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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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 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1년 11개월이 지나고 불과 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수같다고 하지만 짧지 않은 2년 가까이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셔서 정 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 이 강영원위원님과 조태진위원님께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셨습니다. 위원 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신 위원님 여러분과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북경시의회를 방문하시어 양 도시간 우호증진에 기여하신 임동순위원님께도 위 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제18회 정례회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던 정례회를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하도록 변경되어진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의회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 다. 따라서 본 정례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추경예 산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 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피감사 대상 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심의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등 부실건설 공사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 용하시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 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담당관 및 이익주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준비하느 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 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정 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에 저 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충고를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향상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 를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함께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이동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저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배호영 조 경심사팀장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으로 승진 내정되어 전출하였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 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품질시험소에서 금년중에 수행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에 임하는 이인근 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혹시 힘드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괜찮습니다.

김기덕위원

먼저, 불량레미콘 유통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품질시험에 대해서 감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레미콘 표준시방서에서는 레미콘 생산에서 타설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면 90분 이내, 25도 미만일 경우는 120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건설현장에 반입 타설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레미콘을 운반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사업자들의 모임 인 전국콘크리트 믹서트럭협회가 전국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콘크리트 시방서의 규정시간을 초과한 불량레미콘을 타설한 경험이 있다 고 대답을 하고, 더구나 굳어가는 레미콘 사용을 위해 물타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 니다. 품질시험소장은 서울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품질관리와 불합격된 레미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김기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2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경우는 운반거리 소요시간이 90분, 이상인 경우는 120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레미콘이 KS제품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에 대한 공장점검은 관련 규정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험소는 서울시에서 수요가, 즉 쓰는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운영을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30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30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7개 현장에서 주로 슬럼프치가 오버가 되어서 반품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슬럼프치가 무엇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슬럼프치는 저희들이 워커빌리티(workability), 즉 시공성 관계입 니다. 물을 많이 타게 되면 공사시 타설은 편리하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럼프치를 통상 12㎝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는 허 용치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답변은 이미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해 레미콘 표준시방서대로 시행할 수 없다 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체증에 밀려버리면 대부분 제시간을 못 맞추거 든요. 또 기술심사담당관은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부터 건설현장 타설에 이르는 과정을 실제로 공장은 점검을 해 볼 수가 없고 현장은 점검을 해 봤단 말이지요. 법규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반 말고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타설과정을 점 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는 아직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기덕위원

담당관께서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기동반을 통해서만 현장에서 점검을 하 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동반이 잘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당연히 나가 봤어야지요.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성적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해서 맥락을 같이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아까 품질시험소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 건설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 는 서울시 소재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과 업체에 출장하여 레미콘에 대한 품질을 점검한 실 적 현황이라고 해서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기술표준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를 방문하지 않으며, 공사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에 대하여는 기동반을 활용하여 서울시내 30개 공사현장의 레미콘 품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이 산업자원부 소관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장이 하고 있고, 공사현장에 대해 서는 기동반이 하는 것은 일체감상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실제적인 품질시험이 형식에 그치는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서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또 하나 5월 31일 현재 30개 공사현장의 레미콘 품질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중 엄청난 공사현장 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서울시내에 몇 개 있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9개입니다.

김기덕위원

7개 업체 9개 공장임을 감안할 때 1개 공장을 기준해서 보면 세 곳만 점 검을 했다 이런 증거인데 지나치게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과 소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두 가지를 답 변해 주시고, 또 30개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확인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먼저, 공장과 현장점검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KS제품인 경우는 국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KS제 품인 경우는 사실상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이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좋은 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인 경우는 사실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운반과정, 타설과정 여러 가지 변화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 단되기 때문에 기동반 업무에서 레미콘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적정성시험이나 품질시험관계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시간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레미콘이 도착한 송 장이 있습니다. 송장을 레미콘 운전기사가 지참했을 때 거기에 보면 레미콘 출하시간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현장소장 내지 현장에 있는 직원이 도달시간을 사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2회씩 저희들이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나갈 때 전 대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최선을 다하려 하고는 있습니다만 레미콘회사나 운반하는 기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교육 내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술표준원장과 우리 기동반, 즉 공장에 대한 점검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고 산업자원부와 어떤 규정을 고쳐서라도 제 도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두번째는 금년 5월 31일까지 30개 공사현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 업체인데 불과 세 군데씩만 나누기하면 3×9=27밖에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 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답변하시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과 현장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예전에 저희들이 공장을 점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에서는 그쪽 공장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시스템 관계라든지 기타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나갔을 때 송장 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동반은 현장타설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는 숫자를 좀 늘려서 실 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개소 점검한 관계는 저희들 기동반이 주로 점검한 내용입니다. 적정성 점검 이라든지 품질시험확인 나갔을 때 서류상 점검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점검을 내 실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산업자원부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는 문제, 그 다음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거기 서 바뀌는 사안들이 앞으로 나올 때 본위원에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 276쪽입니다. 복개천 가스조사 현황 및 조치내용에서 지금 조사대상 2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기술담당관 소관이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제 소관입니다.

김기덕위원

아, 거기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우리가 늘 이것 하다 보면 기술담당관, 품질시험소 이래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느 소관인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연식위원장

종전에 하던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관부서에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조사대상 25개 지점에서 발생한 가스발생 농도가 극히 미량으로 인화위험 성이 우려되는 지점이 없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나 향후 인화위험성이 예상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준설 및 환기 등을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 금 인화 예상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조치토록 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개천 가스조사는 청계천 등 25개 지점에 대해서 월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인화가 되려면 가연성가스는 1.5에서 8.5% 사이에 들어가 야 됩니다. 그것이 더 많아도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메탄가스는 5에서 1.5% 사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극히 미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4월말이나 5월초쯤 될 것입니다, 매년 늦은 봄에 하수도가 일부 준설이 안 된 상태에서 정체가 되다 보면 열이 올라가서 거 기서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예전에 중곡동 지점이라든지 중랑구의 서울우유 부근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폭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혹시 준설이 안 됐다든지 기타 이런 환기점을 구에서는 그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설한다든지 미리 맨홀의 뚜껑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을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이나 기타 관리부에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지점을 찍어 가지고 이 부분은 취약하다 하는 것은 아직 노출이 안 되 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향후 인화성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 전준설 및 환기 등을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위험이 발생될 우 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시점검을 하라 이것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 에…….

김기덕위원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복개하천에 대해서입니다.

김기덕위원

청계천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청계천 등 25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수도 부분 중 에서도 하수도가 준설이 안 되었다든지 기타 물이 막혀 가지고 고여 있는 정체된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온도가 높아져 부식관계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조치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메탄가스는 5% 내지 15%가 적정선이다 말이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 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폭발우려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현재는 0.002에서 0.250,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예전에 서울우유 부근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때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울우유공장에서 약간 뜨거운 물이 나갑니다. 뜨거운 물이 나간 상태에서 하수도로 나갔는데 하수도가 준설이 되지 않아서 약간 정체된 상태다 보니까 그 정체되어 있는 찌꺼기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어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폭발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적을 했는데 정확 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원인 등에 의해서 폭발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험도가 가연성가스하고 메탄가스하고 어떤 것이 더 높습 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사고가 났을 때는 메탄가스가 더 위험합니다.

김기덕위원

확실합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계천이 폭발위험이 있다, 그래 서 미군들이 그쪽에 통행금지를 시켰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청계천 내부에 들어가서 측정한 결 과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부임해서 품질시험소장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보셨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때 저희들이 측정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도 장비가 똑 같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중요한 실험을 할 때는 같이 참석도 해 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그때 부르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다 보니 까…….

김기덕위원

밑에 직원들만 시킬 일이 아니고 자꾸 같이 참여해 보고 고민을 같이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79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에 반입되는 자재가 있습니다. 품질확보는 정밀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많은 불량자재로 인해 구조물 부실공사가 지금 현재 성행 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총공사비가 5억 이상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 는 현장의 품질시험계획대로 자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 해야 하는데 지금 지적건수 179건 중에서 완료가 89건, 조치중인 것이 90건에 이르고 있습 니다. 이것은 자재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품질시험소 건설공사현장의 품질확보에 따른 한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에 관계되는 품질시험 의뢰대상에 따른 품질보증계획하고 시험계획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품질보증계획과 품질시험 계획관계는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이 작성을 해서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보증계획 관계는 시 발주공사, 그 다음에 시험계획 같은 경우는 5억 이 상 시험계획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험소는 관련조례상 30억 이상만 저희들 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반입된 그 재료에 대해서 불시로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지적된 다른 서류관계라든지 기타 총괄한 지 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따라서 2개월내에 그결과를 저희들한 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문결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치중인 것이 90건으로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거의 조치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말이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조치중 그러면 90건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점검한 시점부터 2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해서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어쨌든 불량자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가 돼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델타적인 확실한 문제점 이런 것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한계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문제 는 있는 것 아니에요? 조치중이라고 하는 90건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면 사실상 대형공사는 구조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소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에서 잘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공사 품질시험 5억 이상, 주로 구 같은 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실지 시민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불미로 인해서 사실상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면도 많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구청 같은 경우 는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히 공사에 대한 품질관계가 좌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 도 많이 느꼈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조치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모순된 문제에 대해서 모든 방법 과 대안을 확실히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기술심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주요자재 중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멘트제품에 대한 불합격 률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재입도시험 불합격률이 32%로 매 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결과가 의뢰부서에 통보되어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건설공사 부실 공사발생의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시료채취시 관련규정 준수, 시멘트제품 양생 등 사후관리 철저 등 의례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시험소장의 소관업무입니다. 소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죄송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불합격 관계는 저희들이 그 골재를 시험해 가지고 바로 시공하는 것은 아니 고 골재가 합격이 되었을 때 그 골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선정시험개념에서 이 골재원을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골재가 불합격되었을 때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것이냐, 이와 같은 하나의 선택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격되었을 때는 골재 같은 경우는 전부 반출하고 다시 들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시 입도를 조정해서 시험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실지 골 재가 불량한 상태에서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사실 현장에서 잘 관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변이 질의한 내용에서 빗나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멘트제품에 대한 불합격률이 12%가 되고 있고, 골재입도시험 불합격률이 32% 이렇게 되 고 있어서 시험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것을 볼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것 입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기동반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불시에 채취해서 불합격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 히 공문을 받아서 현장에서 자재를 반출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것을 시정해 서 하든지 그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 에서는 시공자, 발주자가 더욱더 철저히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하도 록 저희들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 관계된 사람들 교육 내지 그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문제점 인식하십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소에서 각 현장을 기동반을 동원해서 나가서 점검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 울시내에 있는 현장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된 대상은 저희 시장이 발부하는 공사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장이 허가 내준 재개발현장이라든지 그런 주민과의 관계되는 현 장이고,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요청한 현장, 그런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 다.

민연식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있 는데 각 구청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억 미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주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누가 점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 이러한 소규모 공사들이 정말로 많은 부실공사들이 문제가 되 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안이 없다 이 말 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구의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말아버 리느냐,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논의가 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관련규정상에서 보면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들 이 구청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 고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각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 해서 같이 순회하면서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현장 시공자, 감리자를 모아서 현 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시정질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금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면 원론적인 이야기 다 이 책자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원이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또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 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지 않아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나 이런 문제의 개연성을 분명히 파악하시라 이겁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또 다른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안의 심 각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문제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 누어서 개선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시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도래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난지도 안정화사업 및 1000만그루 나무 식재시 나무가 고사하 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시험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로 1000만그루 를 심고 또 1000만그루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나무 심어놓으면 죽어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푸른 서울을 만드는 기본계획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토양의 성분이 안 좋아서 문제 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관이 어디냐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간에 업무체계를 이루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난지도 일대의 복토사업이나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의 저지대에 무려 215억의 예산 을 들여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5m 정도의 복토를 하고 있어요. 성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 다. 그런데 흙이 없어요. 제대로 된 흙이 없어서 흙을 구해오는 데도 애를 먹고 있어요. 어차 피 돈 들여서 사오는 것 제대로 된 흙을 사와야 된단 말이지요. 또 업체는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아파트 현 장에 토목공사 하는 흙 파다가 부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질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 후에 고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토양시험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토양에 따른 전문시험 관계는, 저희들은 토질시험만 하기 때문에 주로 물리시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업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고, 종로구 등 약 50곳에서도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내용은 토양의 산도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목에 적합 한 PH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무를 심기 전에 이와 같은 시험을 지금 현재 환경관 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시키겠습 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난지도나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의 흙에 대해서 시험의뢰를 했습니 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통보해 가지고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시험결과를 거기에 나온 공문, 어떻게 성분이 나왔으며 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로 보수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한 20m 이상 도로의 요철과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해 책정한 2000년도 사업예산은 295억 2,8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스팔트의 요철 등과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잦은 소파공사로 인해 시민의 교통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의 개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도로보수의 아스콘 재료의 개선책으로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아스팔트의 포장면 요철과 소성변형을 제거하기 위해 아스콘을 시험시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성변형이 현저히 감소되면 점차적으로 개량아스팔트 및 골재의 최대크기를 변형하여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성과분석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답변한 내용과 지금 현재 별 변동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과 소성변형은 저희 시에서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 이 갖고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온도가 상승했을 때 소성변형이 심하고 또 중장비나 대형차량이 많이 다 니는 길의 변형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에 영향을 덜 받는 특별한 아스팔트를 저희 사업소를 통해서 상당히 여 러 종류의 아스팔트를 다양하게 시험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충 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개 도로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여러 종류를 많은 양의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 과를 분석하면 어느 것이 또 저희가 빨리 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 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어느 아스팔트로 어떻게 시공했을 때 서울지역에서 가장 소성변형이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놓치지 않고 결과를 분석해서 좋은 배합을 가진 아스팔트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소에서 시공한 면적은 약 3,644а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이 지금 6개 현장에 시험을 거 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한 특별한 아스팔트로 포장복구공 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개선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스팔트를 시공해 놓고 당장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절도 몇 철 지나 고 차량도 상당히 지나봐야 그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1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한 해 두 해에…….

김기덕위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의뢰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 파손부분을 보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도 한두 해 지나봐야 되고 겨울도 지나봐야 되고 또 차량도 상당한 통행이 지 난 후라야 어느 것이 좀 우수하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금년 해 가지고 바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도 신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기술심사담당관께 한 가 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신기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소파보수하는 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기술공법이라 고 다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공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요. 그런데 지금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아스팔트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신기술공법이 나와 있으면 시험대상에 넣고 어떤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실시해서 검증을 받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공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 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소파보수 같은 것,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임무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 의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지,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 십시오.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의위원회나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임무가 지금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내 지 15인으로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기술심의를 예로 들어서 설명 을 드리면 발주부서나 혹은 주관부서에서 작성된 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현장평가를 통해서 확인 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 니다.

김노진위원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적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 즉 말해 서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용산구나 성동구에 했다, 용산구는 8건을 적발해서 1,940만 원에 대한 환수요구를 했고, 성동구는 5건에 2,507만 1,000원 상당히 환수요구를 했다, 그 런데 거기에 따른 것이 하수관 보수공사 공법변경 부적정 4건, 관급자재 공사계약 일반조 건 입안 등 설계변경 부적정 4건 이게 용산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1,900만원 상 당히 환수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의 유인물 8쪽과 9쪽에 있는 자치 구 설계변경 실태분석 및 기술지원계도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 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변경업무에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된 것을 한번 죽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 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용산구청 과 성동구청을 방문해서 기술지원계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경우에는 8건에 1,940만원 상당을 환수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이러한 돈이 적정치 못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권고를 했 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월말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처리결 과를 받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물론 시정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치 구 같은 데 유형이 특별히,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행정 자체가 지금은 이원화 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자치구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자치구청장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자 체 감사실에서 겨우 지적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형태밖에 자치구에서는 운영이 안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히 자치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다고 보고, 그러한 공사계약이 일반적으로 조건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가 정 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시방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치가 어떤 계도나 계 몽으로만 해서는 될 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심도있게 권한을 위임을 받든지 확대해서 하는 그러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되어 줘야지, 일단 점검하 고 거기에 따른 것에 약간에 지금 용산구 8건에 대해서 1,900만원 환수조치하는 것에 비추 어 거기에 따른 하자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 금액에는 더 큰 게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은 지금 4급입니다. 그 렇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4급 서기관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입찰까지, 또 공 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1급입 니다, 또 건설국장은 2급이고. 여러 지금 서울시에 공사를 하는 시행부서들이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 비추어 월등 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업 무를 처리하면서는 그러한 어떤 직위나 직급보다는 저희에게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저희한 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해 나가는데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담당관의 직급이 낮은 대신에 저희는 바로 부시장의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고 듣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부시장을 통해서 다른 실·국장한테 지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 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부시장 말고 어느 다른 국에 소속되어서 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때도 부시장 직속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시장 밑에 기술심의관 이 있었고 그 밑에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기술심의관이 2급이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2급 혹은 3급이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부시장 지시를 직접 받아서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치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부시장이 각 자치구청 장한테 지시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부시장께서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상 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순회점검반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분석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사 업, 시책사업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어 그때마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고 공기가 연장되어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다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도 또한 사실인 것 같 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설계변경 의 폐단을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던바,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상 세히 해서 심의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83권 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 지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3 개 본부에 전문검토팀을 구성토록 하여 종합관리하고 있으며라고 비켜나가고, 앞으로 운영 을 강화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설계변경의 원인분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안별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 이었는지, 사전 준비소홀이나 미비로 인한 것이었는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그 장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발생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밀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행정이 발전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펴 나가는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부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작년 감사시의 답변 내용이나 이번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직도 원인분석중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강 구하는 중으로서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원인 분석중이고 강구중에 있다고 답 변하면서 세월만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개선의지가 없거나 기 술심사담당관의 업무장악력이나 업무추진능력이 모자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 해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즉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사업비가 상당액 증액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바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이러한 건 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특히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현황보고 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을 체 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업무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발주기관별로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발주기관 이외에 제3의 부서에서 감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 요한 것은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러한 것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계약금액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 이 팀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검토팀의 검토가 축적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형별 로 원인이 상세하게 분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각지대가 자치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자치구의 기술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저희가 순회점검반을 만들어서 자 치구에서 설계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선 해당구청에 교육을 하고 또 전 구청에 전파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작한지 몇 달이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체 계적으로 진행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투명해지고 또한 원인이 분석되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요인 이 사전에 차단이 돼서 상당히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설비가 늘어나고 애초의 공사설계도는 상당히 부실한, 인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의 통과가 됐 던 것인데, 심의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몇 건이다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노진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 관에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심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현장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현장 사정에 따른 부분도 있고,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 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공법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자잘한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그먼트였던 것이 철골로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는 돈이 무려 몇 십 억, 몇 백억까지도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애초에 기술적인 심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철골로 갈 것이냐 세그먼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의에 대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가 없다, 어떻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입찰하는 과정에까지 설계도가 나와서 그 부분을 다 심의를 했다는데 그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전체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데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된 사안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심의가 부실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몇 건 있었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심의는 거기에서 어떤 안을 성안하는 것은 아닙니 다. 발주처에서 혹은 설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해서 그것이 공학적으로 타당하냐 또 시공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부실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물론 그것이 병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발주부서의 계획도 조금 부족했고 그것이 또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노진위원

아니지, 발주처에서 부적절한 것이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져야 되겠지 요. 이 공법 자체는 여기에 맞지 않다, 중간에 가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할 것이다 하는 과 정까지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지적을 해서 애초에 입찰을 하기 전까지라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공사가 정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발주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의 의견제시만 하는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의견제시가 아니라 상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김노진위원

그러면 의견제시보다도 더 약하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지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을 제시만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발주 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토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바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발주처 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냥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고, 지금 그런 사안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처를 강하게 쥘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 는데 그것이 약하다는 점이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부터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각종 심의사항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건설 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기본적인 계획 또 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이에 대한 심의사항이 제대로 건설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후에 업무보 고시 심의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의전 심의후 결과를 반드시 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 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적어도 우리 건설위원 회에 심의사항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업무보고 받으면 끝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 들이 모르는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여 기서 명쾌하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김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 사, 즉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뢰를 받으면 저희 일정기일 내에 심의를 해서 발주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저희가 발주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주관하 는 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주로 저희한테 심의를 의뢰하 는 부서는 건설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심의 에 특별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제 기억에 지금 토평간 도로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놓고 저희들은 감히 그 자체가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그에서 철골로 바 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데에서 업무보고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사를 진행중에 세그에서 철골로 바꾸냐, 그 의구점을 자꾸 여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집행부서 하고그쪽 건설회사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한 것인지 하루아침 에 바뀌어서 공사는 그냥 철골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가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 보고받는 것으로 끝이 다, 그러나 대형 즉 말해서 50억 이상, 1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위원회에 사전에 우리 언 제든지 상임위원장은 주로 위원회에 많이 계시고, 또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이 항상 있고 해서 그래도 해당지역에 되는 위원이나 또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가 그래도 회의를 매달 한 달에 보름 정도를 여는데 과연 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느 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원회가 항상 열리지가 않아서 보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처와 협조를 해서 적어도 규모가 있는 공사는 설계변경 이 가능했을 때 심의사항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겠다, 의견을 들어봐 줘야 되겠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기술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다른 발주부서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꼭 그렇게 시정을 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부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반흙막이 공법에서 당초 CH-파일 토류관 플러 스 SCW공법에서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설계변경한 사유와, 당초 설계심의시 이를 검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신축설계 변경심의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98년 10월 16일에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에 연면적 2만 2,417㎡의 건물을 짓는 공사가 되 겠는데 97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흙맑이 공법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는 지반조사 결과만을 기준 으로 해서 흙막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굴착을 하고 보니까 예상했던 지질조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CH-파일하고 SCW공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굴착공사과정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출되고, 또 신축부지 주 변의 기존건물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침하 등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금 차수성이 높고 구조물에 강성이 큰 지하연속벽 공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반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상당하게 손해를 많이 봤죠? 공사비가 늘어났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렇게 지반이 나쁜 줄 알았으면 원래 또 비싼 가격의 공법을 처음부터 채택을 했을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얼마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지는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 다.

김노진위원

지반이 암반인지 지반이 물이 많은 지역인지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사전에 저희가 조사…….

김노진위원

그것은 파 봐야 아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물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구멍을 한두 개 파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H파일돌판에서 SCW공법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H파일 하고 연속벽 공법으로 시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98년말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의 지반정보관 리시스템 개발 2차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자료수집 내용과 더 실용적이고 효율성있는 지반정보 관리시 스템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임동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면서는 지반조 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시추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 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죽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반정보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지반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또 예산을 절감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8년말까지 약 6,500개의 시 추지상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6,500개의 지상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시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시추조사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3,000공을 수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집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2001년도에 각 시행부서에 기능이 향상된 것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추자료조사는 그렇게 수집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또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자료, 또 민간기관에서 시행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 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임동순위원

조금 전에 김노진위원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반정보를 정확히 수집함으로써 설계변경 숫자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진대책이 없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된 시설물과 안 된 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내진설계에 대한 저희 시의 대책은 특히 작년에 대만과 또 터키 지진 이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시에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부나 철도청 등 중앙부서와 도로공사 등 유관부서의 설계기준이나 보강방안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주기적으로 조사 및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시설물별로 보강하는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보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하는 구조물이나 따로 보수를 하는 구조물은 그 기회에 일정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는 구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구조물을 일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의 방안과 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차근 차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대책에 대해서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것입 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신축건물은 법령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한 공사장의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겠죠?

민연식위원장

그러니까 봐요, 우리 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큰 건물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하고 요사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해 서 해 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임동순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양이 많으면 한 군데 정도라도 신축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 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신기술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진전된 기술력 향상으로 건설공사의 원가절 감과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이 232 건이나 되지만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를 좀더 확대 시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임동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기술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기술로 채택되면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항 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또 국내의 건설기술이 발전되고, 따 라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심사 및 처리를 하고 건 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232건 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신기술 232건 중에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신기술 도 많이 있습니다. 해양에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232건에 이르는 신기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최근 3년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입찰안내서, 공사 발주전 심의 등 총 231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모두 조건부로 채택이 되었는데 조건부심의는 해당 의안 에 대한 결함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더 나은 기술향상과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의요청 부서는 이를 조치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231건의 조건부채택에 대한 이행확인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이 렇게 철저히 심의하였음에도 설계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많은 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를 한 것이 총 231건입니다. 입찰안내서가 12건, 용역 발주전 심의가 108건, 설계심의가 101 건, 공사 발주전 심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심의하는 경우는 원안 자체에 그렇게 큰 결함은 없다고 봐서 저희가 조건부로 채택을 합니다. 즉, 아주 결함이 큰 경우에는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입찰안내서를 다시 작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채택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전부 지적을 해서 발 주부서에 줍니다. 그리고 그 보완이 된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결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완전 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에 조금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는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심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조건부 심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조건부 심의건수가 많다는 것 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한 것을 평균을 내면 4건 중에 1건 정도는 재심의를 하고, 나머지 3건 정도는 조건부 채택을 합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 심의를 했는지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심의한 사항을 모아서 세 권의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중 제1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00페이지에 보면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안내서를 저희가 심의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 형별로 하나 하나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용어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 적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간단한 사항이면 충분히 미리 그런 것을 조건부가 되지 않게끔 해서 완벽 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아주 상식적으로도 간단하게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도 조건 부로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도서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식견에 따라서 이러한 미흡 한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설계심의가 중요한 것인만큼 재심의 할 수도 있고 삼심의 할 수도 있고 그 런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꼭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별것 아니니까 조건부로 붙였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안으로 채택한 경우는 사 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안으로 될 만큼 완벽한 것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설계변경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 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플라자 현장시찰을 갔을 때 사실 터파기작업 정도의 진행 중임에도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 여성플라자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 는 바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현장 책임자가 이미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변경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또 커다란 설계변경사항 이 외에 현장여건의 규모가 작은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발주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터파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수없이 변경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기술심사를 하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직원은 30명인데 약 58건의 정도의 실적 이 있어요. 이것이 많다고 봅니까, 적합하다고 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물론, 저희 직원이 전부 다 심의위원회의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과된 업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9억이나 100억이나 겨우 1억 차이인데 예 를 들어서 99억이면 기술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100억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라도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액은 작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혹은 공법의 채택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 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100억 이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5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심의범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 니다. 그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인데,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상의를 해 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100억이 넘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실적 이 적은 것으로도 인정되는데, 그런 조금 모순된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심 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임동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채택 심의문제를 매끄럽게 넘어가 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강북택시미터 검사장 이전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거기 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0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10월까지는 우선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될 때쯤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할 계획 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형공사 발주체제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계, 또 건설공사 계획 설 계 감리 유지관리 등에 상호 유기적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설계와 시공기간의 적정 또는 부정적, 예산까지도 과다하고 또 과소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많이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함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히 대형공사를 집 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공사일수록 사업의 범위가 크고 또 인접지역에 혜택을 받는 주민과 피해를 받 는 주민간에 차이가 나고 또 공사를 오래 하다 보면 중간에 여건이 변경된다든지 혹은 법령 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공사일수록 변경에 따른 공기의 지연이나 공사비의 증액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공 후에는 큰 변경이 일어나 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평소 업무보고 할 때나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 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김노진위원님 질문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있는 계약금액 조정 전 문검토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하면 동 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시간인 것 같아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공사 심의할 때 제가 한 두번 참여해 봤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했 는데 그때 전문인들한테 예산까지도 부서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 각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잘 모릅니 다.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또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또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 는 금액계산까지 전문인이니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시설규모를 많이 축소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처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를 하면서는 시설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거의 권고사항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서남권 도매시장하고 수협이 대지를 공동으로 이용하 게 되면 시설물을 공유하면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요. 또 교통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과물동의 8 개동 연면적 약 9만 6,909㎡에 이르던 것을 청과물동에 7개동으로 면적도 8만 4,013㎡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구조도 파이프트러스에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사업비가 1,077 억 800만원에서 968억 300만원으로 109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의 시설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사전에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은 사유는 이것이 건축계획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방안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109억을 절감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권고사 항으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만큼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이거 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어떤 주관이 있어서 계획대로 했다면 감사원 감사 때 그 사람이 이렇지 않느냐고 권고했 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대해 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는 상 당히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기관끼리에 걸친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한 조정 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협의할 때 감사원이 중간에서 협의조정을 할 때하고는 업무 처리하는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처리가 가능…….

함태호위원

감사원에서 그러면 계획 자체의 문제도 감사를 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다면 감사원하고 사전조율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힘있는 자 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던 것이 변 경된다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노진위원이 잠깐 급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어 떤 상하의 직위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같은 한 문제를 놓고 협조하고 같이 의논하는 상대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옳은 것은 옳다고 꼭 얘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처리 가 가능한데 외부기관하고 조정을 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원만히 조정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공정 자체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변경을 해서 원래 계획공정보다는 조금 뒤처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 모든 것이 하나 하나 그렇게 하면 자꾸 물가는 올라가니까 109억원이 나중에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액수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자꾸 늦어지면 또 자연 인플레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 임무에서 힘있는 그런 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품질시험소장님께서 레미콘 문제를 김기덕위원이 얘기했을 때 제품 자 체는 KS품은 공장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갈 수 없고 나와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나와서 하더라도 결국은 재심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중간에 불합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 로 검사해서 불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관계는 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S제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현장 도착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이용해서 30개 현장에 대해서 해 본 결과 7개 레미콘현장에 주로 슬럼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려를 시키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저 현장으로 가서 완전폐기 안 시키고 써먹는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사실상 매스컴을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저희들 기동반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또 송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송장은 생산할 때 물건이 나올 때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서 보면 거기에 출하시간이 나 옵니다. 그 시간하고 현장에 도착시간, 도착했을 때는 도착시간을 적고 저희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서 감독이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쓰는 사람측에서 사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정성 시험이나 현장에서 품질시험 확인 나갔을 때 또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레미콘에 대해서라든지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는 서류 내지 부분적으로 물건도 체크해 가면서 저희들은 하려고는 하 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갭에 대해서는 사실은 KS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자측에서 그 물건 에 대해서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양심적인 차원에서 계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 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불합격품이라면 폐기처분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폐기입니다, 되돌아 가시오 하고서 그 뒤에 관리를 안하면 공장에 가서 다시 전표 떼다가 다른 현장으로 가면 시간도 맞고 물타기 했어도 그 현장에서 조금 허술하게 하면 다 받아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 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기동반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일부 사진도 있습니다만 폐기처분한 그런 사진까지 첨부를 해라 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출되었을 때 는 끝까지 추적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고 다는 못 잡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감시를 할 때는 그만 큼 위축을 받으니까 덜할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도.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장비가 현재 보유한 것이 41종에 246시험항목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험항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설계할 때 기초에 대한 그런 시험관계는 현재까지 부분적 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 자체가 하나의 시험소다 보니까 단순한 시험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구시험 내지 설계를 위한 그러한 시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직관계에서 연구직과 현재 부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금액까지 해서 실제 업무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 내역을 보내 주세요. 실질적으로 시험 소에서 하고는 싶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867페이지를 보면 99년도 품질관리실적을 열거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하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점검내용만 죽 해 놓고 지도점검 2회 하고 무엇을 했는지, 안전관리부분에서도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몇 회 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점검내용이 없습니다. 또 지적된 것도 어떤 지적을 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가 없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주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