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길기연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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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화관광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에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로 당겨짐에 따라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령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선 서)

이영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최령 문화관광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 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먼저 2000년도 문화관광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피감하기 위해 배석 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미술관장 유준상, 시립박물관장 이종선, 문화과장 김상범, 문화재과장 조교 환, 관광과장 안승일,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금경호, 시립박물관 총 무부장 금재정, 시립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윤재원, 미디어시티서울사무국 행정지원실장 이치 우) 이상 간략히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영순 문교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참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문화관광국의 많은 사업들과 현안들이 연초에 계획된 바 열심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모든 직원이 이미 선서 드린 바와 같 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사실을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영순위원장

최령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지금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과 산하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앞서 선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 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보고자료 7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추진현 황에 2002년 월드컵시민축제 해서 영문으로 표기를 했는데 월드컵에서 월드컵도 잘못되기 는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Woldcup for All Festival 이라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무기획위원회 에서 올라온 약 2·30개의 축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목을 따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페스티벌을 벌이는데 Woldcup for All의 따옴표가 사실은 그 위에 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 자체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홍보팸플릿이나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의 뭐랄까요, 명예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사소한 문제지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넘 어갑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운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관광안내봉사자, 가이드 를 얘기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가이드를 두고 운행하지 않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는 가이드를 두고 것으로 돼 있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그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분명히 가이드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9월 이후에 날씨 도 추워지고 또 외국사람들이 차내에서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도저히 물을 수가 없 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이드를 탑승해서 운행을 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몇 가지 세부적인 사 항이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도 가이드를 현실적으로 두는 것이 초기 운행과정에 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했었는데 변화가 됐네요. 그 다음에 13쪽에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 관광객을 누구로 설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망을 한번 형성을 해 보자 했는데 현재로서는 내국인들을, 말하자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상, 북한상 수 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거슬러 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동남아 사람들에게 우 선적으로 한강을 소개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봤고 여기에 따라서 5개 사업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왕에 광역시·도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의 역사성을 알고 있는 내국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가 금방 머리에 들어오 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외 국인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남아관광 판촉 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될 수 있을지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국인 관점으로만 국한하시지 말고 기왕에 시·도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 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또 확대해서 시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민 족을 젖줄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좀더 일반화된 개념 으로 넓게 외국인들에게도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 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용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또 감이 오는 용어로 바꾸어서 홍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북한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 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산성, 여기는 물론 등산객들이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 일반 시 민들이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 유적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뭐랄까, 어떻게 복원되고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남아있는 성곽과 그리고 새로 복원 정비되는 이런 성곽의 분위기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동문 주변 북한산 성곽 볼 수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것은 새로 복원한 성곽 부분과 기존에 남아있는 성곽 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색창연한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 잘라 서 붙여놓은 이런 느낌, 너무나 분위기가 차이가 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원 정비가 정말 유적지다운 그런 느낌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행 정적인 차원에서 보다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과정이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북한산성 문제는 이위원님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신문에 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 문제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원형은 대충 고증에 맞는데 실제적인 공사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답사반을 편성해서 전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한 결과 문제 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의 원형보존 상태라든지 돌을 너무 현대적인 돌을 썼고, 또 면을 다듬을 때 기존에 돌을 다듬는 기법을 쓰지 아니하고 요즘 건축기법으로 돈을 다듬었다 이 런 기타의 지적사항이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여기에 대한 지적을 종합건설안 전본부에다 다시 지시를 했고 현재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공사중에 가급적 돌 그 자체도 시골에서 구해 오든지 아니면 면을 깎을 때 제대로 깎든지 하는 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세부설계라든지 이러한 자재가 확인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장마가 끝나는 8월 이후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이 공사를 재개할 때는 요전의 전문 가와 문화재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이 설계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복원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사전에 설계에 관한 검토나 그런 것을 통해 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 지적되지 않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얘기를 듣기에는 당초 설계상에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 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재문제, 또는 세부적인 마무리 문제, 접착부분의 문제, 이런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상 어쩌면 크게 우리 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설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재료를 무엇 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실시설계가 제출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진 채로 됐는 지, 아니면 그것이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아 니면 실시설계와 다르게 복원정비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설계와 다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시공자의 책임을 물어 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의 협의사항은 사실상 설계상이라 든지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복원돌을 예를 들어서 옛날 돌을 구해서 써라 이렇게 사실상 현 재로서는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옛날 돌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서 보셨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성곽과 새로 정비한 성곽의 차이가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새로 정비한 부분은 돌을 완전히 기계로 다듬은 거예요. 말끔하게 매끈하게 다듬 어서 쌓아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성곽도 기존의 유적지의 성곽을 보면 그런 성곽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오톨도톨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옛날 돌을 쓰느냐, 돌이 옛날 돌이지 지금 만들어진 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의 문 제가 아닌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곽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시공업 자나 아니면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사전 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위원이 그날 실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문 제점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현장 기술지도를 받아 왔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현장을 지도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의 면, 예를 들어서 접착부분 이것까지도 직접 전부 확인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때 회의를 이룬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접 근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을 어떻게 깎았느냐, 쌓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빨리 빨리 모양만 갖추어 놓는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해야 될 역할이 서울시 문화관광국에 있는데 그냥 예산 을 투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복원 정 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돌을 옛날 돌을 갖다 안 썼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설계가 잘 됐는데 시공업자가 그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임의 로 했다든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야만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서울 유스테크 설치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YMCA, YWCA 등 9개소에서 설치운영중인 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1일 이용인원이 시설별로 117명이고, 강남유스테크는 133명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이것이 적정한 이용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시설마다 규모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규모에 비추어서 시설별 평균 이용인원 이 117명이다, 또는 133명이다, 이것이 적정한 이용인원이라고 보느냐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이 117명, 133명, 500명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 것인지 이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지표라는 것을 개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연 이 117명이나 133명이 평균 가서 정말로 즐기고 온 것인 지,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가는 것인지, 또는 이 시설에 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만큼 들끓었을 때 그 시설이 적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깊 이 있게 지금 결과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10월경에는 아마 전문가, 학생,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저희들이 이 시설을 조사를 하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시설별 평가를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와 각 시설에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 시설별 근무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까? 대개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의 근무시간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겠지요?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앉아서 하십시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별로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오후 3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이동진위원

밤 10시까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지금 이용인원의 수가 제가 각 시설별 규모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 습니다만 운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한편의 이해는 갑니다 만, 서울시가 청소년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최근의 과정인데 1일 평균 이용인원 이것만 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용인원이 너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시각에서 제 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운영실태나, 또는 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만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청소년 종합대책이니만큼, 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니만큼 확인하고, 또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책임자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문제점들을 빨리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십 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처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팔로우업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시설들이 대충 어느 정도 운영되는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설의 운영, 이용상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청소년이 좋아해서 가는 것인 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수 정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남유스테크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운영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과 관련해 서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는 청소년부라는 부가 있습니다. 바르 게살기운동 내에 청소년부가 있고, 이분들이 아마 강남유스테크를 개설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내서 강남구,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이동진위원

선정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공고를 거쳐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제안서를 냈고, 거기 에 따라서…….

이동진위원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신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시설을 몇 개 만들겠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각종 시민단체, 청소년단체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서 유스테크를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을지 서울 시 전역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는 마치, YMCA나 YWCA가 일반 시민단체로 활 동을 하면서 청소년분야, 청소년부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소년단체로 저희들이 착각을 할 때도 더러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으나 결국 청소년부를 신설을 해서 이 분야에 왕성한 노력과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선정이 됐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지 금.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계획을 공모를 했 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단체에서 제안한 그 프로그램이 최종 우리 서울시 종합계획의 청소년프로 그램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동진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선정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들 두 분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공모에 응한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고절차가 어땠느냐 하면 처음에…….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 다 그러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선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강남유스테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콜라텍, 펌프, DDR, 인터넷 PC방, 게 임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3회를 실시해 가지고 3,000명이 이용을 했어요. 1일 이용인원 이 133명, 이것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DDR을 한다 그러면 코인을 넣 고 하나요, 아니면…….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유료로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치선정을 잘못했든지, 시설이 안 좋든지 청소년들이 기피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180평이나 되는 평수에 설치를 했는데 1일 이용인원이 133명이 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한 40평짜리 오락실의 이용인원보다 작은 규모인데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운영횟수에서 전체 이용인원을 평균한 게 133명인데 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재 하루에 한 200명이 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일반 사설게임장과 차이가 뭐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차이가 우선 게임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전체 한 180평 되는 중에서 무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춤을 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구조상으로 뒷편에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 고…….

이강진위원

아니, 그런 차이를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콜라텍이다 그러면 일반 개 인이 하는 콜라텍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인터넷 PC방이다 그러면 인터넷 PC방인데 일반 개인이 하는 인터넷 PC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무슨 비용이 저렴하 다든지.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 전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프로그램이나 게임 을 하는데 수수료를 조금 내기는 해도 시중가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합니 다. 그리고 그러한 PC게임 이용이나 DDR 같은 것을 하면서 평소 때 지도교사가 있어서 지도 를 하고 건전한 놀이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중시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DDR에 무슨 지도교사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에요, 그냥 그것은 기계와 개 인이 춤추는 건데.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강진위원

DDR에 지도를 할 만한 교사가 또 어디 있어요? DDR을 지도하려면 청소년 이 지도하는 것은 모르지만, DDR 챔피언이 가서 지도를 한다면 모르지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바르게살기청소년부 지도요원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DDK라는 신종기계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효율…….

이강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할 때는 여 기 청소년들이 많이 응집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임방이 아니고 시에서 그야말로 당초 의 목적대로 하자면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후에 보호자는 빠졌지만 청소년을 건전 하게 육성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설로 하는 게임 방이나 콜라텍이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 무슨 그냥 비용만 저렴하게 한다?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면 차라리 청소년 밀집지역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 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강남구 신사동에 차려놓고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비용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콜라텍에 한 번 출입을 하려면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우선 그 콜라텍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액 무료고, 그 다음에 DDR이나 DDK 같은 신종 장비들을 시중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1,000원씩 이렇게 주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약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사설 DDR 하는 데 가보셨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접 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가보니까 1,000원씩 내고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그러셨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노래방에 설치된 곳을 가봤는데요…….

이강진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사설로 하는 것은 500원 넣고 자기가 춤 잘 추면 계속 추는 거예요, 못 추면 중간에 끝나도. 이것이 지금 이 4줄에 걸친 항목만 가지고는 강남 유스테크를 당초에 설치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해 서 게임방이나 인터넷PC방이나 게임장을 가는 만족도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든지, 아니면 정말 여기를 다녀옴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든지, 이런 모니 터를 해 봤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중앙금고 빌딩 지하 1층 180평 중에서 콜라텍, 펌프, DDR, 인터넷 PC방, 게임방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몇 평씩. 그것은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면하고, 펌프나 DDR이나 인터넷PC방이나 게임방은 거기에 설치된 기계 대수가 있 을 것 아니에요. 기계 대수는 몇 대씩인지 그리고 각각 콜라텍이나 펌프나 DDR이나 인터넷PC방이나 게임 방에 아까 지도교사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도교 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 이용요금이 얼마씩인지 그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의 청소년부 이름으로 해서 공모에 응해서…….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단체이름은 바르게살기서울협의회인데요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할 조직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부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응모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강남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강남구협의회 회원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서울시협의회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이나 실제로 그 운영을 하는 주체가 바르게살기서울시협의회가 주체입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과정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일 체를 오후 일정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뭔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에 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느 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운영주체의 선정이 잘 됐는지,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운영 주체를 간판을 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리라 고 봅니다만 그러나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좋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된 과정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주체와 이용자간의 거리감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갖고요. 오후에 감사일정 시작 전에 자료를 주시고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6개월만에 다시 받으니까 혼란스러울까 모르겠지만 우 리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저희들은 상당히 연구하고 신중을 기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런데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2-1 거기 318쪽 한번 봐봐요. 가출청소년쉼터 구로, 신림 신규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지출내역 99, 2000년도 이렇게 했 거든요. 쉼터 사업실적 있죠, 99년도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현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계획 있죠, 323쪽에. 이렇게 딱 나눠 서 이렇게 해 줬어요, 현황. 그 다음에 99년 실적, 그 다음에 2000년 세부사업계획 이렇게 만 딱 해서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323쪽에 보면 구로청소년 쉼터는 예산이 단위도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저희들 보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99년하고 2000년도 신규사업내역, 모든 신규사업내역, 그 신규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이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시설 개·보수비라든지 또 물품구매 내역이라 든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런 엉터리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370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비 10억원의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을 요구했어 요. 그런데 제출한 답변을 보세요. 특별종합대책 추진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소요예산 10억원을 2000년 기정예산을 반영하 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0년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정요구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감액조정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포괄예산 10억 중에…….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여 러 가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그때 확정단계에 있었고 그래서 우선 한 10억 정도면 긴 급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10억만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말에 청소년종합육성계획이 확정되면서 최종예산이 509억으로 금년도 분 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는 적절히 나눌 길이 없어서 이 10억을 이번에 감액을…….

김성규위원

전액 감액을 해 버렸다는 그말이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 획에 따른, 지금 방금 이야기한 사업계획에, 여기보면 그 요구자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을 기만해 버리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10억을 포괄예산으로 반영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예결위 가서 의결 다 해 주 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니까 오백 얼마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이 509억.

김성규위원

그렇게라도 됐으면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소 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 정도는 해 주어 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은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제가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제출하는 이런 경우 진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쉼터 구로, 신림 99년하고 2000년 신규사업 중 시설 개·보수 내역 하고 물품구매 내역하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추가대책이 발표가 됐죠? 추가대책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서울시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이 됐죠? 이것 97, 98, 99, 2000년도까지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현황을 주세요. 이것은 건수가 많으니까 2000년 1월 1일 부터 5월말일까지 심의신청 작품이 1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77건이고, 재 심의 23건인데 그 내역 주시고요,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며칠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에 이런 것이 한번 났었어요. 아파 트 등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 거액 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조각가, 건축관 계자, 화랑대표, 건축미술심의위원과 공무원 등 22명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됐다 이 기사 보신 기억나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이 기사를 보신 기억은, 제가 날짜를 안 적어 놓았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있습니다. 보도사항이 됐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22명 명단과 조치내역을 좀 주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20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번 해 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사건은 저희들 게 아니라 수원에서 발생이 됐던 것인 데요. 저희들 관련된 사항이 그 때 신문에 지상된 직원들이 마포구의 직원 1명하고 금천구 에 1명, 2명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서울시 미술장식품분과위원도 포함됐었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이 1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위촉한 분인데 그분이 저희들 게 걸린 게 아니고 옛날에 경 기도에 있으면서 그 사건이고 저희들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원을 해촉을 시켰고요. 공무원들은 20 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하나하고 금천구 하나하고…….

김성규위원

아니, 공무원이 22명이 아니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은 1명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련된 사항이.

김성규위원

이 기사내용에 보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기사내용 그 때 나온 것을 그대로 스크랩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 니다.

김성규위원

이 기사내용, 제가 있는데 뭐하러 스크랩을 해 줘요?

이영순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사람, 지위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성함은 없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함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봐요. 조각가,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건축·미술 심의위원, 그리고 공무 원 등 해서 22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좀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22명.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22명을, 경기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경기도 사항이라고 검찰청에서 알려주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 관련사항만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서울시에 관련된 공무원, 그 다음에 조각가,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심의위원 이 명단은 줄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화랑대표 같은 것들은 지금 그 사건이…….

김성규위원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화랑대표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서울시에 관련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계속해서 자료요청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청소년시설 현황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감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요구자료 69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시설 현황이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수련관. 주요 프로그램이 우측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허광태위원

이것을 프로그램 내역마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이것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도 서울시의 관광과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는 게 있나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승일입니다. 관광공사하고 저희 관광과하고 하는 일은 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의뢰 이 정 도 지금 하고 있고, 관광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게 있고…….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올 때 가이드가 같이 다니잖아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이강진위원

우리 나라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 지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이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에게 서울시와 관련된 관광, 서울시를 소개하는, 흔히 우리 나라 사람들도 외국의 도시에 가면 여기 인구 몇 명이에요, 이것부터 물어보고 흔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 것을 소개하는 책자나 이 런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관광가이드를 하 는 사람이든, 여행업체에 배포하는 것이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관광 종합책자를 관광공사에다가 같이 협조를 하 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만…….

이강진위원

수시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청 앞을 지나가면서 서울시청은 몇 년도에 지었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려 면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재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 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서울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자가 있을 것 같 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반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 고 가이드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좀 구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 출을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아까 북한산성 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공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국에서 안 하고 있지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저희들이…….

이동진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도면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동진위원

그것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준비중인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기 존에 정비완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성 정비구간 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도면 중에서 석재 마감방법과 관련한 도면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마감방법이 제대로 됐는데 실제로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마감방법 이 잘못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지도가 안 된 것인지, 그러니까 설계 채택과정에 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북한산성이 문화재 복원인가요? 문화재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문화재 복원할 때는 항상 감리를 전문가를 고용하게 돼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감리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96년도엔가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지금 문화재 복원하는 곳에 감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자격증 대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공정 동안, 석재 마감공사를 하는 동안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처음으로 입찰에 응모해서 낙찰을 받은 업 체, 분명히 또 하청을 줬을 것이라고요. 하청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승인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하청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하청업체와 계약맺은 것, 시방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계약맺은 것, 그리고 감리자, 그리고 그 마감공사 기간 동안의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규명이 될 것 같아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자료요청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식입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17페이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운영인데, 여기에는 99년도에 국어, 영어 홈페이지가 구축됐다라 고 돼 있는데 지금 URL은 소개가 안 돼 있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관광정보는 이미 영어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URL을 좀 적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디에 있 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 서울시의 metroseoul.kr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서울포커스로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일어하고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일정이 대체 로 언제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일어, 중국어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해식위원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일본어, 중국어의 소프트웨어까 지 같이 합쳐서…….

이해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종에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형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답변으로 하지 말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삼청각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건립 년월일이 72 년 11월 23일인데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문화 재위원이 현장조사를 했고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 지정 검토하고, 공람공고하고, 내·외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죽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은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굳이 이것을 문화시설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단 이것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2000년 1월에 실시한 문화재위원 현장조사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것 하고요. 그리고 4월 에 개최한 부지관련 대책회의 회의록이랄까, 회의내용. 그리고 6월 17일이면 바로 엊그제인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외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이 명단하고 이 내용하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성북구청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 검토요청에 관련된 공문서,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광태위원

잠시 정회하지요.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하시고, 또 점심시간도 맞이했기 때 문에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

관광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교류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고 관 광쪽에서도 많은 교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역은 지역대로 같이 이북과 남북이 합한 그런 관광상품 개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2001년이 서울방문의 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 문에 우리 서울시는 이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 수성을 감안해서 이북과의 관광의 교류나 그것과 연계지어서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생각 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01년을 서울방문의 해라고 그럴 때 제 생각에는 2년에 월드컵이 서울에서 열리고 그래서 그런 붐 조성 서로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방문의 해 니까 서울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런 매력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기획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이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시작에 따른 서울시 나름대로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프로 그램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남북교류가 물꼬를 텄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됐지만 과연 이것이 조금 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의 교류가 먼저 시작되고 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조금은 구체화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6월 13, 14, 15 대통령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워낙 짧아서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어떠한 교감을 첫 번째 가져야 되고, 그러 한 교감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아마 이것은 7·8 월 경이 지나야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일단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그쪽에 타깃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은 저 희들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특수한, 나름대로 그쪽을 겨냥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깊이 생각 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특수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국방문의 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간다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더 알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오실 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월간 관광정보지 같은 것을 공급하고 또 지도도 지금은 서울시 지도, 지하철이 있는 이런 지도를 테마별로 지도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쇼핑지도라 해서 쇼핑을 하려면 그 지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아주 간 략한 지도죠. 쇼핑만 할 수 있다든지, 저녁 때 가서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 면 한국 음식은 어떠 어떠한 음식을 어떤 재료로 만드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좋고, 어떤 맛 이 난다 이런 것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그 비행기 안에 저희들의 소개지도라든지 책자를 간략한 것을 넣어서 김포에서 내리는 분이 비 행기 안에서 관광안내책자를 가지고 내려서 쇼핑을 하고 싶은 분은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이런 쪽으로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티투어가 조금 더 내 실화 되어서 시티투어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테니까 조금 더 이분들이 쉽게 관광 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비록 아직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창덕궁에도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외국인들이 좀더 많이 보게 하는, 그러 니까 조금 더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짜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숙박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관광업계 의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숙박업소를 올해 말까지 약 만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 니다. 만실의 지정숙박업소가 확보되면 외국인들이 그 지정숙박업소 안내만 받으면 외국인이 쉽 게 값싼 데서 잘 수 있게끔 즉, 지금처럼 외국인이 오면 거부한다든지, 방을 주지 않는다든 지 하는 것은 일체 없는 이러한 상태로 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넣는다기 보다는 내실화된 관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접급방법입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문화재의 많은 중심적인 부분이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특별시로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 는 도시로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조금더 우리가 많은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게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해를 정하는 것은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서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문화재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널리 홍 보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제 회담이 바로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생 각밖으로 모든 각계각층이 이북과의 관계, 시작을 바로 바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도 어차피 우리가 문화관광국도 있고 이쪽 면에서는 대통령도 물 론이시고 관광쪽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도 그러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부처 그런 데는 그런 데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안을 빨리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위원님 지적도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안을 잡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 다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머리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지적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단 추경이 어느 정도 확정 된 시점부터는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사실상 개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이 사람들하고의 교류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봐 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국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아마 상당히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의 날 행사 같은 데 각종 이벤트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협의가 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의 전문지식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이북에 대한 것이 워낙 베일에 싸여있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전 문가나 또는 문화관광부와 협조가 되면 조금 안이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예자위원

글쎄요, 우리가 평양시와 같이 무슨 축제를 벌인다든지, 이런 시와 시끼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한번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 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방문의 해에 그냥 우리 기존에 하는 것을 심화시키는 수준에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책임자분도 계시고 그 러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매일 새롭게 무엇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조금 더 뭐라고 그 럴까요, 관광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는 일단 아까 보고드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탐방로라든지 드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한국방문의 해와 연결고리를 만들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지적이 계셨으니 까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시에 걸맞는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사항들입니다.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 유수한 도시를 보면 에딘버르라든지 기타 리오의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역사성 깊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비록 그런 축제는 못 만들지언정 어떤 시험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올해 저희들의 미디어시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방문의 해와 딱 떨어져서 시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위원님 지적대로 한국방문의 해와 연결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말씀은 저 희들이 전문가와 다시 협의를 하겠고, 현재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아주 자그마한 용역을 줘 서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축제 개발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마를 정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이 만일 저희 정책으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한국방문의 해와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구상중입니다.

이예자위원

어쨌든 그 기획안이 준비되시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은 저희가 행감자료 주신 것 중에 274페이지 99문예진흥기금 지원현황 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총 지원받은 단체가 문학분야에서 24개 단체인데 거기에 반인 12 개의 프로그램이 시 낭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금의 반이 시 낭송이라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예산이 가는데 여 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일반 재원으로 죽 충당해 오다가 더 이상의 재원 충당 없이 현재 금년말 목표 한 28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재원의 이자로 사용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신문에다 공고를 내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그 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 지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온 작품을 행사라든가, 문학부터 여러 가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작품들을 문예진흥 기금 심의위원들께서 분야별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시면 문학분야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낭송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 실입니다. 물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의 토 론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분야별로는 문학에서 시가 많지만 이루어지는 주체라든가, 그 행사의 대상 그런 것 이 어느 정도 약간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예자위원

글쎄, 이 위원회가 열릴 때 집행부쪽에서 들어가시겠지요. 같이 들어가시는 데 이것이 24개의 프로그램 중에 12개면 반이 시 낭송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문학분야에 장르별로 한다면 결국은 두 분야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시 낭송이 다 반을 차지하면 그것 한 분야, 그 이외에 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또 거기에다가 신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심사의 내용이 많이 좌우되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글쎄, 그래서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이 기금이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참여하실 때 그런 조정을 좀 하실 수가 있지요. 어 떻게 한 프로그램이 문학분야의 반을 다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 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 보지만 다들 균형된 감각을 갖고 심의를 하 십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이 파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 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이 들어왔으면 상대적으로 이 시에 대한 결정이 줄어들었을 요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이 미술파트에 주어진 포션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다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들이 적은 금액이나마 다들 지원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자위원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다 200만원 뭐. 다른 프로그램도 다 거의 비슷한 수 준으로 지원을 받는데 저는 전혀 이 문학분야에서 기금지원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결과로 놓고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금을 쓰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부터 다방면에 있어서 저희들 이 공개과정을 거쳐서 신청된 작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작품을 그냥 임의로 선정해 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내고 신청이 들어오는 작품을 갖고 주어진 예 산을 갖고 정하다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 전 3년 간의 기금 중에서 문학분야에 서의 지원현황, 이것을 한 3년치를 저에게 주세요, 어느 단체가 얼마큼 받았는지. 자료를 주 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주신 2-1에 31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개·보수가 나오는데요. 문화재 개·보수 중에 정동교회가 나오는데 정동교회는 날짜가 잡혀 있지 않아요, 예산만 써 있고. 다른 것은 다 개·보수 기간이 얼마라는 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잡혀 있지가 않아요. 315페이지, 2-1.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교환입니다.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데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것 해서 주시고, 지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테마지도 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쇼핑을 하려면 어느 지도를 갖고 가고. 그런데 제가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대개 어느 일정한 도시에 가면, 관광도시에 가면 그 도시 전체가 아주 세밀하게 옆집까지 다 나와 있는 지도가, 낯선 동네에 가서 그 지도를 보면 그 지도를 갖고 낯선 동네지만 훤히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우 리 나라가 관광지도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무슨 산이 저기에 있다. 그러면 그저 그것 하나 어떻 게 큰 길 쭈르륵 어디에 간판이 그려져 있고 그런 것이지, 그 동네 자체가 자세히 돼 있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지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도가 아마 개인들이 만든 것 즉, 말하자면 사 기업체에서 만든 것과 저희 시가 관광공사와 만든 것 이런 것이 한 서너 종이 지금 배포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지금 공급되는 것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워낙 많은 정보를 지도에 담다 보니까 이 지도가 전혀 쓸모가 없어지 는 문제가 나옵니다. 워낙 글자가 작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섞다 보니까 이것은 지도가 아니라 무슨 문자판처럼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지도를 얻어도 실제 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주어서는 관광객들에게 결코 효용성이 없다라는 이런 인 식에 좀 도달해서, 물론 전체적·포괄적으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있겠지 만 그것을 제외한 지도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 이러면 우리 나라에 대표적인 외국인들 이 갈 수 있는 쇼핑이 죽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해서 이태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해서 도심을 중 심으로 해서 엮어져 있습니다. 물론 쇼핑 테마지도라고 해서 쇼핑센터만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시설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가 볼만한 시설들로 덕수궁, 비원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만 묶어서, 보면 좀 만화 비슷하게, 외국에 가시면 많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세밀하지 않으면서 딱 보면 아주 큰 덩어리들이 나와서 금방 금방 안내가 가능한 그런 테마지도를 한 2개 정도를 올해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볼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들을 만나서 죽 한 두서너 번 외국관광객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한 결과 대부분 지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러한 테마지도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 다는 게 그분들의 또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쇼핑과, 그 다음에 위락쪽, 저녁때 가 보실 수 있는 곳, 이상한 데는 아니지만. 그런 것 한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외국인에게 배포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들이 올해는 꼭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지도는 몇 가지 정도를 만들고 계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서울시는 관광공사와 한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회사라든가, 또는 사 기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한 두서너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와 만드는 것이 영어·일어·중국어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한 지도지만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테마쪽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두 종류 말씀하셨던 것, 저녁에 갈만한 곳, 또 쇼핑 두 가지 종류를 만드셨다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이예자위원

그것이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다운타운을 지금 중심으로 하면서 아마 외국인이 갈 수 있 는, 공항부터 시작해서 강남권까지의 바운더리 정도가 묶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도가 참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새 동네로 이사를 가도 어 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도 이것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한참 동안 그 동네에 살아도 이 동네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데요. 서울시 전체의 문화재라든가, 가 볼 만한 곳을 묶어놓은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나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 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말하자면 주요 관광할 수 있는 곳과 문화재, 이것을 묶는 지도를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우리 내국인용으로 만들 이럴 예 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한 가 볼 만한 곳이라고 해서 일부 소개 를 하고 홍보를 하고, 요즈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서울시 전역을 묶는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묶는 이런 지도에 대해 서는 내년쯤 저희들이 우선 내국인용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외국어로 확대 해 나갈 이럴 예정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지도라는 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볍겠지만, 그것이 어쨌든 길이 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도 한 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을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 동네 구멍가게를 들어가 보면 우선 그 지도들을 다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동네에 가도 그 지도를 갖고 편안하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 리는 어디에 가면 우선 다 낯선 동네가 돼버리는 바람에 우리 나라라고 해도 그럴 때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낯설게 느끼겠지요. 그래서 그런 안내의 역할을 해 주는 지도도 우리 관광사업에 중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서 개발해 주시면 우리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 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제 질문을 마치지요.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예컨대 문화관광국소관, 또는 보건복지국소관, 그리고 자치구, 기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 램, 그리고 업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이 있 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쪽에서도 이미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관련시설들이 소관 국별로 내 지는 관련 기관별로 또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형태로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름 대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역적인 복지시설이 난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복된 프로그램 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시설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 의존형 서비스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고요. 또 이런 시설들의 근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중복된 프로그램의 개선 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그리고 기관과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중에 사 회복지관 프로그램 재편과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문화관광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상호 협의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보시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최명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것은 세 가지 파트 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문화국,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이렇게 세 군데서 현재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국은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로 특징지어지고, 보건 복지국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청소년 프로그 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일부 불우청소년,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프로 그램들을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점을 알면서 소관 법률이 틀리고 또 주관 부서 가 중앙부처와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청소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어떠한 프로그 램을 통합 운영해 보려는 시도는 사실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스러 운 수준이 절대 못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소관 국별로 복지시설의 문제점 또는 지역적인 복지시설의 난 립성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쩌면 소비자 위주가 아닌 즉, 청소년 위주가 아닌 수입을 기 하려는 면에 있어서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잘 안 오게 되는 문제점 내지는 이 것이 결국은 시설의 부실화 내지는 프로그램이 결코 청소년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금년 말에는 전 시설 과 수련관, 특화시설을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소년이 점검을 해 보고 또 청소년 전 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룹들이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일일이 매겨서 거기 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이번에 한번 손을 대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결코 환영 못 받는다면 바꿔야 되고 또 수련시설이 필요가 없다 면 과감히 폐지시켜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올해 시작했지만 이것이 결코 청소년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는다면 일몰제라고 해서 올해 안에, 비록 저희들이 올해 시작한 것이지만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한번 해 보자. 물론 이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달라지는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올해 안에는 최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평가를 해 볼 예정입니다.

최명옥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청소년복지시설 문제는 근원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또 기관간에 그런 청소년 종합복지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운영계획을 통해서 협의되고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특히 소관별로 사업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 인 것을 노려야 되겠다. 감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역별로 기존에 각 분야별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죠? 그 런 것들을 종합복지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서 자꾸만 겹치고 중복되는 것들을 막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별 표준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를 설정해서 운영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 기능 등이 연구되고 계획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점검을 죽 하는 과정 속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적으로 또는 환 경적으로 시설 기능으로 적합하지 못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중구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인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율이 46%밖에 안 되고, 중구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중구 학생들이 사용하는 율이 18.5%밖에 안 되고 이런 지역적, 환경적으로 근접성이 떨어지고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못한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과감히 용도를 전환한다든 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바꾼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히 수표동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중구청에 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기능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있고 두 번 째,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접근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구청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입니다. 이 수표동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기능 전환이 필요하면 기 능전환하고 또 이것이 도저히 청소년시설로서 우리가 쓸 수 없다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국에 넘겨서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시설기능이 적절치 못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한 시설들은 과감히 기능전환할 준비도 돼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저희들 판단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즉, 전문가들이 전부 나가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 평가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가져오는 것과 우리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 는 문제점을 조합하면 아마 대개 근사치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능전환이라든지 프로그램 변경을 올해까지는 할 계획입니 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교육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 학교와 청소년시설과는 상호 협조하고 협동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교육청과 같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또 가평 같은 데 대규모 수련장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프 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수련장시설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훈련장 이용하는 것도 사실 은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일종의 캠프장화 해서 단체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청소년 수 련시설이 약간 연계성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현재는 학교측 공교육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없나 요, 결론적으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대부분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학교와…….

최명옥위원

그룹별 특별활동 그런 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개개인 학생에게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주로 CA활 동이라고 해서 방과 후의 활동을 수련원에 가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하고 그리고 학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상호협조체제, 협동체제 그리고 서로 지원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작년도 이후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수익금 관리실태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셨고 소방서와 합동으 로 18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하셨고 이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목적이 결국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 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실적평가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짧게 얘기해 봐 주세요. 그리고 시설평가를 해서 이것은 우수한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혹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취약시설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해 줬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 면 얘기해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상 위탁시설 지도점검을 할 여력 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갑자기 체육청소년 시설을 확대하는 3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많은 시설들을 많이 짓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정식으로 점검을 한 상태는 없습 니다. 왜냐 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것을 올해 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점검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탁시설 중에서 잘 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10월에서 11월경에 전반적인, 물론 회계지도나 소방관리 점 검이나 이러한 일상적인 점검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실 있는 평가를 아마 올해 말에는 할 예정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주로 회계감사라든지, 또는 시설점검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어요, 지도점검이.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목표가 적정하게, 또는 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 청소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 어 떠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냥 단순하게 회계감사 내지는 시설점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이영순위원장

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미흡부분인데 그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단순히 사직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부당지급되고 미징수된 환수액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 이러한 조치가 주의의무와 성실한 회계책임원칙의 상규에 부합한 것인지, 규정 에 말이지요. 세 번째,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당시 회계책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지, 없 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퇴직 적립 부족금에 대한 법인과 수련관의 금년도 예 치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히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 오. 내용파악은 이미 되고 계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최명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제가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죄송합 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을 내가 해 드릴게요. 97년 1월부터 98년 11월까지 프로그램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를 기초체력실 3,750원, 컴퓨터실 9,000원, 에어로빅 1만 5,000원을 책정하였음에도 강사들과의 별도계약을 해 가 지고 월정액을 지급함으로써 1,115만 7,000원이 과다 지급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 기간 동안 프로그램 강사에 지급되는 강사료를 소득세법에 의거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271만 7,170원을 미징수했어요. 세 번째는 서울시 퇴직적립금 2억 9,502만 8,100원 중 1억 4,431만 9,942원만을 적립하 고, 나머지 1억 5,070만 8,158원을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수탁체인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채용하였던 수련관 직원에 대하여 수련관 설립 이전인 1992년 7월 1일부터 동 사단법인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을 해 버렸어요. 합산을 해 가지 고 퇴직금이 계상돼 가지고 지급된 사실이 발생됐어요. 이러한 강사료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강사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미징수, 퇴직금 적 립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과다 지급한 강사료 1,115만 7,000원을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하고, 미징수 소득관련 세 금 271만 7,170원을 환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조치하며, 부족한 퇴직적립금 2억 8,848만 7,538원에 대하여 법인이 2억 1,571만 310원을, 그리고 수련관은 7,277만 7,228 원을 적립할 것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탁업체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 요구에 대하여 수련관측은 강사료 지급 부 적정 부분에 대하여는 강사들과 계약에 의해 지급하였고, 그러니까 별 하자 없다 이렇게 얘 기하고 있어요. 이미 수련관에서 사직한, 그 직원이 그만뒀어요. 사직한 상황이므로 강사료 환수가 불가 능합니다라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강사소득 세금 미징수 부분에 대하여도 똑같이 이미 강사들이 퇴직하였으니 징 수가 불가능하여 환수할 수 없다 하며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책임을 회 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 적립액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법인 사업계획과 수련관 사업계획에서 각각 예치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았지 제출을 하라 그래도 제출을 안 하 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한 예를 들자면 이 외에 다른 데도 조사해 보면 이 런 곳이 또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청소년수련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그리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이라든지,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되고, 시장의 명 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대로 그 네 가지 사항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미징수된 환 수액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회계책임 원칙 에 이러한 것들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징수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당시 말이지요. 회 계책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이지요. 지급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도 말이지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 데, 국장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예치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내보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청소년수련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 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문제는 원래 저희들이 위탁하는 수련시설에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체력실 같은 데는 시간당 3,750원, 컴퓨터실은 9,000원 이런 식으 로 시간당 단가를 내려 주는데 이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당 이것 을 지급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해 가지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주는 그런 아주 위법 한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지급된 강사료는 본인을 찾아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배를 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금명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위법사 항을 조성한 법인에 반드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미징수분이라든지, 적립보전금 관계도 그것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산매각중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조치를 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됐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나요,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입니다.

나종문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 330쪽부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중 수서, 서울, 중랑, 신 림, 강서, 돈보스꼬 수련관은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이 지적돼 가지고 개방토록 조치 를 취했다는데 그것을 개방토록 하셨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조치결과 보고만 받고 이행여부 현장확인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키도록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점검은 지난해 씨랜드 화재사건 때 비상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이라든지, 구조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점검이었기 때문에 우선 긴급대피 내지는 구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셨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각 수련관에서 옥상에 출입문을 잠글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 을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설운영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비록 옥상문에 한해서 그 렇지는 않습니다만 비상구나, 또는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비상통로들을 평소 때 자주 시 건장치를 해 두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곳에 드나들게 되면 추락이라든지, 다른 사고의 유발 때문에 항상 시건을 한다는 그런 현지확인을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셨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지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까지도 함께 지시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셨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아직까지 조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일련의 청소년 사건이 일어나고, 종합대책을 만들고, 마침 금년 5월이 청소년의 달 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설 개관준비에 그야말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7·8월에 저희들이 시설 일제점 검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기왕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더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도 함께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도 거기에서 하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99년도에는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6건이었는데 3건만 실천이 돼 있더라고 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50% 사업달성을 이루셨는데 현재 2000년도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고 계신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국제교류, 체육활동하는 사업들이 주로 우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갈아 방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우리 쪽에서 개최하는 계획보다는 파견을 가는 계획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을, 개최를 하는 도시가 인도 자카르타에서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북경에서 하는 베세토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경제사정과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확실한 통보는 오 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북경, 동경, 저희 서울시가 번갈아 가면서 교류하는 베세토대회가 있는데 이것 역 시 일본에서 지금 한창 구조조정 작업과 2000년도 들어서 시정개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북경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돼 버리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북경에서는 동경이 못 온다면 이 행사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몇 가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국제교류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게 된 것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들이 우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문화, 체육교 류 특히 저희들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호접촉을 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결 국은 국익이라든지 국가간의 이해협조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최도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종종…….

나종문위원

참여학생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 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필요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카르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인도의 국내사정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자카르타하고 그런 교류사업을 굳이 또 다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 원래 자카르타에서 하도록 돼 있는 대회였는 데 인도네시아 경제사정이 IMF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우리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 다. 그러면 금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서 금년 에도 계속 못할…….

나종문위원

북경사업도 그런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북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북경이나 자카르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다른 나라 의 도시하고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국제교류사업이 상 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개최도시와의 청소년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 확정단계 되면 보고를 다시 한 번 울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다른 나라의 도시하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호자매도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의 자매도시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집도 해당되시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가출청소년의 집을 세울 때는 다른 어떤 사업과 구분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보완내용들, 조치결과들을 보면, 다른 사업에서 추진할 내용들이 상 당부분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에서 두 군데 민간 단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 호를 해서 그동안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귀가조치를 시키는 것이 근 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그 시설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순히 그 아이들을 어떤 일시적인 장소에 가두어 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출의 동기 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심리검사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 여유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가 들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내용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현실에 부딪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을 찾 고 가정으로,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대상은 분명히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 다면 그동안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순수하게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용자 숫자가, 연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개별적으로 이용한 이용자 숫자가 몇 명씩이나 됐나요, 98년도, 99년도에?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99년도에는 2개 쉼터에서 모두 683 사람 일시보호를 했습니다. 일시보호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체육청소년과장을 처음 맡고 683명을 위해서 약 1년에 8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돈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또 아이들의 생태를 보면서 전혀 이 돈이 아깝지 않고 이런 활동은 계속 보강되어야 된다는 그 런 느낌을 제가 종종 받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불화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학교 부적응이라 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뛰쳐나오면 여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때 짐작하듯이 윤락가로 빠지거나, 남자의 경우에는 절도라든지 범죄 내지는 아주 불 행한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교화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683명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중에 단 몇 사람이 라 하더라도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개월 정도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장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3개월.

나종문위원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을 역설하다 보면 683명이 모두 돌아가서 바른 자리에 서서 제대로 성장한다는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가정의 품안으로 돌아가는…….

나종문위원

가정으로 돌아갔다 다시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런 상습적이거나 내지는 환경이 도저히 아이를 받아들 일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아이들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그런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대안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 는데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필요성은…….

나종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노정돼 있고 다행히 과장님께 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조금 더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기한도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을 필요하다면 연장시켜서라도 정상적인 민 주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몇 명 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650명 정도.

나종문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연간이 그렇고 지금 시설별에서 매일 매일 조금 틀립니다. 20명 에서 25명선, 매일 출입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현재 이용인원을 확인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 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조 금 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좋은 대안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연위원님 하십시오.

길기연위원

9페이지 보면 월드컵 홍보활동중에 전광판을 시청 옥상 등 46개소 설치한 다그랬거든요. 지금 시청에는 하고 있는 것 잘 보이고 있고 그 외 46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청 전광판만 옥외이고 나머지 시설은 대부분 실내에, 사람 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는 우리 시청 이런 데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길기연위원

전광판은 맞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시청 전광판은 옥외로 크게 하고 나머지는 실내 보시면 D- 해서 실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길기연위원

전광판입니까, 그냥 점자나 글씨로 써 넣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냥 D-해서 점자로 표시만 돼 있죠.

길기연위원

전광판은 아니고? 저도 왔다갔다하면서 전광판을 자주 보는데 단순한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월드컵 D-칠백며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간이 잠깐 나오고, 월드컵 시민이 주관하 자 이런 식으로 잠깐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데 어차피 그것이 다 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자막으로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 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의 최대 개최도시는 이태리 로마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역대 경기 중 에 최대 골게터라든지 최대의 골잡이는 펠레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최장 출전선수는 누구라 든지 상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번 봤을 때 재미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월 드컵 며칠이 남았다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988년도는 파리에서 월드 컵이 열렸고 그 다음에 94년도는 LA에서 열렸다, 그 다음 2002년은 서울이라든지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것이 눈이 잘 띄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D-며칠, 며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좀 다양하게 바꾸어 주 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글자는 보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래 위로 해 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광화문 월드컵홍보관 개관 이것이 돼 있는데 8월에 개관하실 것 이라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규모가 2개 층에 30평입니다.

길기연위원

옥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옥내가 있고요. 이제 밖에는 자그마한 i라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밖으 로 설치되고, 안에는 지금 광화문파출소 1·2층을 안 쓰니까 거기를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월드컵 시민토론회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미니 축구골대를 하나 세우셔 가 지고 말이지요. 가로 한 1.5m, 세로 1.5m 조그맣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지나가다 가 한 5m 뒤에서 공을 한 번씩 찬다 이거지요. 그래서 골인이 되면 2002년 월드컵 로고가 새겨진 서울시에서 주는 플라스틱 저금통을 하나씩 준다든가, 그래서 그 저금통을 많이 모은다든가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입장권을 추첨 해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가다가 차면서, 월드컵에 대한 홍보책자도 간단하게 리플릿으 로 해서 시민이 어떻게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 그런 것도 좀 적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길거리에서 길거리축구나 농구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코카콜라나 이런 데 의뢰를 하면 할 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공은 고무줄을 길게 달아 가지고 테니스 연습할 때 다시 되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 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동대문에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데 작게 해 가지고, 골키퍼는 없어 도 되니까. 그것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민족의 젖줄 한강700리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없고 의욕만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애매한 그런 것 같은데 한강의 뱃길을 타고 관 광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강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를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 이미 남녀 고교생 40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 가지고 한강의 발원지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까지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바 로 한강 줄기를 따라가면서. 그러한 이벤트고요. 관광판촉전은 저희들이 관광공사에다가 이러한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한강 주변에 있는 문화재나 관광지도 들어가지요, 한강이 중심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판촉전도 지금 벌 이고 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700리의 관광안내도를 각 시·도단위의 경계선상에 큰 안내판을 2개씩 설 치를 해서 그 경계를 표시하면서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홍 보책자를 현재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각 시·도에서 6명씩 뽑아 가지고 한강 줄기를 따라서 도로를 달리면서 사이클대회를 하는 이런 이벤트를, 일단 올해에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확정했습 니다.

길기연위원

이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동남아 관광판촉전 돼 있거든요, 싱가폴, 쿠알라룸푸르, 방콕, 홍콩. 여기 사람들을 초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가서 뭘 설 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책자라든가, 지도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판촉전입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코스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 습니다.

길기연위원

이벤트 이런 것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강의 미사리를 간다든가, 양평에 스파월드를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것인가 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 각 시·도에서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묶어 가지고, 그것은 거의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동강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오대산 월정사부터 시작이 된다든 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했으니까 이것을 전부 일체 관광공사에다 주어 가지고 관광공 사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즐길 만한 포인트를 잡겠지요. 그렇게 해서 소개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네 군데에 나가서 저희들이 판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한강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게. 서울만 딱 집어서 한다든가, 대전만 한다든가, 인천만 한다든가 하면 코스가 딱 1박 2일, 2박 3일이 나올 텐데 굉장히 이것은 광범위하고 범위도 길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국관광 객들을 이왕에 유치를 하시려면 정확한 일정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라든가, 2박 3일 코스로 딱 스케줄을 짜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 을 알고, 또 여행사에서도 판촉을 하고 하지 그냥 발원지부터 저쪽에 서해바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놓으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판촉하실 때도 싱가폴이나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애매한 판촉이 되 고,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코스로 하신다든가, 스탠더드 코스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 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5개 코스를 구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못 받아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데요. 아마 1박 2일 코스는 어디 어디를 가고, 그것은 아마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 출할 때 그 때…….

길기연위원

그 때 저도 좀 주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그리고 삼청각, 이것이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전통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좋은 의견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이 전체가 몇 개 있나 아십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9페이지의 윗쪽 부분을 보시면 철근콘크리트 2동 해서 일화당이라 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3,234㎡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아주 대규모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한 60평, 70평 이 정도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청천·천추·취한당, 유하정, 동백헌 이런 데는 일부 칸이 돼 가지고 방이 있 고, 일화당은 옛날에 공연장 비슷하면서 강당식으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전통공연장은 일화당 여기에서 하실 것 같은데, 범위가 크니까요. 나머지 청 천당이나 천추당 이런 것은 뭘로 이용하시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시면 17일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 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그분들이 민속학자도 계시고, 또 외국인이면서 한국에 오래 살았던 분도 계시고, 또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이것을 전통공연장으로 다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잠 잘 수 있는 객관, 우리 나라는 객사라고 그랬습니 다만 객관이나 객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 한국의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잠 자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자그마한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의견을 지금 현재 설계를 일단 해 보면서 현재 있는 시설이 과연 가 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내부를 개선해야 될지를 설계사가 전체적으로 조 정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폭넓은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이것을 효과 적절하게 쓰시는 방안을 잘 모 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연장만 하고 나머지는 또 묵힌다든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전통호텔을 만든다든 가, 홍콩에 가 보시면 점보식당이라고, 아시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는 아직까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길기연위원

안 가 보셨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한번 가 보세요,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면 홍콩 앞바다에 홍콩 전통양식으로 바다위에 엄청난 집을 세워 놓았어요. 그 래서 배를 타고 한 10분 거리만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온갖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는 식당 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태후, 왕비 이런 사람들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주 크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 남대문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밤에 완전히 불을 다 밝혀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왕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삼청각이 잘 지어진 건물이라 고 들었거든요, 주변환경도 좋고. 이런 데는 잘 개발을 하면 아주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시는 데 전문가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다가 다치게 되면, 보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보험을 들게 됩니다. 보험에 이미 다 들어 있고요. 학생들이 물론 다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움직이다가 다치는 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로서 다치거나 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전부 보험을 들어서 학생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놀 수 있도 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참가비가 전액 무료인데 보험료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줍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1인당 얼마짜리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인당 1,800원입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상범위가 아주 미미하겠는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1박 2일밖에 안 있기 때문에 5,000만원까 지 지금…….

길기연위원

사망시 5,000만원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5,000만원으로…….

길기연위원

최고가 사망시예요, 상해시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부상…….

길기연위원

부상시에 5,000만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최고 부상했을 때 5,000만원까지로…….

길기연위원

확실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망시에 아마 5,000만원일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유는 예비군 훈련장 자체가 안전합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이. 두 번째, 이 친구들이 가지고 쓰는 기구가 전부 수입품으로서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돼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또한 조끼라든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조끼도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생들이 토요일에 들어와서 일요일까지 놀고 바로 나가는 것이고 평일에는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도 상당히 보험료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일단 판단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옛날에 보도를 보면 그것 하다 눈에 맞아서 눈 실명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 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화이바 안에 커버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는 서바이벌게임장에 가보시면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헬멧인데 2중 헬멧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투경찰처럼 앞부분이 완벽하게 철망으로 가려져 있거나 고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그런 사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34페이지 보면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용이 있는데 생활 체육이 상당히 시민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또 각박한 사회에서 운동 할 시간이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생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호인 조직활성화,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서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회의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대회 규모에 따라서 400만원부터 최고 8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대회규모라는 것은 참가 인원에 따른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길기연위원

지원을 넉넉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재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 자료 2-1번에 보시면 263페이지 2002년 월드컵 관광객 유치대책 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려면 그 기간에. 그때 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야 되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 다양한 행사나 여러 가 지 볼거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월드컵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되지,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열거하시는 것보다는 중점적으로, 2000 년 6월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길기연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이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 나라 장마철이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월 말까지는……..

길기연위원

6월 장마철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지금부터 장마철인데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서 울에 있는 경기장의 수방, 물이 잘 빠지게 한다든지 전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때 분명히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물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오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이예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저 희들이 월드컵 문화행사계획은 KOWOC 즉, 서울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행사도 들어있지만 또 월드컵기간을 맞이해서 특이하게 하는 행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KOWOC와 협의가 되고 문화관광부와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특수행사, 말하자 면 월드컵에만 쓸 수 있는 특수행사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아마 올해 중에는 계획 이 확정되어서 준비를 할 것이고, 현재 10개 도시에서 준비하는 10개 경기장이 지금 있습 니다. 서울의 경기는 물론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있는데 저희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3게임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개막전, 예선전, 준결승전을 치르도록 확정이 현재로서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시설문제라든지 아마 침수문제,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 출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욱더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러시고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단독개최가 아니고 일본하 고 공동개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본하고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로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우리 나라에서 재 미있는 게임이 많이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관중이 많이 우리가, 내국인 관중들도 많이 와야지만 선수들도 힘 이 나서 게임이 재미있어지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일본으로 갈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로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바로 그 위에 종묘 국악장에 춘앵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죠, 오타 죠? 춘향전을 코미디로 패러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춘앵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1,019페이지 보시면 시티투어 디자인에 있어서 인동당초무 늬가 돼 있는데 이것으로 확정이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개발중인 것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길기연위원

인동당초무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말로 얘기하면 담쟁이덩쿨 아닌가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인동당초무늬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학자들의 설명 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구려벽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독특한 무늬로 동남아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무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동당초라는 풀을 형상화해서 만들었 다는 무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장 같은데 보면 쇠로 만든 무늬를 넣는 부분, 이런 것도 인동당초의 형을 딴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고 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던 무늬라고 합니다.

길기연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의미가 있는 무늬인데 그런데 이것이 관광버스로, 이것이 잘 발달이 되면 세계적인 우리 나라의 명물이 될 수 있는데 잘 어울릴까, 외국인들이 인지 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시티투어버스라고 안 읽어봐도 뭔가 시티를 투어하는 버스 같구 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나뭇잎 비슷한 이런 것이 있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나 런던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단색무늬 입니다. 잘 아시지만 붉은색 무늬 하나 또는 노란색 무늬 하나를 써서 시티투어라는 것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 대해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 장히 냉담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길기연위원

단색에 대해서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단색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심해서, 저희들이 6가지의 디자인 을 가지고 시민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동당초무늬가 거의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정이 됐고, 그렇게 되어서 전문가들도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무늬가 의외로 만들어 놓으면 호사스럽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디자인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또는 이것으로 굳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번에 문교보사위원회 연수가면서 가져온 뉴욕의 사 이트싱 이것인데 여기도 시뻘건 버스로 돼 있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이고 파리도 마찬가지이고 홍콩 다 이렇게 빨 간색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에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에서 빨갛게 시작하 니까 전 세계로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시티투어버스는 제가 알기로 런던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런던 의 2층 버스는 붉은색입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파리는 노란색으로 제가 들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늬를 갖다놓고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이 불 자동차하고 똑같은데 이것 되겠냐, 또는 노란색버스에 대해서는 스쿨버스랑 똑같은데 이것 이 무슨 관광버스냐 이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 다.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그 무늬를 본 결과, 의외로 무늬가 괜찮다는 여러 가 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길기연위원

제 생각 같으면 우리 나라 십장생이라든지, 12지신상 이런 것도 넣었으면 의미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완전히 결정되어서 일단 인동당초무늬로 채색을 하는 것으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운행시간은 여기 10시부터 돼 있는데 이것은 당기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10시부터 관광 시작하는데 거의 국제적으로 다녀보면 보통 7시에 아침 먹고 8시부터 관광이 시작되거든요. 10시면 거의 오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간은 조금 더 앞당기셔야 되지 않겠나, 8 시 반 정도나 9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과장님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국가지정문화재 이것은 반드시 복원비나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도 물론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말하자면 보수, 복원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다만 그 비율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7 대 3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조금이 7 대 3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상에서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는 보시면 국가 7, 지방 3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 대 3의 비율로 예산…….

김성규위원

문화재법에 규정이 딱 돼 있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무슨 법에 돼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 는 비율이 국가 7, 지방자치단체 3 경비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문화재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법의 규정에는 그러한 경비부담의 원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 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 거나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의 법령에 안 정해져 있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경비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의 경우에 보수·복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관청은 문화재청입니 다, 국가 지정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에서 이 경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상의 원칙입니 다, 그것이 명문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문규정에 없다는 말씀이 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 대 5 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일반적인 원칙 즉, 보조김의예산및관 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7 대 3으로 일반적으로는 서로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해도 법령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책임은 지방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관리인데 관리운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를 복원한다거 나 했을 경우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말이에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느냐면, 문화재보호법에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문화 재보호법상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서울시비로 정비를 하거나 복원을 안 해도 되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은 문화재청 에서의 그 권한이 사실상…….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를 부담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다면서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안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해도 법령 위반이나 이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국가 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김성규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관리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복원이나 정비를 그 관리 책임 기관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한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와 서울시 지정 문화재에 보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는 사실상 원칙은 없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성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모든 관 리도 하고, 또한 거기에 어떠한 사업도 하고, 주무부서가 문화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문화재청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관리권을 위임해 준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김성규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냥. 무너지든 말든 관리만 하고 있으 면 되는 것인데 왜, 관리하는 위임기관인데 위임기관에서 100% 복원비나 정비예산을 투입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풍납토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그 때 당시에…….

김성규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풍납토성도 그렇고 북한산성도 그렇고. 저한테 자료로 준 것 보고 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이 1989년도에 서울시장과 기획예산처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서울시에 주는 대신에 풍납토성을 포함한 이러한 문화재 관리비용은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라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풍납토성이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협약 자체가 법령 위반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때 그 담배소비세를 지급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 보수작업, 복원작업 및 기타 지하철 이런 8개 사업이 있는데 이 것이 그동안에 서울시가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받아온 수입보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법령 위반 아니냐고요? 법령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법령 위반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담배소비세 협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풍납토성, 이미 기 투자 된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풍납토성 복원 910억원, 나머지 약 500억원이 남아 있습니 다만 이 돈에 대해서는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김성규위원

국장님, 협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무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 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령 위반이지요? 자꾸 답변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법령 위반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김성규위원

제가 국장님 견해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지금 질문 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주체가 문화재청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만, 사무를 위임해 주었지요, 서울시에다가? 너희들이 관리 좀 해라. 그러 면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훼손하는지 관리만 해 주고 있으면 되 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법 아닙니까? 그것이 법령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훼손이 됐든, 고의파손이 됐든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정비하고, 또 발굴해서 복원하고 하는 비용을 왜 위임받는 서울시에서 다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래서 그 답변이 담배소비세를 주는 대신에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 이 거예요. 그 협약 자체는 법령 위반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법령 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협약이 무효…….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무효지요. 무효라는 그 다툼 때문에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김성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럼 어떤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성규위원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체 판단, 어떠한 법령이나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데 적용하 거나 이러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아, 이것이 무효 같다. 그러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 데, 이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답변을…….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과 이 사항 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상 이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과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89년도에 이 협약 자체가 담배소비세 자체의 수입 초과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서울시에 불평등하게 계속적으로 이런 협약을 강요한다는 것 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담배소비세로 받은 것 이상의 돈을 지금 투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협약을 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 씀드리면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시장님과 기획예산처에서 그 결론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국장님, 몇 년도부터 서울시에 근무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79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시장이나 말단 시 공무원이나 똑같은, 어떠한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통감하는 그 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협약을 했는데 왜 협약을 했느냐고 제 가 물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왜 이런 협약을 했어요, 모른다고 지금 답변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때 당시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시장님이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까…….

김성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답변 듣자 해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법령 위반이든, 아니든 전문가가 판단하면 알 일이고, 저는 법의 전문가 는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니까 국비보조를 받아다가 복원하고 정비하면 간 단히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가 100% 서울시 예산 가지고, 우리 시민들 혈세 가지고 100%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까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제가 추궁하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 때문에, 그 협약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드 러난 사실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지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관리권만 위임받았으니까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그것이 도저히 흉물스러워서 못 보겠으면 국가예산 받아다가 정비하고 복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풍납토성 지역입니다. 이미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풍납토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산성도 마찬가지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5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게 북한산성과 경희궁지, 그 다음에 풍납토성이 남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금년에 투자될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이 넘어요, 이 세 군데만 해도. 2001년, 내년 이후에 투자돼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60억원이 넘습니다. 60 억원이 넘는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김성규위원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국 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복원문제에서 7 대 3의 보조금 비율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 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삼고 있고…….

김성규위원

서울시가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게 남아돌아갑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엄청난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타령하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약한게 서울시니까 무효화를 주장하고 해도 이미 너희들이 협약했으니까 니네들이 해라라고 강요하니까 한다지만, 금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든 보조금을 받아다가 해 볼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보조금 신청을 사실상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기획예산 처에 7 대 3 비율을 2000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보수비용, 복원비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국, 또는 문화재청, 기획예산처가 계 속적으로 합동회의를 하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획예 산처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조금 신청 안 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1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신청을 했다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받아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실, 시장님, 저희 문화국에서 상당히 강력 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일 문제점으로 등장할 부분이 풍납토성 내부지역 즉, 경당연립 보상문제부터 이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문화재청에서 협의하기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의 안정성과 조기 착공, 완료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시장 님과 국장님의 의지가 첫째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받아다가 하겠다는 노력을 하 셔야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청소년과장 나와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입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 때마다 자주 보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가출청소 년 쉼터 있잖아요, 구로하고 신림하고. 금년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각각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달라지고는 있는데 2000년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신림은 그래도 사업계획이 교육, 문화사업 이런 데 상당히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조로우면 서 사업계획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 보세요. 가출청소년들이 여기 일시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다 중요하겠지만 컴퓨터교실, 금연교실, 특별활동, 취미교실, 음악치료, 상담사업 중에 심리검사 이런 위주로 해서 단기적으로 머물다 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겠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이 우선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하고 보호자 내지는 가정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시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다 가는데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가장 효과를 보겠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일단 첫째는 귀가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귀가시켜서 그 애가 정말 새출발해서 정상 인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신림 같은 경우에는 문화창착교실, 전통문화 배우기, 청 소년 문화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캠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로하고는 비교가 돼요. 구로는 음악치료, 심리치료, 개별상담, 특별상담, 금연교실 이렇게 어떠한 교육위주, 교육 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학교교육도 마다하고 뛰쳐나오고, 부모교육도 마다하고 뛰쳐나온 애들이 여기에 일시 있으면서 이렇게 딱딱한 이런 것에 얼마나 적응해서 무엇을 배우고 하 겠냐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시설은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위원님한테 절실하도록 설명을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선 남자와 여자가 시설이 구분됩니다. 신림청소년쉼터는 남자가 수용돼 있고 구로는 여 자만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박사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의 전문가적 인 자질을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현장경험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정말 적절한지, 그.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은 없는지 판단이 안 되어서 앞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학술용역을 해서 금년 연중에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 지도교사 관계자들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가출청소년, 문제청소년이죠? 사회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이유없이 가출하는 아이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공부할지 몰라서 학교 와서 공부 안 하고 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석사나 박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애들의 이 유를 들어줄 수 있고, 걔네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대화를 들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연계해서 제가 매번감사 때마다 이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시 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까지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논의했던 부분 인데 일시적으로 가출한 아이들 말고 비행청소년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 있죠, 중간에 중퇴한 학생들. 그 숫자가 1년이면 약 1만 3,000명 가까이 돼요, 서울시내.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퇴한 아이들이, 그 숫자 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걔네들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유사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유사기능 말고,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 무대책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무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선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방관하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성규위원

과장님, 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문제아, 비행청소년들은 도저히 학교에서 어 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나 부모한테 반항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만 맡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순이에요. 이 문제는 국가에서 맡아 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무대책이라고까지 약간 심한 용어를 썼지만 이런 중퇴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년에 1만 3,000명 이러거든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이 사회에 나와서 죄를 짓고 소년원에 갔거나, 안 그러면 어디 업소에 들 어가서 가스배달하거나 폭주족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흡입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금 현재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런 엄청난 숫자에 또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져야 될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서울시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될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몇백억, 몇천억씩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세우는 데는 인색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규위원

걱정만 하고 있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을 위한 직업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원래 종합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워낙 커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 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서 이것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프로그램 을 진단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에 용역비 5,000만원 올리고, 평가비 5,000만원 해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인 동기가 된 것이고요. 직업대안학교, 학교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대안학교 계도, 지금 금년에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내년에 적절한 사업을 하나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 후속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책에 보면 직업대 안학교 같은 데서 일정기간 수련을 하면 학력 인정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 로 그런 것이 시급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도 1구에 1대안학교, 저는 직업이라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1구에 1대안학교를 건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시설확보면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가 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마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중에서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우선 그 학교 교내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안학교 성격의 그런 재활교육을. 이렇게도 하려고 교육청에서는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다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종합계획에 넣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났고, 내년도 예 산작업이 금년 7·8월부터 저희 실무작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1개 구에 1개 교까지는 안 되더 라도 시범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직업 대안학교라기보다도 어떠한 부족한 뒤떨어지는 학교교육을 시켜서 능력 있는 아이들은 복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기술자격증이라도 해서, 또 그 학력을 인정해 주 고,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가출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큰, 1년에 한 1만 3,000명 정도의 비행청소년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이런 사업보다도 어디까지나 큰 틀을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 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바로 그 대안학교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것은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장님도 지난번에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그렇게 한 해가 다 가는데 안 해 버리면 이 아이들은 자꾸 나와서 어디 갈 데는 없고, 지금 가 보세요. 이 아이들이 말이에 요. PC방 단속하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PC방 같은데 원래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8시 이후 에 출입을 못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10시고…….

김성규위원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한번 다녀보세요.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애들의 소굴입니다. 바로 이 문 제아들, 비행청소년들의 소굴이에요, 10시 이후에는요. 제 사무실이 바로 붙어 있어요, PC방이 제 사무실하고, 너무 공교롭게도. 제가 그래서 매 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10시 이후에 거기에 가 보면 담배도 피우고 별 걸 다 해요, 그 안 에서. 이것은 진짜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 다른 문제보다 엄청난 사회적인 1차 문제가 될 거 예요. 심각성을 가지세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그랬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1차적으로 저 는 그래요. 저희 송파구에도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곧 개관할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서 거창한 프로그램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그런 것도 물론 전체적인 청소년, 정상적인 아이나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우리 비행청소년들, 그렇게 거창한 수련관처럼 회관이 아니더라도 1구에 그 애들만의 어떠한 공 간을 만들어 주면 그 공간 안에는 그 애들이 좋아하는 PC방도 있고 DDR방도 있고 노래방 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문강사들이 그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그 애들의 진 로를 걱정해 주고 고민을 같이 해서 그 애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그 렇게 어려워요?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진짜 절대적으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과장님 좀 봅시다.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제가 자료요구 다 했으니까 뭘 질문할 것이란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말이에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박석원씨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박석원씨가 들어오시면서 서양화분과위원회 위원장 함섭씨를 추천해서 왔고, 미협관계자가 4명이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미협에 이 4명을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몇 명 요구는 안 하고요. 그런 데에 좋은 분들 저희들이 추천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분들 추천을 하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미협에다 요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작가들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무래도 미협에서 오는 분들은 작가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김성규위원

거의가 작가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이일호씨, 이일호씨도 조각가 아닙 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분을 심의위원으로 넣어 놓았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분도 추천을 받아서 사실 들어온 분인데요. 사실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좀 보세요. 조각가를 심의위원으로 넣어 놓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조각분야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김성규위원

넣어 놓고, 자기작품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심의위원이란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명이 매회 한꺼번에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 이 아니고요. 13명을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에 들어온 작품을 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을 피하고 13명을 뽑아서 50명 중에…….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참석 못해 봤 는데 제가 참여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조각가가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 작품을 신청을 해서 내가 이달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더라도 50명의 심 의위원들은 거의 다 알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개연성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일호씨 이분이 이 자료에도 보면 가장 신청을 많이 했어요. 신청을 많이 했고, 또 신청한 중에서 거의 다 승인이 됐고. 대표적인 예로 이일호씨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심의위원 중에 양주혜씨도 조각가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엄청 많습니다. 박석원씨 조각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조각분야가 지금 거기에 열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다 조각가 아닙니까? 직접 작가인데 꼭 작가를 열 분씩이나 이렇게 심의위 원으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것이 조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도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미대에서 조각을 하는 대학교수님들이 평론이나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이 빼고, 보시면 평론분야가 있고 그런 것을 배제한 분야가 있는데 어차피 조각작품을 심의하려면 조각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순수하게 교수만 하는 분들을 찾기는 사실 저희들이 어렵습 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각가 열 분이 조각가도 있지만 조각하면서 대학교수 하시는 분 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50명 중에 저희 시의원은 5명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 매월 심의할 때 13명씩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위원님도 한 분을 저희들이 넣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조각가들도 한 다섯 분만 넣어도 되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조각가들을 열 분은 넣지 않습니다. 열 분 중에서 보통 조각 들어가시 는 분이 한 4명, 그렇게 비율을 따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심의할 때 4명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신청한 작품 중에 가장 조각작품이 제일 많거 든요. 조각작품이 제일 많은데 그 조각작품들을 작가들은 전부 다 알 텐데, 그 작품을 심의 하는데 13명 심의위원 중에 조각가가 4명이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13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야, 평론하는 분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고 순수 교수님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각뿐만 아 니라 미술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학교수님들이 대부분 작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1월에 도약이라는 이런 조각 작품을 신청했는데 탈락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 작품인데 3월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 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탈락된 경우에는 탈락이유를 밝히고 저희들이 반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약간 바꾼 다든지,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든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조건을 붙이면 그 작품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또 들어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승인을 해 주든지, 또 반려시키든지, 아니면 이러 이런 것 만 고치면 되겠다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가 보고 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사진을 다 붙입니다.

김성규위원

사진을 봐 가지고 어떻게, 심의에 탈락된 작품이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거든 요. 뭘 어떻게 수정했는지 사진을 보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수정된 작품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봐 가지고 뭘 어떻게 얼마나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요. 똑같은 작품명인데 3월에 탈락된 작품이 4월에 바로 승인되고, 4월에 탈락된 것이 5월에 바로 똑같은 것인데 승인되고요.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옛날에 그러한 상 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저희들이 50명을 풀로 해 놓고 열세 분을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난 빠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 의하는 것을 상당히 강박관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작품 심의할 때는 신 경을 많이 쓰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품의 승인율이 과거에 한 70%가 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66%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김성규위원

됐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꿈과 사랑이라고 하는 조각작품이 5월 심의과정에서 조형성 결여라 해 가지고 탈락됐거 든요. 그런데 6월에는 조건 없이 승인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떤 조형성이 결여가 돼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사진 한 장 보고 알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다 보고…….

김성규위원

그것 다 알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기명을 안 하고 무기명으로 한다 든지, 점수가 지금 70점 이상은 승인이 나고요. 60점 이하는 탈락이고, 60점과 70점 사이는 재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토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죽 옆에서 지켜보면 조금 편향된, 만약에 자기가 아는 작가가 혹시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점수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성, 또 안정성, 기준이 몇 가지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성은 점수가 한 30점 나왔는데 안정성은 제로가 나왔다 그래서 평균 70점이 안 되어서 탈락됐다고요. 그러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작품을 그대로 재신청할 때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안정성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똑같이 탈락된 작품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작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 완을 하는데 그 보완내용이 미흡하게 되면 재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됐다고 그러 면 승인이 나고요.

김성규위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물론 똑같은 작품이니까 보완해서 재신청할 것 아 니에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사진 한 장 보고 그것을 보완이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 판단하고 승인한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작품이라는 것이 사진하고 설계도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예술작 품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물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가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은 워낙 많아서 현장에 못 가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관계공무원도 안 가보고, 심의위원들도 안 가보고, 사진하고 설계도면만 가 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고, 얼마나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 하세요?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지난 번 이일호씨 이 사건기사를 보면 이 분이 자기 작품을 납품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 서 시공회사 내 작품을 받아주라라고 하면서 그 회사에 리베이트를 25%를 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실 작품 설계도하고 도면을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맞느냐 그 문제보다 사실 저희들이 늘 작품의 공정성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리베이트문제가 이 일호씨도 걸린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건축주가 작품을 할 때 1만㎡건축비의 1/1000, 비주거형일 때는 1/100 그렇게 작품가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약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1/100이다 그러면 1억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1억짜리를 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작품이 과연 1억이 되느냐, 리베이트가 왜 생기냐면, 표면계약으로 는 1억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나 다시 다오 그러한 일들이 생 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형물을 왜 설치하죠? 누구를 위해서 왜 설치하는 것이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1/100이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1억짜리를 그대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효과를 되돌려 주어야 돼죠? 예를 들어서 25% 리베이트 주고 1억짜리 해야 되는데 7,500짜리 갖다 놓으면 그만큼 우 리 시민들은 효과를 적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설명도 필요 없죠. 이번에 검찰에서 적발된 것이 96년부터 금년1월까지 이랬거든요.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법이 안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법이 정해 졌다면. 그러면 무려 이것이 한 4년, 5년씩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 했냐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수원지검에서 터지기 전에 서울 남부지청에서 서울시 것은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것은 아직까지 문제 안 생긴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를 너무 늦게 줘서 대조를 못하고 있는데 2000 년 현재 심의위원이 50명이라고 그랬죠? 이 위원하고, 그 전 98년 전 위원들 명단 지금 저한테 줬죠? 심의위원이 그때 했던 사람이 연임한 사람도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연임한 사람이 소수 몇 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법으로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한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소수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요. 일단은 터졌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적발했든, 경기도에서 사건이 터졌든 우리 서울시에 관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 단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관부에다 가격에 대해서 너무 높기 때문 에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7월이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고, 지금 현재 비주거 형인 경우에는 1/100인데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낮췄으면 좋겠다. 작품이라는 것이 실제 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작품 수준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포션을 낮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안이 저희들한테 의견 물어온 내 용에 따르면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흡하지만 1/100을 1/1000 이상으로 완화해 놨고 요.

김성규위원

완화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수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논의해서 다시 재결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클리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점수를 매길 때 누가 몇 점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했는데 그 파트는 나중에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비밀로 지키더라도 일단 위원님 들이 점수를 매기면 그 점수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부터 정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가격을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자칫 하면 건축주만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일호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분에 대해 법적 대응은 안 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서울시 작품이 아니고 부천시의 작품 관련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이분이 96년부터 지금 1월까지 서울시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 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이 어떤 수사상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분의 위원직을 해촉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무슨 규정에 따라서 조건부승인이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조건부승인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운영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김성규위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조건 부승인 없앨 수 있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없앨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작품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라서 주관성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사람과 어떤 작품을 놓고 180도 다른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완충지대를 넣어서 의견을 통해서 당신은 이 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까지 고칠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동 의를 얻으면 이 작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건부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0% 책임지고 합니까, 조건부결과 확인 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건축 준공할 때 점검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시에서 하나요, 자치구에서 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일단 심의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면 그것이 자치구로 넘어가서 건축 준공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이면 조건부승인으로 서울시에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자치구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조건부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판 단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일을? 서울시에서 처리결과까지 책임지고 해 주든지, 조 건부승인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런 조건부승인이라는 이런 것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이 뭐예 요, 도대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건축허가에 모든 것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도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돼 있었는데 다만 예술품이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예술품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 건축과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것이 틈새잖아요, 조건부승인 이런 것이. 승인이면 승인, 심의위원회에 서 승인이면 승인, 탈락이면 탈락, 이렇게 결정 딱딱 하면 되는 것이지,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건부승인해서 자치구로 넘겨주면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정 됐다 싶으면 자치구 자체에서 승인. 왜 이렇게 하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조건부승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단위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작품 하나 때문에 준공이 한달, 두달 연기 되는데요, 위원들이 보기에 이 작품이 구조적으로 약간만 보완하면 큰 없다가 없다 그럴 경 우에 그것을 탈락시켜서 만약에 한달 후 다시 들어올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놓고 준 공을 못하고 입주를 못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상이라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탈락보다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이고, 작품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 붙인다 그런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틈새라는 거예요. 우리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모든 절차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정해서 임의대로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고가의 작품을 장기간 소요해 가면서 만들어 왔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탈락 시켜서 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어쩌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생각은 좋겠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안 터지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많이 운영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 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미술협회 이분들 위원으로 선임할 때 고려를 하세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되겠는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김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후 감사가 진행된 지 약 3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제가 좀 했는데 미디어시티 서울조직위원회 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에 대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항목만 이렇게 표시하고 했는데 산출근거나 이 런 것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산출근 거까지 뽑아서 해 주시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인력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중에 새서울자원봉사센터하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그 2개의 인건비성 지출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파견인력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명수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가 있다 이 정도는 알려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너무 간단하 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인력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다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삼청각과 관련해 가지고 대충 나중에 가져온 자료를 죽 훑어 보니까 일단은 삼청각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진 역사성이나, 또는 이 삼청각의 보존을 원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에 대한 보존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재위원회에 서 7 대 6으로 부결이 됐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8 대 7.

이해식위원

그러면 15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현장조사 보고는 4명만 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식위원

2명, 2명 나누어 가지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위원들이 결정을 하 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현장은 보셨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그분들도 그것이 보존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 같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다만, 이것을 삼청각의 소유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토를 하는 문제가 났 단 말이지요. 지금 대토문제가 결정이 됐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토가 거의 이번 시의회에 상정하는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개포동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토 검토 후보지를 죽 써 놓은 것 중에 개포동 체비 지는 추정가격이 약 304억원 정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 로 계산한 것입니까?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재산관리과에서 내놓은 감정 자체는 어차피 삼청각과 예를 들어서 대토되는 대상지도 동시 시점에서 같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가치가 더 높으면 필지를 분할하든가, 아니면 가액을 누군가 더 정산하 는 방법으로 대토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에서도 향후 토지가치 상승 잠재력이 크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 으로 일각에서 이것이 화엄건설측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 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는 그러한 의혹문제가 있을까봐 아마 감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 상승분에 즈음하는 부분도 평가를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아마 상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사항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닌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에서 대토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지적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혹이랄 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경과과정을 보면, 구 삼청각을 보존코자 하는 서울시의 결정은 대체적으로 잘된 결정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 국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한다랄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 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청소년 대책과 관련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콜라텍, 그리고 청소년 이용 클럽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 는데요. 실제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용현황을 제시한 자료를 보면, YMCA 본부나 YWCA 같 은 데서 작년 12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약 180일 정도 지금 경과됐 는데 3,000명 정도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불과 한 20여명…….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주 2회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는 데입니다. 매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콜라텍을 운영합니다.

이해식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도 결국 약 60명 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그 런 정도인데, 어떻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콜라텍, 특히 DDR, 우리 시에서 만든 9개 시설은 아까 이용자가 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저희 유스테크를 말씀드 렸고요. 보고드릴 때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 고 있는 9개 시설의 콜라텍, 말하자면 종합시설이 아닌 이러한 콜라텍은 현재 인원이 그렇 게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콜라텍도 점차 폐업해 가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아주 급격하게 사양화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호프집 사건 이후에 하나의 대책이라고 내놓긴 내놓았는데 이것 자체가 당 시로서는 무슨 큰 대책이나 되는 것인양 홍보를 하고 대외 가시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 용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콜라텍이 왜 줄어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변 덕이 심하고 급격하게 딴 데로 옮아간단 말이지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문화형태가 등장하면 바로 그곳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콜라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청소년들이 취향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민 간업주들에 의한 그런 것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따라갈 것인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콜라텍의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대충…….

이해식위원

콜라텍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한 DDR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 런 것들도 수수료를 적게 받아서 운영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 겠지만 이것도 유행하는 노래를 집어넣어서 춤을 추게 만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점차 새로운 노래,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노래들이 발표되고,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다 들어가 주어야 이것을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단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콜라텍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으로 저희들도 알 고 있고요. 콜라텍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가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일몰제로 없애든지, 완전히 집 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키든지 하는 것을 저 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스테크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 신사동에 시작이 되고, 구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노래가 교환된다든지, 프로그램칩이 교환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가진 의미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 시작단계에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이용률이 줄어 들고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버림을 받은 방식으로 나가 버리면, 이것도 일종의 행정행위로 된 것인데 서울시가 가지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업주들처럼 점차 청소년 취향에 맞춰가는 또는 따 라가는, 앞질러 가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제일 고민스럽고 저희 청 소년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계속 뒤따르는 각종 투자비라든지, 일단 시설하고 나서의 팔로우업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개소하는 데 따르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심각히 논의될 시점이 아마 올해 말쯤에는 이 부 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은 피상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결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 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정상문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서울시, 그러 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일부 내서 지금 20억 가까운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체육진흥기금 관리주체는 서울시 체육회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40억 내지 50억 정도 체육회로 보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 문체육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체육진흥이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 자체가 다소 유동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 같은 것을 계속 경기도에 뺏기고 그래서 연초에 정책회의를 해서 매년 앞 으로 기금을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500억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이식 내지 운용자금을 가 지고 앞으로 전문체육 내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방침만 그렇게 돼 있고…….

이해식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약 500억 정도 전출을 해서 기금을 만들면 그때 주체도 서울시체육회가 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조례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8월 경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에서 검토를 받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중앙정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을 뺀 거의 나머지 15·6개 지방자 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4·500억, 어떤 단체는 1,000억을 목표로 절반쯤 기금이 조성된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기금관리는 체육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체육회는 일종의 민간기구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보조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거기 기금조성을 일반회계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기금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몇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도…….

이해식위원

기금관리법 같은 그런 법령에 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체육회에서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우리 일 반회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성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기금담당관이 있어야 되고,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 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물어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기금관리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조례 준비중이라면서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조례를 초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출할 정도의 것은 안 되고 되는 대로.

이해식위원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 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체 관리를 체육회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안을 하기 전에.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잠깐 물어본 문화관광 정보 데이터베이스 문화쪽하고 관광쪽하고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 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직 통합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분만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문화부분은 아직까지…….

이해식위원

여기 투어리즘이 관광부분하고 뭐하고 통합된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관광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체로 관광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콘텐츠문제 그리고 업 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구축의 문제.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화관광 테이터베이스를 통합하자는 의 견이 나오냐면, 문화쪽의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또 관광쪽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쓰다 보니까 시스템이 나중에 언젠가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시스템을 통합해서 올해 내로 통합을 하자라는 의견 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부분에서 문제인데요 콘테츠라는 것 자체가 링크를 얼마만큼 많이 해서, 그 링크가 업데이트 계속돼 와서 컨텐츠가 항상 업데이트 되어서 누구든지 거기 에 들어오면 그날 그날에 받아보는 정보가 가장 최신정보여야 되고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 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말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가 일종의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정보가 구별로 선택을 한다 든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 선 구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인력 가 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취합을 하겠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못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다 른 일반 민간에서 제공하는 정보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관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질적으로 수준 이 한 단계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게. 예컨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시 외곽 특히 저쪽 강동 구라든지 강북구 이런 쪽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만 봐도 결국은 그런 시 외곽쪽하고의 정보의 취합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 고 있다, 그런 것은 결국 인력과 예산의 수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 한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이미 발 주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와 시스템을 통일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8월 중 이면 초안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대충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사실상 컴퓨터의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은 전문기술인 아니면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바로 정보화담당관실과 우리 문화관광국과 합 쳐서 그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답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만큼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도, 그리고 또 이것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예산만큼 충실 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보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예산 이나 이런 것 들이지 않고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제시하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관 주도를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이것도 역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만들게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 우리 담당과나 담당 부서에서 용역이나 이런 데 의 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도 구청이라든지 각 개별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행정 망을 통해서 일단 취합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경과과정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서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99년도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10월말인가 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99년 8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관련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떻든 이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관광정보 데이터 베이스 안에 콘텐츠 중에 사적지 등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 요.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정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따라서 이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 관광정보 데이터 베이스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상당한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관광정 보는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과에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좀더 예 산투자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돼야지, 예산 잡았다 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해서 민간업체하고 약 2억 5,000 만원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 7,7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제가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과에다가 이런 설비들을 갖추어 놓고 우리 시의 직원들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개를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바로 위 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통합하는 것으로 올해 발주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것이 합쳐져서 문화관광을 같이 한 사이트에서 모두가 취급되는 이러한 홈 페이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계약은 그렇게 하고, 관광정보 데이 터베이스도 그렇게 구축하고 해서 또 다시 통합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올해부터 시스템을 통합시켜 버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일종에 그동안의 경과과정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 지요, 결국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시스 템 구축을 새로 한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시스템을 완전히 합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스템을 완전히 합치고 콘텐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새로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식위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하나 더 나왔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문화나 관광의 정보를 버리는 것이 아니 고…….

이해식위원

물론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계약했던 업체가 동일하게 맡게 됩니까, 이 부 분을?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예산 수반 조치가 없습니까? 예산 수반은 안 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을 초기에 잘못함으로써 마지막에 와 가지고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요. 계약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약을 세 번 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과정을 밟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약도 말이지요. 보면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떻든 상당기간 끌다가 99년도 예산 통과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잘 되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어떻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3억원이 넘게 통과 가 됐는데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근 10월 가까이 계약을 했어요, 10월 가까이 계약을 하 고 불과 3개월만에 이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언제입니까? 여기에 담당자 있습니까? 약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용역,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다른 필요가 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동일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좀 신경을 써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 드는 추가비용 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체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동일한 실수랄까, 동일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 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을 죽 지급을 해 오는 데 이 관련법 자체가 지방문화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방 문화원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독하고, 또는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 있는 우리 25개 구청의 지방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문화 원도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서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문화원의 설립요건 자체가 너무 수월하게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운영 자체 도 사실상 아주 튼실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케이스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과 관련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 고 그쪽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받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 문화원에서 직접 넘어온 서류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냥 죽 종합을 해서 카피만 했는데 실제로 지방문화원에서 보고하는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고서 플러스해서 증빙서류까지 같이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그 견본을 보여 주세요. 견본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어떻게 하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통상의 감사, 그것도 일종에 기관처럼 돼 있어요.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문화면과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과 추진실적에 대해 서 감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99년도 예산집행이 다 됐나요?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과 불용액 총액만 알려 주세요. 내가 결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총액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말 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오늘 결산서 안 가지고 왔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여기 8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보시면…….

서흥선위원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없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불용액은 73억 1,4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이 12억원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에, 그러면 금년에 추경이 얼마입니까? 239억 4,400만원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151억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예정이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39억 4,458만 9,000원이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좋은데,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에 따른 추진실적, 사실은 예산집행 업무실적이지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99년도 업무가 제대로 계획대로 실천됐는지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 한, 또 2000년도 현재까지 주요 업무실적 대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 하는 그러한 감사의 질 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면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중에서 421페이지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이 있죠, 43억. 그런데 2000년도에 67억원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용액은 73억 1,400만원 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4대문안 역사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지금 4대문안 역사탐방로는 아직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서 공 사를 하고 있고…….

서흥선위원

43억이 다 집행이 됐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금년 67억도 구청으로 다 배정이 되어서 일부는 공사에 이미 착수 를 했고 일부는 계약중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다 집행이 됐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직 배정이 안 된 것이 성균관길로 해서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일방통행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의 의견이 조화 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발주가 되면 전액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작년 12월부터 인사동길 처음 시작됐습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가 165억 3,8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금년 반영된 67억 3,70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 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고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서흥선위원

잔액 55억 3,800만원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작년 반영된 것하고 금년 67억 3,700만원은 금년까지 다 소진이 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165억 3,800만원이라는 것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나갑니다. 내년까지 총 합계가 165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작년 예산 34억하고, 2000년도 예산 67억하고 나머지 잔액?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 얘기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내년에 55억 3,800만원 확보한다 그런 얘기 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연차적으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2001년에 공사가 완료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서흥선위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업체는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4대문안 역사문화이벤트 있죠, 운영비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작년에 3억인데 금년에 5억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은 없 고, 어떻습니까 현재?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문화이벤트라고 해서 금년에 5억이 있고, 서울 열린문화마당이라고 해서 4억이 있어서 총 9억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금 년에 9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이것이 개별사업 으로 나갔는데 금년에 저희들 판단해 보기에는 역사문화탐방 이벤트나 열린문화축제나 거리 행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을 시키고 전체 9억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6억 정 도면 된다 너무 거리행사가 많은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 두 사업 합쳐서 9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6억만 하고 3억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서흥선위원

130회 개최를 몇 회나 했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것은 작년에 130회하고 또 열린문화마당해서 작년에 총 230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두개 합쳐서 180회로 줄였습니다.

서흥선위원

줄이고 예산도 3억을 절감할 그런 예정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본위원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울드럼페스티벌 세계의 북소리 있죠, 이것이 행사비가 5억이죠? 금년에는 어떻게 2,000만원이 줄었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금년에는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나 ASEM기간 둘 중 하나를 잡아서 하 려고 계획중이기 때문에 아직 행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 규모가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드럼페스티벌하고 미디어시티 2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드럼페스티벌에 초청하려는 규모를 작년보다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국 12개 팀이 왔는데 ASEM이 열리기 때문에 ASEM 회원국 정도의 나라에 서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 5억보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많이 들 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절약된 분을…….

서흥선위원

99년도 불용액은 없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 줄였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한 그대 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드럼페스티벌 행사가 금년 예산이 5억 잡혀 있습니다만 금년 행사비는 5억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시티 서울 이것도 준비죠, 6억…….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이 행사비는 50억입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2000년도 예산은 50억인데 99년도 6억에 대한 집행은 다 된 것입니 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다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5억을 책정했다?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언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금년 9월 2일부터 개최되게 됩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서울 고유의 전통문화행사 개발·정례화로 단오제 있었는데, 마침 현 충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날 행사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6월 4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현충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저희 들이 당겼습니다.

서흥선위원

예산도 99년도보다는 2,000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지었 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서흥선위원

과거시험 여기도 4,000만원이나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과거시험은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저희들 이…….

서흥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돼 있는데 금년 에 1억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는 얘기 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금년도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나머지 4,000만원은 운영비쪽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행사에 따라서 예산의 과목을 분리를 하기 때문 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계를 하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서흥선위원

4,000만원 운영비로 됐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99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도 같다 그런 얘기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서흥선위원

자료 428페이지 문화재시설 확충 및 전통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 운영비죠?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99년도 운영비가 9억 1,200만인데 금년에 어떻게 남산골한옥 시설보완을 하기 위한 것인지, 어디를 시설보완 하게 돼 있습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이 9억 1,2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한국문화재보호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특화운영 및 인간문화재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기획프로그램비가 포 함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집행이 되고 약 5,000만원 돈이…….

서흥선위원

불용액, 예산절감차원에서?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5,648만원이 경비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작년보다는 금년에 2억 2,900만원이,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체로 작년 예산보다는…….

서흥선위원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약 4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그 안에…….

서흥선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작년도 예산이 9억 1,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약 3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관리동 신설을 지 금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이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준 것입니 다.

서흥선위원

시설보완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저희 관리동이 없어서 관리동 39평짜리를 지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 작년에 4억 7,1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 마입니까? 대지매입이에요, 뭐예요? 부지매입비로 50억을 책정한 것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수비로 4억이 책정이 됐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되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전시관 건립비는 얼마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전시관 건립비는 전체가 24억인데 금년도 예산 15억이 책정이 됐습 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풍납토성 내부지역 일부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 호각 건립은 일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까, 더 할 것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내부지역은 경당연립이라고 사적지로 지정고시를 해 놓고 있는데 쟁 점사항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정확한 매입비용이 산출이 되어야만 국가와 우리 서울시간 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전시건립비 10억은 확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확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전용을 해서 부지를 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개관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22억 3,3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 금년 예산이 96억 6,600만원이나 되네요. 총 공사비는 326억 4,000만원인데 언제부터 시작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나요? 작년 9월 12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경에 대해서 준공예정만 돼 있지, 완공은 언제 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전시공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상설전시 실시설계 수정·보완작업을 6월말에 끝내고, 7·8월 중에 발주를 하면 9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내년 10월 개관예정일 한 달 앞서 정 도에 공사가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26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지만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외 조경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흥선위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럴 예정입니다.

서흥선위원

예정이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공사비 총액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금 년도에 집행할 예정은 제가 볼 때는 별 무리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전시물 유물확보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유물 구입비 말씀이시지요?

서흥선위원

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유물 구입비가 금년도에 39억 6,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500점 목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39억 6,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출절 차만 남아 있는데요. 전시에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유물들을 사기 위해서 목표수치는 500점이지만 실제로는 390건 정도가 예산집행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20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개관 때까지 5년 총 합계금액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입비로 39억 6,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제가 부족분 요청을 해서 추경에 10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서흥선위원

10억원 예정이 돼 있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증사례비 5억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총 54억 6,0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 담당과장님.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흥선위원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자료요청에 대해서 상세히 잘 해 주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말이에요.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됐 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자료에 따르면 141억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전체 공사비 57억원만 표시가 돼 있고, 자료를 지금 준 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41억 1,300만원 으로 돼 있는데 국유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상세한 내용을 바로 지금 회의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해하시지 말고, 200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말이에요. 자치구별로 지금 돼 있지요, 지역 별로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흥선위원

각 자치구별로 그러한 계획이 돼 있나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계획 이 돼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시설은 저희들 목표가 1개 구에 1개소 목표로 해서 연차 별로 건립해 나가는 중이고, 올해는 준공되는 게 강북수련관이 준공이 됩니다.

서흥선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수련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기초 자치 구에 1개씩 그런 계획이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 서 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라든지, 직업체험센터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능으로 만 들어진 청소년시설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또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문화라든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시 설을 활용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특화시설 위주로 그렇게 기능을 전환하고요.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하나의 종합 청소년 문화공간 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준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2002년까지 준공되는 5개 시설을 금년 중에 운영자 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방법과는 조금 달리, 단순히 종전까지 운영하는 그런 방식 의 수련관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어떻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 것인가 이 자 체를 운영단체로부터 프로포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지 평수가 다양한데 사실 적은 평수도 이런 수련관이 지금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25개 구에 1개 구씩 그러한 수련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9개 지역밖에 지금, 이것도 다 금년에 또 준공이 돼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완료된 것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시설은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립중인 게 9개 있습니다. 9개 중에서 금년에 완전 공사가 끝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2002년도에 3개 이렇게 연도별로 죽 준공시기가 차이가 좀 납니다, 공사비 투입이라든지.

서흥선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영등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 때 대지매입을 할 적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1,100억원이란 금액을 주고 해서 공원조 성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원만 현재 수리하고 해서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왜 생각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위원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지역이 든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앞을 내다보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아쉬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영등포에는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서울시에서 직 영하던 사업소가 이제 기능전환을 해서 직업체험센터와 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수 요 충족도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우선은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을 짓겠다는 재원과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전액 시비로 지어주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일방적인 판단…….

서흥선위원

충족도라는 것은 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자립도하고는 산출방식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만큼 청소년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늦었지만 청 소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의 관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은 피해서 다 른쪽 시각에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지도 사나 연구사나 심리사나 이런 분이 과원 중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지도사가 세 명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허광태위원

생활체육 지도사는 없고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지도사는 별정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3명,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사 2명, 그러면 총 5 명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허광태위원

몇 명 중에 5명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32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과가.

허광태위원

32명 중에 5명이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허광태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뒤에서 얘기해 주면서 몇 명인 지를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안 것 같은데, 5명으로 구성돼서 서울시의 대 청소년 을 육성하는 데, 지도하는 데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 문 제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문가의 자문으로 사실상…….

허광태위원

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청소년실무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이러한 기구들을…….

허광태위원

위원회가 있고요. 또…….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위원회 그러한 산하기관…….

허광태위원

자문기구라는 것이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심의도 하고 저희들이 자문도 얻고 하는 기구입니다.

허광태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가요? 지금 심의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 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둘 다 심의와 자문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최근에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이 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것을 자문 받았는지 간단히.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청소년문화카드제를 도입 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한번 봤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최근에 있었고 그전 5월 말경에도 평가지표 개발용역 추진계획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저희들이…….

허광태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무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지도하는데 자문으로 가능하고 또 지도사 5명으로 청 소년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갖가지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되 어서 관심과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다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능으로서도 상당한 수준의 청소년대책도 마련이 돼 있고 집행 이…….

허광태위원

과거보다는 그랬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 다, 완전히 청소년만으로.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만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허광태위원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의 행동들을 스스로가?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스스로 한번 평가를, 운영프로그램을 이끌어 보자 그래서 이러한 3개 위원회가 조화를 이루고 또 지금 저희들이…….

허광태위원

언제쯤 구성할 계획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윌 24일이면 첫 번째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허광태위원

이미 그럼 구성됐네요, 인적자원은?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학교 추천인가요, 아니면?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교육청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이런 데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허광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추천하는데, 참고입니다. 참고사항인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우등생 내지는 모범생들이 모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런데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입니다. 우선 모범생 위주가 혹시 될까 싶어서 교육청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받은 학생들은 상당히 모범생 위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통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범생 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허광태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시죠? 어떤 뜻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위원회가 어떤 모범생이나 특별계층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허광태위원

청소년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현재 청소년 지도육성, 소위 말하는 감독 감시 하는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청소년들이 띠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양성이 함께 모여져야 위원회 모습이지 모범생만 갖다 놓고, 우등생만 갖다 놓으면 청소년위원회 구성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목적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데 문제 점이 오지 않겠나, 그들로 하여금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파급이 되고, 그 것이 바로 청소년을 바꿔가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 고요. 국장님께서는 청소년과, 보건복지국에서 문화국으로 넘어왔는데 청소년과를 좀더 보강시 키고 전문인을 좀더 보강시켜서 현재 당면과제로 안고 있는 청소년문제, 오늘 하루종일 아 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에 관련된 얘기가 단 한 분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로 심각한 데까지 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마련된 자치법규집을 보면 조례 하나 없어요. 청소년위원회 하나 덜렁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 없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계속 말로만 보호하자, 육성하자, 지도하자 그리고 수련원 몇 개 만들고 이것으로 청소년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안 된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중 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이채로웠고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 보문화센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중량 청소년실험관 청소년들의 욕구 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을 봤을 적에 달라져 가고 있구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런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공간이 적어서 수요는 많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문화국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관련된 욕 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심성이 달라져 가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한 거기에 전문직을 많이 확보해서 청소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장님, 시립미술관에서 도시와 영상전 하시죠?

작년까지만 했다는 얘기는 금년에 안 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 설명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회까지 했습니까?

보통행사가 아닌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회가 끝났습니까?

아니 3회가 끝났냐고요?

앞으로 하면 4회겠네요?

혹시 관장님 그때 계시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소홀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영상전을 하면서 여기 영상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진위원회들의 구성은 지명도가 높은 작가 또는 이 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합니까?

장르마다 몇 분 모십니까?

그런데 여기 큐레이터가 있죠?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관장님의 뜻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관장님으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큐레이터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느냐?

관장님 생각은 안 된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1회 때 추진위원회에서 큐레이터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추진위원들이 그런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장님 뜻하고 틀리네요?

다른 시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와 영상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2회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3회 해야 되는데 이때 2회 추진위원 중에서 3회에 전시회추진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 까,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의 의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해요?

아니, 2회에 한 사람이 3회에 추진위원으로…….

이것이 1회용 행사 아니지요? 연속성 행사지요?

그러면 연속성 행사를 놓고 봤을 적에 1회, 2회, 3회 했는데 전 회에 추진 위원이 됐던 사람이 현재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 니까,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현재 큐레이터가 지금 세 분이 있다 그랬나요?

언제 충원됐습니까, 이분들이? 관장님 오시고 충원됐습니까?

그러니까 3회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큐레이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나요? 관장님이 보고 받은 것이나, 또 아니면 느낀 것은 없었나요?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큐레이터로 인해서…….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2회에 추진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큐레이터가 추진위원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3회에 큐레이터를 넣지 않고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행사를 하면 카다로그를 만들 어 가지고 카다로그에 이 큐레이터를 영문자로 표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카다로그를 보는 사 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시진행자가 큐레이터가 돼 가지 고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소위 말하는 눈속임이라 그럴까, 전시진행자를 큐레이터로 둔갑 시켜서 영문화 시켜서 표기했다는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잘 모르십니까?

보고 받은 적이나 그런 것 본 적 없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미술관에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행사, 기획된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다든지 즉, 말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소위 말하는 큐레이팅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공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추진위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 지지가 전혀 않는 이런 추진위원의 문제점. 또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속한 작가의 것을 전시하는, 소위 말하 면 이런 불합리, 출품 받아서 전시하는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추진위원이 형식화돼 있다.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즉, 허수아비 역할만 하는 이런 것이 현재 지적되 는 사항이고…….

추진위원회.

관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잡음을 잘 가다듬었겠지요.

그로 인해서 관장님을 모셔온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모르고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 문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미술관에서 대 시민을 향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 부적인 문제, 형식적인 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 위원회 회의기록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추진위원의 인적사항과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저에게 주십시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 너무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오 늘 답변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계속해 왔는데, 국장께서는 이 청소년 분야, 문화관광국 중에서도 청소년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 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구체화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먼저 오전 제 질의시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북한산성 복원 정비사업과 관 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이동진위원님,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찾아 가지고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만약에 오늘 감사시간 내에 도착이 안 되면,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이후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영순위원장

잠깐만요, 이동진위원님. 문화재과장님, 그 자료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찾아 가지고 가져온다고 합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출발해 가지고…….

이영순위원장

뭐를 출발해요? 지금 출발해요, 자료 가지러?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가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어디인데, 지금 몇 시간째예요? 7시간이 넘었어요. 의 도적으로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기피한 것 아닙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까 요구하실 적에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

이영순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어디입니까? 지방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오전에 요구한 자료예요, 오전에, 12시 전에.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미술장식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에 최근에 제가 참여를 해 보고 심의의 기준이나 조례상의 미 비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느껴서, 우선 문화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이동진위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의 대상이 죽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 대상건축물 중에 일부가 빠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 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이런 것들도 역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보 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빠졌는지 제 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 마지막 부분에 실무자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미술장식품 심의와 관련해서 개인이 3회 이상 설치된 작가, 작품내용, 설치위치, 건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역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한 작가가 여러 차례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동일한 작품으로 보이는 장식품을 한 작가가 여러 차례 설치를 한 경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 들이 구청으로 다 반납되었다고,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이 자료만을 보더라도 한 작가가 동일한 작품, 또는 유사한 작품을 여러 차례 납품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두 번째, 김윤화, 서클이라고 하는 조각품을 두 점을 납품을 했는데, 어떻습 니까? 규격이나 재질이나 작품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크기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한…….

이동진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박효정을 보세요, 같은 페이지에. 생명의 노래라고 하는 조각품을 청동재료를 써서 2점을 납품을 했는데 규격이 동일하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약간 하자가 있었는데요, 박효정씨 생명의 노래가 처음에 들어왔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심의탈락된 것이 또 들어온 것을 실무자들이 이 자료를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이동진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한 것들이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동진위원

몇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반려 됐던 작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동일작품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아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인데 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박수용씨가 악동들, 화성중개 이것이 세 번째 재심의 에 걸렸던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용철씨의 그 후 100년, 그 다음에 그 후 10년이 나오는 것이 재 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황인철씨의 생명회원 똑같은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재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중복된 동일한 작품명 그리고 동일한 규격 이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한번 신청했다 탈락해서 재심한 작품을 두 번 중복해 서 쓴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작가가 동일한 작품을 두 군데 내서 2개 다 설치가 된 것인지 이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다 탈락됐다가 다시 재심의 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확인을 하다 제가 왔는데요.

이동진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동진위원

오늘 요청한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사전에 제가 요청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이 동일작품인 줄 알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것이 아니지 않느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동진위원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몇 개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몇 개가 동일작품 2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재심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아니면 동일한 작품이 두 번 다 심의에 통과해서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동일한 작품을 한 작가가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설치가 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의 기준 중에 가장 중시되어야 될 부분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것인지, 모작의 여부 가 상당히 중요한 심의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 작품에 대해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찍 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것은 심의기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 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확인해서 이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자료를 보고 나오셨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니요, 그 전에 많은 자료를 보다 이것이 동일한 것을 이동진위원님께 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여섯 번, 다섯 번, 세 번, 네 번 당선이 될 때는 그 사람 의 작품의 경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주로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 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숫자가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문제로 인해서 소위 조각을 하시는, 예술을 하시는 교수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냥 중복되게 기재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새로 만들었죠, 감사자료라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 그냥 자료 있죠, 지금까지 설 치됐던 것. 그것이 날짜순으로 됐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죽 있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심의 통과된 것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죽 백데이터가 있을 아니에요. 그것을 카피해 주세요, 새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를 얼마만큼 잘했는가 감사 를 받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받을 때도 그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잘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잘하든 못하든간에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도 자료 잘못됐습니다 다시 새로 해 가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 다. 저희 문제가 아까 그것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100% 다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잘못된 것이고 몇 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요구자료 보고, 자료보고 질의하는 것이 다인데 자 료를 엉터리로 내는 것은 감사에 아까 선서하셨던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성실하고 위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자료를 허위로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 면 그것도 위증이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대장에서 뽑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위원들이 자료요구 목록 만들고 이럴 때 장난으로 만들어요? 나름대로 신문도 봐가며 스 크랩 해 가면서 감사 한번 하려고, 의회의 행정감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바로 신분상에 직 결되는 감사원 감사는 대단하고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국은 감사자료 제출할 때 처음에 담당자가 작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 로 제출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람을 받습니다.

이강진위원

공람을 받죠? 그동안에 뭐 했어요? 예상질의 답변서 맨날 이만큼 두껍게 써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는가가 감사를 시작하는 거잖아 요. 지금 보세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그 말씀 하셨어요. 미디어시티 2000년도 예산집 행내역서 내라고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그런 자료 보려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말은 그 렇게 짧게 요구를 하지만. 만약에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그것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인건 비 얼마, 뭐 얼마, 의원이 적어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얼마씩 받아가 며, 어떤 사람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아까부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부실해 요. 간단하게 요구하면 간단하게 한 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를 왜 자꾸 새로 만들어요? 있 는 백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주면 어디 큰일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3회 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그 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뽑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강진위원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그런 자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한점 의혹도 없이 행정을 하시려면. 이따 제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동진위원

나는 말이죠 과장님의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작가가 어느 한 아파트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해서 탈락이 됐어요. 또는 보완을 해서 조건부심의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다시 올라왔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작품, 동일한 작품이 강남구 어느 아파트에 미술장식품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동일한 작품이 어디 강북구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된 것인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확 인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하청을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 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와 실제 작가가 다른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혀라고 하기 보다 아주 불 충분하다, 물론 예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런 것이 어디 나와 있습 니까? 감정가격에 대해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 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와 작가를 끼고 있는 화랑의 나눠먹기식의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저급미술품이 미술장식품으로 횡행하고 있고, 물론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인식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시행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언제부터 이 법령이 시행됐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제 생각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1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이었을 것이라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심 의위원들이 채점을 하는 데 기명을 하지 않아요. 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자기가 이런이런 기준에서 이런 점수를 줬다고 기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만은 유독 채점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안 쓰더라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문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제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가 장 신경을 쓰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문제입니다. 가격의 문제를 이것이 생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실제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협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인데 과연 그 사람 들이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지금도 발주자가, 건축주가 이 작품이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고 한 작품인데 5,000만원이 될까 했을 때는 협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것이 거의 작가의 의견대로 나오지, 이것이 문제가 있고 싸 구려 작품이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이것의 가격을 얼마로 하는지, 어디 가 서 감정을 받아와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협회라든지 그런 것인 데…….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령의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거리환경이라든지 공익목적으로 이런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법령에 지금 미술장식품을 예비선정하는 데 건축주가 그것을 예비적으로 선 정해서 올려오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법령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얼 마짜리 조각이라든가, 예술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산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에 해당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해당되는 작품을 만들어다오 하고 협회라든가, 화랑이라든가, 작가들하고 계약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가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과정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저는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작 가와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방법은 규정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금액에 해당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령으로 건축주가 작가를 선정해서 그것을 심의 위원회에 올리는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계약을 하느냐 그것은 자유의 문제지만…….

이동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대안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원천적으 로 심의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심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또는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이 건축주가 그것을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 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또 이렇게 진행돼 온 관행이 지금까지의 문제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 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조례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 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동진위원

법에 규정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미술장식품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 다면 건축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미술장식품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라고 만 하고 작가 선정이나 작품의 선정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점 을 그나마 축소하는 데 있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에 미비한 점은 있지만 사실 일단 만들어진 작품을 갖고 와서 이것의 작품 성을 평가해 달라, 심의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 과정상에 좀 미비한 점은 있지 만 크게 그 자체에서 저희들이 걱정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이전단계에서의 그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심의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것을 탈락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심의할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이 가격에 적절한, 그리고 예술성과 조형성이 있는 가 이런 것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전혀 어떤 대상이 없이 하나만을 놓고 선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 단계에서부터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그러니까 건축주를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떤 일 정한 기간이라든가, 풀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그것을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규제가 어떤 것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관을 만든 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절차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마 법령이라든 가, 적어도 시행령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고 십여 년 이상 그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아마 집행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좀…….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속기록을 좀 보면 좋겠는데 미술장식품 심 의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꼭 같지는 않지만 미술장식품 심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당시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임기 가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에 모두에 적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것에 대해서 기왕에 그 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 작업이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1/100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건축금액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일부 제한을 했고 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술품이라는 범위에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계간에, 그러니까 예술계라든가 그런 데 대한 이권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급 적이면 분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행령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김성환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건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이 내려온 안이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야경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의 밤거리 야경을 위해서 조명 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 설치비만큼은 조형물로 봐주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 는데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내부 운영상의 개선까지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는 이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그 때 이 문 제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동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심의위원회 위원들 50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며칠 전에 무작위로 추출한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과 작가간에 커넥션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에 대해서 요청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한 것이 대충 몇 가지 검토 이런 정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벌써 제기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신문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떠한 형 태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심의를 통과시켜 줄 때 그 때 저희 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이 후에 문화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된 게 있으면 서면 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일단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 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저희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됩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 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형식과 내용이 좀 모 순돼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라고 하 는 기능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없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냥 심의하고 끝나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설치물들이 어떻 게 설치됐고, 또 원래 계획대로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이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일단 구청에, 그러니까 관리 자체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나가면 건축 준공의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 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축 준공할 때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건 축하는 파트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준공할 때 일괄적으로…….

이동진위원

그래서 그 건축위원회와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호간 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후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조례상에도 있고 심의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인데 형식적이든 어쨌든간에 미술장식품분 과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전에 심의를 해서 통과된 미술장식품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매번 하는 절차를 조금이라도, 눈으로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게 아 닌가, 사진으로라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절차를 이번 개선방안에 저희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야만 그냥 심의 통과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렇게나 설치하고 이런 관행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 으로 고려를, 이것은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안 해 온 것 이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을 직원 혼자 이 업무를 하고, 또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니 까…….

이동진위원

그러면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준공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물론 업무협조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문화과에 바로 그 사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 행정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매번 심의한 이 결과물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하도 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이란 말이지요.

김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 미술품을 설치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어디에 몇 부를 제출하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이 준공할 때 구청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다 끝 납니다.

김성환위원

분과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직접 이리로 가져 오나요, 아니면 구청에 제출하 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구청을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구청에 몇 부를 제출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수만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설계도면하고 사진 있는 것을 위원수만큼 구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심의를 한 다음에 다 돌려주나요, 구청에?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연간 한 거의 200여건 이상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자료는 그냥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자료를 심의 끝나면 바로 돌려주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환위원

확실히 그런 가요, 다음 날 돌려주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환위원

제가 작년에 이 심의를 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전 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절차가 달랐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그때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받 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1부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자료를 보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심의대상작품, 이러 이러한 작품을 이 장소에 설치하겠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 이 심의대상 작품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러 이러한 작품을 만들겠다 라고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래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미 만들어진 작품인 경우는 그것이 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이렇 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후 확인이 없이는 누구도, 원래 계획과 실제 만들어진 작품 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확인이 없이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특히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 분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상에, 설치대상건축물 중에 빠져 있는 부분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시행령에는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이 건축물 조항이 빠져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 지금 위원님,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3조에 설치 권장대상하고 제24조에 나오는 것하고 저희들 조례는 그것하고 상관 이 없습니다. 설치 권장사항은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상징조형물로서 설치 되어야 될 대상물은 저희 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나 병원이나 기타 조례사항에 빠져있는 부분은 권 장대상이지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의무화되 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 아요, 그 대상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 제23조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고, 저희들 제16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건축물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영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 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에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될 건축물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고 있 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유물구입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39억 6,000만원을 유물구입에 다사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구입한 유물과 올해 구입한 유물 중에서 전시 가능한 유물, 99년도 하고 2000년도 구입을 완료했으니까, 현재 예산을 구입비에 썼으니까 전시유물과 그리고 전시하기가 어려운 유물 비율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우선 제가 작년 아시다시피 6월 1일자 부임해서 작년도 구입까지 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작년 이전 것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동진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올해 일단 예산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금년 들어서는 더욱 전시가 바로 가능한 것 그런 것 위주로 구입을 해서 금년 들어서는 전체 구입한 유물들은 적어도 등급을 매긴다면 A급, B급, A급은 바로 전시할 수 있는 것, B급은 전시 교체대상이 되는 것 그런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올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유물의 경우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정 해서 구입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1차로 전시할 목적으 로 구입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 향후에 유물구입과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다 썼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또 반영을 합니까? 올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내 년도에도 계속해서 유물구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아시다시피 박물관 소장유물이 전시품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래서 제가 관계되는 분,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께 구입예산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39억 6,000 구입예산, 그리고 기증사례비 5억 해서 4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유물구입비가, 시립박물관으 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구입비가 필요 하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지금 추경에서 10억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설 명드린 대로 5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100억을 요청했었습 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80억 정도 책정된 예산은 계획…….

이동진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산액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구입된 유물이 앞으로 구입해야 될 유물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어느 정도 구입이 된 것 같습니까? 몇 %나 구입된 것 같아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는 잘못 말씀드리면 제가 틀린 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반절 정도 구입된 것 같다, 2/3 정도는 구입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말씀해 보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반도 아직 안 됩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물론 관장님께서 처음부터 유물구입과정에 서 책임을 지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 겠습니다만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 동안에 좋은 유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신문에 공고를 내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유물을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이런 노력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그렇게 하려면 1년 예산을 몇 십 억 잡아서 단기간에 전시관에 유물을 채우겠다 이런 발 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에 진짜 좋은 유물을 구입을 하고 또 시립박물관다운 그런 유물을 전시하려고 한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그것을 채우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한 좋은 유물 저는 못 챙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물관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짧은 기간동안에 넓은 전시공간 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좋은 유물이 찾아지겠어요. 이 유물구입 과정 회의록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작년에 물론 여러 가지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고 일부 시정하셨겠습니다만 저는 대동소이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자신 있게 거의 다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가 의구심이 가요.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박물관을, 이 비어있는 공간을 지금 단시일 내에 채우려고 하는 이런 발상을 버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상당한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달리 생각하는 점은 지금은 자체 소장품의 절대 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고에 응한 매도자의 유물들이 전시가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많이 구입하고자 하 는 취지일 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시간에 좋은 물건이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내 문화시설 중에 63개의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느 분 소관입니까, 문 화과장입니까 문화재과장입니까? 63개의 박물관이 어떤 종류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63개는 개인박물관도 있고 기능면에 있어서는 가구박물관이라든지 도자기박물관, 또 탈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동진위원

실제로 이름만 박물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 히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름만 박물관인 경우 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박물관으 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상당수 있는데 여기 63개 박 물관은 저는 허수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일일이 현장을 나가…….

이동진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시립박물관 전시관에 자체 소장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린다고 한 다면 민간박물관에서 수십 년 동안 수집해 온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시립박 물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짚풀사박물관이랄지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민간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이 연계해서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박물관들 중에서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전시품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전시하거나 박물관 활동을 못하는 그런 쪽에는 저희가 출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채우는 데 주력을 하고, 한쪽은 또 그러면서도 긴 앞날을 봐서 가능한 한 전시품을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구입 내지는 기증 유도도 하고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물론 단기간에 준비를 거쳐서 개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올릴 것 아닙 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리실 텐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북한산성 복원 정비관련 자료는 질의 중에 왔기 때문에 도저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 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문화관광국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 있는 것 한 가지만 짚고 지적 을 하겠습니다. 도심 순환 시티투어버스, 이 사업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

건의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옛날에 전세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96년 11월하고 97년 7월에 실패를 했지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

실패의 원인이 부정기 운행으로 이용객 저조, 코스 불합리, 요금 비교적 고 가, 운영업체 지원대책 미흡 등으로 해서 실패의 원인을 써 놓았는데 그 뒤로 벌써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7월이 돼 가는데 96년에서 2000년이면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여기서 사 업을 하는데 합리성이 좀 결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실패를 해 놓고 사업설명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4월 15일.

유준상위원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ASEM과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러한 면도 있고요. 또한 면은 지금 관광객이 상당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원인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자료에도 보면,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 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제정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대중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한정면허 조례가…….

유준상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아마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방침 은 다 확정이 됐고.

유준상위원

이번 의회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유준상위원

조례 제정이 됐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본 적 이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 돌렸습니까? 이 조례를 자료로 좀 주시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에서 하는데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은 여기서 나간다 이거예요. 사업자 선정을 벌써 다 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직 안 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 7월 10일까지니까 아직 안 됐겠구나.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좀 이따 공고를 한 다음에 사업체를 모집해서 할 겁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선진 국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 여건에 맞겠느냐 나는 이 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통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이 목적을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ASEM 및 월드컵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것 하나하고, 순방 외국관광객의 편리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관광회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꼭 이 버스가 있어야 원활하게 되느냐.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궁 이런 데를 외 국관광객이 관람하려면 여행사하고 미리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지, 외국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씩 와 가지고 이 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 교통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덜 복잡해 가지고, 우리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시티투어를 할 만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복 잡한 속에 이 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든지, 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든지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벌써 한번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 때는 운행이 잘못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패한 사업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 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외국의 시 티투어버스가 있었다는 그런 점도 일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즈음에 관광객이 급증하는 수준에 있고, 지금 올해만 해도 한 500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0만으로 잡고.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의 패턴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관광회사에서…….

유준상위원

작년에 우리 나라 총 관광객수가 몇 명이었어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460 만명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미미한 거예요, 460만명이면. 물론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동남아쪽 말고, 우리도 이번에 워싱턴하고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 1년에 3,500만명, 2,500만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스가 있을 필요 성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급증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성패에 관한 것이 나타나겠지요, 결과는. 그래서 항시 나는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공청회도 해 보고 시범운행도 해 보고 했어야 되지, 지금 서울시내에 20개 정류장 정도 해 가지고 이 사 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것 자체가 바로 시범코스입니다. 원래 한 3개 코스 정도를 크게 잡 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유준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인사동길 문화탐방로 했는데 인사동길 조성 예산에 대해서 이 조치내용에 나온 예산하고 업무보고에 나온 예산하고 이 회사의 계약서에 나온 예산 이것이 전부 다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1999년 12월 23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1999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아마 기술적인 계약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계약을 아무리 예산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 자료에 일주일만에 그냥 준공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꼭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절 대공기는 210일로 해 놓고, 하여튼 그것은 놓아두시고, 이 인사동길 조성에 대해서 금년에 완공된 것 있지요, 하수관 공사?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

인사동길 조성문제 예산 사용내역서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서 두 가지, 아까 조례하고, 이제까지 추진한 것, 제가 현장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가 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유준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박물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립박물관이 지향하는 박물관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시립 종합박 물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딱 비교를 했을 때 국립박물관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게 있 느냐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서울시 라고 하는 배경안에 있는 박물관이다. 그러면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다른 데보다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물이 없다는 취약점을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으 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박 물관으로서 가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유물을 사는데 작품이나 가격 이외에 그냥 서울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내지는 서울시에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든, 아니면 전국에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든 무작위로 작품이나 가격만 맞으면 사고 있는 것인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작품구입의 기준은 1차로는 전시대상품, 2차로는 전시교체품, 그리 고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학술자료, 또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서울의 핵심이니까 조 선시대의 연구에 관계되는 각종 자료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것 위주로 한다라고만 말씀드리 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학술자료와 전시자료를 겸해서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회의록을 죽 보니까 보통 박물관도 유물을 구입할 때 다 이렇게 하나요? 물건 보여주 고 아, 이것 괜찮은데, 때깔이 좋은데, 가격은 비싸네, 한 200만원 깎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입을 하는 편인가요? 일정한 룰이나 이런 게 없나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의록은 어떻게 보면 기왕에 해 왔 던 관례를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입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공고가 나가면 1차로 박물관에 큐레이터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이 됩니다. 1차로 사진을 가지고 구입대상을 거르고, 2차로 관계 전문가를 도자기면 도자기 분야, 4·5인 이내로 진위, 혹은 값의 적정 그런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3차로 전체 개관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추인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가 꼭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회의록을 보면, 과연 이렇게,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탁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이나 유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이, 이 회의록이 속기를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배석자가 거의 속기에 가깝게 다 적습니다. 녹음까지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앞에 보니까 어떤 것은 서로 잘 아시는 분인가봐요. 어떤 분에, 누구 누구 관장에, 누가 소개를 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의 없이 사 주기도 하고, 또 가격이야 물론 매도자가 비싸게 부르니까 깎을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가격에 상관없이 작품의 질을 따져놓고 그 다 음에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위원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채 택할 때는 점수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좋네요, 언제 건데요, 가격이 얼마인데요, 비싸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21세기의 수도 서울 박물관의 유물구입 현장이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너 사람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거의 한두 사람이 가격과 구입여부를 결 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지적하신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그 점은 유물구입위원회에 나온 분들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권위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통제없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록만 읽으시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물구입 심의를 하는 것이 실물을 놓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헐겁 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거기 참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상인이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딱 잘라서 엄격하게 격을 매긴다든지 값을 정확히 본다든지 하는 그 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장님께서도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 채 구입을 못한 상태니까 앞으로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그 냥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다를 텐데 그래도 시립박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유물을 얼마에 구입했다라는 것이 공개됐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격도 정하고 매 도자하고 협상을 해서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보니까 비슷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 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도자기류다 하면 도자기류를 죽 전시를 시켜놓고 유물평가위원들이 가 서 어떤 도자기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가치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그 러면 구입하기로 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해 본다든지 가격이 맞다고 해서 물건의 질 이 떨어지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작품의 질이 전시에 합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뭔가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지적하신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1차로 유물구입조례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입평 가의 절차상의 약점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조례를 고치고 지금 지적하신, 회의록을 통해 볼 때 약간 헐겁게 느끼지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관장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관장이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배석자가 기록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어떤 주문이나 요구대로만 따라서 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어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전시를 했을 때 뒷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잡음이 없을 수가 있 거든요. 흔히 이런 것 많잖아요.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격 이 너무 비쌌다더라 아니면 부탁에 의해서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 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때마다 회의록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정 말 이것은 창피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유물은 어느 심사위원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은 처음에 제시를 얼마 해서 시측에서는 얼마를 하면 사겠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구입절차에 관한 점을 손질을 많이 하겠습니 다. 그리고 겸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린다면 현재는 아까 이강진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의 폭대로 유물을 사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유물이 나오고 정산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강진위원

그런 방안까지도 전체를 다, 지금 관장님 오시고 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러셨고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는 하셨지만 특별히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문제점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조례 는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가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 미흡해서 다시 말 씀을 드리는데요, 북한산 공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 공사가 아니어서 감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자료에 지금 주식회 사 대우가 계약자로 돼 있는데 주식회사 대우의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가 어떤 사람이 있 는지 그리고,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문화재공사 보수공사를 하려면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 98년 6월 11일 당시에 주식 회사 대우에서 수리기술자와 기능자를 어떤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 고 그 사람들의 1998년 6월 11일 이전 1년, 이후의 현재까지 직장 대우에서 계속 근무하 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을 옮겼는지, 면허증사본을 다시 추가로 해서 주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 으십니다. 우리 두 관장님도 그렇고요. 아직 올해 업무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이 있어서 조금은 맥빠진 감이 있는데 연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사실상의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할 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한두 가지만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기왕에 앞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 봤는데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가 지만 확인할게요. 최근에 수서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밝혀졌는지 잘 모르겠데요? 그것의 내용을 대충 봤더니 약 2억 3,600만원 정도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지, 현재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서 현재 위탁운영하는 수서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이 아마 투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연대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우리 시에 시민감사청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결과, 총 2억 3,611만 8,690원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6월 5일자로 현재 변상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형사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 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적 얘기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은 98년 9월에…….

김성환위원

변상조치를 청구를 한 시점이 언제였었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월 5일입니다.

김성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는 구청에 위탁해서 하나요, 구청에 권 한이 위임돼 있나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만약에 내부자가 참여연대에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 지나갈 뻔 했겠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럴 가능성도 전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김성환위원

저희가 이와 관련한 재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일전에 수서청소년수련관 전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일부 위탁시설에서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이런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회계 절차를 잘 모른다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 못하거나 하는 이런 회계절차를 잘 몰라서 처 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도 의외로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이번 수서청소년수련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의 재정적인 회계절차 확인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올해 연말까지는 전 시설에 대한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사후약방론식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의 잘못 정도가 아니고 비자금 조성을 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액수만 1억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죄질이 가볍지 않네요. 그래서 위탁시설을 계속 운영을 시키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보이네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을 내리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6월 말까지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수탁기간을 만료시키려고 했었다가 이것은 지금 건립중인 청소년시설 5개소,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탁단체를 조기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전부 할 예정이라서 6월 30일이 수탁기간 만료니까 수서를 포함해서 6개소를 신규단체 선정을 할 때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다가 10월말에는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지적사항이 사실이라면 이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4개월을 연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서울시가 공신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 내용이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른 수련관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제 가 몇 군데 위탁기관의 위탁업체 선정을 해 보니까 여러 개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대체 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위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당사자나 법인의 재정 정도나, 그리 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책임자의 의지나 계획을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 개, 6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거의 서면심사를 하게 되고, 사실상 변별력 없이 대충 눈에 띄는, 법인이 좀 유명한 이런 데로 가 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6개를 붙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죄 질이 워낙 무겁기도 하고 위탁기관이 끝났으므로 제가 보기엔 이 기관을 먼저 새로운 위탁 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굳이 다른 기관과 함께 하기 위해서 6개월을 끌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 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끌게 하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수 련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모든 수련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계획이 10월말쯤이면 전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지표와 그러한 평가지표에 의한 뭐가 나 오면 앞으로 이 6개의 청소년시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지금 현재 수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프로 그램을 즉, 청소년이 선호하면서 우리가 또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 은지를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청소년 대책을 수립 하면서 기왕 이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과,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신규 수탁단체 선정시까지는 시 직원 한 명을 시설에 아주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때까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을 다 볼 수는 없 겠지만 이런 수탁단체 교체를 할 때는 정말 좀 제대로 하는 면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수탁단체를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바로 교체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더 편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연장했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약 4개월 정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6월 30일이 안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분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일상적인 감사에서 걸리지 않고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걸러진다고 하는 사 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터지면 또 발칵 뒤집혀서 전체감사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것으로 끝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시스템이 사전에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일반감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어디에 그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예를 들어 서 이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데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수영장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돈을 몇 푼식 몇 개를 받는다면, 예를 든다면 한 3개 를 이런 것을 운영해서 3만원씩 받아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받으면 돈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매일 확인을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 2개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상황은 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실적만 계속 보고가 되 는 것입니다, 회계장부에. 그리고 나머지 2개 내지 1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 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돈을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비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장부, 사실상 이 회계서류 감사라는 것이 회계장부만 뒤져보 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서 그 회원을 모 아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밝혀 낼 수 없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시 시설을 나가서 보고, 또 수시로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 게 운영되는가를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일부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은 사 실입니다만, 지금 이 수서청소년수련관의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이 이러한 상태로, 또는 어 떤 프로그램에 100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90명밖에 안 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희들이 참 일일이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감사관실에서 좀더 기술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노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전체를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예외 없이 등록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각각의 수련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려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수영장이면 대동소이 합니다.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즈음 특화시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수영장 에 국한돼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것이 그 수영장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것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처럼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 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가 또 시점이 94년부터 98년까지 사건이 일 어난 시점은 그 때였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하여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체 수 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사실상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왔잖아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최근에 몇 몇 수영장을 운영하는 수련관이 수영장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하 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예가 있었는데…….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곳에 수서청소년수련관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수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기왕에 10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내용을 하신다니까 이런 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출청소년 쉼터에 대한 자료요구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데요. 최근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선도·재활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 습니다. 아직 안입니다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와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 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전자결재가 와서 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 의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목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매커니즘에 맡겨두고 그 경쟁력이 떨 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 일환으로 시장경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해 주는데 청소년사업 과 관련해서 보면 대체로 소위 범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굳이 하자면 시장경제에 그냥 내놓아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투자가 상당히 많음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탈 청소년이나 소외되거나 가난한 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래서 최근에 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소외되고 편부모 밑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범죄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유혹되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래계층을 형성 하는 초기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청소년 대책을 죽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책을 세우거 나 그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해식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콜라텍과 같은 것은 그냥 시장에 맡겨 놓 아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여성정책관실에서 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중·고생의 12%가 가출경험이 있는데 이 중 여학생이 80%고, 전체 가출자 중에 80%가 초기에 보호시설에 대 한 접근이 미흡해서 이 사람들이 대개 윤락으로 가는 초기과정을 겪는다고 하고 있고, 법무 부소관이긴 합니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나 수감명령을 받고 있는 서울의 청소년들이 연 간 1만명이 넘는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청소년들이 대개 여성 같은 경우에 는 윤락으로 가고, 남성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조직폭력이나 이런 쪽과 가까워지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을 세우 거나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 유스테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만, 지난번 여성정책관 업무보고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와 깊이 있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예컨대 청소년들 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간의 예산, 무슨 유해환경지도를 그린다고 하 는 예산은 올라옵니다만 근본적으로 비행이나 일탈로 가는 청소년들의 길목에 서서 더 이상 혹은 한번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경미할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회복귀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앞 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사실상 청소년대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 나 이 문제가 시에서 업무를 배분하는 당시에 여성정책관실로 분담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성정책관실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뜻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대책 3개년 계획을 물론 완벽한 사전준비를 갖추고 하지 못한 것 은 사실입니다만 그 계기가 여러 가지 청소년의 대형화재, 인천호프집 사건 등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정책이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시설에 보호하자는 쪽 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그것이 인천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책이 대폭 전환하게 된 것이 어디로 초점을 뒀 냐면, 놀 곳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물론 너무 단적이고 피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적인 시 설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학교에 다니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으며 놀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 프로그램들이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해업소를 단속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유해환경 단속 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업무가 세 가지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시설지원 쪽으로 대부분이 흘러 나왔 고 또 프로그램 개발이 됐습니다. 다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한 종합계획의 일부를 차지한 것이 오직 성매매대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여성정책관실에서의 청소년대책이 일단 저희들하 고 깊이 있게 협의되어야 된다면 저희들한테라든지 또는 정책과정을 거쳐서 우선 프로그램 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청소년종합대책 3개년 계획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3개년 계획 프로그램에 다시 얹힌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너무 현재 부담이 큽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딘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 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 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것이 어딘가 빠져있는 부분은 바로 그렇게 세 갈래로 너무 집중 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정책에 약간의 누수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 다.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현재 성매매 및 재활대책을 수립하는 데 제가 사인밖에는 못했 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현재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대단히 과중해서 지금 있는 일만으로도 사실은 과를 2개로 나누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까지 하라고 그러면 과가 3개가 되어도 모자랄 정도라고 업무의 양상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실제 청 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주관 과가 청소년과가 되어야 될 텐데, 왜 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정책관 사업의 업무는 사실은 여성의 성매매와 관련해서 시작 했고 그것이 과거에 20대 때 매춘행위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10대로 내려오면서 여성청 소년의 문제로 가게 되니까 이 문제를 여성정책관에서 다루게 되었지만 남성청소년도 마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고 있어서 남녀청소년의 가출 뿐 아니라 저소득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소외현상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시켜줄 것인지 등과 관련한 문제라든 지 남성청소년들의 사회적인 일탈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과 사 실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그것이 고작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제작하겠다고 5,000만원 추경에 신청이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1회성 행사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막아지냐고요. 그런 계획이 서지 않은 채 이런 예 산이 올라오면 차라리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여성정책관과 협의해 보겠다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간 인천호프 집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청소년들의 놀거리를 너무 맡겨 놓으니까 안 되겠다, 지방자 치단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 유스테크나 콜라텍 이런 것을 하겠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되어 있고 100이라고 하는 예 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은 쉼터 2군데를 제외하 고는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산이 거기밖에 가는 것이 없습 니다. 일반 시장에 맡겨놔도 괜찮은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고요, 범생이들은 그런 데 오지 말라 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궁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가까운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성 매춘이나 혹은 조직폭력에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집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청소년 과의 담당자하고 통과를 한번 해 봤더니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이나 사회봉사를 받는 청소 년이 법무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런 통계가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 을 논의하거나 세운 바 없다 이런 것이 유일한답변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많은 청소년들이 1년에 1만명 이상이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사회봉사명 령을 받거나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법무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의 청소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한번 출입했던 청소년들을 제때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서울에 일탈 가능성의 대책을 세우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국 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국장이 그리고 담당과 장이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 방향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변명입니다만 저희들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생 각을 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떠한 현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조사 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의 조치방안을 앞으로 세워 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생각을 못해 봤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에 너무 매달려서 오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랭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관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겠습니다만 법 무부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하고 깊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6월에 이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이 사 업을 실시하는 지역사회봉사센터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그런데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조직이나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따로 놉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대상이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차제에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정보통신사회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작지만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임대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소외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 니다. 정보소유와 관련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청소년들이 의외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가정이 조금 부유한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다 집에 인터넷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랑 친숙하게 접합니다만 임대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을 이용할 수는 시설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제가 그런데 어렸을 때 자전거 못 배우면 커서도 자전거 못 타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것을 친숙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 다. 마침 임대아파트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조 사를 해 봤더니 일찍 지어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센터 같은 기능에 없습니다. 이것을 임대아파트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정보소외현상 극복을 위한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같은 것을 기왕에 공간은 있는 것이고 운영자도 있는 만 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청소년과가 이 문제에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 연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명에 있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는 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중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2000년 내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시고요.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아마 이것은 저희쪽의 실수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 무감사를 할 때 세종로에 이순신 동상이 세워져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서면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탓인 지, 제 기억으로 구두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인지 확인이 좀 안 되네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 들이 찾아 가지고, 지금 직원은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김성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리와인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하튼 그것이 일반 주민의 민원사항이었고요. 세종로에 이순신 동상이 가 있는 것보다는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것이, 그리고 충무로의 적절한 공간에 이순신 동상이 가 있는 것이 맞다. 그 외에도 각 도로의 특성에 맞추어서 동상을 제대로 배치해 주는 것이 한국의 관광상품 에 작은 요소지만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칠 소지가 일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 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연락 바랍니다.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는데 문예진흥기금, 전년도보다 약 1억 7,000여만원이 줄어들었어요, 2000년도 지원기금이. 그 이유가 뭐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그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IMF 끝나고 이율이 지금 10%대로 떨 어지는 바람에 그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자에 대해 가지고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2002년도 월드컵 행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화행사들을 더욱더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마당이지 않 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지 이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예산에만 국한해 가지 고 더욱더 장려를 해야 할 시점에 지원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올해 보니까 남산 우리 전통문화축제를 지원요청한 줄타기 보존회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특이한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3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어 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특정분야에 편중해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예산지원 단체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디를 우리가 더 장려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 점이 좀 적극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만,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요. 일반회계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오 는게 없고 오로지 현재 원금, 금년말에 한 283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있는 그것 가지 고 이자수입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재원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김품모집금지법 같 은 것으로 해서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들어오려면 부담금이라든가 그것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다음에야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인가로 해서 이 규모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 그 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전통문화를 권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음악 이런 분야 를 좀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책 발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시 낭송회를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지엽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하게 지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시점에 맞 추어서 신축성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완으로 해서 무대공연 예술만 따로 국비 10 억원, 저희들 10억원 그래 가지고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지 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영순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전 반적으로 감사자료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 복원정비가 부적절한 시공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료 마 감이라든가, 설계상·시공상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화재 복원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유스테크 운영성과를 평가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이 됐고요. 문예진흥기금이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금운영에 다양성과 형평성을 기 해야 할 것과,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효과 성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그리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관광사업의 개발추진 및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관광 D/B구축 운영을 철저하게 할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보수·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돼 온 사안이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설치와 심의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위원선정과 심사, 설치, 감독 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엄정한 처리가 요망이 될 것을 지적이 되었고요. 박물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유물이 구입되도록 유물 구입시 심사를 철저히 하 고, 장기적 안목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유물이 구입되지 않도록 하실 것과, 심사위원회의 공 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회계감사 등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을 하시고 늘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 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 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오후 1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오후 4시 여성정 책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서울시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