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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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제119회 임시회를 마치신 후 공무 국외시찰을 비롯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송기문 서 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 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 다. 또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장마대비 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 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연도말 정기회에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 정과 정례회의에관한조례 제정으로 금년부터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1차 정례회 는 6∼7월중에 집회하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관계상 2개 사업소를 합석해서 각각 소관부서를 상대 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바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선 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 서)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 및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와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공원녹지행정과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5 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을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공원녹지 분야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6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임용된 간부와 사업소 간부 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금재기, 조경사 업부장 박문수,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배호영, 남 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금을진)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기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 동물원부장 김영근,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저희들 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평소 호의 이상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 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성원에 비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역량이 위원님들의 기대를 뒤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족한 역량을 인식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직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열 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무감사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제기와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과 상 반되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 는 것을, 그리고 저희들은 평소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사업소 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 로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 습니다. 거기 보면 구일엔지니어링 김기출씨가 여의도공원사업을 하면서 세광기업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금수령을 서울시가 세광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16, 17, 18 세 차례의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결과적으로 16, 17 민원은 서울시가 세광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여서 99년 2월 12일 수령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왜 18은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회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 이 가고요. 또 서울시가 1차, 2차 민원에서는 지급촉구 공문서를 발송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인지, 또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3차 민원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민사재판을 하게 했는 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송죽위원님께서 공사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 는데 제가 그 동안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 속내용까지는 제 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파악 이 되는 대로 즉각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속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만들 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시고 만드셔야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요?

그 당시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 저는 촉구공문이라든지 이런 내 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속사정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 다.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한 2년 의원활동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왜 3건을 했는데 2건은 서울시에서 압력을 가해서 주게끔 하고 1건은 민사로 해결하라 했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 소상히 알아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모른다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준비했으니까 이따 답변 하실 때 세광기업 송상근 대표라는 사람은 서울시로부터 2차례나 비위사실이 적발돼서 부 실벌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무슨 특혜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세광기업 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고려개발이라든가 또 대금지급 촉구성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궁금하 고요. 또 하도급 업체간의 분쟁은 그 회사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지만 서울시로서는 공사 효율성 측면에서 원청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의 관련공문하고 민원처리 공문하고 세광기업의 답신 등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 료를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대공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이자수입과 과년도 잡수입 등이 목표에 420%나 초과 징수 됐는데 2000년도 세입을 잘못 편성했는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이송죽위원

8페이지요. 목표대비 420%나 초과 징수됐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될건지 계획을 잘못했 다고 해야 될건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타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차장 계약을 했는 데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2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전혀 예상치 않은 것, 그 다음에 소송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기타부분의 잡수입은 세입을 잡을 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에 420% 된 것은 주차장 계약위반 보증금으로 2억을 세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뭐 생각지 않은 과외수입이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위탁료 부문에서 코끼리열차는 184%나 증가됐는데 왜 판매시설 위 탁료하고 주차장관리 위탁료는 14%, 84%에 불과했는지, 또 판매시설 위탁료가 저조한 이 유가 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코끼리열차 위탁료는 조례가 변경돼서 부과방법이 달 라 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코끼리열차 운행요금의 10%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 니다,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변경돼서 이것은 관리위탁료 개념으로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받아라 해 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4억 6,600으로 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위탁료가 증가된 것이고, 다음에 판매시설 위탁료는 지금 현재 받을 시기가 금년 하반기입니다, 9월까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이송죽위원

저조한 이유가 하반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차장관리 위탁료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3억대에서 10 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의 84% 수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코끼리열차 위탁료 산정과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에 한덕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국은 위탁료가 배가 뛰다 보니까 서울랜드에서 소송 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점용료로 해야지 관리위탁료로 하느냐, 관점 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전체적인 다른 것으로 연계해 봤을 때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승소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시작단계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 로 보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저희들이 거의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62쪽하고 63쪽 잉여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일본 다마동물원에서 4마리 황 새가 99년 12월 24일자로 인수받고, 그 다음에 99년 3월 17일에 황새 1마리는 진행중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99년 12월 24일자로 인수받고 그러면 그 전에 99년 3월 17일, 12월 24 일자로는 인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3월 17일에는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 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삵을 다마동물원에 줘야 되는데 이 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나라에 천연기념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돼서 지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서 삵에 대한 연구를 한 1∼2개월 더 하고 하반기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글쎄, 거기 날짜별로 볼 때는 3월 17일은 진행중이고 12월 24일로 는 인수를 받고, 문제가 되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수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계는 못했습니다, 삵을. 그래서 진행중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은 인수를 받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계할 것, 일본 다마동물원에 줘야 할 삵이 라는 동물을 하반기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이송죽위원

아니, 제가 황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62쪽에 보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진행중이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월별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본 다마동물원에서 인수를 받는 것이 황새 였고 다음에 일본에 갖다 줘야 될 동물이 삵이었습니다. 동물명이 안 나왔는데, 비어 있 는 공간인데, 삵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본 다마동물원에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인수동물에 그러면 날짜별로 3월 17일과 12월 24일이면 3월 17일 이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행중이고 12월 것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동물원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동물원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에 관한 것은 99년 3월 17일에 1차 1마리만 우선 받고…….

이송죽위원

받은 것이 아니고 진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인계할 동 물을 우리가 받기는 했고 주지는 못해서 그 사항 자체가 아직 진행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주고 나면 완료된다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1마리는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99년 12월 24일은 일본 다마동물 윈에 황새를 4마리는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2월에는 인 수를 받고 3월에 한 것은 진행중이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것이 같은 케이스인데 1차로 1마리가 들 어오고 그 다음에 4마리가 들어와서 그 1건을 제일 위에 그것이 미결됐다고 해서, 사실은 같은 케이스입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서 써놓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1차로 1마리 들어오고 2차로 또 4마리가 들어오고 우리가 다음에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행중이 완료되는 것인데 떼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짜 때문에 그렇습 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명료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기에 맞는 답이 없어요,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 여튼 다음에 제가 다시 개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다마동물원에서는 받기만 하고 서울대공원에는 어떤 종을 주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는 것이 삵입니다.

이송죽위원

삵인데 그러면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보고서가 매끄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매끄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모양인데 다음 에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줬다는 표시가 있어야지 받는 것만 있고 주는 것은, 어떤 데는 보면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하고 전주동물원, 동래동물원 또 교환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죠, 그때 이상하다고. 왜 우리는 주기만 하고 별로 그렇 게 우리가 준만큼 가치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이북하고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 기가 곤란하다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이번에 도 역시 보면 우리 것은 줬는데 받은 것이 별로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또 동물 무상분양에 대해서 증여내용을 보면 황금계 1마리하고 또 꽃사슴 2마리가 청와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살아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살아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확인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가끔 가서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최근에 갔다온 직원 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립중계노인복지관에서 98년 6월 25일하고 99년 2월 4일에 무상분양을 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를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에 동물원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상분양을 할 때는 기를 수 있는 시설을 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때는 분명히 그 시설이 있었습니 다.

이송죽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는 공작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준 동물들이 다 살아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분양한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서 차후에 우리 위 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 호로새 2마리하고 청둥오리 2 마리, 인도공작이 청공작 백공작 그렇게 2마리 있고요. 토끼는 8마리가 있고 백한이 2마리 있고 닭은 1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토종도 있고 일반 닭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무상분양한 것이 없어진 것이 결 과적으로 인도공작도 1마리 없어졌고 쟈바공작 1마리도 없어졌고 호로새도 2마리가 없어 졌고 백한은 6마리가 있더라고요. 99년 2월에 분양한 것도 오골계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때 준 청둥오리도 12마리가 없어요. 꿩도 4마리가 없고 인도공작 청공작 2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줄 때는 분명히 무상으로 줬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키우라고 준 것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상분양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거든요.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인데 어쨌든 저도 그 생각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이위원님, 동물 무상분양한 기관에 현장출장을 보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상태를 전부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다음 의회가 되었든 아니면 이위원님 개인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송죽위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은 제가 조사해 봤어요. 실지로 거기 있는 종을 다 조 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결국은 우리 대공원에서 무상분양한 것이 별로 없더라 이런 결 론이고요. 그리고 국제동물가격을 무시하지 말고 상호비교해서 다른 동물도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 라고요. 계속 지난 99년도 때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 게 국제가격도 무시하고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고, 또 받는 것만 있고 주는 것은 없 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공원을 만 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데에도 차질없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책임감을 느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님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감사자료 297페이지에 공원별 기타시설 관리위탁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전 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는 새마을 봉사대와의 정책회의 결론에 따라서 수의계약된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윤봉길의사기념관 같은 경우는 매헌기념사업회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조건 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남산공원의 각종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산악회 창고하고 안의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 에 조건부 무상사용이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작년도엔가 여의도공원의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상당히 위원과 집행부와 논란이 있어서 시장님을 출석시켰는데 부시장이 와서 얘기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전 부 일반경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산공원도 그렇고 여의도공원 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기타시설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하고 그때 약속했던 것에 위반된 것 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전체적으로 투명성있게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지 지난번에 여의도공원 문제도 독점자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구, 부산이다, 여러 곳 에 살고 이름만 걸어놓고 권리행사를 한다 해서 그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나, 그 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기타시설물이 전부 수의계약으 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여의도공원은 새마을봉사대에 1회에 한해서 수의 계약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회의 결정이 된 바 있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만 그렇고 다음에는 입찰에 들어가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1회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물론 대공 원도 똑같습니다, 매점의 위생상태 같은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점검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중복점검이 됩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할구 청 위생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현재 상당히 식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엉망이라고 많이 언론에도 비쳤고, 또 시민들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책임자인 공원녹지관리사 업소라든가 대공원측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 지고 있어야 불량식품이 들어왔다든가, 어떻게 말하면 매점들이 전부 불량식품의 집결처 로만 시민들한테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치결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나온 것이 있다면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 줬으면 좋겠고. 1년에 몇 번을 점검한다든가 한 달에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물론 보사계 통 위생과에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공원에서 식품을 팔다가 위생불량식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 자체는 위생과 소관이지만 어느 공원에서든 매점 자체를 인정을 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대공원에서도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점 검 하고, 또 과천시 위생과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의뢰를 합니다. 아무리 과천시 위생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 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관심을 갖는다기 보다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결 과가 나와서 데이터가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공원측이라든가 공원녹지측에 서는 관심이 없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구청 위생과라든가 시 위생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 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없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공원의 매점 이나 식당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공원 녹지과에서 전체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 구청별로 위생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또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17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각 공원의 관리자가 점검하면 항상 하는 것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공원별로 관리인원을 서로 교차해 서 점검하는 그런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계절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공원별로 한 실적 을 수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서로간에 책임소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모두 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불량업소라든가 기타 매점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검사를 했다든가 일제조사를 했으면 그 데이터가 나와 주고, 이래이래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라든가 시에서라든가 위생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도 있고 우리 공원녹지관리 사업소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매점들을 인정을 안해 버린단 말이에요. 뭘 사먹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 불신을 해소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단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죽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런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식품에 대해서 신경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측 에서 매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여의도공원 연못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거든요. 녹조현상이 나고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많이 시정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연못이 상당히 오염돼서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에 관리하고 있는 연못 만도 10개가 되고 서울시 전체는 지금 얼른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흥식위원

우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질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수질검사를 계속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데…….

김흥식위원

해서 괜찮다고 나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난 적이 있고, 이것은 비단 저 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또는 외국의 경우에도 연못의 수질관리는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숙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회에서 연못에 대한 수질관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연못수질 환경학자라든지 수질학자들이 모여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한 5∼6번 했고, 용산가족공원 내에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마침 그저께 부터 연못의 물을 전부다 퍼내고 새로 담는 작업을 현재 하고 했고, 금년에 보라매공원이 라든지 용산가족공원의 수질정화에 대한 용역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연못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문회의 결과와 그 해당 연못에 대한 수질정화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금년 하반기쯤이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연못을 만들 때부터는 어떠한 계획이, 청사진이 나올 때는 예산을 투여해서 잘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에 가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습니 까? 연못 만드는데 돈은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아야 할 고기들은 살지 못할 오 염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가서 관찰했던 분들이 오염도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전체 공원에 있는 연못이 다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업소측에서는 그런 문제도 아까 식품하고 똑같아요. 수시로 어떻게 점검 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실질적으로 물을 교체하고 있는 것인지 빗물에만 의존하 고 있는 것인지 만들어만 놓고 예산만 투입할 줄만 알지 실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거예 요, 결론적으로 봐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세금낭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산 통과해 달라,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결과에 가서는 일만 만들어 놨다 뿐이지 실지 운영면에서는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많습니다만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열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언론에 비쳐서 언론에 먼저 떠돌아다니니 시민들이 어떻게 판 단하겠어요? 지금 공원이 거의 여의도공원, 용산가족공원, 보라매공원이 다 똑같은 현상으 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연못 10 개소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0곳에 대해 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곳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pH 농도라든지 COD, BOD, SS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용산가족공원하고 보라매공원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 그 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사업시행 당초부터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사 후약방문격이에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오염되거나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또 대책을 생각한 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됐다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 든 것이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혜택이. 그것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내역,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한테 넘기고, 모든 문제가 그래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난 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탁상공론으로 일을 하려고만 하지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만들어 놨다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또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관리사업소측이나 대공원측에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떳떳이, 그렇 게 명실상부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못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흐르는 연못이 아니라면 인공연못이라든지 기존 연못의 수질관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 년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에 그 사항을 전체적인 문제 또 우리 용산가족공원과 보라매공원의 수질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전 문가들을 초청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제도 소장인 저 자신이 직접 용산가족공원에 저녁 7시, 8시까 지 지켜서서 수질을 정화하는 작업을 현장 지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외국의 선진국 연못의 수질관리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수질을 정 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용역전문가들 하고 접하면서 알고 배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호수등급이라든지 또 그것을 인공적으로 수질을 정화할 것이냐 또는 수중정화식물을 식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생각했어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 제점이 되고난 다음에야 이제 그런 조치를 한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리고 외국의 예를 자꾸 드는데 아까도 센트럴 파크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직 접 다녀와서 맨해튼 중심가에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넓은 부지에다 인공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원 실태 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꾸 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 적성에 맞는, 말하자면 연못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 때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만들고 나 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

김흥식위원

나무도 그래요. 식재나무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고유의 한국나무가 있는데도 외국 수종을 많이 심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리고 지금 양묘장에서 애들 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현재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 고 있는가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지적하려면 한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시간관계상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연못문제도 설계할 당시부터 이런이런 것은 생각하면서 했어야지 결국 뒤에 와서 수질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질검 사를 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약방문격이다, 죽고 난 다음에 약을 치면 뭐합 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보라매공원 연못과 용산가족공원 연못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인수 당시부터 있던 연못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태연못이 라든지 연못을 계속 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연못을 파고 있어요. 그렇죠? 남산식물원에도 생태연못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팠는지 재작 년에 팠는지 하나 만들었죠? 거기도 똑같이 인공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흥식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연못 하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못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미처해결되기도 전에 답 없이 또 다른 연못을 파 고 또 다른 연못을 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팔 때부터 이것 이 수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를 왜 고려를 안해요? 남산공원에 그것 고려하고 만드셨어요? 남산공원 만든 시점하고 작년에 여의도 연못에서 문제 생겼던 것하고 시점이 어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생태공원의 수질문제는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여의도 생태공원 말고 여의도연못 내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여의도의 연못이 수질문제로 한번 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지하수를 검출을 했을 때는 철 농도가 발견이 안 됐는데 전문 가들 말에 의하면 지하수맥이 자꾸 바뀐답니다. 바뀌어서 나중에 보니까 수맥이 바뀐 원인인지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 지하수 자체에 철 농도가 많이 있어서 철이 지하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기 에 노출이 되니까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빨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어깼든 연못의 수 질문제가 이슈화됐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남산공원에는 그 문제를 미리 고려하고 했느 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방금 김흥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용산가족공 원하고 보라매공원은 과거에 있던 늪지형태를 그냥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의도공원에 문제점이 나왔던 것은 다른 문제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맥이 바뀌어서 철 농도가 진해짐으로 해서 적화현상이 생긴 것인데 필터링 장치에 의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연못준설이라는 문제는 왜 나왔어요? 연못준설은 왜 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연못준설이라는 것은 용산가족공원이라든지 이런 침전물 이 생기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할 것이냐 여기를 자연하천 형태로 해서 물을 교환해 줄 것이냐라는 것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준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못의 생태계 자체를 완 전히 없애고 다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생태라는 개념에 지금 맞는 겁니까? 그 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준설을 안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뭔 지, 이것이 자연이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생 태환경, 생태연못이라는 것이 가장 생태적으로 조성했다는 길동생태공원도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천이현상에 의해서 쌓이면 쌓인 대로, 뻘흙이 생기면 뻘흙이 생긴 대로 그냥 놔둬서 그냥 생태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태적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길동생태 공원에다 생태적으로 시민들에게 뭔가 생태환경을 보여주려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일정수 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갑자기 번식되는 수종에 대해서도 일부 제거를 해 준다 든지 또 뻘흙이 과다침전에 의해서 너무 많은 뻘이 생겼다면 그것을 일부 준설해 준다든지 약간의 변형, 물론 그것이 생태적으로 볼 때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놔두는 것이 생태라고는 하지만 도심속의 생태연못이라면 그런 약간의 인공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듭니다.

김은경위원

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에 지을 때 어떤 관리를 하면 이것이 앞으 로 이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될 것이냐를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 연못도 문제가 되고 저 연못도 문제가 되는데 관리에 대한 대책 없이 또 연못을 파고 그대로 또 파고 나중에 보면 거기도 문제가 되고 거기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왜 반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연못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외국도 많은 문제가 있 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중이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 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존 연못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네, 기존 연못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만드는 연못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그 방법으로 새로 연못들을 만들고 계시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여의도 연못 그것 계획할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리고 지금 남산 연못은 지금 상태 그 상태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연못으로 파셨다는거죠? 관리방법, 설 계, 어떤 식으로 수질을 유지할 것인지 전체 계획을, 2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얼마나 변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럴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가져오셔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대책이 명확하게 쓰지 않는 연못 예산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연못의 관리나 앞으로 적정관리에 대한 방안을 갖지 않고 나중에 다른 예산 김흥식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저렇게 더 들어갈 것 뻔한 상태에서 무조건 파는 연못, 이름 생태라고 붙인다고 한들 그런 것은 이제부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어떤 수질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 한 계획을 가지고 팠는지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양묘장 사역인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떤 사역인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미화위원

양묘장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인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역인부에는 상용직 인부가 있고, 아마 일용직 인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에서 인력을 고 용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고용해서 쓰는데 고용할 때 기준 같은 것이 있냐고 질 문드렸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신체 건강한 자로서 현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면 가능합니다.

송미화위원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이 소장님께서는 몇 세까지가 양묘장에 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65세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러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용직을 고용해서 쓸 때는 일의 효 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씁니다, 임금을 지불하고요. 임금이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 저희가 공공근로 할 때도 60세까지는 공공근로로 하고 60 세 이상은 취로사업으로 해서 일의 난이도나 경중을 가르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다릅 니다. 알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할 양묘장에서 사역 인부를 도대체 몇 살 먹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생이면 현재 나이 몇 살입니까? 22년생이면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70살…….

송미화위원

22년생인데 왜 70살이에요? 보십시오, 22년생입니다. 주소까지 말씀드리 면 진건면 산흥리 224번지입니다. 서명천씨입니다.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7년생도 있습니다. 28년 생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최대한 양보해서 20년대생만 고른 것입니다. 30년생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 니다. 수두룩합니다. 28년생도 있습니다. 25년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년, 27 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의 연령은 젊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의 고령화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묘장의 고용인력은 도심이 아니고 산흥이라든지 전부 외곽에 치우쳐 있는, 농촌에 있는 그런 양묘장이 되어서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양묘의 특 성상, 예를 들어서 산목을 한다든지 접목을 한다든지 그런 특성, 그러니까 무슨 전문대학 을 나온 이런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다루어본 인력이 필요한 기술적인 특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가급적이면 젊고 경험이 많은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는 그런 인력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전체 %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20년대생만 발표를 한 것이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30년대, 40년대 연령별로 죽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쌓았다면 그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내지 다른 것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전문직, 현장의 숙달된 기술 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자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소장님께서 서울 외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자료 안 보셨죠? 은평구, 중랑구, 마포구, 광진구, 은평구, 광진구, 마포구, 덕양구, 송파구, 도봉구, 서대문구, 고양시 화정동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마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대문 구, 구로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입니다. 이 한페이지에 있는 것만. 이래도 이것이 외곽 에서만 조달된 인원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소장님, 일용직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부지침 같은 것은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떠신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내부지침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 고용인력의 고령화는 제 자신도 젊은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점 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고령화가 아니라고요, 소장님. 77세 이 정도 되면 고령화가 아니 고 노동력으로서의 우리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쇄기능 같은 것이 없다고요. 노동력 을 담보해낼 만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된다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 다만…….

송미화위원

저희들도 양묘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이 허리가 굽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젊지만 아 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저희가 여기서 연령을 따지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어떤 분은 80을 먹었어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년을 따질 때 80먹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니까 정년을 80세까지 연장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몇 년도까지가 생체리듬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7개 양묘장에서 꽃이라든지 나무를 관리하고 생산해 내는데 젊은 인력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젊은 인력이 없을 때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면, 결국은 인 력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고용하지 못할 때에는, 제 자신도 60세라든지 65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 을 두어서 그분들이 경합이 많이 있을 때는 10명이 필요한데 100명이 오면 100명 중에서 젊은 사람 골라서 쓰겠습니다만 100명이 필요한데 20명밖에 안 온다면 그 기술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소장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력 조달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고령자를 쓸 수밖에 없다면 임금을 차등지급을 주든지 아니면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첫번째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묘장의 운영면에서나 시설면 에서 그만한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리시스템상에 있어서 유휴인력 같은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저는 다음 회기때 보고하는 것이 소장님 께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공원 맡아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경 험을 쌓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첫번째 받는 행정감사 치고는 굉장 히 부실합니다. 소장님,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원관리 중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 이렇게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 하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급수라든지 해충 구제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항 들이 아니겠습니까?

송미화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은 얼 마 정도가 됩니까?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하시는 일 중에 꽃묘 를 생산하고 적기에 보급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공원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해서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비록 연말에 하던 행정감사를 상반기에 올려서 했지만 어떻든 금년도에 내가 맡은 업무분장 중에서 꽃묘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공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산하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수목과 관련된 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파트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전혀 안 되어 있는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산비목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별 총괄금 액으로 하려면 작업을 해서 빼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이 자료번호가 653번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는 적어도 저희가 행 정감사를 앞두고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 그러면 예산이 어떤 비목으로 어떻게 합해서 나 왔는지 저한테도 보고를 하셔야죠. 이 아이템별로 했을 때는 이 비목이 어떤 비목과 어떤 비목을 합해서 이 비목이 나왔다 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료 653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미화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653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제 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 있을 때 하셨습니까?

송미화위원

소장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되죠. 공무원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있었던 업무라 하더 라도 이것은 지금 97, 98, 99년도입니다. 다행히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했던 예산도 포 함되니까 다행이지만 내가 있었을 때의 예산이냐 아니냐는 행정감사 할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 대답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에 있어서 수목관리에 소요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템에 관련된 비목을 정확히 해서 금 액을 97·98·99년도 3년치를 연도별로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박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공원이용과 관련한 주민의견 반영하는 절차로 설문지를 받습니다. 금년도에 공원을 이용 한 시민들의 수를 몇 십만 명 정도로 보시죠? 저희 은평구에 있는 폭포를 비롯해서 양재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영등포공원, 남산공원 해서 연간 이용자수를 몇 십만명 이렇게 보지 않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몇 백만명으로 보죠.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서 100만명으로 하겠습니다. 100만명의 우리 서 울시민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공원을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난번 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 다. 제가 백배 양보해서 100만명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1년에 공원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설문지는 도대체 얼마 정도여야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출구조사 형식으로 99년 4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력을 4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4명 투입을 해서 공원이용이나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스팟체크(spot check) 형식으 로 해서 4,776매를 회수를 해서 집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자에 비해서 4,776매라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제 자신도 생각하 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현장에서 청취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노력을 해서 회수한 것이 4,776매고, 앞으로도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앙케이트 설문내용 에 대해서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소박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것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 는 자료에는 설문매수가 3,400매입니다. 지금 1,300매 정도가 불어서 4,776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언제쯤 나간 것인가요?

송미화위원

조사기간이 99년 5월 4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고, 설문 문항수는 26문항입니다. 설문매수 총 3,400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17개 공원이 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송미화위원

집계과정에서 소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고 우리 위원들에게 준 자 료가 다르면 여기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3,700매에서 4,700매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

송미화위원

3,400매에서 4,700매인데 저는 그것이 많고 적고를 지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조사기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조사기간은 11월 30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월 30일까지면 몇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문항별로 총 집계하신 것 있으시죠, 26문항? 자료 주세요. 그러면 4,776매인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문항별로 A문항에 몇 명, B문항에 몇 명 해서 주시고, 제가 샘플링을 해서 볼 수 있는 그 런 여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아까도 죽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볼 때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양묘장을 7개를 운영을 하니까 적기에 적절한 양묘 같 은 것들이 잘 공급됐으면 좋겠다, 차질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과 관련돼서 더군다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련돼서 이것이 적기에 정말 적절하게 저가에 알맞은 시기에, 그래서 아 까 말씀하신 개화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활착이라든가 발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도 사실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에 꽃묘구매 현황 중에서 홍농종묘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루비아 가 없어서 홍농종묘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99년도에는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꽃이 없어서 또 서울초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커다란 교목이나 관목 이런 거면 아닌데 그냥 꽃묘입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양묘장이 그렇게 7군데나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앞으로도 소위 공급하고 수요하고의 그런 차이가 되 겠는데 채소나 꽃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개화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 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탄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각 구청에 공급 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수량을 저희가 전부 다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 요할 경우에는 또 외부에서 양묘업자로부터 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네, 저도 그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든 어떻게 공급을 받든 그 필요에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요구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과 생산을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라인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동의하시죠? 98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구매한 꽃묘만 봤습니다. 꽃묘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구매한 금액과 %를 따지면 87.8%입니다. 좋습니다. 97년 하반기에 생명의 나무가 뜨고 98년도 하반기부터 월드컵과 관련돼서 주변이 막 뛰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달능력을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꽃묘구매 현황은 이것보다 적어도 87%보다는 상회하리라고 생각을 합 니다, 제 생각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뜻밖에도 공원녹지관리소에서 구매한 %는 60.12%입 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꽃묘수급에 대해서는 전체 서울시에 필요한 양하고 저희 가 생산하는 양하고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생산력을 높여 나가 고 또 자체 수급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꽃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쓰면 자체 조달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적어도 3년이나 7년 있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이 아니고 저희가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아쉬움을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요. 남산공원의 연못 앞으로 유지계획, 설계당시 어떻게 됐는지 가지고 오세요. 왜 안 주세 요? 일단 주시고 얘기하시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생태공원계획, 기본계획에서부터 몇 년차로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인 예산투입내역, 공사진행사항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장기발전계획인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확정돼서 진 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공원자립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0% 정도를 적정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되는 연구내용이 있으면 일단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원관리사업소 쪽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최용호 소장님 공 원녹지과장을 하시고 가셔서 서울시 전반적인 공원계획과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내용을 전 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국지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수정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크게 잘 안 잡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공원을 각 공원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 떻게 거기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저는 잘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에 생태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 련부서가 다 다릅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여의도 생태공원 관리하고 길동은 공원녹지에서 하고 또 각 공원별로 생태라는 이름 붙여서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각 부서의 그것에 상응하는 전문가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생태 로 다 이렇게 분산되면서 실제로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남산공원의 생태연못이라는 것이 정말 생태라는 것을 뭘 고려해서 어떻 게 생태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정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디서 기획되고 어디 서 판단되느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제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잡히지 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생태자연공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10억인가 107억인가 그렇습니다. 112억입니다. 공사비가 107억 정도 될 겁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애초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186억의 돈을 들여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86억이요?

김은경위원

네, 186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중간에 IMF 거치면서 약간씩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8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획한 것이 정말 생태적 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생태공원 계획이라는 자체를 어디서 입안을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김은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셨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투자계획 전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을 텐데 이것이 왜 준공검사문제로 공원녹지관리소장이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원녹지과장 가기 전에 과거에 공원과, 조경과, 녹지과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나 기본계획은 시의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집행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계획대로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감독하고 공사 시행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 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과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소위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3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공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를 담당하실 때였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사?

김은경위원

네,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사업결과하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누가 검사하나요? 애초에 생태공 원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사업소에서 나중에 이 사업집행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크게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의 형태로 만들어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나왔다든지 또는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A가 안되고 A-가 될 때는 A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A-밖에는 안 되겠으니 허용을 해 주시오 하고서 공원과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변경계획을 요청하겠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지금 나가서 어린이대공원을 보고 와서는 정말로 이 돈이 여기에 적절하게 쓰였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하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18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내용이 정말 어떤 것 하나 생태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도 아니고 가셔서 보시면 여러 개 공원 중에서는 저 는 관리가 굉장히 안되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퇴색, 퇴조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공원관리시스템 전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중에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특히 어린이대공원과 같은 집중이용공원은 공원의 시설환 경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공원녹지과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 보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광장이나 산책로 말고 수림대로 조성되어 있는 그 안에 가면 밑에 하천식생이 없어서 밟고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린이대공원의 연간 이용인원이 백 몇 십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인원이 그 작은 면 적에 들어가서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커패시티(capacity)에 벗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조경과장 할 당시입니다만 공원과에서 진행된 사항을 봤는데 나름대로는 소위 도심에 집중이용 근린공원으로서의 생 태환경이냐, 또 도심 외곽이라든지 소위 자연공원형태의 생태환경공원이냐의 근본개념, 컨 셉 설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혼용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 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양쪽 다, 뭐가 잘 안 잡히는 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면적이 17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원이라기 보다는 이미 유원지화 되어 있는 그런 조금 난맥상의 공원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의 성격을 어떻 게 규정할 것이냐 그런 것이라고요,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용인원을 계속 늘려서 자립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올지언정 적정부양규모 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도시교통 환경부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적정부양규모를 정하고,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범위 내에서 투자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모두 이름을 생태공원으로 붙여서 몇 백억씩 돈을 들이면서 사실은 생태공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조차 제대로 판단이 안되고 투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의 이용제한 문제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이용제한제를 했다가 거의 실패나 마찬가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실패 운운할 자격은 없습 니다만 시민과의 어떤 정서상으로 서로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공했 다고 보는 것이 길동생태공원이 면적에 비해서 그것을 그냥 오픈시켰을 경우에는 연간 제가 보기에는 100만명 이상 이용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1일 200명 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1일 200명 이용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따라주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17개 공원 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해서 일요일에 남산공원에 10만명 이상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서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앞으로 저희들 책임이 막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자체를 이용하는 숫자를 제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공원별로 그 용도를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는 사람들만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공원에 위락시설도 넣고 생태도 넣고 뭐도 넣고 동물원도 넣고 이 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전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책임도 다 분산이 되고 관리도 제대 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인 공원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때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어 떤 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을 어디서 할 것이냐, 위생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기 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보면 어느 곳도 한 곳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누구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이 어린이대공원 사고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얘기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지금 예외가 두 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가 서울대공원 직영체제이고 또 하나가 어린이대공원이 그것이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7개 공원밖에 없습 니다.

김은경위원

시소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소유이면서 관리문제가 따 로되어 있는 곳이 공원 중에서는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입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어쨌든 직영체제고 규모도 있고 해서 일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공 원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고 공원관리라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일단 한번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평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행정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벌써 수년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설악산이나 한라산 국립공원이야 국민 모두가 가서 이용을 하지만 북 한산 국립공원은 전부 서울 사람이 이용을 하는 서울 안에 있는 공원인데 왜 국가가 공단 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느냐, 정말 공원의 관리를 책임져야 될 우리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결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 공원녹지 관련 관리책임이라든지 하는 것 이 많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것과 어린이대공원하고 는 달라요. 어린이대공원 자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가 위탁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셔서 위탁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직영으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을 좀더 통괄하는 관할체 제, 관리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요. 어린이대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 어야 되느냐, 공원녹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안을 가지려면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에서 의견이 기초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 논의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뭘 어떤 근거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원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는 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더라도 거기 시설관리공단도 공원문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 고 도대체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 퇴직공무원들 모여서 일반관리, 그 능력 가지고 공원 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만들어 주면서 생태공원을 관리할 능력 들이 이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려를 하나도 안하고 했단 말이에요. 투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투자한 내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줬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겠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권 한 밖의 일이고…….

김은경위원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죠.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할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직과 인력 내지 예산이 주어진다면 관리하는데 문제점 은 없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조직, 인력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직영체제냐 위탁체제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서울시 인원 자체가 늘어나야 하는 문제죠? 지금 그 문제는 쉽지 않 은 문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위탁할 때 위탁료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눈감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에 위탁료를 1년에 몇십억을 줄 텐데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항목 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문제가 수지분석을 해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이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또는 아니면 다른 위탁방법을 찾는 것이 맞겠다 이런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도 좋고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 지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약간 떨어져서 지금 각 공원에 수목관리를 하는 지침, 또 공원을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지침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만드 나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실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수목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을 때는 어떻 게 하나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공원녹지 관리업 무지침을 매년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서 그 내용이 포함된 더 세세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산하 공원에 시달하고 있는 그런 실 정이고, 공원녹지 행정지침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려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 린이대공원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공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지시 내지는 지도감독할 그 런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도 그것을 하시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생태공원이라는 것, 생태공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일괄적인 관리지침도 있어야 하겠지만 생태공원을 개발할 때 최소한 이것만은 이렇게 하자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만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보시면 지금 186억이라는 돈을 환경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붙였는데 어느 것 하나 도대체 여기에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생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 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공원투자계획일 뿐인데 그 이름을 다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원에서의 산책로 포장과 생태공원에 서의 산책로 포장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투수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든지 포장률을 어떻게, 이런 지침들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원전체계획에서도 우리 녹지율, 투수율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고려되어야겠지만 특히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을 마구 붙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부지침이 있으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 소위 환경생태공원 조성지침 내지는 에프엠 같은 것 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길동생태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여의도 샛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데 그 노하우만 따로 집대성해 놓 은 것은 아직 없어서 사실은 초보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 켜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아마 생태공원이라는 이름들이 여기 저기서 나올 것이고, 공원녹 지에서나 조경에서 공원을 만들 때 생태를 고려한다든가 또는 주민참여를 고려한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것에 맞게 올라올 것이 고 의회에도 이런 생태적인 고려를 했느냐 안했느냐 판단해서 이 생태공원이라는 것의 투자 계획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묘장 문제에 있어서 조경과에서 담당하는지 녹지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은행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행정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얻 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양묘장 같은 시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무은행과 관련한 어떤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이쪽의 아 이디어가 나무은행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행정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조경과에서 나무은행 운영지침에 의한 세부계획만 우리가 갖고 있고 별도의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나무은행이라는 것 이 어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그런 나무 들이거든요. 그것이 대부분이 상당히 고령화된 고목인데 그 고목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것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번째 애로사항은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비 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력이 또 들어가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생물을 보존하고 예치했다가 다시 그것을 심는다는 것 은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만 또 양묘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7개 포지를 갖고 있지만 그 7개 포지가 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들을 예치를 받아서 장기간 심어 놓을 장소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북수원지에다 나무은행 예치제도 현장을 만 들어 놨는데 그것이 또 운반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 서 아마 예를 들면 나무은행 예치제도도 포함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분들이 재건축 현장에 가식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 재활용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것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재개발 할 때 나무를 자기가 잘 관리했다가 다시 심을 정도가 되면 아예 애초에 계획이 안 됐죠. 못하니까 비용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주면서라도 서울시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 볼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 때문에 된 것인데 사실은 그 역할들을 거의 다 못하고 있으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려면 예치 한 사람은 예치한 사람한테도 뭔가 비전과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의 장벽이 대 단히 높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 재개발업자라든지 재건축업자라든지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수목을 현장에 어떻게 가식을 했다가 심는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의무조경 비율 그런 것도 일부 감안을 해 준다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 은 제 개인 생각이지 좀더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거의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 말고는 되겠어요? 실 제로 그래서 저는 이 나무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나무들을 소화하는 계획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나무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곳에 정 말 적정한 크기의 나무를 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노원구 소각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소각장하고 주민들 사는 주 거지 사이에 수림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수림대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몇 년생 심었겠어요? 수림대가 뭡니까, 그것이? 완전히 그냥 가지 꽂아 놓은 상태로, 조경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큰 나무나 고목들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양묘 라는 것이 장기간을 내다보고 그렇게 수급을 조정할 능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적절하게 받아다가 적절한 곳에 할 수 있는 것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다 잘려져 나가고 그런 것들 고려 안 되고 한쪽에서는 심으라고 그러면 2년생, 3년생 심게 마련이고 이런 것 사이에서 계속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이 이쪽에서 나오고 어떤 조건이면 그것이 되겠다, 어떤 정도의 비용 이면 되겠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내용이 이쪽 실행하는 부서에서 나오고, 그것이 나무은 행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쪽은 비용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계속 없어져요.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관리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른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남북교류 문제에 있 어서 저는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저쪽에다 묘목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북쪽하고 교류를 해서 수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양묘장의 현재 현실적인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국가적으로 저쪽 금강산 쪽에 갔다온 전문가들 얘기를 들 어보면 솔잎혹파리라든지 병해충이 극심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병해충 구제사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신 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뿐만 아니라 지력이 너무 쇠퇴해 있기 때문 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력증진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위한 비료지원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 예를 들어서 경평축구도 논의가 있었습니 다만 서울과 평양 또는 서울의 남산과 모란공원이라든지 이런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수목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지에서 갖고 있는 나무뿐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든지 체육의 교류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환경 생태적으로 이북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수목교류사업이라든 지 공원조성 기술의 교류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여담입니다만 저희들끼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백두산공원관리사무소장 한번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농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좀 위험하고요. 북쪽은 북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런데 하여간 묘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시다 이런 것으로 판 단을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매결연 공원간의 교류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것이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는 어떤 교류사업을 하고 있 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교류사업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렇지 않을까요, 어때요? 공원 전체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들 사이에서 도 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경과장 할 때 이런 공원과 공원 또는 식물원과 식물원간의 노하우의 어떤, 그러 니까 어디 외국 출장가서 배워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내도 서로 배울 것이 있다 해 서 식물원이 남산식물원, 서울대공원식물원, 어린이대공원식물원, 또 우리 시립대학에도 자 체 식물원이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미지식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원간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희귀식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서 로 교류를 하고 또 세미나나 심포지엄 형태의 어떤 기술발전, 서로 방문 이런 것들을 해서 벌써 몇 해 동안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공원녹지과장 하면서 공원간의 기술발전 교류를 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 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허락 을 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17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원사업소가 되 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라도 주관을 해서 제주도 여미지까지 망라해서 각 공원간에 그 런 기술교류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대공원 에도 일단 동물원이 있고 서울대공원에도 동물원이 있어서 그런 종류의 기술이나 종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다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고 있죠. 다음에 각 공원별로 어린이대공원도 저희 대공원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그대로 배우고 또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서도 저희 대공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을 이전받아 가고 그런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형식은 없어도 서로가 잘 된 비교우위 측면에서 배우고 가르쳐 주고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같은 서울 시 관할 아래에서 무슨 자매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식물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한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관 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 정도의 관리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공원종합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 기고요. 그런 것들이 이쪽 예산 따로, 이쪽 예산 따로 올라와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공원계획, 전체 계획속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분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본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99년도 사업별 불용 처리 예산현황 자료를 보면 145쪽 제일 위에 여의도공원 대형수목 보호관리 8,0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7,138만 4,000원인데 이 내용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슨 답변인고 하니 여의도공원 준공이 언제 끝났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9년 1월입니다.

박래우위원

당초 식재를 설계할 때 대형수목 보호관리도 설계상 들어가 있는 것 아닙 니까? 큰나무 심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발주회사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원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2년간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수목 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 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여의도공원만 대형수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등포공원이라든 가 천호동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공원에도 대형수목 보호관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 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른 공원에도 대형수목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초대형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춘향목, 설악산 쪽에서 갖고 온 그런 것들에 대한 수목관리입니다. 영등포공원이나 길동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대형목은 흉고직경 20㎝ 이상을 대형 수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나무높이만도 몇 십m 되는 낙락장송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최초에 대형식재를 할 때 설계상 그렇게 보호관리 차원에서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갖다 심어 놓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 닐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관급 이식목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관급 이식목이라도 모든 예산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 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영등포나 천호동도 대형수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관리는 어 떻게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업체에서 2년간 하자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2년간 하자관리를 하고 이것은 관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한 경우에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반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의 대형수목은 그 당시에 논의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원 내 소위 낙락장송 같은 대형수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대형 소나 무 1,797주에 대해서 소위 나무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회사로 하여금 약제를 살포하고, 또 액상엽면시비를 하고, 고농도영양제 수간주사 같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 작년 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무슨 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문관리용역에 대해서 예산통과 시점에서 아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대형수목 보호관리를 7,10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항목이 어느 때 어느 것인지 조목조목 말씀해 줘요. 7,100만원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라고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은 약 3억원이 되었는데 이 자동차전용도로변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 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올림픽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올림픽대로의 가로수를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 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 안전관리본부로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올림픽대로변의 가로수 보식공사라 든가 관리사업을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가로수 보식공사는 올림픽대로 등 6개 노선 12.6 ㎞에 은행나무 등 22종 6,695주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9년 5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은 언제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9년 3월에 발주했습니다.

박래우위원

99년 3월에 발주했으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2월에 했다면서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5월달,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내용도 자세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본위원의 행정감사자료 요청에서 99년 12월중 발주한 각종공사를 요청했는데 12월에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발주를 한 것 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월에 발주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월에 한 것이 총 42건이었습니다. 예산액으로 보 면 약 1억 1,000, 계약액으로 보면 1억 300 정도…….

박래우위원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1,000입니다.

박래우위원

무슨 예산액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월중에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42건인데 전체적인 예 산액은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죽 한번 %를 내봤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2월이 11.3%고 4월이 11.6%, 6월 같은 경우는 12.2%, 10월은 12.2%, 거기에 비해서 12월에 발주한 것이 11.3%, 그래서 크게 액수로 보거나 건수로 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인 %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들 10%가 넘은 때가 4월 5월 6월이 1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이 10% 넘었고, 물론 12월도 10%가 넘었습니다만 약 5개월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물론 12월이 연대폐쇄기 때문에 집행하는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상반기 하반기에는 일을 안하고 12월에 다 집행했 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 104페이지 내용은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포함시켜서 얼마라고요? 104쪽하고 합쳐서 42건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1억 1,100, 집행액이 1억 300.

박래우위원

얼마 안 되니까 12월에 집행해도 문제가 안 된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12월에 해야 될 일상적인 계약업무니 까요.

박래우위원

늦게 발주한 사유를 보면 비수기때 해야 원칙이다, 관람객들의 차량통행 이 적은 비수기인 12월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공사를 보면 그것도 12월에 했어요. 이것은 조기에 발주를 해야만 관광객들 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더 일찍 발주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사업 인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이 쉽게 말씀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자료를 보면 정말 표 시가 납니다. 위에는 비수기때 해야만 원칙이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조기에 발주를 해 야만 성수기때 이용을 하는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잡혀진 사업이 아니었고 나머지 낙찰차액 같은 것으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본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이것 저것 생각해서 12월에 조그마한 것이니까 수의계약해서 적당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래우위원

초가 정자 및 원두막 이엉 교체라고, 이것도 700만원입니다. 계약액은 약 600만원 되는데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원두막 이엉이라는 것이 시골에서 볏짚으로 하는 것 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보면 12월 29일에 계약을 했는데 1월 한추위에 작업을 해도 됩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가을쯤 해야 될 일이었는 데…….

박래우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하기 골치 아프니까 발주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이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조기에 발주할 것은 조기에 발주하시고, 또 12월에는 일상적인 계약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 확히 예산을 편성한 내용대로 발주할 것은 조기에 발주하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액수가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액수가 적은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공원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달리함으로 써 행정력 낭비초래,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및 GB행위 허가시 서울시와 과천시 2개 기관 경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행정구역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과천시에 정식 도시계획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중이란 뜻 입니다.

김관수위원

이중인데 이것이 대공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시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져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다, 다시 말해 2개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김관수위원

글쎄,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또는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경영 한다든가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고려할 수는 있죠. 국가에서 우리 서울대공 원 같은 것을 운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맡으려고 하지 않겠 죠.

김관수위원

하여튼 그것도 딱 짚어서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문제점은 문제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서울대공원 측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 자립기반 조성도 해야 되겠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자연학습원 설립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청사진에 나와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자연학습교실이라 고 해서 동물교실, 식물교실, 곤충교실 정도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금 한 15년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자원들, 예를 들면 자연자원도 풍부하고 동물원도 있다, 식물원도 있다, 호수도 있다, 연못도 있다, 늪지도 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만 가지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델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충분한 어떠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이 문제 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 내용을 저도 훌륭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여기 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인류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 이런 것 때문에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만들자 하 는 그런 구상이시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규모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연계시키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 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연계하고 엮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교육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고, 또 두번째로는 이런 자연학 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 니다.

김관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의욕이 굉장히 앞서서 나중에 결과를 보 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는 그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열식으로 어떤 전시행정적 차 원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의욕적인 이런 사업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서울대공원 자립기반 조성 했는데 글쎄, 공원 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여가선용 내지 취미생활 또는 문화적 생활 을 하는 그런 배경으로 공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수익적 사업이, 자립기반 조 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의 적극 개발, 이중적인 발상이 아 닐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공 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접점이 어떤 것이냐, 계량적인 접점이 뭐냐 이것을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원문제 세미나를 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50%에서 60% 정도 재 정자립도만 가지면 된다, 만약에 서울대공원이 100%의 재정자립도를 가진다면 이것은 벌 써 공익성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계량적으로 표 현한다면 전문가들 견해는 50에서 60% 정도 되면 적정하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정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돌고래쇼 입장료 현실화 그랬어요. 그래서 100% 인상한다고 했 는데, 물론 액수로는 어른이 500원 하는데 1,000원으로 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징적 효과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어 떻게 존중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꼭 가격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 가격을 500%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하면 50% 정도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첫째로 돌고래쇼 입장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돌고래쇼 같은 것은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거의 저희의 10배입니다. 내는 우리 시민들도 처음에 500원이라고 써놨는데 5,000원인 줄 알고 5,000원을 내놓습니다. 어느 정도,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적정한 요금을 내야 그 내용도 자기가 충분하게 좋다고 인식을 하지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 좀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유 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50% 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돌고래 쇼 입장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서울대공원 하면 딱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돌고래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대명사처럼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서 특성을 살리는 것 또한 다른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보다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고로 해 보고요. 한 가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한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 와 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보니까 한문실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지만 맨 마지막 쪽에 가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성하여 공원분위기 일신 했습니다. 이 한문이 맞는 한문입니 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날일자라서 틀렸습니다.

김관수위원

신자도 이것이 맞는 거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신자는 맞는데…….

김관수위원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새 신…….

김관수위원

쇄신 할 때 신자가 이것 아니잖아요?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쓴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관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업무보고 보면 무슨 한글로 얼 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꼭 영어로 하고 이렇게 굳이 뭐하러 시간낭비 하면서 한문으로 합 니까? 그리고 한문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이것은 전 공무원의 자세가 정말 이런 쪽으 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괜히 권위적이고, 이런 것이 권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적하지 않 으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모아 놓고 공무원들이 의원한테 보내는 것인데 그것 하나 지 적한 사람이 없어.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단어 하나 글귀 하나 정말 정성 껏, 제가 뭐 우리 대공원관리소장님에게만 말씀드리기 뭐한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이 사무감사를, 방대한 조직을 소위 말해서 아무런 보좌관도 없이 몇 시간에 하루 만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 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솔직 히. 이것도 제가 오늘 본 거에요. 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사무감사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 인가, 충분하게 우리가 물론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시간에 사무감사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역부족이고 말도 안 되는 얘 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받으실 때만이라도 정말 진지하고 정말 우 리가 양 수레바퀴로서 서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진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 건 시장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주된 주관부서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1000만그루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환경관리실 조경과가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1000만그루 나무심는 계획에 비 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소장님이 소속해 있는 부서가 가장 주관된 부서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계획으로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도 각 조경과 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업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 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인왕산, 초안산, 안산 등 이런 산들이 시가 관여하는 산이 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관수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산에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경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수위원

조경과의 컨트롤을 받아서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 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에 보면 와우산 배수지 공사가 있는데 그 배수지공사를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만 끝내고 마지막 조경을 할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위탁받았다고 그러던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것은 남산공원배수지 사업을 저희가 했고 와우산은 저희가…….

김관수위원

와우산은 아직 준공도 안 됐어요. 왜 제가 와우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와우산 배수지가 완성됐을 때 주민들 이 원하는 규모가 있고 시설을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 주체를 하느냐 하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고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무부 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향후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한다고 그러 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녹음을 안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메커니즘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사업은 상수도본부 주관하에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공원일 경우에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배수지 상부에 조경공사는 당연히 공사를 주관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못하겠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네가 좀 해 달라 이럴 경우에 제가 위탁사업으로 수탁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와우산 배수지 조경공사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라는 개념보다는 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녹화사업의 주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녹화사업? 지금 수림대조성, 녹화사업, 녹화정보지도 발행한다는데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조경까지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녹화사업의 일부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와우산 배수지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부서가 되겠고,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예를 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도저히 좀더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어휘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십시다, 기구표를 보면 공원녹지부, 조경사업부, 공원도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를 완전히 옆으로 그냥, 공원녹지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생되는 공원녹지사업을 공원녹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조경사업부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 하는 조경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가…….

김관수위원

서울시 산하의 흐름도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까? 녹화나 공원이나 이런 관계를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딱 떨어져 그런 업무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 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어우러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단위적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와 떨 어져서 한 일부를 다룬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부를 다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김관수위원

어떤 행정적 상층부의 책임있는 기관은 아니고 다만 서울시 정책에 의해 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조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실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통괄적 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단위적으로 떼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지시가 내려진 사업에 대해 서는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배수지 조경공사 같은 것은…….

김관수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을 다루는 데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총 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있는 데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이나 업무영역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혹시 회의록에도 본다 면 본위원이 소장한테 질문을 할 때 여기 사업소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처럼 비 치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조경사업을 저희 공원녹지사업소를 꼭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그것을 누구 모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연결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인왕산, 초안산, 안산, 와우산에 대한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녹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수종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서울시 본청 환경관리실 조경과나 녹지 그쪽으로 질문을 하라는 얘기 로 아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는데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 이런 녹지관리 업무에 일부분을 차지 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서울시를 어느 정도 전부 커버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난지도 희망의 숲 수림대 조성하고 사면 지금 저기하는 데 다 그런 것 아닙 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곳곳에 조경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있어도 이런 실무적인 입장의 양묘를 양묘장에서 종묘를 하고 하면서 다 서울시 전체 또는 더 나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 이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딱 떼어서 하부조직 이니까 이렇고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 단위조직 중에서 녹지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그룹이 있는 조직 아닙니까, 여기가 정책부서 고. 그래서 한번 질문해서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적 입장에 전문가적 상 식을 또는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했다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 게 하면 안 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와우산 같은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황폐화했다고 그래서 무슨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층계도 쌓고 나무도 버즘나무 가 좋다, 벚꽃나무가 좋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 인 그런 공원의 형태가 아니에요. 공원이라고 그래서 기공식도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조경과나 지금 녹지과장도 하셨지만 거기 정책기관에 묻는 것 당연히 알고 있어요. 또 물 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와우산 배수지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와우산 배수지를 지금도 묻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얘 기를 이해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종선택이라든가 이것들이 잘못되면 나무가 심어서 죽는다고 쳐 봐요. 예를 들면 시민의 혈세인 돈을 어쨌든 서울시나 정책기관에서라고 하지만 조경과나 이 런 데서 잘못했다고 얘기 들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다 잘못됐다고 할 겁니다, 소장님은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민들에 대한 정보, 왜 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녹화정보지 이것 얘기합시다. 여기 1년에 계간지로 몇 부 발행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만부 발행합니다.

김관수위원

4만부 발행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경과나 여기서 만들지 여기서 왜 만듭니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 질의는 단위니까 답변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예 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녹화정보지 발행에서 이 자체도 말이 안 돼요. 1만부면 1만부에 들어간 소요예산 정도는 여기에 적어 놔야죠. 그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질이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견해처럼이라면 이런 녹화정 보지를 만들 수가 없어. 녹화정보지를 만드는 주체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또 독자적으로 이런 책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더군다나 제가 질의한 녹화니 이런 부분은 전혀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여기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정보지 샘플 하나 갖다 줘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화에 대한 책임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고 와우배수지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거기에 맞는 수종과 시설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충분히 하 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제가 녹화정보지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대체 내용 이 뭐고 그 내용을 배포했을 때 지금까지 얻어지는 부수효과, 물론 체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민들에게 이 정보지를 발행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녹화의 필 요성이라든지 또 우리 꽃, 우리 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천만그루 식재를 하기 위해서 어 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홍보 내지는…….

김관수위원

지금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소속해 있는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나 조경 과에서 하고, 그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부 단위조직이라고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우산이라든지 초안산은 구청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이성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김관수위원하고 소장님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초안산이나 안산, 인왕산 이런 곳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곳이 행정 공백지대다 하는 얘 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곳이 행정 공백지대인데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일반적으로 시 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기에 그런 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곳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공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얘기 같고요. 어떻든 현재 체제는 조경과에서 관할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원녹지과 관할입니다.

이성호위원

행정구역상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 맡겨 놓은 상태인데 실지로는 그 것이 구청에서도 자체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 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이 꼬여버린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됐습니다. 실지로 또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89만 7,000평 되는 곳도 지금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호위원

그와 비슷한 내사산, 낙산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인왕산도 그 한 줄기 란 말입니다. 안산이나 초안산 이런 것들도 대략 100만, 200만 되는 규모고 또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곳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실상 그곳이 행정 공백상태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는 인왕산지역이라서 그런데 전나무 등등 주택가에 심어 놓은 것들도 다 훼손되고 거기에 밭을 조성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곳도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김관수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을 드 린 것 같습니다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과거에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처음에는 북부·남부만 있다가 동 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은 도로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 로 서울시장이 여러 개 도로관리사업소를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체 제하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인력 가지고는 서울시 전체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에 는 역부족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제 자신도 공원녹지과장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왕 산이라든지 초안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직접 시켜서 관리하고 싶지만 조직과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 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7개 공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공원녹지사업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바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 구청도 기동민원반이 있듯이 기동반이라도 두어 서 민원인의 현장이나 또는 일정기간에 순회를 하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든 죽 점검을 하고, 또 그 점검된 결과를 구청을 통해서든 사업소의 직접사업으로 하든 대책 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결국은 그것이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일부러 라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조직과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년과 다르게 사업소를 먼저 감사를 하자는 것도 사업소 감사하면서 나왔던 문제는 결국은 환경관리실을 통해서 수렴이 되고 정리될 내용이기 때문 에 그쪽으로 돌렸으니까 환경관리실 감사할 때 또 지적하기로 하죠.

김종래위원장

계속하시죠.

김관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밀레니엄공원 조성의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의공원 조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강사업 기획단 자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집행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영역이 되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 녹화정보지 최근호 것을 구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흥식위원이 질문했던 남산공원 수의계약 건은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이성호위원

아니, 여의도 말고, 남산공원도 그렇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은 안의사기념관 이런 것들은…….

이성호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창고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냥…….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의사기념관 같은 것은 비수익사업으 로…….

이성호위원

안의사기념관은 면제고 남산산악회 창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창고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창고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산공원내 시설관리 부적정 해서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장두매점 앞에 파라솔 15개를 무단 설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공원내의 시설물일 경우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이성호위원

현실적으로 모든 공원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 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인근 독립문공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 파라솔이 12개, 10개 이상씩 다 시설이 되어 서 술 팔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영 꼴불견 모습을 연출한다 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일단 파라솔 설치하는 것을 저한테 지적을 하면서 파라솔이 불법 아니냐 정비를 해 달라 하는 민 원이 있었고요. 두번째로 술 등을 너무 판다, 품목상 그렇게 팔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관리계획이 어떻 게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술은 못 팔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침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팔고 있잖아요? 소주, 맥주는 기본으로 팔던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느 공원이나 마찬가지로 행정관리상 고민에 해당 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재산가액이 연간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0만원짜리라고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15배, 20배를 쓰고 들어옵니다. 2억, 3억을 쓰고 들어오는데 요새 행정지도감독에 각 공원관리사무소가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여기 변상금 부과한 예가 있어서 기왕 행정적으로 단속하기가 현실 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열 몇 개씩 한다면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타협을 해서 통행이나 주 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정을 확실히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 아니면 타협책이라도 찾아서 해야지 그 렇지 않고서는 파라솔 있는 대로 다 깝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행정지도 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술, 이것이 꼴불견 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 나가다가 사직공원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탑골공원에서도 그 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한데 우리 나라 사람들 원칙적으로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어떻든 술먹고 행패 부려서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스스로가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 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술 못 팔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공원이, 특히 여름되니까 그런 민원이 더 많은데요. 술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해 서 모처럼 놀러왔다가 기분 망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단속해 주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내 연못물 정화 요망과 물고기 방사 요구 하는 진정이 있었는데 연못바닥을 청소한 후에 맑은 물로 채웠고 물고기 기르기는 어려움 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물이 순환되는 것은 아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부 순환됩니다. 순환되는데 그것이 연못이 아주 작은 연못이고 수심유지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붕어 같은 것을 넣어서 월동 을 하려면 얼었을 때 상당히 수심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월동을 하게끔 자연연못으로 관리하기는…….

이성호위원

수심이 얼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가 80㎝입니다. 결빙이 됐을 때는 다 얼어버립니다.

이성호위원

연못이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애매한 성격의 연못 같은데 말입 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광화문 열린 마당이 현상공모 당선작인데 원래 그 자리가 저쪽 지금 청와대 뒤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이 지나가는 자리랍니다.

이성호위원

원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개울 자체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무슨 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물이 흘러서 계곡을 그대로 복원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상징적으로 거기다 물이라도 두자, 그런데 아까도 연못수질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내 공원에는 물이라는 것 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의 면적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못이라든지 물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호위원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저도 애 데리고 동네고 지역구라 가 봤는데 참 성격 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수질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괜히 애 뛰 어놀다가 물에 빠질까 봐, 턱도 지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차라리 분수라도 설치하면 순환이 되니까 모양내기도 그렇고 수질관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모터펌프라도 써서 제대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복 원을 시켜 주든가 해야지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고 면적만 차지하고 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전통정원 형태를 조금 복원한다 고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성호위원

글쎄, 그렇다고 마당에다 콘크리트 벽 쌓아서 물 좀 담궈 놓은 것인데 전 혀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오더라도 전통정원 내지는 전통 도랑 물 지나가는 길을 복원한 것이다 하는 느낌을, 내역을, 역사를 안 보고라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통 사람이 봐서 그런 느낌을 받아야 그 것이 지금의 현재조건에서 그나마 최소한 복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도 별도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묘장이 항상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향후 발전계획으로 특별하게 세운 것 없 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서 생산성을 제고해라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무상공급 제한하고 유상공급도 시가 수준에 걸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앙케이트를 하고 연구를 해 생산기 능에다 휴양기능이나 학습기능까지 넣어보자 해서 거기다가 전부 팻말을 꽂아서 새로운 돈 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수종에다 또 잔디길에다 팻말을 꽂아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도 아까 내곡양묘장에 우리 나무 우리 꽃을 사다가 또는 번식을 해서 2002년 월드컵뿐만 아니라 우리 나무 우리 꽃을 번식 확산 공급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나 가고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나아졌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구조조정 얘기할 때 양묘사업장을 없애자는 얘기도 일부 나온 적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양묘공급 그러니까 나무나 공원녹지 사업하는데 필 요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양묘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는 한계에 도달해 있고,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서 결과적 으로 양묘장에 있는 기능을 시대에 맞게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다방면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향토수종 이나 향토식물이나 이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현재 부지 있고 어느 정도 해 온 것이 있고 아까 김은경위원 질의할 때 여미지식물원의 그런 얘기도 있고, 종합해 보면 차라리 서울시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또 민간학교가 됐건 연구소가 됐건 합작을 해서 있는 부지를 그리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식물종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런 기관으로 오히려 전환 하면서 현재의 양묘공급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 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한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력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제시를 한번 해서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소장님이 주어진 인력과 예산가지고 현재 당면한 과제 잘 하시는 것도 중 요하고 또 그렇지만 주어진 자원 중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여 건이 있다면 건의해서 관계기관이나 또는 관계하시는 책임자한테 건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동물원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종센터 한계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다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 여러 곳에서 하다 보면 그 것이 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동물종도 그렇고 또 식물종도 그렇고 보존되고 보호되 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양묘사업장의 경우도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판로를 모색해 보고, 그리고 어떻든 양묘장이 녹지사업소장 관할하에 있으니까 환경 관리실장이나 유관기관이나 협의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한 과제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여미지식물원이나 기타 다른 중앙정부에서 또는 민간 그런 기구에서 하고 있는 일 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별개로 서울시에서 있는 것이라도 좀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데서만이라도 식물 종 다양성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원도 좋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예산과 인력이 닿는 대로 보강 해서 축적도 해 나가고, 이것이 사실은 21세기 가면 생물종 다양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도 오히려 가능한 범위 내 에 그렇게 발전방향을 정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난지도 사면녹화, 생태공원 조성, 평화의 공원 조성 및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 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폐기물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여기서 하던 것이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했어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하고는, 업무가 신설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밀레니엄공원추진반이라는 것이 생겼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생태공원 조성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 는데 그때 그 관리는 누가 했는데요?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을 일부 떼어다 붙이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이런 공원조성사업은 없었고 그냥 매 립지 관리만 해 오던 것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한강기획단에서 사면녹화나 생태공원, 평 화의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집행 기능을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다 부여한 것입니 다.

김호일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엄공원추진반이 생겼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집행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에 거의 다 연말에 했는데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말 에 할 때보다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 고 있습니다. 답변하면서도 틀린 것 하게 되면 계면쩍어서 웃는 것이 있고 뒤에서 자료를 넘겨 주시든 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계면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이 올바른 질문인가 아 닌가를 생각해서 그런지 좀 불편한 관계를 제가 목격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그 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김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신이라는 한문 단어를 보고 저도 실소를 금치 못했는 데 앞으로 그런 점 하나라도 아마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이런 예를 아까 김은경위원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 는 것을 들었는데 남북교류 차원에서 수목교류도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나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 12∼13 년 전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르면서 88년서부터 소나무로 조경을 하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 로 퍼지게 된 하나의 계기인데, 올림픽공원 같은 데도 지금 소나무로 많이 식재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갖다 심었냐 하면 충청도쪽에 있는 소나무를 서울에다 심었던 거에요. 그랬더니 겨울을 지내니까 그 소나무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가 져왔느냐 하면 강원도쪽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서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류차원에서 수목교류를 얘기할 때 글쎄, 이북에서 가져오는 것은 잘 모르겠지 만 이남에 있는 나무가 과연 이북에서 잘 살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 교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북에 추운 기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 는 그런 수종을 먼저 잘 개발을 해 놓든지 아니면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아까 충청도 지방에는 소나무형이 안강형이고 또 설악산쪽에서 오는 것은 금강형으로 생태가 똑같은 소나무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종이 지금 중부지방에 남부지방에서 하던 대나무 조경도 가능해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도 대나무 조경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 종 중에서 한대지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적극 개발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경우가 많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을 만 들어놓고 그 다음에 관리가 허술하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 을 가지고 낭비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재를 하고 나면 처음 에는 소나무든 느티나무든 나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히 심어야 잎이 울창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4∼5년 지나면 그것을 뽑아야 되는 문제고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로 잘 해서 당분간은 옮기지 않는 그런, 이제 겨우 나무가 착식이 되어서 이제 클만 하면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비 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쪽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 다. 그런데 저희도 생태적으로 작은 나무,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것이 좋고, 또 적정간격으 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업의 성과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도 심공원이라는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요즘에 천만그루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사실 듣기 거북할 때가 많 습니다. 이름도 꼭 천만그루라는 말보다도 좀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천만그루가 우리 서울시민 잘 모르시는 분은 천만그루 서울에 심는다고 하면 완 전히 울창한 숲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나무는 30% 됩니까? 나머 지는 다 작은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홍보효과도 좋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천만그루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50페이지입니다. 식음료가 1999년도에는 유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5월 30일에 가서는 대한상 이군경회에서 낙찰되어서 하는데 왜 99년도에 유찰이 되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음료 자판기요?

김호일위원

네.

원래 취지 목적은 장애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했잤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와서 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대공원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오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법에 규정이 되어서 공 원내 자판기는 반드시 장애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호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작년에 김복례씨가 1,1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김복례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 했다는 것은 안 나왔네요?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복례씨는 2년 동안을 1,100만원 가지고 이용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두셔야죠. 그리고 사진부에 가서 이용기씨는 왜 소송중입니까? 뭘 잘못해서 그래요?

먼저 하신 분은 얼마에 했었어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내가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답변이 못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계속하시겠어요?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있구만. 우리가 소송을 한 거예요, 이용기씨가 우리 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넣었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1년에 2,267만 7,000원인데 3년에 5억 1원이면 대단한 값이네요?

그 동안에 5억 1원을 넣으신 분이 정당한 값을 넣었는지, 아니면 2,262만 7,000원 하신 분이 정당한지는 모르지만 어딘가는 모르게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62만 7,000원 넣으신 분 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찰을 하더라도 기본을 잘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 업체는 돈을 좀 벌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전 데이터를 잘 좀 저장을 해 놔야 돼요. 그 래서 응찰을 봐야지, 또 5억 1원 넣으신 분은 밑지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 텐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주차장도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됐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동안 손해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에 됐습니까?

그것이 2년치던가요?

그 전보다는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그때는 1년치가 13억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치가 13억이었는데 서울랜드가 3년을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익이 없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입찰을 했거든요. 하여튼 현재는 10억입니다. 3억이 떨어졌는데 금년도 손해가 없는 것은 처음 사람이 12억인가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2억을 저희들이 받았죠. 금년도에는 손해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로 봐서 3억 정도가 서울랜드가 할 때보다는 좀 액수가 떨어졌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 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최소 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돈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어느 개인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것이니까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거기서 뜯어먹자 하는 식, 이것은 표현이 제가 너무 저속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의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원이니까 적정 한 선에서 할 수 하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다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제의 발생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 까 최고가 입찰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매점 같은 경우를 보면 약 예정가 격의 300%입니다.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같이 최고가 입찰 을 했어요, 과거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고속도로 관리 매점은 어떤 법을 개정했는지 최저의 입찰을 보고 있습니 다, 최고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법을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도 일종의 조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요.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돌고래쇼 500원 받는 것을 1,000원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올리지를 못하고 환원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은 안 그렇 다는 표현보다는 보편적으로 일종의 속담식으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삼성에서 하는 에버랜드 같은 데는 5,000원인데 우리는 500원 하니까 누구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한 1/10 정도밖에 안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암만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값으로는 인상을 해야만이 현행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현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알았고요. 그것도 적정하게 빨리 인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민자시설 현황에 보면 사용기간은 기부채납에 의한 일정기간 무상사용 그랬는데 무상사용 기간 하고 뭐라고 했냐 하면 투자비 회수기간 내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 산을 해서 결국은 투자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는 계속 무상사 용이라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사용 기간을 결정할 때는 이것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라 든가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선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하철 밑에 매점 같은 것을 할 때도 보통 기부 채납을 20년으로 하거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도 지금 20년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울랜드 같은 데는 잘 돼 간다고 생각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랜드에서 자체 자기들은 수입과 지출관계를 받아보면 손해본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저쪽의 리프트카는 1년에 몇 억 정도는 남는다 고 그러는데 서울랜드는 적자다, 즉 자기들이 내놓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라고 그랬지만 계속 적자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 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내놓는 장부상으로만 보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를 삼성에서 운영하는데 에버랜드 자체도 거기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김호일위원

에버랜드 시설하고 서울랜드 시설하고 틀리지. 하여튼 앞으로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울대공원 관 리하는데도 남다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이송죽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공원점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여기 사용자 주소 는 있는데 공원명은 없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공원명에 남산공원이라고, 양식 맨 앞에 남산 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남산공원에만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밑에 여의도공원 하고 이렇게 연속돼서 나옵니 다.

이송죽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식 맨 왼쪽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송죽위원

왼쪽 어디요? 저는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명이 없는데요. 아, 공원명이 있네요.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윗부분에서 최희순씨는 계속 파라솔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특혜를 줬습니까? 2개소, 1개소, 3개소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남산 공원에 있는 매점에서는 필수적으로 파라솔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점면적 대비해 파라솔을 일정갯수를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 다.

이송죽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최희순씨가 첫번째는 97, 98년 해 놨거든요. 그리고 153만 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안했다는 뜻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점용허가 건수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최희순 외 1명 파라솔 해서 99년도…….

이송죽위원

그것은 최희순씨 외 2명이 있고 그 밑에는 1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 까? 그러면 이것이 97년에서 98년 끝나고 다시 4월1일에, 9월 30일 했다는 결론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받고 끝이고 다시 이 사람이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자격의 기준이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매점이나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허가권을 준 겁니 다.

이송죽위원

허가권을 준 겁니까? 그것은 특정한 이유가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매점에 딸려 있는 부속시설로 본 겁니다.

이송죽위원

매점하는 사람이 또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매점 주변에.

이송죽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37쪽에 보면 맨 아래 유성복씨가 공원에다 캔음료 등 보관창고를 하는데 이런 공원 안에 과연 캔음료 보관창고가 있어야 타당한지,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떻게 거기를 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시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용산공원의 커피자판기하고 캔음료 자판기를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뒷편에 약 3평이 채 안 되는 면적의 창고를 허용을 해 준 겁니다. 미관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겁니다.

이송죽위원

직접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가 봤습니다.

이송죽위원

가 봤습니까? 미관상 이상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런 데 어떻게 창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45쪽에 나와 있는 김기출 구일엔지니어링 대표가 진정한 것에 대해서 처음 했을 때는 촉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민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확인해 본 결과 김기출 구일엔지니어링 대표가 똑같은 민원내용을 서울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민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한 민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민원을 동일 내용으로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할 사항이지만 가급 적 촉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가 있고요. 두번째 동일민원이 들어와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회신한 바가 있어서 그 회신내용 사 본이 18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건으로 취급을 해서 민사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나갔는데 45쪽에 나 와 있는 내용에는 실무자가 취합과정에서 요약을 조금 내용을 다르게 했음을 보고드립니 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세광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부실 관련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벌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은 대금이 완전히 99년도에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남산에 걷고 싶은 맨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아주 인기가 좋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용산공원, 또 여의도공원 등 맨발 공원에 맨발로 걷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일일조사하고 창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 라매공원이 일일 평균 2,500명, 이것은 절대로 가상숫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체크한 것입니 다.

이송죽위원

2,500명이 그 길을 다녔기는 했어도 과연 맨발로 걸었느냐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어제도 용산공원의 연못정화 문제 때문에 저녁 7시 쯤에 현장에 나갔는데 용산가족공원에 맨발로 이용하는 아주머니들을 여러 분 뵙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송죽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공원에 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 도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조성은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지로 맨발공원이라는 것은 적당한 ㎡ 안에 해 놓고 자갈을 갖다 놓고 정말로 맨발공원의 의미로 거기를 해 주면 거기는 자갈이 있으니까 걷는데 이것은 시멘트 바닥에 돌 몇 개 박 아 놓고 그것을 맨발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지 그것을 실지로 시 민들이 여름이면 맨발로 걸을 수 있지만 겨울에 누가 맨발로 걷겠어요? 지나치게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시설투자만큼의 호응도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도 가서 맨발로 걸어봤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나 해서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평가하는 만큼 좋 은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맨발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까? 그 비용 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 심어서 좋은 공기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새롭게 다시 한 번 이용현황 조 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그냥 계속 전시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시민을 위해서 무 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을 하시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 중에 서울대공원과 관련된 것이 한 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작년도 10월 이 전까지, 공유수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만 허가업체에서 물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규칙까지 해서 작년도 10월입니다, 그때 이후로 상업용 수도 전부 허가업체로부터 물을 쓰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 지적사항은 이것을 보면 계속 그 이전까지 무허가업소에서 해수를 구입했다 그렇게 전문위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은 그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송위원님께 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99년 10월 이후에 상업용수도 어쨌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서 허가를 득한 자에게만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해수는 허가업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서에 한 마디 멘트가 있을 줄 알았아요. 그래서 허가관련 서류도 깔아 놓으시고 그러면 보충질의 같은 것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넘어온 것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의회에 위원님들께 다 제출된 이후에…….

송미화위원

별도로라도 하실 수 있죠. 지금 40건 중에서 서울대공원과 관련된 건이 딱 한 건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문제 를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가져 오셨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여과해수를 구입하면서 1월 5일자로 긴급공고를 내셨습니다. 긴급공고를 내신 이유가 무 엇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인데 우리가 정식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 는 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에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 기간만 해도 한 20일인가 25일쯤 걸리는데 긴급공고는 10일 입니다. 시간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어차피 이 업체는 인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공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기억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99년도 1월 5 일 긴급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 뛰어넘어서 허가 업체에 조달받기 위해서 시간상 긴급공고를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 2개 연관성 없습니 다. 99년 1월 5일자로 긴급공고를 낸 사유가 뭐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동물동물원부장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실무 자이기 때문에요.

송미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소장님이 준비해 오십시오.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도 꽤 지나셨는데 담당부장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죄송합니다. 보통 해수구매는 지금은 에어돔으로 해서 괜찮은데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과거에 도 물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때 해수를 담수를 해야 쇼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보 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공고를 해서 10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납품업자가 결정되고 물이 들어 오는 데까지는 약 2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해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에서부터 해수가 조달되는 것까지 한 달 20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긴급공고를 하면 공고기간이 10일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긴급공고를 해서 해수를 조달받는 기간은 10일이고요, 일반공고 로해서 해수를 공급받는 시간은 한 달 20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일반공고를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공고하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고 해수까지 조달받는 시 간이 약 한 달이면 됩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래서 긴급공고를 했을 때 보통 20일 정도 걸립니다.

송미화위원

아까는 10일이라고 해 놓고 왜 지금은,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인 데…….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공고기간만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고를 해서 대공원에서 해수를 공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며칠입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공고를 했을 때 통상 20일 정도 걸립니다.

송미화위원

일반공고로 하면 며칠 걸립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 서…….

김흥식위원

실무자인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실무자가 아닙니다. 물품계약관계는 정확하 게…….

김종래위원장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공고에서부터 해수 들어오는 데까지 기간 을 대충이라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일반공고를 하게 되 면 공고기간이 20일, 그 다음에 낙찰자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10여 일 정도 해서 한 달 정 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꼭 그랬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가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지금 이것 행정감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가져 오세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정확한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지금 1년 동안 해수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부장님, 금년도에 해수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의 예산규모를 세우시면서, 그렇죠? 그 것이 어느날 갑자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마다 조금의 양 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공고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공고라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사실 돌고래가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긴급공고를한 것은 확실합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그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아시죠? 돌고래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정말로 알맞게 제때에 돌고래가 편안하게 숨쉴 수 있을 만큼, 활 동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량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치의 긴급공고라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 어렵죠. 안정적인 공급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을 긴급공고를 하느냐고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연초에 예산집행하는 기간하고 물이 들어와 야 하는 시기를 조정할 때 그 시기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송미화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보통 연초에 예산 집행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 에 얼마 후에 물이 딱 떨어지면 그날 물을 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돌고래 풀장에 있는 물을 교체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교체하시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1년 내내 교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계속 보충해 주는 것이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계속 보충만 해 줍니다.

송미화위원

계속 보충만 해 주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경상적경비나 그런 세목이 일정하게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세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통과됩니다. 그 렇죠? 해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과 물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하고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 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지금 수질을 우리가 돌고래가 아프다든지 그 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두 차씩 쓰던 것을 두 차 반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강상태 에 따라서 물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 5일자로 긴급공고를 냈으니까 98년도 연말에 돌고래 의 어떤 여러 가지로 컨디션 같은 것 이런 것이나 돌고래의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보고 서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제가 종합적으로…….

송미화위원

동물원부장님이시잖아요? 행정감사시간에 뭘 더이상 누구에게 물어서 종 합을 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 관계는 예산집행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미화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서울대공원에 있어서 녹지관리비용에서부터 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사육 사 문제까지 서울대공원 예산을 우리가 야박하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묶어서 삭감한 적이 없다고요.

김종래위원장

원래 회계년도 바뀔 때마다 긴급구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번이 처음이죠?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 바뀔 때 긴급구매가 되냐고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니, 물사정이 2월말까지 물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물소비가 조금 많을 때 그럴 때는 긴급구매를 해야만이 다음 물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서 얼마만큼 이해가, 저 개인이 이해하는 것하고 저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함께 이해되어져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제가 물 양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그것은 정 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 나오실 때 그것은 완전히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초과량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 세요. 결산검사서와 관련된 자료 76쪽에 보면 초과량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 과량 구매는 무슨 사유로 해서 초과량을 구매하셨나요? 이것이 2000년 2월 12일 있는 것 하고 그 밑에 있는 것하고 구입량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또 왜 그런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의 76쪽입니까, 어느 책자에?

송미화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76쪽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공식으로 넘어오지 않았습 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대공원에 있어서의 여과해수,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과해수가 논외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말 씀드리겠습니다. 여과해수를 구입하는데 계약을 1년분을 계약을 하시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1년분을 계약하시는데 그 1년분이 회계년도하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전에 그런 회계년도를 못 맞춘다는 지적사항 이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회계년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금년부터 회계년도에 맞추셨으면 지금 2000년 2월 12일 계약일 해서 구입 량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량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갖고 계세 요, 부장님?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양주임, 이것 하나 복사해서 동물원부장 갖다 주세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한해수 허가업체에서 해수를 공급받으면서 단가가 올라갔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올라갔습니다.

송미화위원

얼마 정도 올라갔습니까? 총 저희 2000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원래 그 전 해는 유림기업에서 할 때는 톤당 6,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상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구입단가를 1만 1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사이가 상당히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양이 물 양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미화위원

물 양으로 보충하다니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단가가 6,800원에서 1만 100원으로 올랐습 니다.

송미화위원

물 양으로 보충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매일 소모해야 되는 해수량은 똑같으니까 결 국은 연말되면 단가를 더 높였으니까 물이 약간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득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 이 부분에 있어 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저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역으로 본의 아니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지경이 됐습 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공원에서 업체들과 함께 해서 이런 허가를 득하는 방법들과 같이 논의 하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점하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제 시하는 가격을 죽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99년도 유림건기에서 받아오셨죠? 톤당 단가를 얼마로 받아오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99년도 6,896원입니다.

송미화위원

이 자료 맞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부장님.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99년도…….

송미화위원

부장님 기억 정확하시죠? 6,896원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유림건기에서 산출조사 근거해 서 1,200원이 나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때 이것이 아마 경쟁이 돼서 그랬을 겁니 다.

송미화위원

경쟁이 됐는데 제가 지금…….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 당시에는 이제 허가업체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단가가 6,896원입니다.

송미화위원

6,896원으로 됐습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부장님, 지금 그러면 2000년도 에 2월 12일자하고 그 밑에 구입량 해서 368톤, 다음에 1만 3,268톤 해서 이것이 양이 달라지고 그 옆 비고란에 초과량 구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결산검사장에 설명 누구 보냈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제가 안 가고…….

송미화위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이것 오셔서 서명하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확인 서에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해명해야 될 것은 저는…….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저는 이것을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에 대해서 충 분히 이해를, 왜냐 하면 보십시오. 99년도 10월 이전에 허가…….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돼죠? 지금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전부 다 허가를 받도록 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업자가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일단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해 주는 것이 필 요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은 2000년도에 2번에 나눠서 초과량 구매 이렇게까지 나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맞습니다. 368톤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동일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언제 계획서에 모자랐는데요? 2월 12일 계약한 것이요? 2월 12일이면 2000년도 회계 개시되고 나서인데 모자랐다는 것이 뭐냐고요. 2000년도 회계 개시되면 그때서부터 새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뭐가 어디서 모자랐는데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지금 계약된 요한해수가 물을 납품하기 전까 지 그 사이에 전 업자가 그 전 가격으로 구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부장님 소장님하고 의견 상반됩니다. 알고 계세요? 99년 하반기 10월 이후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들에게만 하기 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탈세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 시는 관공서로서 탈세를 조장하면서 무허가 업체로부터 용수를 조달받는 꼴이 됩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니, 그때 허가업체가 물을 정상적으로 가 지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한테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납품하면서 지금까지 물을 안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옛날 업자가 그 기간 사이만…….

송미화위원

그러면 왜, 작년 99년 10월 이후입니다, 부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 를 득한 업체에서 해수를 조달받지 못한 사유는 뭔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것은 그 사람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만 그렇게 개정이 됐고 법이 개정된 후에 허가를 받도록 각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 다. 통보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정식으로 1호가 나온 것이 실제 법령이 통과한 것은 8∼9월이었지만 실제 거기다 각 업소에서 허가를 받으라 해서 1호 허가가 나온 것이 99년 12월 2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요한해수 하나만 허가가 나고, 나머지는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습 니다.

송미화위원

12월 2일까지 허가를 득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월 12일 계약을 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송미화위원

여기는 계약일이에요. 입찰공고일이 아니고 부장님, 계약일이 2000년 2월 12일이라니까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단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사람에 한해서 물건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해수를 공급하기 전까지는 옛날 업자 가 납품해야만이 부득불 해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1만 3,000여 톤을 이것은 요한해수로부터 받아들 인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납품하기 전까지는 그 해수가 안 들어오면 당장 해수를 공급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 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99년 10월 20일 계약물량 변경은 또 뭡니까? 지금 결산검사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공원에서 결산 검사 담당하는 회계사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도표에 보면 1만 3,268톤에 대해서는 단가도 나와 있지 않고 공급자도……. 여기다가 서명을 한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결산검사 내용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지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됐어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니, 우리 팀장이 결산검사장에 갔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이 일단 납득이됐습니다.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 가…….

송미화위원

납득이 됐으면 사인을 안하셔야 됩니다. 서로 납득이 됐으면 그 의견서에 다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 하고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의견만 내라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얼마나 지금 저희가 서울시 안에서 있는 더군 다나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견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어논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근거가 빈약하면 이것이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됐다면 이 부분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다고요.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인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설명만 충분히 하면 뭐 합니까? 사인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위원님, 이 문제는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 로 왜 긴급구매를 했느냐, 그 다음에 초과량이 얼마다 이런 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 서 그런 것이지 저는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송위원님한테 송위원님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송위원님은 지금 몇 벌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 까? 송위원님은 주부면서 집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서류로 이해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해서 이러는데 막바로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받았을 때 이 전문위원은 상식도 없는 사람입 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훙분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도 이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어논리를 정확하게 못 갖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지난 것들에 대해서 우 리가 뒤집어쓸 필요가 뭐고 있느냐고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를 썼을 겁니다.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우리 팀장이 갔다 와서 충분히 결산검사장에 서 해명이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미화위원

확인하셔야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분명히 해명이 됐고 이 내용이 완전히 해결 이됐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완전히 해결된 것이 뭐가 해결됐냐고요. 팀장 말만 듣고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팀장에 대해서 조치하시겠어요? 해결됐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해 서 문서로 해서 이것 돌아갈 건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다만 이것을 공식으로 접수를 못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가 소홀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 니다. 다만, 시간만 좀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저는 이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시간적으로 지난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지적하신 분이 오버한 부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허가업자를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단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된 상태 에서 독점한 상태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허가업자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우 리 대공원측의 입장을 왜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번지게 만드느냐고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제가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한 후에 납득이 충 분히 가게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저는 납득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위에서 관장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다 확인하고 조정하 고 통합해 내고 이런 것들인데 팀장만 달랑 보내서 이렇게 의견서로 나올 때까지, 이것 결 산검사의견서 본회의장 104명 의원들에게 다 깔았습니다. 우리만 가져가나요? 기자들, 서울시와 관련있는 많은 업체에서 결산검사의견서 다 가져 갑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번지고 있어서 신문에서 터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 서 제대로 방어논리 하나 못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볼까요? 서울대공원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습니 다. 맨 끝에 서울대공원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간 것, 그 다음에 정정보도된 것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맨 끝에 보십시오. 한겨레신문 2000년 1월 20일자에 이렇게 해서 분뇨와 음식물이 범벅이 되어서 순간적으 로 불쾌감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없어요. 자 보세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000년도 보도로 인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만 요약되어 있 지 해명자료가 없습니다. 매사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적극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문제가 여기서만 번졌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렇지 않 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해명조차도 없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돼서 상임위원회 소관위원회 위원이 자료 를 요구했는데 한 줄 뭐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도내용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다고 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현재 조회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몇 건 하실 때부터 영어, 일어로 번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수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어, 일어가 잘못하면 잘한다고 했다가 오자 탈자가 나오면 문법에도 안 맞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00쪽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부 번역을 해서 전문부서에 감수를 해 달라는 의뢰중 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영어, 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 고 번역을 시작하신 것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학생들도 외 국의 공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서울의 공원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을 영어와 일어로 사이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국내용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국내 외국인 내지는 외국인들한테도 홍보자료로…….

차성환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비용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비용은 비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프로그램개발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분들이 영어, 일어까지 하시는 분들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개발실 인력이 4명밖에 없기 때 문에 공공근로자를 2명 지원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프로그램개발실 네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 여섯 분이 해 낸다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없이 많은 성과를 내 고 있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www.parks.seoul.kr로 들어가시 면 처음에 각 공원 사이트가 뜨면서 소장실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어떤 불평부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소장실 핫라인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답변도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사이트 를 만드는데 서울시 공무원 당신들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 는 것이 있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들어온 민원사례 소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얼른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 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성환위원

소장님께 직접 들어온 민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개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 은데요,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직 기록보존이 되어 있는데…….

차성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한두 개만 설명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장실 핫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이렇게 엄청난 사이트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그것이 아니다, 비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답 변을 했고요. 또 학생 한 분은 이렇게 엄청난 사이트를 해 주어서, 한 분은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남산의 높이가 얼마냐 이런 초등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라이코스에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발견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사이트인데 많이 발전을 시 켜 달라,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우리 서울시에도 인터넷이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링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www.parks.seoul.kr 에서도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의 공원을 클 릭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조경공사에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 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숲 공원경계 보호책 설치공사 또는 남산제모습찾기 정비공사, 시민의 숲 밀생수목 이식공사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내용이 있는데요. 공사 후에 하자가 생겨서 시행조치를 해서 시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하자가 있는 것 에 대해서 업주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수목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기 때문에 2년 동안 수목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기후라든지 토질의 문제라든지 공사를 잘 했느냐 이런 여부가 관련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수의 20% 범위 내에서는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20% 이내에는 그 법에 의해서 괜찮으니까 하자보수를 받는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하자보수 받은 후에 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 후에는 또 이렇게 보수를 받는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가 하자기간 만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에 나가서 하자수목이 있는지 해서 하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 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하자건수가 17건인데요, 이 17건 중에서 조치 후에 또 하 자가 발생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이 한여름이 되어야 살았느냐 죽었느냐 판명이 되거 든요. 여기 보시면 주로 2000년 춘기와 99년 가을에 사업을 한 것들입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보면 99년 4월에 조치내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 11월에 완료된 것도 있기 때문에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작년 4월에 한 것도 있고 6 월에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후에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냐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사를 준공해서 1년이 지나면 하자검사를 해서 통보를 한 것이 99년 4월 30일에 완료됐다는 얘기고 이것은 2000년 4월, 정확한 날짜야 공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준공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하자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하자로 조치한 이 수목 이외에도 당해년도 또는 1차년도에 발생되지 않았던 수 목에 대해서도 하자가 나면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 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3년 전에, 5년 전에 이런 하자, 예를 들어서 97년 98년은 한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하자 보수를 했던 그런 사례가 나중에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준공하고 하자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하 자로 보식한 수목이나 또는 그때까지는 죽지 않은 수목이 어떤 절기상의 이유라든지 급수 문제라든지 또는 갑자기 추워져서 동해를 입었다든지 병해충 이런 것으로 고사한 사례는 있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것을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수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보관은 하고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저희가 설계도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했는데 보식된 수목이 다시 고사를 해서 우리 서울 시 예산으로 이제 하자보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서 들어간 그런 수목의 위치, 양, 조치된 예산 이런 것이 있겠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가로수 25만주도 다 공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2년이 지난 것인데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한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저희 가 보식공사로서 공사 내지는 직영사업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대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차성환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공원을 가보니까 KBS본관 앞에 큰 소나무 수십년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죽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여기 하자발생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여의도공원 소장이 관리하는 공원인데 저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여의도공원 소장이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의도공원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고사해 가니까 미관 상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작은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없 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처리하더라도 그 큰 나무는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수의사가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9분 계십니다.

차성환위원

19분.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7명.

차성환위원

17명이 계신다 이거죠? 그것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의사자격증이 있는 식으로 수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수의사 자격증은 동물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동물을 다 이렇게 치 료한다거나 병이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의사라고 한다면 전부 다 병을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차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99년도 폐사된 동물이 한 94두 되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성환위원

609페이진데요. 총 폐사된 동물 감정가격이랄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1년에 우리 동물원에 서 약 250두가 태어나고 약 100두가 죽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그 다음에 사망한 원인을 보니까 동종간 투쟁 이것이 37%예요. 그 다음에 호흡기질환이 20%, 대종을 이루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요? 동종간 투쟁은 같은 동물끼리 넣어놨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 가 힘이 약한 동물이 죽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동종간 투쟁은 그런 의미죠? 맞습니 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동종간 투쟁은 그렇다면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98년 에 이런 게 있어요. 유럽불곰, 이것이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몇 년산을 가지고 있는 거 죠, 보통? 유럽불곰이 98년도에 한 3개월 만에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수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세 번의 동종간 투쟁에 의한 뇌출혈로 또는 동종 간 투쟁에 의한 전신출혈로 8월, 10월, 10월, 이렇게 해서 3건이 연달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예방할 수 없는 건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것이냐…….

차성환위원

그렇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좀…….

차성환위원

일단 불곰이 그때 당시에 연번 33번에 있는 유럽불곰부터 그것이 몇 년산 이고 얼마에 들여 왔으며 몇 년간 보관하고 사육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세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성환위원

60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33번, 45번, 47번이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실제로 우리 대공원에서 지금 잉여동물 중에 상당히 우리가 골치아픈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불곰입니다. 유럽불곰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4군데 정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물사가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우리가 합사를 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10여 두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불곰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10마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그러니까 많지를 않 습니다. 그렇게 있고, 보통 곰 수명이 환경부에서 24년생 이상은 도축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들여 왔던 불곰입니다.

차성환위원

초창기면 몇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초창기니까 대공원 개원할 때 83년도에 들 여 왔던 불곰입니다.

차성환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약 20년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요, 가격으로 치면?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불곰은 보통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200만원 전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거래가 되지않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보호사이테스에 들어가기 때때문에 불곰 거래가 안 돼서 농가에서도 모 두 다 늙어서 죽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글쎄요, 불곰을 일반인들이 특별히 구입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남는다든가 그러면 다른 동물원에 준다든가…….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지금 우리가 현재 몇 번 판매하려고 내놨는 데 거래된 적은 한 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계속 판매도 안 되고 우리가 사육두수는 초과하 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암수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수놈은 수놈대로, 암놈은 암놈대로 넣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노후해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번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싸우고 죽으면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숫 자 줄이려고 한 것처럼…….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육장이 비좁아서 지금…….

차성환위원

사육장이 비좁으면 사육장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 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은 두수는 해외로 반출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어디 필요에 의 해서 양도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일부러 죽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이 운영이 효율적으로 돼 가야죠. 이것이 동종간 투쟁에 의한 뇌출혈로 해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이 것이 어떻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이것이 그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 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비좁고, 그러나 사육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마리 정도 넣어야 되는데 6마리씩 막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치료는 계속 했는데 상처가…….

차성환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물소는 몇 마리나 있어요? 아프리카 물소도 동종간 투쟁에 의 한 뇌출혈, 물소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아프 리카 물소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4마리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재 4마리입니까? 그때 1마리 죽어서 4마리입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현재 4마리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죽고난 뒤에 4마리에요? 그 이후로…….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현재 4마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5마리였 죠.

차성환위원

그때 5마리였는데 1마리 죽어서 4마리라 이거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런데 꼭 싸워서만 죽는 것이…….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소가 거기에 적정 두수가 원래 몇 마리예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보통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1마리가 죽고 나면 다시 반입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 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우리가 계속 번식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에는 밖에서 사육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런 동물 1마리 1마리가 내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물소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늘려가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지금까지로는 해마다 계속 1마리 정도씩 낳 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지금 1년짜리 새끼가 딸려 있으니까…….

차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 물소를 들여온 지가 몇 년 됐냐 이거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전부 다 83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차성환위원

83년도에 몇 두를 들여 왔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5마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5마리라면서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런데 아시아 물소는 순해서 가축화가 되어 서 키우고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 물소는 야생으로 사자한테도 달려들 만큼 그렇게 강한, 그런 성질 자체가 사람이 거의 접근할 수 없고 아주 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놈 2마리만 되어도 한 놈이 죽는 그런 정도로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 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83년도에 들여올 때 몇 년산으로 들여온 거예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그때도 5살 정도로 들여 왔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살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보통 소 종류는 5살, 6살 정도 되어야 새끼를 낳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새끼 낳을 수 있는 시점에서 들어온 거네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그런 시점에서 들어왔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년마다 늘려 왔으면 실제로 15∼16마리는 낳겠네요, 지금까지?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계속 낳으면 그런데, 야생동물은 번식이…….

차성환위원

또 죽고 그랬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번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때 들어온 물소가 나머지 새끼들을 다 죽 여서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커서 어미를 죽이고 그랬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어미들은 죽고 계속 태어나고 해서 현재까지 그 정도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다 죽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숫자 내에 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반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아프리카 물소는 보통 새끼를 한 마리 정도 낳는데 어미가 자기 새끼가 옆에서 사료를 뺏어 먹으면 받아서 그냥 옆에 떨어뜨리고 그런 정도로 사납습니다.

차성환위원

글쎄, 그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감안했으니까 지금 들여 와서 거기다 가둬 놓을만 하니까 가둬 놓아도 그렇게, 거기 가둬 놓으면 정신 적으로 이상해서 완전히 포악해져서 있을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 신경성으로 죽 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금 십 몇 년째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현재 아프리카 물소는 얼마 정도 쳐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가격이요?

차성환위원

네, 가격.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판매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팔아 보지 를 않았으니까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오는데 보통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죽게 되면 어떻게 처분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죽으면 우리가 지금은 서울대학하고 야생동물 보존협회에서 정식부검을 해서 원인을 밝힌 후에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누가 진단한다고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우리 진료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 생각하기에 알기 힘든 것은 서울대학에 의뢰해서 서울대학교수와 우리 진료 수의사들이 공동으로 부검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진단을 하는가요, 아니면 담당책임자의 근무시간인 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근무시간에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호랑이면 호랑이, 코뿔소면 코뿔소, 유럽불곰이면 불곰, 물소면 물소 이렇게 종류별로 수의사가 다릅니까, 아니면 시간별로 하는가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진료 수의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주치의제를 해서 수의사별로 이 동물, 이 동물 하고 있는데 더 실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7명 중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의사는 두서너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청 위생과에 5년 근무하다가 대공원에 온다면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지 수술을 안해 보면 잊어버리겠죠.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 지금 수의사가 17명이 있지만 두서너 사람 정도만이 수술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수술을 계속해 온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희도 걱정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보통 일주일이면 수술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매일 오전, 오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하는 중에서 매일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10여 두 정도 됩니다. 2명 내지 3명 수의사가 매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10여 건 정도가 되고, 수술 케이스 는 일주일에 두서너 건 그런 정도가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7분이 계신다고 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근무형태가 어떤가요? 야간에도 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차성환위원

야간당직제도가 있다 이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야간에 수술한 사례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서울대공원관사업소동물원부장

긴급한 케이스가 아니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도 뇌출혈도 있고 많아요. 오 랑우탄도 뇌출혈로 죽고 심부전증, 복막염, 만성자기중독, 급성복막염, 전부 다 위험한 것이 에요. 이런 경우에 야간에 사태가 발생하면 거의 죽는 것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분이 계시는데 근무형태가 어떠신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 평균 1∼2명 정도는 당직에 포함되어 있죠. 문 제는 뭐냐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17분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시냐고요. 휴일은 어떻게 하는가 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하면 이런 동물들의 질병 발생을 대비해서 별 도의 당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직체계에서 수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1 ∼2명 정도는 근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별도의 당직체계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수의사분들은 일반 의사로서의 직책 외에 거기에서 또 맡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이 다 있죠.

차성환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동물에 관련된 제1차적으로는 사육사가 있 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행시스템으로 봐서는 야간에 발생되는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육사가 퇴근하기 때문에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사육사가 수의사를 겸하고 있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입니다.

차성환위원

일반적인 관리만 하시는 것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분들이 주로 관리만 하지 실제적으로 야간에 수의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의사가 별도의 그런 근무체제는 없다는 그 런 얘기고, 당직에는 수의사가 항상 끼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당직이 몇 분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7명 됩니다.

차성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에 수의사가 낀다 이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굉장히 당직을 많이 하시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돌아 가면서 하긴 하는데 수의사가 대처를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수의사가 하는 날은, 즉 자기 당직날은 마침 그날은 수의사가 당직을 하게 되니까 수의사도 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근무체계가 상당히 뭔가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가 늦다 이거죠. 죽고 나면 그 다음날 와서 죽었네, 심장마비로 죽었나 보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동물이 죽는데 사람같이 갑 작스럽게, 사람도 갑작스럽게 죽는 급사의 경우도 있겠지만 동물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 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은 뭐예요? 98년도에 여우가 쇼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 이거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진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

김기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진료과장

진료과장 김기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답 전에 아까 차위원님하고 저희 소장님 간의 대화에서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이 있는 것 같은데 수의사가 17분이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만 진료과에서 동물진료를 담 당하고 있는 수의사는 5명입니다. 그리고 동물운영과에서 동물의 수정이나 관리, 또 사료관계, 그리고 사육과에서 동물사육 관계, 돌고래쇼 관계 해서 수의사가 6명, 그리고 연구실, 저희 동물부장님 해서 전부 17명 인데…….

차성환위원

동물운영과에는 몇 분이라고 했죠?

기근

김기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진료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동물운영과에서 일반 동물 관리, 그리고 사육과에 6명, 그 다음에 동물부장님, 연구실장님, 그리고 진료과에 5명. 그래서 실지로 동물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는 진료과에 5명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 고 있고, 사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의사는 물론 사육을 하면서 동물의 이상유무라든지 질병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수의사의 입장에서 관찰은 하지만 실지로 치료업무는 진료 과의 수의사들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료과의 업무는 1일 2회 계속 순찰을 하면서 사육과에서 사육원들이 관리 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 났을 때 저희들한테 진료의뢰를 해 오고, 또 저희들이 자체 순찰과정에서 이상유무를 발견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진료중에 있는 동물들이 1일 20두에서 3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원인분석은 대부분이 죽은 다음에 부검해서 부검결과에 나온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부검을 연구실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하죠?

기근

김기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진료과장

저희 진료과에서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과거에 기린 같은 큰 동물은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동물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 동물들은 저희 진료과에 부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 와서 저희가 부검을 하고, 조금 주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병인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관련 병리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고, 또 작년 8월 이후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야생동물종 보존센터를 공동 설립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공동연구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같이 공동부검을 하고 있습니 다.

차성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유럽불곰, 아까 사망을 많이 했는데 유럽불곰들 동족간에 싸움이 일 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기근

김기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진료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근무시간 안에 싸우는 장면 을 봤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희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싸웠을 때는 사실 모릅니다.

차성환위원

퇴근할 때는 싸우지 말라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너무 운영체계가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운영체계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1년에 200억 정도를 들여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고 인력은 233명이죠? 현원은 229명인데요, 일반직 84명, 기능직 114명, 계약·연구·별 정직 31명, 여기에 공공근로가 별로도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 2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200 억을 들여서, 1년 운영비 아닙니까? 여기에 재산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총자산 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조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2조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2조 자산이 야간 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녁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대책 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차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육사를 2배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육사의 야간근무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물사가 동물원 안에 77개 동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명씩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지금 현행 1차적으로 사육사가 2 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 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적 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라도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시정 해야 된다, 인원을 더 줘야 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매일 죽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동물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진료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진료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죽고 그런 경우인데 야간 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좋겠지만 거기 비용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기도 많이 죽지만 1년에 100마리가 죽지만 250마리는 태어납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또 태어나니까 별 문제가 없 다는 그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차성환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도 근육괴사에 의한 전신패혈증으로 죽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병인데 들어는 봤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것이 굉 장히 희귀종이잖아요, 그렇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시베리아 호랑 이죠.

차성환위원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기근

김기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진료과장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8두 있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9마리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호일위원장대리

계속 늘어나네. 조금 있으면 10마리로 늘겠구만. 10마리 아니에 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사람도 노령화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령화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차성환위원

아니, 노령으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

차성환위원

노쇠에 의한 자연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동물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즉, 지금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몇 시에 죽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만 안나왔네요.

차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야간에 죽었는지 근무중에 죽었는 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폐사일을, 우리 자료에는 시간이 명기돼 있겠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차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 리 대공원관리소는 동물관리, 관리가 있는 다음에 시민들에게 관람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고서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데 이 관리가 상당히 비과 학적으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 이 부족하다, 사육사가 2배는 증원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력부족 때문에 이 럴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를 들면 병원을 연상을 해 보십시오. 어느 한 건물 병원 안에서 여러 가지 당직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사장만 해 도 77개소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간에 동물을 관찰하기 위한다라고 한다 면 예를 들면 77명이나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물도 제가 알기로는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동물들도 야간에 잠을 자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동물이 있는 장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비디오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 즉 각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방사장 안에 들어갔는데 창살도 있고 감옥입니다. 우리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 감옥이에요, 크게 보면.

차성환위원

아니, 정말 덩치가 크거나 그런 동물들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몇 개 동물사에 관해서는…….

차성환위원

이렇게 비디오를 설치해서 동물들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차위원님 예를 들면 중요한 몇 가지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꼭 검토하셔서 예산에반영하셔서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시고 야간에 직원이 부족하면 사육사가 됐든지 의사가 필요하겠죠. 의사를 야간에 긴 급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번에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면 추경이 곧 있으니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 으로 해야죠. 지금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실제 반영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며칠 후에라도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가 깊게 검토하고 연구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행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 직여왔는데 저도 오늘 우리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동종간 투쟁에 의해 서 죽었다, 노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을 교체 한다거나 시설을 증가시킨다거나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좀 사망률을 전체 동물은 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 동물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야간당직체계 문제 예를 들면 저희 동물원장도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관사에 사시는 수의사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차적으로 동물들의 상태를 일선 동물사 현장에서 관찰하는 그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는 저희들이 저녁 6시만 되면 거의 소등을 합니다만 공원등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야간에 불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물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동물원의 개장시간도 18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리고서 답 변드릴 그런 내용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99년도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지적건수가 몇 건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에있습니까?

김은경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이번에 주신 것 아닌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00년 행정사무감사라고…….

김은경위원

뚜껑만 다른 것 아닌가요? 43페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3페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진정민원에 관한 것인 데요.

김은경위원

다른가요? 좋습니다. 99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의 문제점들을 죽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감사지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 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몇 년씩 할 때 약 2주 정도 여러분이 열 몇 명이 나와서 보게 되면 소소한 건까지 해서 그렇 게 많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된 것은 소소한 것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이 소소한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소한 것도 있고 또 제도적인 사항도 있고 중요한 사항 도 있고…….

김은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서울시가 좀 만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감사해서 걸리는 것 자체는 서울시가 아무래도 감시감독이나 이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잘 못잡아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잡아낸 것만 이만큼이란 것인데 이것 제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이것이 소소한 문제라든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아닌가요? 어떻게 공사금액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기로 한 것을 안한다든지 마음대로 변 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통상 감사를 열 몇 명이 나와서 한 2주간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하여튼 소소한 일부터 커다란 사업까지 많이 있어서 지적건수 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적용 문제라든지 단가적용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든지 하자문제라든지 이 런 것들이 계속 제도 발전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적사항이 아주 없다 는 것은 유토피아의 행정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항들이…….

김은경위원

이 정도는 괜찮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할 때마다 또 이렇게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야 발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감사사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것을 분 석해서 이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한번 지적이 되면…….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재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던 사항들이 이제 행정이 발전되면 또 문 제가 야기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의 발전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발전하기 때문이지 내용은 사실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 씀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고 그런…….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중에서 57페지이에 보시면 네번째에 서울시 임업협동조합 대표 김실이라는 사람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 있으신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달라서 99년도 자체감사 가 2000년도 자료 65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은경위원

거기 보시면 김실이란 사람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이 사람이 감사에 걸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감 사에 왜 지적이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협동조 합법에 의해서 공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직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계속 하도급을 했다 는 그런 사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하도급을 받게 돼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죠? 서울시에서 임업협동조합에다 공사의뢰 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돼서 이 사람이 26건이라는 것을 일괄해서 도급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권한이 아니고 저희 녹지사업소의 경우에는 3건이고 자료 에 의하면 자치구가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김은경위원

아니요, 어쨌든 간에요. 어떻게 해서 26건이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자치구별로 공사건수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사연으로 공사를 준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 조합 자체가 어떤 사업 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체들의 연합기관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체들의 연합기관이 아니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글 자 그대로 협동조합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약관이라든지 협동조합법에 보면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임업협동조합이 어쨌든 시청에서 3건을 받고 자치구에서 23건을 받아서 26건을 어쨌든 수주를 했으면 임 업협동조합이 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괄해서 다시 다른 업체들에게다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잖 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26건이나 수주를 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업자가 서울시 전체의 사업을 구청이건 하여간 이렇게 해서 26건이나 할 수가 있느냐고요.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1 건 내지는 2건이었겠죠. 그런데 감사를 해서 보니까 26건이고 또 그것도 직영으로 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했기 때 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시정조치사항으로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건을 이 사람한테 준 것은 얼마나 적절하게 줬습니 까? 그것 판단해 보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3건을 줬는지, 그것이 정상 적인 경쟁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정해진 대로 다 통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26건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3건을 협동조 합에 준 것인데요, 나머지 23건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별 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협동조합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 요. 그래서 아마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맹점이죠. 26건이나 이 사람이 받아서 사 실은 공사도 안하고 하도급 하면서 중간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굉장한 맹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발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드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안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은경위원

다시 26건이나 20건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따서 다시 안할 방법이 뭐냐 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 고…….

김은경위원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어요. 이 업체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관계공무원이 어디에서 문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23개 구청에서 받았습 니까, 아니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구청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겠고요, 저희 시의 녹지사업 소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공무원 문책사항은 나오지 않고 조합이 받았습니다. 조합이 받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자료가 시공자나 설계자, 감리원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 김실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고요.

김은경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한테 준 것이 적법하게 줬는데 왜 그 사람이 문책을 받았 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준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도급을 줬다 이런 사항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도급을 준 것 자체가 공무원이 문책받을 사항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도감독 소홀로…….

김은경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해 보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담당사무 관하고 담당주사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개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사를 해 보면 그 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김실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 에서 입찰을 받거나 수주를 받는데 어떤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행정조치 이외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한 그 자체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불법은 아 닙니다.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왜 직영 을 하지 않고 하도를 줬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수주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게끔 조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인데 아까 우리 이송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광기업이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면 벌점 을 받거든요. 벌점을 받으면 죄를 졌다고 해서 너는 영원히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고 일정범위 내에서, 법규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못을 저지르면 잘못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처럼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관계법규에 의해서 받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받은 것은 알겠는데 이 사 람이 앞으로 다시 수주에 참가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 문에 제재조치 하는 것은…….

김은경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함으로 써 사실은 부정의 소지를 없애 주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수주를 주는 것인데 이 사람 수주받아서 나쁜 짓 한 사람이면 우리가 제도 적으로 그런 사람 참여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도를 만들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 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사실은 행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을 놓고 뭔가 발전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힘으로 서울시조례나 서 울시규정에 의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불가한데 시도해 보시고 불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 안해 보 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도하셔서 제출했더니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시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김실이라는 사람 서울시 일에 여러가지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서울시의 조경이나 공원녹지 부분에 여러 가지 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6개의 공사를 이 사람이 수주를 받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저희가 서울 시 임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상대한 것이지 임업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김실 을 상대로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유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차이 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실을 상대로 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실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적어도 서울시가 어떤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이런 정도의 부도덕한 사람들 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이후에도 서울시 조경사업 심사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 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료 61쪽에 보시면 임업협동조합이 행정제재를, 예를 들면 영업정지 4개월을 받았다든지 이런 행정제재조치에 의한 것이지 개인 김실을 대상으 로 해서 저희가 제약조건을 건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그런 사항…….

김은경위원

어떤 법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위원회 위 원을 위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조경심사를 하는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런 사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관할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 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과의 계약사항이지 김실과의 계약사 항은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김실과의 계약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이미 부정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건 실수로 이런 것이 아니라 26건이나 달하는 것을 한 해에, 모르겠어요 전 해 에 어떻게 했는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협동조합이 했다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합이 했는데 대표이사가 책임이 없다 그 말씀 이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죠.

김은경위원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이 한 일에 대해서 대표는 책임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대표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개인 김실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서울시가 그 사람을 서울시 일에 관여시켜야 하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 닌 것 같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서 빠져나가실 일이 아니고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꼬박 꼬박 답변했잖아요?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를 어차피 감사라는 것이 물론 벌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감 사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26건이라는 것을 여기 저기서 수주 받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에서 위치라는 것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어떻게 26곳에서 다 사후감사를 못해서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둡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입니까? 어떻게 한 군데에서 사후감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6곳에서 사후감사를 못해서 이 문제가 생 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이 사람이 아직도 서울시 일에 이렇 게 저렇게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 자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할문제로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문 제를 제기받은 것 자체가. 구청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다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잖 아요? 그렇다면 정말 임업협동조합이라는 회사만 문제고 이 사람은 정말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거나 임업협동조합에서 조합이 한 일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윤리적인 면에서라도 이 사람이 서울시 일에 계속 관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한번 조사해 볼까요? 26개 구청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사후관리를 못했는지, 26개 구청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쥤는지, 99년에 26건이면 99년 이 전에 얼마나 더 있었는지 다 조사해 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해결해 볼까요? 그런 것 아니면 여기 행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임업협동조합에 어떤 종류의 부양책을 준 것은 이쪽에서 혜택을 준 것인데 그것을 이용 해서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 이해가 아 니라 거래당사자로서 제약을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되니까 똑같 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대충 보니까 사실은 조경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개 업 체에서 돌아가면서 받고 하자사항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있어요. A란 업체에서 3개, B라는 업체에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 수주한 것은 도대체 몇십 건씩 되길래 하자상태가 그렇게 나타났 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경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하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래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이 왜 없습니까? 법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로서 왜 제약을 못하고 배격을 못합니까? 우리가 계약 안하겠다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재가능 여부를 현행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시고 거래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위원회에서 더이상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되었는지 보고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환경공원 조성비용 186억의 전체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 처음부터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죠, 그렇죠? 어린이대공 원의 사업 실체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면서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어쨌든 1차, 2차 공사 모두 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책임을 지셔야 되 는 부분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 구체적인 예산집행 사항하고 지출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다 주 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0년도 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크게 지적했던 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의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의회 내에서 논의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대공원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서울시 홍보계획에 이미 발 표를 해 버린 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서울시의회에 서울대공원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 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서울대공원이 다시 그것을 보고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4월 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의 종합발전계획 도 시공원에 관련한 계획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돼서 2000년 6월 9일에 이 계획을 과천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는 뭐를 하면 됩니까, 이제? 예산만 두들겨 드리면 되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98년도 2월에 저희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돼서 의회에서 숱하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였는데 저도 이 내 용을 의회에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건을 가지고 상정해서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 무보고 드릴 때 꼭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김은경위원

2000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에 며칠이었는지, 그런데 하여간 2월 11 일이네요. 첫번째 업무보고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왜 이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에 없 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꼭 이것을 보고를 하셨 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2월 11일에 왜 이 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제기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의회에서 숱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 렸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논의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 포함시켜서 공원계획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보고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을 지금 제 재임기간중으로 한정하지 마시 고 역대 소장, 제가 알기로는 최영복 소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보고도 됐고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소장님 오시기 이전 의 소장들하고 이 논의를 했지만 과천시에도 그 당시에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했 던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산림파괴나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의회입장이었다고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조정해서 의회의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회의 공감을 얻은 근거 가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예를 들면 김은경위원님한테는 공감을 못 얻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에 불쑥 튀어 나온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에 불과합니다. 실제 법적인 모든 도시계획법을 집행하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어떤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과천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수 의원님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김은경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투표를 하셨어요,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야말로 도시공원에 관련된 우리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설령 의회에서 그런 충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걸를 수 있는 기관은 저는 도시공원위원회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데 한 3년 전부터 죽 내려왔고 일부 문 제도 있었고 다음에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은 걸러졌습 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당초 야외식물원하고 청소년수련장이 19만평이었는데 이것이 12만평으로 7만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 시 말하면 서울대공원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놓은 상태 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그래서 그 결과도 또한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처음에 공원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당시 의회에서 조금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과천시가 반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추진 이 안 되는 것으로 홀드가 되어 있으면서 의회에는 그 안건에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이번 초에도 없었는데 시에서 서울시 발전계획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초기내용이 논의 됐던 것과 중간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들은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계획은 계획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눈썰매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의원은 다른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그 런 의견들이 어디선가 수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를 하나도 안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은 할 겁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결국은 그 사이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못걸렀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러면 의회가 뭘 하라는 얘기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도시공원위원회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자, 좋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아무도 못 참석하셨습니다. 왜 못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은경위원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4월 7일이면 4.13총선 며칠 전이에요. 누구 도 거기 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기서 걸렀으면 의회에 아무 보고도 안하고 확정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 내용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 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제가 부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식을 한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 손에서 거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 진 사항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규모축소 문제 이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쪽 으로 저는 지금 1년간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김은경위원

송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의욕적 이고 넓게 이해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컨센서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셨어요, 투표하셨어요? 속 기록 있어요? 그 근거 뭐 남긴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논란을 맺지 못하고 지나간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은 컨센서스가 있었다, 의원은 난데 어떻게 그쪽에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위원회는 여긴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것 다 만들어 갖고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 그냥 드려 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습니다, 이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이 문제는 지금 금위원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용 역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은경위원

그 문제도 하나 짚죠. 타당성 문제라는 것이 왜 이제 와서 타당성문제가 다시 검토되죠? 이것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사실은 사업타당성 먼저 검토합니다, 보통 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타당성을 왜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령 이 부분에 만약 잘못된 점, 과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용역결과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국내 최고라는 도시공원 자문위원들이 다 결정을 한 내용인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것이 과천시에 올라가 있지만 이것이 실 행되기 위해서는 한 1년, 1년반 걸립니다, 시간적으로는.

김은경위원

아니, 1년, 1년반이 걸리건 안 걸리건 간에 지금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부쳐서 결정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김은경위원

자문을 내서 결정을 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국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안이 괜찮다, 원안가결 아주 문제없이 다 됐다면서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또 무엇을 근거로 타 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그러면 다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도시공원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또 어떻게 되나 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재상정되겠죠.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잘 하기 위 해서 얼마든지 절차는 다시 밟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했으니까 그것이 저는 만 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송소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이상해요. 절차를 다 따져서 올라간 문제를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보완, 다시 자문위원 거쳐서 다 시 올라간 문제를 다시 타당성으로 돌리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그것 검토한 사람들 다 뭐예요? 시간낭비, 예산낭비는 다 뭐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 추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지 금 야외식물원 같은 문제, 다음에 청소년수련장 문제는 상당히 다시 한 번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전임 소장들도 그런 말로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의 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요. 전임 소장들 똑같았어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걸려 있 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나오면 뭐합니까? 의회 안거치고 바로 다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안하셔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 됐다고. 그것도 또 타당성 검토하니까 타당성검토 결과 나오면 봐라, 타당성 검토해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또 뭘 보라는 겁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루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외식물원하고 청소년수련장 아닙니 까? 그 두 가지인데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김은경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자고요. 왜 의회에 정상적인 안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고를 안하고 이 문제가 홍보부터 치 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가 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 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특별하게 여기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 별하게 보고드릴, 어떤 계속 연장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98년 도에 해서 1년 동안 해서 작년 10월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연말쯤 제가 보고한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이 미 4월 7일 이렇게 됐다, 다음에 6월 9일 됐다이 내용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된…….

김은경위원

보고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면적이 얼마만큼 줄고 뭐 내용이 줄고 이렇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서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 에요? 왜 면적이 얼마 줄었다고 해요? 어디서 어떤 면적이 어떤 모양으로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왜 하나도 안 올라오고 초기 내용가지고 지금 계속 한다는 것인데 변화했다고 보고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절차 상에서 미숙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원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안, 추 진상황, 앞으로 추진일정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 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어느 일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편성이 될 것인가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갖춰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천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내용이 나오면 다시 재변경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그것이 주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저희들 각종 용역팀하고 업무협조를 합니다만 금위원님이 여 러 가지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긍정적 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용역제안서하고 저쪽에서 용역시행계획 낸 것하고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죠.

김은경위원

일단 용역이 나갔다면서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은경위원

용역이 나갔으면, 여기서 용역제안서를 띄우면 저쪽에서 용역을 어떤 식 으로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낼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은경위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 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6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1일은 10시에 한강관리사업소 및 한강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 실시되며, 16시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