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기하기에 앞서 의 사일정 제1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계획변경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 사,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감사순서는 먼저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연구하신 감사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답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의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수시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로서 회기 동안 행정감 사사무,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각 의사일정마다 교통관리실은 박겸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성심껏 협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잘한 점은 격 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하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겸허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상반기 동안 교통관리실은 대중교통서비스 의 획기적 개선과 교통운영의 과학화와 선진화, 그리고 현장중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기치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하며 보다 생산적인 서울교통을 만들어 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통카드의 호환사용, 택시의 외국어 동시통역서비 스를 실시하고 간선도로 교통류 개선사업과 신신호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교통정체구간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교통혼잡예고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특별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물류혼잡지역에 화물조업 주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 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전귀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운수물류과장 박진창, 주차계획과 장 권혁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교통지도단속반장 유대식) 그러면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틀 동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태를 띠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요점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준공일이 6월 29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 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6월 20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을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감사기간 29일에 그 행사일정을 잡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문제는 사실상 버스정책의 일환으로써 잡고 있는데 그 행사의 내 용을 볼 것 같으면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는 행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줄 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시민이 알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 민원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그랬을 때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 29일로 책정한 이유가 뭐며, 또 한 주관부서가 환경관리실로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실은 협조로 되어 있고, 공영차고지 모 든 문제가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할 사항인가, 아니면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 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고서 16쪽을 볼 것 같으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추진 목표가 면허 취소업체의 회수노선 중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는 차 고지를 매입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50억인가 준 것 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18쪽에 볼 것 같으면, 다양한 택시제도의 도입인데 지금 서울시 택시정 책에는 7만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택시제도 도입했을 때 복지택시 도입은 몇 대를 계산해 놓고 도입할 것이 며 7만대 범위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복지택시 도입에 대한 대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택시 도입에 대해서 몇 대를 도입하겠는가 이런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밝혀줘 야만이 7만대 계획과 병행해서 서울시 전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운행 실적을, 또 택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복지택시 도입 대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별관에 볼 것 같으면 개인택시 면허대상 되는 사람들이 수 시로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와서 시위를 하는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 로는 7만대 목표를 두고 택시가 되어 있는데도 현재 대수를 볼 것 같으면 6만 9,000 몇 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를 전에는 일정한, 200대면 200대, 300대면 300대, 500대면 500대,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대상자에게 면허를 내주었는데 지금 방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대가 개인면허가 취소되면 그 순번에 의해서 면허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세입확보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시설물을 직접 설치 관리하거나 안전시설 등 일부는 경찰청에 위임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의 이용수입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부과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서울시의 세입으로 하여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나 이 중 일부수입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벌칙금은 연간 908억원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국고로 들어 가서 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나 안전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택시의 외부에 부착한 광고수입은 '88서울올림픽 지원용으로 쓰이다가 89년도부터는 올림픽이 끝나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쓰였으며, 그후 99년도부터는 부산 아시아경기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관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세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같은 목적에 수입액의 13에서 18%만이 배정될 뿐, 광고대행업자가 62%에서 6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시정코자 96년과 98년, 2회에 걸쳐 서울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 니다. 교통관리실에서는 관련법의 개정건의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 이러한 현실을 여론화하여 시정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서울시의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위반 벌칙금의 경우도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 라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장께서는 그 동안 정부와, 또는 언론기관 등에 여론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과 운영, 단속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좋은 정책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로 무단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구청장 책임 하에 단속 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저조할 뿐 아 니라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선구청장의 비협조와 구민을 의 식한 소극적인 단속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단속요원 운영의 난맥상 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속요원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구청이 기능직 41명, 지도원 410명, 공익요원 838 명 등 1,288명을 221개 반으로 운영하여 평균 5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초구는 8개 반에 147명, 성동구는 2개 반에 공익요원 4명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명 미 만의 인구도 성동, 광진, 강북, 송파, 강동 등 5개 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총 8만 4,000여 건을 단속하 여 단속요원 1인당 평균 65건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1인당 1일 평균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1만 8,549건을 적발하여 1인당 226건인 반면, 강동구는 3 개월에 65건을 적발하여 단속요원 1명이 4.6건, 그러니까 한 달에 1.5건을 단속한 이런 한 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실적을 감안할 때 과연 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속반 운영비용은 시비지원과 자치구 부담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속을 하는 과정에 과태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3개월 동안에 69만여 건, 35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에 2만 6,000건 13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7%에 불과합니다. 또한 과년도 과태료의 징수율은 4.9%입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부과하는 범칙금 징수율이 70%에 비한다면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단속반 운영과 저조한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율 등을 살펴볼 때 몇 가지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상과 같은 한심한 현실을 볼 때 교통관리실장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단속반의 이동과 편성이 자치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에서 구에 시달한 단속반 구성 및 운영지침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성동구, 강동구 등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또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지요? 둘째는 1인당 1일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한 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강동구 같 이 단속요원 1명이 한 달에 1.5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상급감독 관청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 씀하여 주십시오. 또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찰의 교통위반범칙금 징수율은 70%에 달하는데 구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징수율 과 경찰의 범칙금 징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번째 이야기를 했고, 또한 중복되는 말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몇 말씀 드립니다. 지하철역 번호부여를 해서 지금도 몇 호선이 그냥 숫자로 211호랄지 201호랄지 이렇게 만 지금도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수차 업무보고를 받고 몇 호선인지를 누구든지 알 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호선기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요새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와서 협조는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을 배치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밑에다가 창살 같은 것 몇 개 붙이고 위에는 뛰어넘지 못하고 밑으로 뛰어가지 못하게 하면 무임승차 단속은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를 모두 계획을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적게, 즉 일부지역은 하고 일부지역은 아예 제외해 놓았는데 그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차고지를 하는지, 순위하고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래서 그것을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차고지 매입의 입찰을 3,400.5㎡를 24억 1,6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몇 회 차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는지, 1회에 받았는지, 2회에 받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200만원 넘게 받았는데 이것은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것 아니냐, 사실 한 번 더 유찰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이 대지라면 모르지만 차고지로 200만원 이상 넘었다면 엄청난 고액으로 매입을 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매입한 서류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에 승차거부 문제를 아까 도심공항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겪은 일을 얘기 하자면 명동성당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오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전부가 승차거부예요, 99%가 승차거부예요. 100대 가면 아마 1대나 차를 잡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못 잡는 그런 형편이다 말 입니다. 그래서 퇴계로 그쪽 지역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아마 공무원이 밤중 12시 넘어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고, 공익요원들을 야간배치를 해서 낮에는 적고 밤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실적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심야 12시경에 택시 타기가 힘드는가, 택시가 없으면 모르지 만 거의 승차거부를 하는 이런 사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사이를 한번 승차거부를 단속한 예가 있는지, 혹시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로서 지금 현재 서로 연계되지 않는 지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 경전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제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예 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서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꼭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아까 신 림동에서 서울대라고 그랬어요. 물론 서울대가 신림동 전체 형편은 아닌데 신림사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계 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까지는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 어서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심각한 데는 난곡, 신림7동, 난곡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는 정말 심각한 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몇 천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는 정말 무용지물이 되 는 도로인데 하루 빨리 경전철이나 어떤 다른 대책이 서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2시간 은 먼저 나와야 출퇴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여러 번 얘기를 했건만 지 금도 역시 신림동에서 서울대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이랄까, 어떻게 말을 하면 명색이 교통위원회 위원이 수차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보려는 마음 자체도 안 먹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진한다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더 할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역에서 요즘 DDR이나 인터넷플라자, 문화공간 등이 좋은 호응을 받 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진, 즉 어린이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또한 어른들도 마찬 가지가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생각을 해 봤는지, 만약에 이런 것을 지하철 내에 계속하려 면 정말 분진에 대해서 또는 가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이 설 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내의 어린이나 모든 분들이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 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여기 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좌회전하면 가겠구나 하고 가다 보면 아니고 또 더 가야 돼, 더 가 다 보면 없어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그 지역을 지나버리는 이런 도로표지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계속 표지판이 잘못되었으니까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 야 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예산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시민이 정말 갈 수 있는 이 정표가, 물론 지방보다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정표라고 보면 어느 곳이든 찾 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잘못되어서 교통위반을 하거나 그렇 지 않으면 상당한 먼 거리를 가서 돌아오는 이런 사례를 가져오게끔 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우려를 가져오는, 또는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도로의 이정표의 하 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한번 몇 회를 대대적으로, 즉 말하자면 소소히 교체한 것도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서 몇 회를 했는지, 5년 안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간 전체의 도로표지판 변경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서면 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무단주차제 법을 하나 두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장기 무단주 차를 하는, 어떻게 됐냐면 신대방역 앞에다가 자동차를 하나 세워놓고 고장이라고 써 놓고 는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노점상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가도 그것을 안 없애고, 하도 없어져서 동이나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지가 한 달이 돼도 역시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장사를 안 할 때는 딱 덮개를 쳐놓고 그냥 가둬 놓고, 장사할 때는 그것 열어놓고 신발이 랄지 뭐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 동안을 고장이라고 써놨건, 무단주차 해놨건, 이것은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명색이 시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상당히 교통 에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동이나 구청에다 직접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떤 법이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대책이 없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면허자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전교양강좌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규로 면허를 받는 신규면허자에 대해서는 좀 교양시간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그 런 생각이 가요. 이것이 도대체 운전자들이 상당히 교양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자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교양강좌 시간을 넣어서, 많이 넣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안전운행강화 추진계획에서 운전장애요인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운전장애 요 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전동차나 또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으로 해서 장애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운전장애 요인이 꼭 이런 시설물이나 구조물만에 의해서 운전장애가 있는지, 아니 면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운전장애가 있는지, 우리 사람이 잘못해서 운전장애를 일으킨 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카드 호환사용에 있어서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대수는 정확히 몇 대나 되는지,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면 이러한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호환시설을 버스 전체 364개 노선 8,270대에 대해서 전부 다 시설하겠 다고 했는데 현재 서울시내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와 교통카드 호환사용 기계를 설치하는 대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나는 점은 어떠한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국제행사를 앞두고 택시의 동시통역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했는 데 현재 개인택시 대수는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대수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지, 개인택시 현재 보유대수와 앞으로 개인택시를 더 추가 면허해 줄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피플무 버,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PRT 이런 네 가지 종류를 여기 다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신교 통수단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외국 것을 꼭 수입해다가 신교통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 면 국내에서는 앞으로 연구 발전해서 계약 제작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제시하는 이러한 종류의 신교통수단은 예산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당 얼마씩 쳐지는지, 앞으로 이런 교통수단을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는지 여 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서소문에서 제물포까지 하겠다고 했고, 또 월드컵대비 교통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도 제물포길에서 500여 곳에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물 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아니고 인천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내 제물포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제물포길이 인천시에 속해 있다면 지방 자치단체간의 어떠한 협약이나 어떠한 상호 협력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 지, 있으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 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개선사업 TIP사업에 대한 설계와 그 다음 각 구청별로 예산이 내려갈 터인데 이때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또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텐데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주차시설 등 구체적인 계획 등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원여객이 법원 참여로 해서 입찰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고지 용도로 되어 있는 동부운수가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관리실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순환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을 할 때에 검지기나 CCTV나 가변 정보판이라든가 무인단속카메라, 돌발상황관리하는 것 등 램프미터링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 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차가 몇 대가 지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보고가 없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때 문제점도 다시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재고될 수 있다는 설명 해 주시고 없으면 다시 재차 질문들어가겠습니 다. 네 번째는 버스와 지하철카드가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주차 카드도 쓸 수 있다고 보고서에는 말씀되어 있지만 신문기사에는 380억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에 대해서 설계용역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 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버스 불친절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 해서 청계고가도로 등 자가용 외에 다닐 수 없는 곳의 용도의 오토바이라든가 짐차라든가 여러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계획과 조치사 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이 구 청별로 다른 이유들이 상당히 구청별로 단속의 차가 큽니다. 구청별로 단속이용 실적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다 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는데 교통관리실 소관일 것 같습니다. 신신호시스템 설계에 따른 각 경찰서별로 교통정책 심의회의가 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각 경찰서별 심의회의 자료가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ITS사업 종합계획서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 반택시가 있는 상태에서 실장님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밴택시 등 대형택시가 다시 생겨 납니다. 그러면 일반택시 구조와 신규택시 구조가 달라서 갈등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민원 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해결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 그 다음 신신호시스템 등 일부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가고 집행은 경찰청이 하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이견이 많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조치가 안 돼서 서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될 수 있는 교통관리실의 제안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은 어떻게 제안을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 시오.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김성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획기적인 성과도 거두었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업체간에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그런 교통관리실의 정책 자체도 상당히 실효를 일부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사업기간을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이렇게 3개년으로 하는 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도 서울시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마당이고 하니까, 또 이전에 시내 버스 구조조정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실시하고 올 상반기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 금 현재 나름대로 업체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또 종사원들 역시 버스업체 경 영이 투명해지고 또 경영이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조조정에 종사원들도 적극 참여 하고 있는 만큼 2002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 부분을 1년 앞당겨서 2001년까지 마무 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원래 2001년에 완공예정인 것을 올해로 완공을 예정하 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수종사자복지센터인 만큼 운수종사자들이 얼마나 이 복지시설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계획을 충분히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게실이나 목욕탕이나 체력단련실, 교육훈련시설, 이런 것은 기본시설 입니다만 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개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실질적인 운수종사자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데 또 운영하는 주체나 이런 사람들의 상업적인 어떤 측면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렇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종사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시 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교통관리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제 완공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사간에 많은 새로운 패 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노사문화정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지하철공사 내 직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 다. 물론 10년 동안 지하철공사가 파업 없이 올 봄을 지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우리 동료 시의원들을 비롯한 관계 서울시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하철공사 경 영층들, 또 무엇보다도 과거의 그런 대립적 노사관계보다는 협력 상생적 노사관계를 주창해 온 배일도 위원장의 상당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공사 종사원들이 아직까지 근본적인 직장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지금 지하철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안은 본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한편으로는 사기앙양도 도모하면서 공사 직 원들의 분위기가 보다 밝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친절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 중에 전체적인 노사관계까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통관리실 이 촉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지원해 줄 용 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 다. 우선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정책 중에서 주요한 두 가지 부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교통수단의 도입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 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편성의 취지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우선 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된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신교통수단의 도입자체들을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가시화된 형태 로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늘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이 도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판단들이 되어졌는지, 또 한 이 도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층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 렇게 묻는 취지는 우선 저희들이 신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당시에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들이 제대로 잡혀져서 이러 한 신교통수단이 준비되어지고 마련되어야지, 마치 우리가 무분별하게 서울시를 개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 후회하듯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5개 지역 중에서도 강남지역을 꼽아서 지역적으로 선정을 했는 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저희들이 신신호시스템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남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신호시스템을 했습니 다. 그러면서 사실은 파생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신교통수단에 있어서도 강남을 모델로 해서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 해서 도입의 타당성 자체, 그리고 또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지역에 대한 선정문제가 제대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도착안내 시스템 부분들은 그 동안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다시 지금 추 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애당초 저희들이 도착한 시스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 다가 이 부분이 상당한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대단위 프로젝트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그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1차 시험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교통관리 실에서는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1차 시험사업에 대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민간투자사업들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 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인지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이 가능한 부분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는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복지센터를 만들고요, 지금 복지시설들을 한다고 한다면 각 업 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실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설치한 업체 중에서 동 지원대상 범위에서 복지시설을 설치한 업체 중에서 복 지개선을 위한 시설을 개수하는 명목으로 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업체,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의 해서도 동사업 시설을 맡는다고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지금 2000년 예산이 5 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 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설치한 업체 중에서 사업 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좀 불명확하게 나와 있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시내버스업체 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범위가 그렇다면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들은 또 운수종사자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동 운수종사자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지는 경향이 있을 텐데, 택시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버스종사자들을 해 주게 되면 택시종사자들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교통관리실 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도로표지판 설치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치업체의 선정기준 방법 및 참여업체가 소상 히 자료로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로 도로표지판 설치업체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해 주시고,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5월말 약 235만 8,000대 한 236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적게는 2,000대에서 많게는 1,500대, 1,600여대씩 등록이 증가되고 있는데 계 속 이런 추세로 등록될 경우 앞으로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둘째로 등록대수는 아마 거의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요구한 폐차대수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등록과 폐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개선사업에 금년에 250억을 포괄예산으로 주차계획과에 주었습니다. 금년도 사업현 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달과 개별화물 차고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교통관리실이 지방에 있는 회사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서울시를 잘 모르는 회사가 서 울시 교통운영개선사업에 입찰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의 차고지는 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 고에 의하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전체로 볼 때 한 80%에서 90% 정도 차고지 확 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고지가 전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전연 안 되지는 않았지만 차고지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차량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그 상황을, 몇 % 차고지를 확보했는데 그 차고지에서 차량이 몇 %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론 버스나 택시는 구조상 잘 되고 있습니다만, 화물은 전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차량들을 골목길에다 대놓고 있어서 주차난에 더 주민들이 고통 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십니다만, 지금 회의시간이 약 2시간 반이 지나서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도 많이 고심을 했던 문제인데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업체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부운수 같은 것은 이미 민 간인한테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 해서 아직 경매가 안 되면 법원경매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마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협의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 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일 가진 민간인이 그러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리고 여기에 선정을 7개로 한 것은 아마 지역을 안배를 해달라 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7개 업체 를 선정했는지는 제가 지도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 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브랜드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동구 같은 데서는 KD택시라고 해서 각 업체에서 기사도 좀 친절한 기사 뭐 해서 선발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효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택시를 타보면 전혀 다른 택시와 다 른 것도 없고 또 KD택시라고 해서 특별히 명칭을 부여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도 기사들한테 아무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실지 시민들이 탔을 때도 다른 것이 아 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KD택시를 타고 다른 택시와 다른 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기 사들 답변이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이러면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브랜드를 주어서 독자명칭을 죽 해서 그래서 친절 하게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친절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수십년에 걸쳐서 한 말 아니냐, 그런데 실지 지금까지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뿐이지, 특별히 어떤 사 명감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택시를 타보면 회사택시 보다 개인택시가 더 불친절합니다. 그 전에는 개인택시가 좀 친절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택시가 완전히 개인회사 사장인 지 뭐 자기 차를 가지고 해서인지 보통 불친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앞으 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구체 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택시를 회사직원들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회사택시는 사장을 집중교육 을 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KS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장이나 임원이 매 년 교육을 받는데 요즈음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가 돼서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꼭 받 아야만이 KS제품을 인정해 주는 그것을 현재 공진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택시 도 같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장님들을 교육시킨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 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갖기 문제인데 그것이 150만원씩 지원하고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지역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예산도 적게 들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니까 좋은데 지금 문제는 뒷골목에 가면 차가 전부 주차되어 있어서 자기 집앞 주차장을 만들어도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고지 앞에 시급히 무단 주차 단속근거를 마련해서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에 지원을 해야지, 그냥 지원만 해서 는 효과가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경찰하고 단속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법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이런 확실한 것이 있은 다음에 이것 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순환도로가 본위원이 먼젓번 일요일에 홍제동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갔 어요. 갔는데 성수동 강북도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불과 20분도 안 걸렸어요. 거기 가서 밀려서 나가는 데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진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가는 출구에서 출구마다 차 가 30분씩 지체가 되니 저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시간은 그냥 도로로 가나 거 기로 가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알아보려고 내부순환 로에서 사고유형별 사고지점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니까 역 시 홍제동 진.출입연결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 57건이 났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98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경찰청 자료라서 99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내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홍제동 출입연결로에서 충돌해서 57건, 그 다음에 정릉 진.출입로 에서 42건, 그리고 그 다음에 성산진출로에서 20건, 이렇게 역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경 찰 분석은 지금 현재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나 급차선 변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보 기에는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또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상세히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길음진출입로 같은 데서는 사망이 5명씩이나 되는, 99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만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상습교통체증 지역현황 자료를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서 여기에 죽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여러모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제가 지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호대교를 건너면 첫 번째 좌측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있고 거기서 좌회 전 하면 암사동으로 가면서 지금 광진교를 건설하는 4거리가 있고, 광진교 조금 더 가면 천 호 4거리가 있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현대백화점, 지금은 E마트, 또 다른 상가 들어와 서 강동지역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그것을 잠실 쪽에서 그 쪽으로 나오면 8차선 도로로 오다가 현대백화점 4거리에서 암사동으로 가면서 4차선으로 좁아졌어요. 변경구간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8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좁아졌으니까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다가 한쪽이 2차선인데 버스가 딱 정지해서 서버리면 1차선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다 몰려서 완전히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것을 막연히 앞으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하고, 실시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 지만 상당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구별로 상당히 심각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 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계획을 지하 철공사를 할 때에 지하매설물문제, 또 지상문제, 도로 넓히는 문제, 이런 것을 규합을 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좀 규합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한번 지하철 할 때 하 수 하고 또 가스도 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하고, 또 도로도 넓히는 것도 같이 넓혀서 포장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될 텐데 이것을 해 놓고 다시 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 서 다시 포장을 하고 다시 또 하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부서마다 틀리지만 앞으로 이제 교통을 총괄하는 교통관리실에서 이 런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교 건설문제인데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이게 97년도 3월부터 시 작해서 공정률이 3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문제가 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교통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그쪽 천호사거리나 이쪽 지역이 교통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로 몰리니 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식사 후에 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식곤증이 왔는지 좀 조는 분이 있는 계신 것 같아서 우선 그것을 지적 좀 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윤여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 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지만 질문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검토 후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 및 운영관련 부채현황 및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부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 수감기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채상환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건설부채 3 조 4,748억원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2007년까지 원리금 상환예정액 5조 3,000억원은 1/2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체상환을 하고 시에서 대체상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운영부채가 지금 1조 3,402억 정도가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운 영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자체 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행 지하철요금이 1구간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 지고는 사실상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하철요금이 버스요금과 병행해서 어느 부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관계기관에서 얘기도 했지만 이번 감사기간 중에서도 거기에 소관 된 부서에서 그 얘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 지하철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 는데 그 부채부담은 서울시에서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부채를 탕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관리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1조 3,402억 정도를 2000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번에 버스요금이 지금 7월 1일부로 인상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직 피 부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오르고 또한 운영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지하철요금도 올 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한꺼번에 버스와 지하철요금이 올랐을 때 물가상승의 느낌을 어떻게 느끼겠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내에 올려야 될 것인 가, 그래서 운영부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상봉터미널 폐지 검토를 저한테 답변자료를 주었 습니다. 폐지요인은 이용승객이 1일 평균 현재로서는 약 3,2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상봉터미널이 98년도에 터미널이 생겼을 때는 약 1일 이용객이 약 2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저번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7호선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서울시 시외버스정책에 있 어서 구이동에 있는 터미널로 시외버스를 너무나 많이 유치를 시켰기 때문에 실은 구이터미 널이 지금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었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신내동 6 호선 차량기지 인접지역에다가 중랑구청에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시 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는 지하철과 접근이 불량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화산역 근방에다가 이렇게 부지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는 토지용도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격 하다는 이러한 자료요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량리 덕소간 복선화사업이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만 기다리면 상봉터미널은 청량리 덕소간 1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봉터 미널역하고 직선거리가 한 150m도 안 되는 1호선 연장선이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7호선 가지고만 문제 삼았지, 청량리 덕소간에 대한 망우역에서 상봉터미널역 사이에 직선거리 150m 내지 200m 범위는 검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부지가 없을 때 그것은 2.3년 더 기다려서 그 터미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주차장과 사당 환승주차장의 지금 현재상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관제형 카메라 보수비가 실제로 많지는 않았지만 보수한 내용에 비해서는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관제형 카메라 보수공사 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버스게이트 시범설치를 하시면서 2억 1,00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실제로 이용 하는 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카풀매칭프로그램을 마련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승용차 자율10부제, 본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에 홍보할 때 타이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시스템 개발내역과 데이터 융합 등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 그 이유로는 반대민원도 있고 매입도 어렵고 토지용도상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니까 적게는 3% 밖에 되지 않고 많아도 한 80% 조 금 더 되는 데도 있네요? 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 시영주차장 운영활성화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마 질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 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몇 가지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건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을 했던 징수실적에 대해서 차량을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한다고 답변을 했었 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까 우리 김평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서 서초. 강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서 우리 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것 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초·강남지역에 금년에 오갔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산자부에 건의했 으면 건의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해서 사정에 맞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입찰제 추진에 관해서 건교부와 버스조합에 오고간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년 전,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에 걸쳐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비용에 대 해서 추진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99년에 상.하반기 1회씩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주택가 설치 주차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중구하고 노원구하고 서대문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다섯 군데가 주차장 지원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라고 해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을 구에서 한 400평 가까이 사서 노면주차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46대 정도 되게 되어 있는데 3층으로 그것을 해놓으면 약 120대 정도 좀 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땅을 확보해서 일단 노면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은 거니까 효과적으로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신규차량 증차문제에 대해서 99년도 2월에 마이너스 8만 8,746대 차가 줄어든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봐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가 증차가 됐는 데 서울시에 8만 8,746대가 과연 감소가 된 일이 있었는지, 이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그것 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달에 99년도 7월부터 거의 1만 4,000대가 서울에 차가 증차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만대, 1만 3,000대 이렇게 죽 증차가 됐습니다. 2000년도 1월에 와서는 1만 182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교통대란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 다. 일단은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2월에 마이너스 8만 8,746대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증차도 이렇게 많이 된 달이 없었고, 또 줄은 것이 8만 8,000대인데 이 보 고사항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잠깐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교부에 법령 개정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건교 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 있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를 운행했을 때 회사 법인택시를 위주로 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요금인상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실패한 개인택시정책 아니냐 이런 것까지 제기가 되면서 실제로 개 인택시 양도·양수문제로 해서 개인택시 기사 자체가 서울지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타 보시면 현실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 시 우리 교통관리실 소관 직원들 중에 혹시 타 부서로 파견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혹시 그 분들까지도 다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현재 파견된 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추가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해서 내일 회의를 속개 할 때 그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와서 제가 봐도 감사자료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마 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볼 것입니 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다음 회의 때 같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즉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 료는 바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오늘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