효율적 으로 촬영일수가 적은 대신에, 촬영경비가 적은 대신에,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업 체에다 우선 가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2,830만원 정도에 제작 결 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용 영상물하고 월드컵경기장건설 같은 것은 이를테면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PD랄까 광고감독들 위주로 그쪽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 로 효과가 좋은 영상물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외국인용 영상물은 11월 중순경에 경향 신문과 내외경제 쪽에다 광고를 내서, 사실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한 10개 업체 이상이 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가 상위 5개 회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하고 대학교수를 모셔서 전체 구성안 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 채점을 해서 (주)맨앤워크라는 회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 정된 것은 12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경향신문하고 내외경제신문에 광고를 냈다는데 정확하게 99년 11월 몇 일인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며칠에 광고를 하고 또 공모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하는 데는 누구 누구 어떤 분들이, 몇 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이 업체들로 결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심사에 참가했었던 분들은 구로다라고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하고, 그 다음에 김 린이라 고 미국인 출신인데 한국에 기여하신 분하고, 그 외 두 분의 대학교수들을 저희가 모셔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쪽에서 보내온 데몬스트레이션 테이프까지 보고 나서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과거 한 4∼5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어느 정도 시설만 갖추어진 업체라면 제작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저입찰 제로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 4∼5년 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준화될 수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최저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영상물은 12월 4일 내외경제하고 경향신문에 공고가 났습 니다.

그리고 언제 결정 내렸죠?

제가 그때 막 서울시청에 근무를 시작할 즈음이어서 정확한 기억 은 안 납니다만 한 12월 10일 내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은 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 에 공고기간하고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정은 제작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대신에 이것을 FIFA 회 원국, 주간 방송사, 각 회원국들 방송사의 방송자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 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경험했던 그런 업체들이 우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원래 이것도 신문공고를 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내세운 자격요건, 2년 사이의 제작실적 이라든지 그 동안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한 10개, 설명회 참석은 20개 이 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접수한 결과 10개 업체 정도가 되어서 그 중에서 심 사위원은 KBS, SBS, MBC에서 외주제작담당이라고 해서 다른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프 로그램을 심사해서 방송을 하는 담당부장급 PD 세 분과, 그 다음에 외대 신문방송학과 영 상물 전공하시는 교수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월드컵건축담당관 해서 다섯 분, 저희 공보관님 해서 여섯분이 심사위원으로서 평가를 해서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점수제로 했습니다. 해서 (주)좋은 프로덕션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점수제로 했으면 점수평가한 것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기록영상물은 어느 신문에다 광고를 냈죠?

제 기억으로 중앙일보에, 이것은 3월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찾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광고한 신문하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사이버탐험 서울이야기 YTN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다는데 수의계약이 된 이유, 3개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YTN이 선정된 이유, 가격이 되었든 업체의 경 력이 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 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기다 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공보관실 비리관련 징계자 명단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는 데 답변으로는 공보관실 비리관련 징계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들 홍보담당관이 신문에 난 것은 바로 입건조치돼 가지고 징계절차 를 밟지 않고 바로 파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원면직으로 해서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먹지 않고?

네,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징계사유는 어떻습니까? 이현구 과장 같은 경우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입건되고 신문에 나고 하자 자신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사표 내면 징계 안하고?

사표 냈으면 그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연금법이 바뀐 모양입니다. 연금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사법기관에 입건돼서 구속됐다고 하면 동료의식이라고 할까 요, 이래 가지고 사표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징계절차가 없으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연금법이 개정돼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의 파면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파면 을 하지 않는데 효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여튼 자료에 근거하면 공보관실 비리관련 징계자는 없다?

네, 징계하려면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행정감사 자세가, 업무파악이 잘 못된 것 같은 데요.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지난 연초에 위촉한 시정홍보사절이라고 있죠?

연예인 말이죠?

연예인만 가지고 한 것도 문제성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분들이 활 동한 것이 금년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위촉을 하고 나서 가두에 나가서 시장님과 새서울뉴스를 배포를 했고요. 두번째로는 식목일 전후에 대대적으로 상암동 경기장 옆에 나무심을 때 왔었고, 식 목일 당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경식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불암 홍보사절 또는 류시원씨, 김규리 씨, 이분들은 지금 현재 방송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고 해서 저희들 행사 때 많이 참 여를 시키고, 사실 대중스타들이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우리들 시정홍보하는 데는 상 당히 도움은 됩니다만 그분들이 워낙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정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치레만 요란하게 한다는 그런 일부의 비판도 있어요. 따라서 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면 TV에 나오는 탤런트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스포츠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도 있을 것이고,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만화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발췌를 해야지, 꼭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만 할 것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서울시정에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월드컵도 있고 해서 홍보 사절로 활동하면 참 좋죠. 좋은데, 지금 홍보사절이 활동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대중스 타라든지 애니메이션 작가라든지 뜨는 사람들 그 분들은 시간을 내기도 참 힘들고, 그 다 음에 무보수입니다. 무보수가 되어서 저희들도 다방면에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면 참 좋죠.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동원해서 실제 시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데 요즘같이 대중매체가 상당히 발달된 때는 인기있는 분들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한계가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홍보사절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사진 한 번 찍는 것 도,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잡지가 있습니다. 표지에 류시원, 김규리 같은 배우들은 청소년 들에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진 한 번 찍는데도 겨우 섭외가 되고, 그분들도 대개 전속회 사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인기스타들은 대개 전속 회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요.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면…….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아까 최충민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으니까 제작의 당위성은 내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2,830만원짜리도 있고 2 억 9,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만 수의계약이고 다른 것은 공모로 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탐험 그것만 이천 구백…….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용 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 9,500 만원…….

그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요?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다큐영화 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명회 할 때는 한 20개 회사가 왔는데 최초에 접수된 것은 10개 회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심의해서 결정하죠? 계약관계, 제작내용 말고…….

심사를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은 아까 우리 조양호위원님도 질문을 해서 드렸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들쭉 날쭉 한데 같은 방법, 같은 대상으로 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전화조사하고 면접조사…….

아니, 내가 지금 같은 방법, 같은 대상이라고 했어요. 공보관 들어봐요. 감사자료 709페이지를 보세요. 전화로 하고 시민에게 하고, 전화로 하고 이용자 시민하고 똑같습니다. 1,000명 하는데 168만 9,000원,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여론조사는 1,000명에 대해서 하는데 290만원, 또 봅시다. 772페이지를 봅시다. 772페이지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로 시민한 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169만원인데, 지하철파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역시 전화로 시 민한테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인원 1,000명을 했는데 이것은 무려 8배나 되 는 1,000만원이 넘는다 그 말이야. 그것은 왜 그래요?

지금 다른 것은 저희 여론조사팀이 하고, 조사원은 기존의 여론조사매체 의 프리랜서를 활용을 합니다. 지금 신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외주를 준 겁 니다. 한국갤럽에 외주를 주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누가 했어요?

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체에서 하지.

이것은 저번에 지하철파업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파업이라서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도 괜찮고, 지하철에 대한 것은 한 국갤럽에 꼭 줘야 된다?

지하철 파업은 그때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파업 의 부당성이랄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하면 믿지 않습 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는 전부 자체 실.국의 시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743페이지 봅시다. 서울시 가구의 농수산물 구매형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1,000명 면접을 해서 730만원 들 었어요.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면접, 여직원을 했는데 이것은 1,000명 똑같고 45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 봅시다.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면접 1,000명 했는데 1,100만원이 들고, 또 전화로 했던 서울시 주차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1,000명 180만원, 난지도 밀레니엄공원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은 86만 5,000원밖 에 안 들었어요. 똑같은 전화로 시민에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여론조사는 조사대상, 규모…….

조사대상이 같아요. 전화로 했고 시민이고, 전화로 했고 시민인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문항이 간단한 것은 10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고, 또 많은 것은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50개, 60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 고 문항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7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이것의 조사는 주차계획과, 교통기 획과, 조경과인데 이것은 누가 조사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용에 차이가 나요?

그쪽에서 개략적인 질문요지라든가…….

질문항목이 많으면 돈이 더 들어가나요?

더 들어가죠.

무엇을 주는데 돈이 들어가죠?

질문항목이 많으면 전화도 많이 써야 하고 조사원도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상당히 조사원에게 정신적으로 분석 기법이 필요한 문항 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시민에게 무엇을 주나요?

아닙니다. 대상시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요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프리랜서 활용하고 있는 각 여론 갤럽이라든지 미디어리서치라든지 여기에서 활 동하고 있는 고정적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숫자가 많으면 거 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소득 시민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가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공보관에 대해서 월간서울하고 시청뉴스하 고 합치라고 했습니다. 합친 것까지는 좋았어어요. 합친다고 의회에 말 한마디 안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이 5억 얼마씩 해 가지고 11억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합쳐가지고 11억 8,000만원인데 말 한 마디 없이 350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 살 포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살포를 하든 배포를 하든 간에 주어진 예산의 범주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돈 다 까 먹어버리고 또 6억 더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 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시 홍보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저번 림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임시회 때도 내가 그 부당성을 지적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선된 방법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350만부 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거기에 고 건 시장 사진 안 들어가요?

이번에는 분기 1종이기 때문에 시장님 사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 건 시장 대권을 향한 홍보전이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의 범주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11억 8,000만원 줬는 데 그것으로 알뜰하게 해야지 맘대로 제작해서 맘대로 뿌리고 살포를 하고, 그러고도 6억 9,000, 7억 더 내놓으라?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 주고 안하고 간에 12억 범주 내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삭감할 작정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살려낸다 하더라도 내가 예결 위원이요, 예결위에 가서 깎아버릴 작정인데 이것 깎이면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 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전액 삭감됐을 때 대책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가상하 고 얘기해 봐요.

삭감이 됐을 경우 분기별로 350만부 발행은 사실 어렵죠.

지금 예산을 보면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 6월 10일 현재 새서울뉴스 발 행 외에 1억 9,000만원 써서 집행률이 16.7%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6월 10일 현재 16%밖에 안 썼는데?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1월 창간호는 20만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4월호분은 23만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16면이었어요. 4월호부터 23만부로 고정하면 서 24면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소?

아니, 신경식위원님이 보시면 지금 현재 월로 24면 발행하고 지금처럼 23만부 발행하는 데는 작년예산 거기에 기준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서 선거법상 분기 1회에 1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서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특집형식으로 예를 들면 상암동 축구경기장, 밀레니엄시티…….

발행면수는 24면으로 고정된 것 아니오? 발행부수를 350만부 하느냐 마느 냐 지금 그것 아니오? 그 350만부를 취소하면 이 예산의 범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7억 모자란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할 거 뭐 있냐 말이오. 그리고 여기 16%만 집행됐다고 했는데 6월 10일 현재 16.7%예요. 그러면 돈 충 분한 것 아니오?

그것은 5월달까지니까요. 6월달 아직 안 나왔니까 5월달까지는 면수도 줄고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만 하면 정상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산도 확보 안해 놓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은 그런 법이 어디 있 소?

제가 그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6억 9,100만원 삭감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삭감했을 경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다니, 손 놓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새서울뉴스 기존 예산 가지고 23만부를…….

23만부만 해요.

도와 주십시오.

아니,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신경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시장의 대권력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그 이유를 내가 조목조목 들어드릴게요. 시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것 한 번 걸리면요 진 짜 한 번 된통 당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시정모니터요원 500명 먼젓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부당성을 이건상위원님까지 전체 다 나서서 부당성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밀어붙여서 해요. 또 하나 새서울뉴스 350만부 안 된다고 그 때 얘기 했었어요.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한다고 미리 예고했어요 . 그런데도 또 올려요. 자, 이렇게 이런 업무자세들을 가지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13페이지 보세요. 제6호 시정 및 시의회 소식 등을 게재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하는데 시의회 어떤 소식을 게재할 거 예요? 얼마나 시의회를 생각했길래 여기에 시의회를 갖다가 끼워넣는 거예요? 고 건 시장 홍보물에다 시의회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를 같이 똥탕물 튀길 일 있어요? 하지 마 세요, 시의회는. 거론도 하지 말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위대한 과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 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너희들 일이고 시의회 공보실 일이지 우리 일이냐고 말이야. 그런 발언들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네들 챙겨 먹을 것은 확실하게 챙겨 먹으면서. 서울시금고 할 때도 보도자료가 그때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요? 서울시 출입기자단들의 추 천에 의한 것 해 가지고 출입기자단들 그 당시 한 번 똥탕물 튀겨가지고 기자들이 난리 한 번 났었지. 장난치지 말아요. 자, 지금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이런 부분들 홍보한 다고 그랬죠? 저것 비리 덩어리예요. 고건 시장이 사인한 거야. 저것 완전히 자기 인생 조지는 거예요, 저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제행사기 때문에 전부 벙어리 돼 가지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비리 가 밝혀진다고요. 이런 것 보낼 때 시의회 같이 섞어서 보내지 말라고요. 집행부나 잘 해 먹어요. 자, 3월 14일자 시정기사 일반행정 재정분야 공무원만 보는 새서울 홍보물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이철호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봅시다. 500만원을 들여서 500부를 만든 월드컵건설단은 기자실과 각 부서에 200여 부를 배포 했을 뿐 나머지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만 나눠주고 있다, 또 문화관광국의 경우 1,500부를 제작해서 자치행정과에서 350부, 각 실부서에 5부씩 나눴 다, 나머지 200부는 캐비닛에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는 현행 공직자선거 부정방지법에 각 자치단체장은 분기별로 1종의 홍보물만 배포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것 지금 시장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350만부씩, 무 슨 장난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다고 대통령되는 줄 알아요? 이런 것 해 준다고 하는데 고 건 시장이 사인합디까? 그러고도 시민의 봉사자라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시의회 와가지고 큰소리치고 그래? 내가 이것 시장실 뛰어들어갈 거예요. 아주 스케줄대로 가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장씩 1종씩 해 가지고 350만부를 보 냈는데 자, 집에 왔어요. 먹고 살기도 바뻐.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고 건 시장 얼굴 이따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쓸데없는 내용들, 잔뜩 연예인 이런 것 저런 것 섞어가지고 해서 보냈어. 받아봤어요. 열받죠, 시민이. "자식들, 내가 세금 내니까 이런 짓하고". 시의회 똥탕물 먹일 일 있느냐고. 집행부나 알아서 해요. 여기에 시의회 홍보해 준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여기에 시의회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 감을 하지만 이런 계획안부터 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먼젓번에도 그만큼 설득력있게 얘기를 했으면, 충분한 이유를 달아주었고 대안있는 정책도 제시를 해 주었고 그러면 받아들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든지, 아이디어를 새로 내서 무엇을 하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 서라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아보든지 이래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하나 나왔다 고 해서 너희들은 동네 강아지 짖어라 우리는 할 테니까, 이러면 무슨 놈의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당성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왕범이를 호돌이하고 해서 잘 안 알려진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청 본관에 왕범이 게재되어 있어요?

홍보관 입구에…….

아니, 서울시 그쪽에다 왕범이를 고무풍선처럼 해서 하나 띄워 놓을 수 있 느냐 이거예요.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서울시 캐릭터라고 해서 서울시민이 한 달이면 서울시청 무조건 한 번씩 지나다녀. 젖먹 는 애들만 빼고 나머지는 아, 서울시청에 왕범이가, 저게 뭔가, 서울시청과 관계가 있는 모 양이구나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것 몇 십 만원이면 하나 만들어서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무풍선으로 왕범이 모양해서 만들어서. 전광판에다 억지로 70개씩 허가해 주어서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니까 다 해 주어서 75%씩 상업광고나 하고 앉아 있고, 당하면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 것 정당화 시켜 주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경식위원님께서 여론조사 여러분들이 하셨다니까 정확하게 물어 볼게요. 시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론조사 많이 하시니까 참 좋 은데 혼잡통행료에 대한 여론조사를 99년 10월에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통관리실 문제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실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업무수행만 해 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일러드릴게요. 혼잡통행료, 업무상이니까 서울시의원들 무료로 다니게 하자 하니까 그 당시 어떻게 사 건이 터졌느냐, 사설에까지 두들겨 팼어, 사설에까지. 시의원 놈들이 저희들 공짜로 하고 다니려고 한다고 뒤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숙덕거렸 으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시의원들이 돈 2,000원 안 내고 다니려고 한다고. 그런데 오늘도 거기를 돈 2,000원을 주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오려니까, 여기 와서 이 소리해 주려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다니고 천백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 집행부도 대표 지만 봉사하려는 사람들 거기 다니는 것은 전부다 놀러 다니는 사람 취급해서 돈 2,000 원씩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혼잡통행료에 대한 여론조사, 만 20 세 이상 자가용승용차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혼잡통행료 알고 있습니까? 안다가 86.4, 6개월 동안 남산1호터널·3호터널 이용하신 경 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한 번씩은 이용했다고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로 통행료를 내고 다니셨습니까, 약 55%가 네, 그랬 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 이것 지금 인상을 해야 됩니까 인하를 해야 됩니까 하니 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얼마냐, 1,000원 정도로 내리자 는 거예요. 그러면 혼잡통행료 징수가 도심교통난 완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니까 61.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99년 10월에 그러면 도심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통행료 징수 후에도 교통혼잡 이 여전해서……. 지금 혼잡통행료 받아서 서울시내 교통이 뻥뻥 뚫립니까? 거기 지나서 딱 나오는 순간에 시청까지 들어오는데 을지로 중앙극장 있는 데서부터 얼마나 막힙니까? 잘 아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여론조사한 내용에도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시 책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해서 전해 준 교통관리실 같은 데는 꼼짝도 안해. 이런 여론조사 뭐하러 해요? 여론조사의 목적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 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돈 내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이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없애든지, 시의원들이 일을 하고 다 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고 하니까 엄청 깨졌어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조사해서 각 국.실에다가 전달만 해 주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죠, 여러분들 것만 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이 다 미루는 거예요. 유관 과들이 있다, 책임질 일이 있다, 어떻게든지 떠넘겨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 요. 그리고 이런 것 아이디어 하나 나오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350만부씩 보내려고 하고, 중 지해 주시고요. 당장에 이런 것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하고 일과성으로 지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그래서 늘 초지일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 보자고, 구체적인 자료, 대안이 있는 것 을 가지고 얘기들을 해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일 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변화가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비리하고 연루만 안 되 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누구 손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 이에 당하는 것은 시민만 당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기자들이라는 것이 자기들 신경을 건드리면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지만, 세계일보나 다른 신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부조리 신고엽서, 서울신문고 등 이용자 거의 없어 홍보마저 제대로 안 돼, 시민들 있는 줄도 몰라 하고 해서 몇 개 신문에서, 두세 개 신문에서 이것을 쓰니까 우리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기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아세요? 알고 있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회신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 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입증하겠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지니까 기자가 한 마디 더 쓴 거예요. 기자들 생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통계수치로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이것의 대안방안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가, 현실태와 개 선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연구를 해 보고,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해서 개선해 보는 것 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기자가 한번 반응하니까 거기에 가서 한바탕 하고, 또 그러면 기자도 자기 성질 나니까 또 한바탕 하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맨 짜증나고 그런 겁니다. 오늘도 지나가고 나면 끝이겠죠. 아까 쟁점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하든지 해서 정리되겠지만, 좀 변화를 가져오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홍보사절단도 세 명 임명해 놓고 공보관 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또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세 명으로 확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절단을 더 많이 임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 까?

네, 지금 무보수…….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들은 바쁠 때 스케줄하고, 사절단을 한 30명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써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 하나로 해서 한 사람의 이미지로 고 착화시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상징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면 한 30명 해도 되는 것 아닙니 까? 30명 하려고 하면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케줄 바쁜 사람들 교체해 가 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관에서, 시의 홍보사절이라면 시의 어떤 정책을 홍보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홍보사절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죠. 다만…….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연예계협회에 한번 추천의뢰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볼 수도 있어요. 꺼리는 것은 꺼리는지 안 꺼리는지는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서울명예시민증을 또 한다라는 조례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명예도민증을 발급을 해 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숫자가 세 명으로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거기다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 봐라 해서 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위촉하면 되는 것이고, 안 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면 되는 것이지, 세 명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꺼려합니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공보관께서 거절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발 전적 방향으로 나가려면 아, 그런 방향도 있겠구나 검토하겠습니다, 또 거부해야 될 내용 이면 거부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이미지와도 또 관련되고, 송태경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 겠습니다.

변화를 좀 가져봅시다. 하도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관 료와 언론을 이렇게 다뤄라 해서 모 당에서 당원들 교육을 하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한 것이 있어요.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나도 이것을 보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뭘 다루어야 된다라는 현상으로 온다고요. 뭐냐 하면 앞 서 나가면서 본인들이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내가 어떤 동물적인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방향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좀 주인정신과 주체정신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 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