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 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낸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회 정례회에서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계획 대 실적, 법규와 절차의 일치여부 등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시어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어 오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황호순 의원입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금 인사를 드린 황호순 의원님과 김동욱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 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천 제1선거구 출신 황호순입니다. 제가 4대 시의원을 했었고 위원회도 당시에 내무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욱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젊은 후보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한 발 뛸 것을 열 발 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런 자세로 의회활동도 할 것이고 지역구 활동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귀찮게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께 다시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 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 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과 기획예산실 4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 립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인사와 기획예산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 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앉 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이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되시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김동욱위원님, 황호순위원님, 명영호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들이 많이 변화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6개월간 우리 서울을 인간적인 환경도시, 한국적인 문화도시, 세계적인 중추도시로 만드는 새천년새서울가꾸기사업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이러한 새천년새서울가꾸기사업이 본궤도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기획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ASEM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과 중점 추진사항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 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또 그 동안 많은 문제점으 로 제기되어 왔던 서울시의 부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를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디스사와 S&P사 등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심사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인터넷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실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금상돈, 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김창식, 조직제도담당 관 장경환, 예산담당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호순 위원님.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편의상 기획예산실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 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우선 서면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정 MVP 선정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공무원, 기자, 시 민, 행정학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고, 조사결과 종합순위 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99년 발족한 이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 27명 위원 중 약 6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교체되어야 하고, 또 특정 변호사에게만 소송의뢰가 계속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인용률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시민의 권리규제수단으로 행정심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17%로 매우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서울시에 운영중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또 그런 위원 회를 만들어 구성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질의하고 정회를 한 다음 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들이 그 동안 많 이 지적됐습니다. 작년에 250억 예산 중에 249억 1,0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20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14억 6,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 고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예산집행 결과는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게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선심성으로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운용하고 있 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인센티브 지원금을 작년에 지하철 파업 관련해서 25개 구에 경상비 지원을 위해서 6,800만원을 전용을 하는가 하면 우수 자치구 지원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 사실상 다 나누어주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작년에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는 25개 구 전체에 주었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범 구도 전체 25개 구에 다 주었고, 우수행정 자치구 사례 해서 21개 구에 지원했고, 시민만족 도 부분에는 3개 분야에 36개 구, 청소년 보호대책은 17개 구,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7 개 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 각종 명목으로 인센티브예산을 남발 지원함으로써 25개 모든 자치 구가 1년 내내 최우수구다, 우수구다 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사때마다 이것을 홍보하게 하는 그런 전시행정을 시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지원도 70억원을 지출했는데 최우수구, 우수구에 5억, 3억, 2억씩 이렇게 12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35억원을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자치구에 지원된 예산이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도 문제인데 IMF 실직 자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장려포상금 형태로 나가게 되었는데 각종 사업에 마음대로 자치구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복지관,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데, 또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데 1억원을 쓴다든지, 송파구는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1억원을 쓴다든지, 광진구는 창업보 육센터 지원하는 데, 또 중랑구는 배수로에 느티나무 가로수 심는데 1억, 동작구 같은 경우 에는 OA사무실 설치 등등에 1억 5,000만원을 쓰는 등등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센티브 사용용도를 보니까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18.5%, 구청 청사나 구의회 용도로 16.1%, 구민회관에 2.5%, 청소환경 10.6%, 문화센터 8.6%, 도로개설 보수 공사 7%, 체육센터 4.4%, 기념조형물 같은 것 만드는데 2.2% 등등의 사용을 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급하게 운영문 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고요. 또 우수구를 이렇게 남발해서 인기 위주의 홍보에 치중하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나눠주기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는 대폭적으로 줄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모범적인 자치구에만 정말 인센터브답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게 됩니 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반영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리공무원수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된 공무원수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리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타 부서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하기를 촉구하고, 또 비리공무 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와 반면에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무원 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제도가 상당히 의회 의 요구나 지적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사명감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을 묻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는 제 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의지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지금 삼풍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순수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만 해도 2,000억원이 넘는데 지금 청평화상가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도수표를 내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던 메타월드 대표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은 행 관계자도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빨리 팔아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이미 삼풍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이 자라든지 또 부채로 안고 있는 것을 서로 감해야 되는데 매각과정에서의 절차와 문제도 있 고, 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팔겠다고 결정한 정책결정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팔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자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부채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부서간에, 기획예산실도 관련 부서입니다, 부서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인지 구 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미지식물원을 외국인에게 매각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고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쪽에서 지불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여미지식물원 을 팔지 않아도 되게끔 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미지식물원 매각과정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 용평가도 하지 않고 외국인한테 넘기려다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됐는데 서울시는 계약이행 예치금 13억 3,000만원을 중도에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울시 수 익으로 잡았다는 것을 오히려 내세우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서울시에서는 반 성하고 검토는 한 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채문제에 있어서 2000년 3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총 6조 458억원인데 계속 증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관련 부채가 84.2%인데 비율로 하면 계속 지하철관련 부채는 감소하고 있 기는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90 내지 92%가 지하철관련 부채였는데 지금 상당히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채들은 왜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가, 지금 지하철 건설규모 가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기획예산실 등 의회의 촉구에 의해서 부채상환대책이나 부채종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문제에 있어서 지금 잉여금이나 작년 결산도 끝났습 니다.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그리고 은행에 1조 5,000억 원 정도의 평잔이 남아 있고 기금도 지금 1조원 정도 은행에서 사용되지 않고 예치되어 있 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겨우 예비비에서 감채목적 예비비 1,000억원을, 계속 의회에서 강조하고 촉구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은 그나마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빈약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민선 2기 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지금 일단 다 하시 고 오후에 어차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질의내용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작년도 기금결산서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2001년도 기금예 산 계획도 수립되어 가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기금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수정예산 의 규모가 계속적인 지적입니다만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나치게 수 정을 마음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다가 안 되면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보완해 버리는 형식으로 결산이나 예산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라고 기획예산실에서는 평가하고 있는지 기금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8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액으로. 그런데 이 자가 지금 136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936억원 정도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 태인데 계속적인 지적입니다만 서울시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쓰지도 않는 기금을 은 행에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지나 서민들을 위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IMF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육성기금의 활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호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원 칙과 방향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면 비상 설로 전환을 시켜서 특별위원회로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으 면 하는 판단이 있고요. 또 중복되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을 골라내서 한 군데 정도 위원회에 참여 시키든지, 또 하나 장원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장 해 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최열씨의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에 장기간, 서울시의 무슨 위원회를 차지하고 여기 저기 참여하고 있는데 다 정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정말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 표가 있는 기관일수록 서울시의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금도 좀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책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마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가 사 실 종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구조조정이 끝남 에 따라서 서울시 조직을 다시 한 번 조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정개혁단은 업무분장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 업무재설계 등 이런 사항을 수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 구조조정이 끝난 마당에 시정개혁단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업 무 자체가 우리 기획예산실의 시정기획관 밑에 있는 조직제도담당관이나 기획담당관하고 업 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울시 본청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직을 통폐 합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구 기상청 건물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사를 하고 소 방방재본부가 남산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간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시정개발 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간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구 기상청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본위원이 그때 시정개혁위 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교육원과 시립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 중 1개 기관 정도는 통폐합을 해서 기구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했는데도 전혀 진 전이 없고, 저는 이번에 공무원교육원 옆으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옮겨가면서 어떤 업무 에서도 통합이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울시 모든 업무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 로서 정책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정책회의를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회의 운영실적, 그리고 심의결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정책회의 결과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 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개선대책과 함께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박돌봉 법무담당관이 계시는데 무료법률상담 실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느 끼는 서비스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료서비스는 정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평가가 되도록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서 소송대책까지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몇 마디, 정현균 위원님.

제가 방금 착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부서가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 및 집행상황 총괄, 또 의회제도 운영 개선 이런 것을 보좌를 하고 있는데 제기 보기에는 기 획담당관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위한 업무가 지금까지 굉장히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 니다. 즉, 말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이 없는 서울시의회 제도 아래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업무를 챙길 수가 없어 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시정기획관께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행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서 의회 의원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좀 안타까움을 갖고,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 놓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현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기획예산실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나는 매번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들이 많다 하 는 것을 첫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행정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관계, 또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운영관계 이런 것은 대가리만 와 있어요. 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터치해 준다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할 텐데, 저는 도봉 구의 시의원입니다만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도봉산과 북한산, 우리 서울시민의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를 담당하는 산소공급처가 도봉구에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의 모든 시민들이 아침에 물뜨러 뒷동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돈 1,000원씩 입장료를 내고 다닙니다. 내 바로 뒷동네를 올라가는데도, 물뜨러 가는데도 돈 1,000원씩을 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지난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국립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야 된 다, 그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회의에서 아마 의결이 돼서 수도권행정협의 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도지사, 또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 60여 명이 있는 데에서 협의돼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실적은 뭐냐, 그래서 이 서류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고 어디까지 결재가 나있 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제 협의 회를 했다, 매 분기 개최한다, 분야별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를 통한 실무 협의기능을 강화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립공원관리권 지방위임 추진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떻 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를 건의해서 조치결과는, 또 현 재 추진실적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같으면 연식이 구분됨이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등과세의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정부 요로 의, 소위 말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으면 이것이 언제 건의가 됐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터치를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 용이 없기 때문에 일괄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4박 5일간 지난주 금요일날 왔습니다만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 의회 초청으로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한국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해외담당이 누구세 요?

해외담당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있지가 않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아까 뒤에 어디 보니까 그것이 나오던데,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인센티브 200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별로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200억 책정을 해 줄 때 우리 서울시의원 들, 각 지역 관할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문서적으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지난번 탁병오 실장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체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 협조되는 것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 시의원들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난 6월 8일 보궐선 거를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민원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오 하고 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민원인을 데리고 서울시까지 와서 해결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의원들하고 협조상태가 전혀 없고 의견 논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병행해서 따로 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을 예산실장이 이번에 한번 좋은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센티브 문제도 오후에 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하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입법예고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시기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일문일답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초에 선거를 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의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이 형태대로 간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원구성상 2년에 한 번씩 의회 원구성을 하는데 이 시기 가 7월 1일에 시작하면 선거가 겹쳐서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안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는데 이 날짜를 이렇게 정하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해서 어떠한 사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각 광역 시·도가 모두 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잘못한 것으로 일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날짜를 조정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 냐 하면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2년은 그냥 지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 고 2년만 받겠다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해 주시고요. 구청을 저희들이 관리할 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동이 이상한 일들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차 구조조정이 기획실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서 아웃소싱을 해서 모든 문제를 전부 외부에 수주를 해서 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1,6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약 600명 정도를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무엇을 내보내느냐, 청소용역을 주고 쓰레기 수거용역을 주고, 모든 것을 전부 용역 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각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 서울시가 구청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라도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도상 문제 에서 구청장이 관선으로 간다든지 이런 제도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선으로 같이 가면서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하지 못하면 각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의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 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동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14명에서 16명으로 1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정개혁단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복지시설 외에는 전부 다 구청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회가 9명 주는데 아웃소싱을 내면 1개 동이 6명이 됩니다. 7명에서 6명 되 는 동의 존속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나 각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반대한 다고 해서 6명 내지 7명 정도의 동 직원을 갖고는 동회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행정서비스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현균 위원하고 양경숙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한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 구조조정 당시에 주관을 했으니까 고쳐야 되 는데 예를 들면 재무국이 없어졌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세무운영과하고 세무행정과는 기획실 로 오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금하고 예산이 병행되지 못한다면, 자금은 회계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가졌으면 되거 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세입예산을 행정관리국에 주고 세출예산만 하는 근본적인 기능 자체를 가졌다 는 것이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은 세무운영과나 세무행정과가 기획기능을 가졌습니다. 돈 을 수금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수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 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 문에 심사분석이 돼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정개혁단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1년 반 동안에 제가 알기로 다섯, 여 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혁단을 기획예산실장 산하에 시정개혁관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이 운영 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1년이 지났으므로 구조조정의 심사분석을 하셔서 좋고 나쁜 타당 성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기존의 규제를 줄이는 것과 아울러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꼭 필 요해서 규제를 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에 대하여 시 차원의 심사절차와 방법이 준 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 설된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기능의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감축은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조직과 인력의 감축 없이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 다. 서울시의 경우 98년부터 구조조정 시행으로 인력과 기구가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구조조정 시작 후 서울시에서 신설된 조직이 있는지, 있다 면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투자심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심사 대상 27개 사업 중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8건, 조건부 추진 12건, 재검 토 4건, 부적정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재검토 사업 및 부적정한 사업은 어떤 것이며, 특히 부적정으로 판명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또 법적 분쟁사항의 발생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동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상담실적과 향후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대부분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그 동안 1계급 승진하는데 8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나 금년 1 월과 3월에 대폭적인 승진이 단행된 것은 매우 잘 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행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가승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맥을 가지고 승진을 해 준다, 또 청탁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공무원 세계에서 지금도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 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승진에서 누락 된 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새서울에 관한 2000 액션 플랜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고 일반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주요사 업에 대해서는 월별로 심사평가를 한다고 했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종합심사 평가 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우선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동 안에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던 사항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정상화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협력 체제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나서 강화를 하든지 완 화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되었는지와 그것이 아니면 의회와 무슨 마찰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11건이 논의가 돼서 합의가 7건, 건의 3건, 계속협 의 1건, 그 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4건 논의를 했는데 합의가 4건, 건의가 10 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정한식 위원장 이 자료목록에는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후 제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후 제출이 다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추후 제출인지, 그것이 공개해서는 안 될 자료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협력강화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건건별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목록 중에 직무대리규칙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내역 및 사유 중에서 자료 상으로 보면 아주 일반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거명이 안 되더라도 무슨 건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다 든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했다든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노점상환경개선협의회 이인선씨 라는 분이 민원을 낸 것 중에서 거의 반 가량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개 기금 중에서 유독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2000년도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5월 30일 현재 64.3% 집행되었는 데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 업기금은 0%거든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별로 예치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재투기금 중에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 신탁 해서 나와 있는데 날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98년, 99년 실적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실적이 중간 중간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나온 것이 어느 정도의 이율로 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 도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해당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은 즉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발굴한 17건에 대해 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송파구는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반행정분야에서 발굴을 책임지 는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7건을 발굴을 했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국가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건의한 것이 2 건, 국가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요청한 것이 7건, 국가사무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동시에 이양 요청을 한 것이 2건, 또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이양할 것 을 요청한 것이 6건입니다. 지방이양사무의 발굴목록은 별도로 곽순영 위원님께 제출하겠습 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과 정현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시정개혁단을 폐지하여 기획예산실로 통합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정개혁단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 니다. 그 동안 시정개혁단의 직무가 감축됨에 따라서 그 인력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당초 5급 4개 팀에 19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5급 2명과 6급 이하 3명으로 감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은 업무재설계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정개혁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일부 준공과 도시 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능조정과 함께 시정개혁단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조정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에 제출한 의견이 있었는지, 현재 여기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는지를 물으 셨습니다. 당초 입법의 취지는 본예산의 시기와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에서 같이 처리하는 데에 따 라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안 심의를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의 실시시 기의 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융통성있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동기능 전환계획에 따라서 동 직원이 감 축되면 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재정기획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입기능을 기획예산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은 작년 7월부터 성동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522개 동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수 등 동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것입니다만 시범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분야별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9월중에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기획기능의 조정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기능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장하는 그런 재정관리체계를 구축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1차 구조조정 결과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과 정현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구조조정이 1차로 완료가 됐는데 시정개혁단 등 시조직이 재편되어야 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2001년 7월말까지 시정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소프 트웨어 위주의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차 구조조정 결과 시정개혁단을 비롯해서 여타 분야의 조직에 관한 보완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심사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사업과 주요사업으로 구분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사업은 새서울행동계획상의 사업으로서 매 분기별로 정기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은 물론 새서울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 업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점사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 그 리고 기타 월드컵 등 당면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집중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정기종합평가는 1/4분기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4월 26일 9개 분야 231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1개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 1개 사업을 보류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9개 분야 230개 사업인데 심 사평가 결과 그 가운데 촉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집중평가는 지금까지 6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추진상황, 그리고 월드컵 준비상황,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시범가로 조성 추 진상황, 그리고 ASEM 준비상황, 그리고 시장 유럽방문에 따른 도시간 교류사업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그리고 수방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죽 시의회에서 위원 님들이 간담회라든지 위원장,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서면심사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바로 문 제가 있다고 봐져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중에서 추후 제출자료가 많은데 제출이 아직까지도 안 됐는지, 그리고 안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후 제출자료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수 부서로부터 수합을 해서 작성하는 자 료이거나 또는 타 기관에 속한 사항인 경우에 타 기관으로부터 제출이 지연돼서 부득이 수 합된 자료를 먼저 제본하기 위해서 목록에 추후제출로 기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 자 2권 또는 3권에 수록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5일 개정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시에 권한대행제도를 권 한대행과 직무대리로 명확하게 구분한 내용임을 보고를 드리고, 중대한 사고시에는 권한대 행으로 해서 단체장의 권한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내용이고, 직무대리는 단체장이 출 장, 휴가 등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와 지시사항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 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내역은 행정정보 공개사무와 지금까지 각 개별 주관과에 서 처리해 오던 민원처리 사무 중에서 일부의 소관을 변경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종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총무과로 사무를 이관했고, 개별 적으로 주관과에서 처리해 오던 민원사무 중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 습니다. 문화과에서 하던 정기간행물 등록신고라든가 정기간행물 등록변경, 폐간신고 업무가 자치 행정과로,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지적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건설행정과의 건 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항이 자치행정과로 사무이관이 된 내용입니 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추후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정비와 관련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인 이인선씨는 노점상운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노점환경개선협의회 회장으로 재직중 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노점상 합법화를 전제로 한 창안형식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노점상을 인정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 등을 부과하며 노점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제안심사를 한 결과 이것은 법령 등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물론 이점도 있지만 다른 문제점이 파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제안심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창안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사가 되었고, 그 심사결과 채택 이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법령 등의 제정 등 선행수단들이 구비가 되면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사업비가 다른 기금의 집행률에 비해서 높은 이유 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투기금의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상품의 실적배당 이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요약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수해와 관련된 국고보조가 내려와 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올해 2000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했다가 이것을 국고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사업이 집행돼 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5월말 현재 5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하천 및 빗물펌프장 보수공사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말 씀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총 운용규모 328억원 중 사업비가 217억원이고 나머지는 차입금 상 환과 기금 적립금 입니다. 현재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는 상반기에 설계 등 절차를 거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자금의 소요는 공사 착공시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융자실적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투기금의 기업금전신탁과 신종적립신탁의 실적배당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기업금전신탁은 98년 11월 4억 8,800만원을 예치해서 금년 6월 15일자로 만기가 도래해 서 5억 5,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평균 이율은 9.2%였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은 99년 3월 42억 400만원을 예치했고, 이것은 1년 6개월짜리 상품으로서 금년 9월이 만기도래 예정입니다. 이는 99년초에 당시 경제회복으로 경기상승 추세가 전망 됨에 따라서 이율이 18%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상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실적배당 이율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매일의 상품운영 이익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매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해서 복리로 운영하는 상품인데, 6월 20일 현재 배당률은 8.65%이 고 지금까지 운영된 연평균 수익률은 9.03%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선2기 2년간의 서울시정 MVP 설문조사 결과와 조사대상 선정이유, 그리 고 순위결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그룹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한 이유는 시정을 잘 알고 또 시정에 대해서 관 심이 높은 시정모니터요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민, 그리고 서울시 출입기자를 포함한 서울시와 관련된 기자, 그리고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행정학자, 그리고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순위결정 방법은 각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심사대상 시책사업 중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 업을 1위부터 5위까지 5개 사업에 대한 서열을 기재토록 하고, 각 순위별로 저희들이 점수 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 순위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서 각 4개 그 룹별로 10위까지를 MVP로 선정하게 되고, 또 4개 조사대상 그룹별 점수를 모두 합해서 종 합적으로 MVP 10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 진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5월말 현재 이양추진위원회가 4회, 실무위원회가 4회, 실무분과위 원회가 7회 개최를 했고, 회의개최 결과 실무위원회에서 656건을 심의조정해서 이 결과를 이양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이양추진위원회에서 208건을 심의해서 123건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했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실장 답변 도중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답변 도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미비할 경우에 는 즉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 겸, 보충질의 겸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필 요하신 분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고문변호사 중에 임기가 지난 고문변호사가 있고, 약 60% 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교체할 의사와 또 특 정 변호사에게 소송 의뢰가 편중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정원이 35명인데 그 가운 데 27명에 98년 1월 1일자로 위촉되었고,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문변호사 임기는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능한 변호사는 유임을 시키되, 가능한 한 젊고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편중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사건은 상당히 시정에 대해서 깊이 알고 유사 사건의 수임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들에 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현실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전공분야와 소송사건을 정밀 분석해서 균형적으로 소송이 위 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인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률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 7.4%, 98년 14.3%, 99년 21.8%로 매년 인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는 사건이 총 재결건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면 인용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사법 부의 판례, 그리고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제고하는데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그렇다면 그 이유와 활성화 대책 에 대해서 물으셨고,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데 제고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자문위원회라든지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또 고용심의회, 환경 농업육성시민위원회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는 한 건의 심의대상이 발생되더라 도 발생되는 시점에 가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를 할 심의대상이 발 생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관리대상 위원회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또 비능률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는 꼭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필요하되 사안의 발생이 매우 미미해서 개최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관리 하고, 필요성 있고 개최되는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로 관리를 하고, 또 법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 법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년부터 91개 위원회를 60개로 축소했습니다만 올해중에 더욱더 정비대상 위원회를 발굴을 해서 50개 이하로 감축 운영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여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금년말까지 30% 참여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대책 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경숙 위원님.

여성비율 30%를 연도말까지 달성한다고 했는데, 특히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정광모씨 같은 경우에는 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전문가들이, 여성들도 전문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찾아서 자문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누구든지 중복하지 않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여성인 력이 부족하다고 같은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예가 없도록 특별히 조 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정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 다. 먼저, 인센티브사업의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중에 저조한 사유, 그리고 인센티 브사업이 자치구별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분배가 되고, 또 인센티브사업의 선정도 본래 목적과 달리 선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 셨습니다. 올해 예산에 인센티브 시행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6개 분야에 200억원 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우선시행예정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191억 1,000만원이고 예비재 원으로 8억 9,000만원을 남겨두었다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충당하는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답변 말 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총 14억 6,000만원이 자 치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최우수구가 3개 구에 대해서 각각 1억 1,200만원, 그리고 우수구가 3개 구에 각 9,000만원, 그리고 기타 19개 구가 각 4,500만원 이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역시 금액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25개 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보건복지국에서 수립할 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당초 이 예산편성 취지 에 맞도록 정말로 모범적인 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 습니다만, 작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전 구를, 다 고생은 했고 다만 고생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보건복지국의 입장은 정말 기 획예산실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작년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작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작년도 상반기는 98년도 하 반기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평가 결과분에 대해서 35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 집행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하반기 우수행정사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계획은 현재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치구별로 나누어주는 식,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되는 사업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 의도 했던 대로 자치구간에 선의의 경쟁심 유도를 통해서 민선화된 이후에 시가 자치구를 관리하 고 감독하는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지원되는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선정이 되 어 있지만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해 왔던 그런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더욱 그것을 강화를 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사업선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그리 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집행액에 대해서도 당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 들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초적으로 당초 사업을 선정할 당시부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 제가 조만간 국장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지 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저희 들에게 즉시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방 향을 설정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지, 작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실도 인정을 함 에도 불구하고 올해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방향은 작년보다 훨씬 더 엉터리예요. 그것 아 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대체로 청사 짓는 거라든지 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데에 주로 예산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비용, 주민간담회 비용,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자동화 OA설치,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격려, 후원자 표창, 간담회, 유공 단체 감사패 수여, 간담회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원 및 자원봉사자 격려 간담회 이런 등등 자치구별로 판공비 가지고 써야 될 성격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선심성 예산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거나 똑같 은 거예요. 이 집행 중단시키세요.

양경숙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 내부적으 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각 해당 실·국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정책에 대한 마인드, 또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실·국에서 자체방침을 받아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식을 지 양하고 앞으로 기획예산실, 또 행정관리국, 또 해당 실·국, 그리고 감사관실 등 이렇게 합동 당초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기본방향과 지침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시달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방안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방향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결과보다도 계획 자체가 훨씬 후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14억 6,100만원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따뜻한 겨울보 내기 사업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되지 않는 가, 성격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각 자치구가 실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플래카드 물결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돈 받으면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해서 플래카드 걸고, 또 자 치구 우수행정사례 12개 자치구에 주었거든요. 반 정도의 자치구에 준 거예요. 그러면 각자 2억에서 5억씩 받으면 12개 자치구가 거의 동시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겁니 다. 체납시세 징수는 25개 구 다 지원했잖아요. 25개 구 전체가 다 플래카드를 걸어요. 따 뜻한 겨울보내기 25개 구 다 주었죠?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있어서 모범적인 우수구로 선정됐다 해서 경축, 25개 구가 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선전을 하기 때 문에 사실상 서울시가 통제나 감독은 하지를 못해요. 통제나 감독 어떻게 합니까? 통제나 감독은 커녕 전시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 내거는 전시행정을 조장하고 있다 고요, 이 사업 때문에. 무슨 감시감독을 그렇게 민선시대라고 해서 잘 했습니까, 자치구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글 잘 내서 우수사례 로 선정돼서 지원금 몇 억을 받았어요. 어디에다 써야 될지 갈팡질팡이에요. 그러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수립된 사업도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 냐의 논란이 있는 마당에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돈이 왔으니까 쓰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많 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시의원들하고 의논한 자치구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정해 놓고 와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하라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든 우수행정사례든, 체납시세 걷는 것, 저는 체납시 세 걷는 것을 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것보다 체납을 많이 시켰다라는 것은 시세를 제대로 걷 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세를 제대로 걷지도 않은 자치구에 돈을 1년에 몇 십억씩 내려보내는 것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까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을 시켜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그렇게 해요. 오랫 동안 회수해야 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회수했을 경우에 몇 %는 금융기관이 갖고 몇 %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갖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모색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시세를 거두었다고 해서 시민세금으로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 구에다가 돈을 이렇게 몇 십억원씩 주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도 너무나 심각하게 2년도 안 됐습니다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 로 취지에 걸맞게 운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해서 개선방안 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문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의회에도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오늘 3시에 관악산 호압사 입구에다가 관문을 만들어서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상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시민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 다. 제가 당시에는 참여를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금을 받아서 호압사 입구에 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만 그것 예산 서울시에서 나간 것 맞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곳에다가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6개 대상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한 사업들이 있 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과에서 배정하기 전에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 실.국을 통해서 배정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따뜻한 겨울보내기처럼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보 다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냐의 여부, 이것을 확인 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재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는 해 당지역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마쳤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감독은 사실 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경숙 위원님, 우리 황호순 위원님, 이용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는데 우선 각 실·국에서 인센티브사업 집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이나 행정 관리국, 또 해당 실·국, 감사관실 등 이런 유관부서와 합동회의를 해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죽 진행을 하고 별도의 심사평가를 사후에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 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에는 반드시 해당구청에서 사전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체제 등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서 시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울시가 마련해 준 6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내려보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각 자치구에서 시의원들과 협의 를 거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내려보내 주고 사실상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상사 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 인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고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팀장제를 운 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내서 권고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우석 실장 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할 것으로 믿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동안 우리가 6개 대상사업 중에서 25개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총 예산이 250억원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실제 집 행하는 것을 보니까 성과급제도 아닙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대단히 문제 점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답변한 것처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서울시장이 시 정방침을 정했으면 그 방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실·국장들이 철저하게 책임행정을 구 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구차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 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쳤다 하는 부분은 정말 넌센스 중 의 넌센스입니다. 협의한 바도 없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특수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청장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250억원 정도 되는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향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다 면 당초 고건 시장의 취지와 어긋나는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아울러서 지적 드립니다.

이번 정례화가 끝나면 바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개선대책을 마 련해서 해당 실·국회의에서 분명히 시달을 하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의 집행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절차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없는 동안에 급한 경우에는 제가 그 서류를 작성해서 팩 스 등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아 직도 비리와 관련해서 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징계요구 공무원수는 계속해서 줄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98년 7월 1일 민선 2기 이후 비리발생 현황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 전후 1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있고 2000년 올해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징계요구 공무원수가 4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상당히 비리 공무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 로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예고제, 그리 고 감리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사업을 지역단위로 묶어서 감리를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 그리고 청렴계약제 등을 통해서 꾸준히 비리감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 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양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비리 공무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 단이 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는 백벌백계원칙 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대신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을 저희들이 인사·감사 관련부서에다가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제 안이 있었다라는 점을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본청 비리공무원 현황이 본위원에게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 년에 71명이고, 97년에 105명, 그리고 98년에 114명, 99년 10월말 현재 67명이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고 형사입건된 공무원은 계속 늘고 있어요. 96년에 40건이었 고, 97년에 32건, 98년에 46건, 99년에 50건입니다. 형사입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셔서 답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늘 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계속 부패와의 전쟁이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시장한테 제기를 처음 시작하고 답변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는 자세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 온라인시스템이니 뭐 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비리공무원이 증가하냐고 했 더니 감사실의 답변은 우리가 비리공무원들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적발하기 때문에 많습니 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열심히 찾지 않고 적발하지 않으면 비리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지금 자꾸 시에 비리공 무원이 오히려 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니까 저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비리공 무원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비리를 앞으로는 저지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비리를 저질러도 9급 공무원이 앉아서 컴퓨터만 치면 그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비리공무원이 계속 늘고 있지 않 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비리를 적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라 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형사입건된 공무원들의 비리의 유형이 대형화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조금씩 비리를 저질러서 걸려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한꺼번에 큰 건을 하고 당해도 당한다 는 그런 풍조가 확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식적인 풍조에 있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비리들, 비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표현일 정도로 작은 비리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내재되어 있는 대형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점들에 대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 고, 좀 철저하게 실제로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평화시장의 매각과정에서 부도수표를 잔금으로 받는 등 이런 난맥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서울시가 갖는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매각계획이라든 지 포함해서 관련부서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밀한 확인을 못했다, 또 그렇기 때문 에 그런 부도수표를 받게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 씀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쪽의 부 도수표를 준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부도수표를 받은 그 자체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좀더 그때 정황이라든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 었던 그런 긴급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다만 제 생각으로는 삼풍사고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그 동안 끝까 지 잔금을 납부하겠느냐 못하겠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 끝에 마침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 만 향후 청평화시장의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 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미지식물원 가계약 내역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매입능력 같은 것을 확인하는 평가 를 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미지식물원이 매각이 안 된 것은 다행스러 운 일이나 그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허술했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섯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유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아마 신용평가를 거치는 것이 좋으나 이런 데에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각종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신용의 신뢰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 에서 잔금 상환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까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공직자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 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사무를 비롯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채 관련해서 지하철부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고, 또 부채감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각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보다 더 획기적으로 부채규모를 지금 2기 민선 기간중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부채가 감소하는 반면 다른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재개 발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 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그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이고, 이것은 2002년경에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에 가서는 역시 이것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부채 감소된 이유는 양경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늘어났 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신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데 따라서 부채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 다. 역시 지하철 부채의 비율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의 부채를 말하면서 지하철 부채에 관한 대책이 없이는 서울의 부채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우선적으로는 양대 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상적인 비용의 절감을 우선 토대로 하고, 그 토대하에서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정 몫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난 월요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고 건 서울시장님과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번 강력히 요구를 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부채를 대폭 감축시켜야 된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수요와 재원을 동 시에 검토를 해서 가급적 서울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신청사건립기금 을 부채상환에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 그리고 중 소기업육성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당초 시의 승인사항 에 대한 수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서 운영규모는 총 1조 4,958억 규모입니 다. 여기에는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6,686억원으로서 약 60%를 상회하고, 차입금 상환이 있고 기금관리비 등이 있고, 또 예비자금으로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별도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느냐의 필요성 면 에서의 문제점, 그 예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이 되겠고, 또 집행률이 낮은 데 따른 문제점, 그렇다면 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바로 기금의 집행소요가 적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여유자금을 기금간에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데 따른 문 제,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기금의 조성목적과 기금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하 나의 대책으로 기금별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그것을 도시기 반시설 등의 시책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사업이 있고 또 시정에 참여하는 공모사업 이 있고 또 유사한 사업들이 시예산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금의 집행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은 예산사업에서 편 성을 제외하고 기금사업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또 시정공모 참여사업도 상당히 시민단 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업,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링(ceiling)에 얽매여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기금사업을 통 해서도 더 확대하고 다만 그것이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에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정절차라든가 심사평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부채상환이나 또 복지시책 등에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 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기금이 갖는 상징성 면에서 지금까지 활용대책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을 그런 데 활용하는 것 이 제약요인이 있다면 일단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통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라도 한번 모색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집행률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95년 조순 시장 때 처음으로 제안이 돼서 96년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 까지 1,000억원 정도 있는데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당분간, 적어도 10년 안에 신청사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종합판단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실장이 바뀔 때마다 이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1기 민선시장이 조성해 놓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없애버리자니 좀 마음이 그렇다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몇 년을 끌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것을 검토해서 그 결과가 어떤 방향 으로든 반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차라리 당분간, 적어도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은행에 예치를 해 놓느니 부채 갚는 데 쓰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호응 할 것입니다. 의회도 참 잘 한 결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내년도 예산편성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몇 년간 참아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제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이것이 IMF를 극복해 오면서 정부 의 저금리정책, 정부의 정책자금이 상당히 금리가 낮고 또 반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 출금리는 운전자금이 8%, 시설자금이 7.5%,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상당히 떨어졌기 때 문에 종전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출금리를 운전자금의 경우 8%에서 7.5%로 지난 1월 28 일자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의 대출규모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를 했습 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융자의 활성 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실적이 하반기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담보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가 이율을 결정하고 은행에 대하를 해서 은행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은행은 속성상 담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단 대출 을 꺼리는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방편으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역시 속성상 적극적인 신용보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그 조치에 따른 실적의 가 시화는 하반기중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이 당초 시의회가 승인한 내용에서 상당부분이 수정돼서 집행되는 데 따른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기금도 사실상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계획의 수정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비해서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기금의 운영계획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런 마인드에서 당 초계획의 수립절차, 운영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엄격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개최실적이 없 는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운영을 하고, 각종 위원회에 중복 선임된 그런 위원의 경우에는 정 리를 해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 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적은 없으면서 관리대상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설치 기본원칙은 상정할 사안이 발생하느냐의 여부보다는 반드시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 여부가 먼저 판단이 되고, 다음에 필요한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 은 경우에는 그것은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필요성도 있고 개최빈도가 높은 위원회 는 상설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아까 다른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참여율을 연말까지는 30% 이상 제고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또 지금은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정리가 어렵겠습니다만 임기가 끝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재선임할 경우에는 중복 선임되는 위원들이 아주 최소화되 도록,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 선임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원씨에 대한 것은 현재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데 일단 녹색연합에서는 제명이 되 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녹색연합이 제명을 시켰는데 녹색연합대표를 사직이나 권고하고 있으 면 되겠어요? 즉각 해촉시켜요.

이것은 제가 환경관리실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서울시에 60개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60개 입니다.

60개인데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전문가들이라고 모셔다가 자문다운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까 지 거의 위원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결정을 내용적으로 하게 만들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 떤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집행했 다라는 면피성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각 실·국의 책임행정이 전혀 구 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과정의 논의를 거쳤느냐,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몇 차례 논의했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전문가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실무경험과 실무능력이 없는 학자중심의 위 원회가 과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검토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또 집행경험도 없 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과연 자문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시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돼서 실·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크게 깊이있게 상·하 공무원들 이 협의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위원회 소집해서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실.국이 하고 싶어하는 것, 꼭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위원회를 설득해서 위원회 자체를 그 실.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율해 내고 이끌어내는 이러한 전반적인, 그러 니까 결국에는 위원회가 자문에 있어서도 들러리인 경우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들러리죠. 그 러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당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의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간점검, 그러니까 중간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 요, 각 위원회별로. 그리고 각 실·국에 정확하게 의사결정의 책임자는 실·국장이고, 부시장,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강조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60개는 전부 다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국의 경우에는 운영과정에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목표관리제, 또 책임경영제 등 해서 실.국장에게 상당부분의 제한 적인 인사권까지도 주어져 있는데 각 실·국장들이 소신껏 정책입안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속히 그런 사항들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자 체적으로 어떤 간부회의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 해라라든가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가능한 것이면 별도의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대책의 마련 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 있다면 그때는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우가 많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 니까 심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실·국에 주어야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라고 한다면 그 또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될 것이 고 위원회가 편의적으로 이럴 때는 들러리를 세우고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핑계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서울시 행정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 중의 본질적인 이유도 하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의존하고, 그러면서 위원회에 한번 물 어보면 되지 이런 인식을 공무원들한테 하게 한다 말이죠. 내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점점 엷어져 가고 있는 풍조가 있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회의나 정책회의에 이런 사안을 붙여서 의논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계 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제대로 해 나가는 하 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과장들 전체를 불러서 위원회운영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면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에 운영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의견을 듣는 것 이러한 과정들 자체도 의지의 반영이고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계획서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반의 운영이며 지금 실·국장 책 임경영제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실장께서도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실무적으로 합의하 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어떠한 방향과 원칙,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 노력을 했 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환경관리실장을 거치고 산업경제국 장을 거치고 문화관광국장을 거치고 다 하고 저도 위원회를 많이 주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실·국장의 퍼스널리티에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상 에 보면 전부 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렇다면 자문을 받는 위원회에 의사결정권까지 주었다는 것은 그 실.국장에게 문제가 있 는 것이지 그 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금운영자문위원회가 지금 폐지됐습니다. 공금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보고서에는 공금운영 자문위원회 1,2,3,4차까지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이 모아졌고 절대다수가 단수금고로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점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의회에도. 그리고는 선정을 하고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운영이 되는 경우가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대부분이라 이거죠. 평상시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 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현안일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해 주고 실·국장이나 책임자들이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자칫 오히려 왜곡되게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과대 하게 설정되고, 특히 시장이 위원회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 아서 구성하고 만나고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위원회 수를 줄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중간평가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하여튼 간에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죠.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점검을 통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께서는 신설·강화 규제사무에 대한 우리 시의 심사절차 방법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해 서는 엄격한 규제심사 절차를 제도화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단 규제신설과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편익비용 분석 등 8개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로 19개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규제존속 기한을 설정해서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신설되었거나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심사실적은 총 19 개 조례와 규칙 149건인데 이 중에서 당초 요청된 대로 원안 통과된 것이 47건이고 개선하 고 수정해서 통과된 것이 102건입니다. 다음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인력 및 기구를 감축했는데 그 이후에 신설된 조 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신설된 조직은 정보화기획단, 로숙자대책반, 실업대책반, 문화월드컵기획 담당관, 교통지도단속반, 이렇게 총 5개 조직이 설치됐습니다만 이것은 한시기구로 설치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조직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직을 늘렸거나 인력을 늘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0년 상반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부적정 사업으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재검토 판정을 내린 것이 4건입니다. 그 내용은 양천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것은 대규모 투자비를 소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고보조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국고보조 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시 전체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시설계획 수요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이유 때문에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해군과의 사전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됐습니 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투자비가 2,057억원을 소요로 하는 대규모 투 자사업이고 그 도로의 기능상 이것은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계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대도 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한 광역도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이 된다 면 국고보조 5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둔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자치구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 종합계획, 그리고 강동구의 자체부담 계획이 선행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사업으로 분 류되었습니다. 다음 투자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3건입니다. 이것은 신월동의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경인고속도로 위를 넘어 가는 보차도 육교 설치인데 기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는 이 유가 경인고속도로로 양분된 강서지역을 연결시키기 위한 이유에서 신청이 됐습니다만 이것 은 경인고속도로로 양분된 지역을 하나의 육교를 통해서 얼마만큼 결합시킬 수 있는지 효과 성에도 의문이 있어서 부적정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자연공원은 우면상 자락에 기왕에 자연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과 또 만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공원녹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부적 정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천재활체육관 건립사업 이것은 1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 시설 및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을 위해 서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투자의 시급성이나 투자의 우선순위 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해서 부적정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소송대리까지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서비스를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금까지 상 담실적과 향후의 상담확대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몇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우선 상담대기 시민을 줄이고 또 그날 찾아왔다가 밀려서 다음날 오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서 예약접수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법률 무료상담을 한 시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변호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76.3%로 나타났고 상담실의 시설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90%의 시민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소송대리 지원문제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 회에서 법률구조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송사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승소율 등을 종합 판단해서 소송대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소송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소득시민 위주로 이런 소송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 회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실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만 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상담요구 가 늘어났기 때문에 89년 12월 1일부터는 매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300회 5,20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이 이루어졌고, 금년도 5월말 현재 총 85회에 1,189명의 시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상담의 확대실시 문제는 금년도 무료법률 상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실시 결과 에 따라서 그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과 상담확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구조 개선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진시 인맥동원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총 6,518명에 대해서 직급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결과 7급에 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7년,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6년, 9급에서 8급, 그 리고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되는 데는 4년 이렇게 승진적체 해소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직급구조를 개선한 결과 7급 이하 총 정원 3만 981명의 21%에 해당하는 6,518명이 이번에 승진됐습니다. 그리고 1,2차 승진시에 약간의 근무경력의 차이로 누락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의 숫자와 정원의 분포비율,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2월경에 직급구조 개선에 의 해서 다시 한 번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시 인맥동원 등에 의한 불이익 사례, 이것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아직 실 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런 것은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인사가 있을 때는 직원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등을 통해 서 이런 일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승진이 되는 경 우에 예고를 하게 되는데 예고과정에서 부적격자라든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이런 것들은 걸러지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승진예고제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통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서열로 해서 연한수랄지 근무실적이라든지 평점을 내서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오게 사전에 순번을 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심사를 해서 직급구조에 따라서 승진 가능한 인원범위 내에서 승진심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청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 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부정 비리한 공무원들이 혹시나 그 중에 끼어 있으면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불공정한 대우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5가지를 속기는 물론 속기사가 하고 별도 유인물로 저한테 5개 질문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끝내 겠습니다. 시정개혁단이 2002년 7월까지 한다는 것은 고건 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시를 개혁하고 변 화시키기 위해서 한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시장님 임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직 자체가 서울시장님이 서 울시를 개혁하기 위한 중심축이었는데 지금 흐르는 방향이 사람수가 전부 줄어들고 직급도 줄어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다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업무를 아까 기획 예산실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기획실로 옮겨와도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뜻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상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혁단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입니까?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양한 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1차 조직개편의 임무가 끝나서 큰 임무는 끝났는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위주로 업무재설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정개혁단의 한시적인 TO 이것을 어떤 분야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 겠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개혁단 자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2차 구조조정을 하면 직급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직급을 가지고 다른 부처하고 같이 힘을 발휘해서, 직 원 없는 부처가 힘을 씁니까? 우리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것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은 기획실이나 다른 데하고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잘못되면 구조조정 첫째 대상이 스스 로가 아닌가 싶고요. 두번째 확인할 사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 는데 서울시의회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 바꾸는 것은 아까 하시겠다고 했죠?

네.

그것 확인했고요. 또 세무운영과, 세무행정과 같은 예산기능은 기획실로 올 수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일단은 그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데…….

그리고 동기능 축소에 따른 지금 실질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줄이려고 하다가 각 구청의 반발에 의해서 안 줄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10명 이내의 인원을 가지 고 동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시정개혁단장의 얘기에 따르면 복지시설문 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인감 떼고 주민등록 떼는 것은 기계가 나와서 기계로 운영한다는 구도 있 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축업무라든지 복지를 위한 다른 서비스 업무는 구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말은 동단위 행정을 안 없앤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없애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상기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 대해서 재정적 인적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말을 안 들 어요. 각 구청에서 서울시와 상호 이해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지금 같은 협조 말고 협조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디어 같은 것 서울시에서 안 만듭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 서울시의 존 재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 런던시가 20개 구로 나뉘어져서 독자적인 정부 직할시처럼 되듯이 지금 이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광역시의 존재 여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 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어제 본회의에서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되 는지도 모르고 이십 몇 층짜리, 삼십 몇 층짜리 아파트를 막 짓고 공원을 깔아뭉개고, 서울 시 전체의 형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까 250억 인센티브 주고 예산 주고 특별교부금 주고 줄 것 다 주면서 구청에서 서울시 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없어요.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존재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서울시가 없어지면 서울시의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존재성 유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때요?

저도 평소에 절감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행정의 라인에서 근 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못하는 것은 의회에 미루어서 의회 의장단이 가든지 각 정당에 당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세 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곤란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도 구청장에게 위임은 하 지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대책 은 조금씩 가져가지만 근본적인 대책,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책을 해서 실행한다든가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가 없어지든지, 구청장이 관선으로 가든지 선택적으로 가야 되 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게는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옆으로 가 거든요. 구청장 자체가 바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면 옆으로 간다 이거지.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옆으로 가는 것 뻔히 보면서 현행법이 문제가 있어서 못 고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론 각 정당에 구청장 후보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 치를 민선을 2회 정도 했으면 구청장이 관선이 필요하면 관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 해서 갈 것은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앉아서 구청장은 구청장이고 나는 나다, 돈 주고 사람 다 주고 인사이동 하려면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럴 바에야 서울시 존재성 여부 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 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위 원님들 소속정당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부 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총 몇 건 했습니까, 작년 에?

작년도에 총 320건 했습니다.

320건 소송에서 사례금이 나간 것이 2000년도 행정소송사례금 지급내용 보 니까 2,097만 5,000원 지불이 됐는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사례금 지급한 내역이 이렇게 나 갔는데, 지금 총 362건요?

320건요.

행정소송이 320건 중에서 본안소송으로 들어간 비율이 몇 %나 됩니까?

320건 이것이 전부 다 본안소송입니다.

행정심판 포함해서 이 소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320건이? 행정심판 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행정심판은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 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320건, 사례금 지급현황에 2,097만 5,000원인데 박상기 변호사께서 1,14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금 지급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확인을 누가 서브 좀 해 주세요. 이것 일일이 실장님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테니 까.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례금을 지급했는데, 반면에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패소해서 지출한 소송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찾기 전에 이 소송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사례금을 지급했을 텐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 에 대한, 서울시가 어떤 행정절차를 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그런 부분들에 책임행 정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우리 시가 지급한 그러한 손해 배상액이 15건에 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 경제적 인 조치나 인사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패소된 현황 하나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본래 취지입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감사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 냐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현황파악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집행된 결 과에 대한, 이제 민선자치시대는 적어도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져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됩니다. 민간인들은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당사 자에게까지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횡 령을 했거나 착복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적인 인사조치를 받을 지언정 경제적인 손해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관습대로 해 온 사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과정에서 그것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패소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결국 이런 경 우 법리해석상 담당공무원의 미숙이라든가 전문성의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고의성이 없었 다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인 징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책임소재를 따져서 징계조치 등 인사상의 조치, 또 더 나아가서 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조치도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실장 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 선안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 못하 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999회계년도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방채무에 대 한 감사 받으신 적 있지요?

네.

제가 다 알고 나왔으니까 솔직히 그냥 답변하세요. 관계법령에 위배되고 있 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 건설이 끝나고 지하철 양 공사에 이관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현물출자를 하면서 거기에 채무 까지도 함께 이관을 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차입한 채무를 시 결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시 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데 따른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양키본 드를 상환하면서 당초에 지하철공사에 대한 출자금 과목의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을 509억원 초과해서 지출한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을 위반했다 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현물출자를 하면서 채무를 같이 이관 을 해서 서울시 부채규모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청 예산회계제도가 복식부기제도였다면 그것을 현물은 현물출자를 하고 차 변과 대변란에 채무와 채권을 동시에 계상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것이 지금 관청 회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물출자를 하면서 채무도 같이 넘어가고 그 대 신 그 채무에 대한 이자의 상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출자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 장이 발행한 이자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는 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채무가 서울시 채무가 아니고 지하철채무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보면 채권을 발행한 차주의 채무는 귀속되는 것이 마땅한 데 그것이 지하철공사 사장의 채무로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서울시 채무를 발표할 때 공사의 모든 부채를 포함해서 6조 500억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채관리 대책도 서울시가 세워서 이자상환이라든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으나 앞으로 이것은 예산회계제도상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다,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식부기제도가 도입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채권채무를 동시에 차변·대변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 냐…….

회계처리의 기술상의 문제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 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부채현황을 명시해서 대 시민에게 알려줄 때, 또 우리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채무는 없고 거의가 지하철 채무라고 인식 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계예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구분지어져야 될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법 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채무가 이관되면서 서울시의 채무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채무인 것처럼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필요성은 원칙적인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설립취지가 서울시가 건설한 지하철이라고 하는 시설을 책임 관리하 고 운영하는 그런 공사를 필요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설치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고는 생각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지방재정법상으로도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에 예외조항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서로 완전히 OX식의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 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부채와 채권을 달리하는 그런 것이 어느 것이 더 합 법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재정법을 논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을 보시면 국가가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 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 입과 세출은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는데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그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입에 대한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세입·세출예산 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에 대해 서도 지금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물로 출 자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는데 거기에 자산 조성할 때 따라 들어간 부채, 그리고 서울시가 투자한 투자분을 합쳐서 출자할 현물자산이 조성되었는데 그것을 그쪽에 이관하면 서 같이 따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뭐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 할 때 그것을 출자금 과목으로 계상할 것이냐, 아니면 상환금 과목으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자 상환금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출자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또 원 부채를 서울시 부채에서 지하철공 사 부채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자만을 또 출자금이 있고 별도 상환금 예산과목 으로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금 과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최대식 위원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도 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 년도의 모든 세입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계상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말 씀을 지적드리고요.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년도 이미 추경예산이 올라오 고 있는 터에 그 부분을 총계를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채무의 이관과 당초 차입기관과의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현황은 차이 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질 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도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실용적이냐, 또 실익이 있느냐 하면 지하철 부채는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부채는 전부 다 지하철공사 부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채가 종합적으로 관리됐을 때 우리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가에 얼마나 요금수준이 도달하고 있는지, 또 왜 지하철 부채가 이렇게 많이 누적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 이유에서 국가로부터 우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채는 건설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1 내지 2% 정도로 주다 보니까 부채가 누적되었다, 그래서 전체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부채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더 많은 율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정립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 를 해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데도 오히려 부채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 렇게 봐지고요. 그것을 서울시 부채로 관리했을 때는 역시 정부에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 단체니까 당신네가 다 부담해야지 왜 국가에 국고보조를 상향해 달라고 그러고 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느냐 했을 때는 다른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 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루어 야지 단순하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이것을 가져가는데는 앞으로 더 많은 문 제가 예견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더 많이 문제가 예견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례를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을 서울시 부채로 관리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채는 지하철공사 부채로 관리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채는, 서울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부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인 정부의 운영보조 없이 상환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하철 국고보조 얼마 받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3,500억 수준으로 받았는데…….

몇 %를 받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40% 받고 있죠.

규정대로 다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40%이고 다른 시·도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50%로 올려 달라, 그 다음에 2기 지하철 건설할 때 당초 정부가 25%를 지원해 주 겠다고 약속해 놓고 거기에서 17% 이상 이 정도는 융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은 융자금으로 준 3,549억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니까 보조금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의 부채관리대책을 정부와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 부채부분도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제때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 서울시가 시민이 내는 혈세를 좀더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있다고 보는 데…….

이용부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부 터 그랬는데 과거의 관선시대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시의회의 강력한 뒷받침과 그리고 민선시장으로서 주 장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주장대 로 관철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는 보다 더 우리의 요구가 개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 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하철 부채의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이전 까지는 그런 지적된 정신에 의해서 관리는 하되 우리가 시민에게 공개를 하거나 전체 자료 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통계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적정과목이 아닌 부분은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식부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대차 의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지만 단식부기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 표시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 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출자금 과목에다 괄호 해서 이자상환금 얼 마 포함 이런 식으로 예산부기에 다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출자금 말씀하셨는데 출자금도 그래요. 지방공사에 어떠한 출자금을 줄 때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출자금을 더 증액해서 등기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의회에는 4,000억원 부채차입을 승인을 받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차입을 한 승인액 범위 내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대로 이자상환, 원금상환을 저쪽에 다 이관을 해 놓은 상황 이기 때문에 출자금 과목에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출자금 과목만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의회에는 부채 차입하는 규모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은 범 위내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련의 감사를 통해서, 또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결론을 내린 다면 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항상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종래의 예로 비추 어서 늘 관선시대에 해 왔던 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은 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집행부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건교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건교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 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통령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입안 됐어요. 속된 표현으로 사생아입니다. 이 법이 물론 건교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 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안건으로 상정됐어요. 그러나 서울시의 태도로 보면 지금 도시계획조례 같은 백미 중의 백미 같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면서도, 저는 서울시의원 그 동안 4대, 5대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만든 조례가 일 간지 신문에 1면 톱으로 보도된 것은 이것이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 경과조치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미흡하고,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 주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 이 좀더 의회와 같이 공존공영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런 지적말씀은 안 드립니다. 서울시의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실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개선해서, 물론 실장 님께서는 그 동안 의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보고합니다만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보고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어떠한 사례도 이제 서울 시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과 분명히 차별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서 정말 새롭게 집행부가 달라져야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례 로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실.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 협력문제는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우리는 집행부의 입법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입법기관에 조 례가 이제 상정됐어요. 조례가 이제 상정됐는데 7월 1일 시행된다고 시민들한테 전부 공포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법이 제정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저 개인적인 민원 가지고 한 가지 만 더 얘기할게요. 서울시 5개 저밀도 중에 잠실에 저밀도 아파트가 2만 1,250세대입니다. 2만 1,250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용적률, 그리고 소형평 의무평형제, 건교부의 지침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 고 소형평을 20% 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시장이 IMF 극복을 빨리 하기 위해 서 조기에 재건축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어 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분도 전부 시기만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겉치레 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 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시정되지 않으면 정말로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 론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겠지만 적어도 기획예산실장님은 서울시 각 실·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실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아까 우 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료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현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제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현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에서 시정개혁단을 폐지해서 기획예산실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2002년까지 한시적 으로 TO를 인정받고 있는 시정개혁단장의 TO를 어떠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TO를 2002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로 통합을 한 다면 그 TO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TO를 어떤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겠습 니다. 다음 구 기상청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다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 용한다는 기본방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의 문화예술, 또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공연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데 아마 불원간 기본 용도가 확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립대,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3개 기관의 일부 기능의 통폐합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 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을 어떻게 서로 완전분리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일 부통합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 문제도 좀더 깊이있는 검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책회의 운영실적과 추진내역,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책회의는 민선 2기 출범 이후에 총 28회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45 건의 시책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민원사업도 여기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회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9건의 사안이 다루어졌습니다. 개선방안은 종전에 의장이 정무부시장이었던 것이 시장으로 격상이 되었고, 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현균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그것이 완벽하게 미비점이 없이 운영이 되 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보완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정책회의가 정말로 정책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안이 상정이 되 고, 거기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이해 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보문제, 그리고 그것이 투명 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 완대책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 상담에 있어서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담시민의 대기시간을 절약하고, 왔다가 상담을 못 받고 다시 그 다음날 오게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약접수를 실시하고 있 고, 또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76.3%가 자문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하고, 또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소송대리까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좀더 이에 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 소송지원이 가능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료상담 실적은 올해 5월말 현재 총 85회에 1,189명에게 상담을 실시했는데 현재 상담시간은 시민 1인당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되고 1일 약 14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확대 실시하는 문제는 올해 시민만족도 조사실시 결과에 따라서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일 상담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토요일은 오전만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인이 근무를 오전과 오후에 하면서 상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의원이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은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설명회, 간 담회 등을 통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 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자치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원님 들께 제공하는 역할은 사실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1단계로 인센티브사업 시행에 한해서라도 우선 시의원님 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사업의 시행지침을 좀더 저희 들이 강화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 는 자치구의 소관사업들에 대한 계획과 자료제공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방금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 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와 함께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했던 우리 서울시 구조조정에 관해서 시정개혁단의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한가한 상태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의 TO가 한시적인 TO라고 해서 2002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본위 원이 봤을 때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임무를 주고 잔여업무는 조직제도담당관 등 우리 기획예산실 산하기관 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력을 좀 충분하게 활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어떠한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느냐 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 기상청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책이 왔 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방침이 소방방재본부가 구 안기부 지하벙커가 튼튼해서 좋다고 꼭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아집스러운 행정 이런 것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 항이지만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립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 시정개발연구원은 앞으로도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퇴출되었던 공무원들의 원성이 힘있는 부서는 살아남고 힘 없는 부서는 퇴출당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어디 있느냐는 원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구 업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 가 아까 서두에 질의했을 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제도적인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좌관도 없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서가 어떤 것이 왔다갔다 하는지, 업무협조가 어떻 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세일여행사 차고지가 형질변경이 안 되는데도 서울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냈 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강서구 출신 시의원이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장 협조공문에 의 해서 강서구청장이 작년 11월에 토지 형질변경을 해 주어서 엄청난 주민의 민원으로 구청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터를 건설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 리사장 이호조가 강서구 청에 가서 2월에 협의했는데도 우리 출신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서울시의회에 가 서 뭐하냐고 질문하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산발적이고 단발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자치구 업무를 우리 당해 시의원들한테 문서수발을 통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집행부와 우리 서울시의회가 한 바퀴가 되 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 투명행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의원들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지 여러분들 혼자 전부 다 도 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해 가지고 지방의회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전혀 모른 채 행정을 추 진해 나간다면 엄청난 반발도 예상되고, 또 되지도 않아요.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무슨 간담회에 가서 알려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료에 앞서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몽땅 지하철공 사에 현물출자를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채도 출자입니까?

아니, 현물을 출자하는데 현물이 조성되는데 들어간 서울시가 투자 한 그것은 같이 다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 건설에 따른 부채 까지 같이 이관이 됐다 이것입니다.

채권자의 승인도 없이 막 넘겨도 되나요?

어떤 채권자?

공채나 차관 이러한 채권자들의 승인 없이 채무자를 변경할 수가 있냐고 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는 명의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시장 명의까지를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그 부채를 관리하는…….

알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모두 맞는 얘기죠.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맞는데, 그러면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 로 해서 다루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니, 회계처리를 현물출자는 아니죠? 지금 지하철공사 납입자본금이 얼 마예요?

아마 지하철공사는 납입자본금이 잠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몽땅 서울시에서 현물출자 했다는 그런 답변이 그것이 자본이 아니라니까. 그냥 준 것이지 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대여금으로 하든지, 대여금으로 해서 지하철공사로 하여 금…….

아니,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것이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하철공사에서는 자산으로 되어 있죠. 자본으로 되어 있고, 현물출자를 했다면. 담당공무원 없어요? 최항도 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 좀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채무를 인수인계를 하려면 민법상으로는 채권자 한테 승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감독위원회에 통보 하는 것으로 승낙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서울시는 단식부기입니다. 모 든 수입, 모든 지출, 두 개만 있고요. 지하철공사는 복식부기제도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 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를 할 때에 저희가 지하철을 건설할 때에 거기에는 현금도 들어가고 부채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자산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출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변에다 자산으로 토털 현 재액을 이관을 시켜주었는데 대변에 기재할 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가 현금 들어간 것만 출자금으로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현물이 들어왔으면 자산이고 나머지 반쪽편에는 자 본금이 되어야지 무슨…….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자산이고 자본금이라야지.

현물에 대한 현재액을 가지고 출자할 때에 자산가액을 표하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 자산의 상대되는 대변에…….

그것은 자본금이라야지, 출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서울시가 빚을 얻어서 조성을 했든 현금으로 조성을 했든 간에 그것 은 출자금 한 과목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논리이고, 저희는 그런 기 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채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출자금으로 하지 말고 대여금으로 하란 말 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여금 과목이 서울시 예산회계제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었어야지.

그것이 공기업 예산회계제도상에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우리가 그냥 준 거예요. 빌려준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지하 철공사는 시설분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그만큼 있는 거야. 그리고 우 리는 빚만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금으로 계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회계를 처리해야지.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맞을 수가 있고 우리 입 장에서 보면 정부예산은 대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전출을 해 주든지 출자를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따로 회기 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 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산업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