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6.8보궐선거시 상대2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일윤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배위원님들의 가르침과 배움을 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항상저를 도와주시고 저가 하는 일에 믿음이 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인터밀라노 건축심의 신청 현황 보고(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중앙상가내 인터밀라노 건축심의 신청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3-12번지외 5필지입니다. 현중앙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1,615㎡이며, 층수는 지하1층 지상 6층입니다. 건축면적은 1,233.19㎡, 연면적은 8,535.69㎡입니다. 건축물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입니다. 주차장 대수는 법적 57대, 설치 74대이며,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주)우인산업 이상근입니다. 건축심의 신청일은 2000년 5월 26일이고, 건축심의일은 6월 23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건축별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395평이며, 기계실, 숙녀복, 오락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 지상2층은 724평으로 숙녀복 매장입니다. 지상3층은 370평으로 미시족, 아동복 매장입니다. 4층은 370평으로 남성복 매장입니다. 5층은 370평으로 패션, 잡호, 악세사리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6층은 354평으로 스포츠웨어복,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인터밀라노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건 때문에 보고합니까?

건축심의건은 저번에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해서 지적이 한 번 돼서 심의받는 것은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당한다면 주택과장에서 허가는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상가에서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또 문제없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심의들어오는 것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문명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아니지요?

예.

교통영향평가도 평수는 관계없지요?

관계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23일날 잡혀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죽도시장이다, 중앙상가다, 이런 구실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상권이 못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합당하여 건축물 서는데 이의가 없고 맞다면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겁니다. 우리포항시민이 대구나 경주나 경산이나 어디가서 이런 건물지어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법적에 어느 정도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이 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참고보고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면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에 별로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앙상가에 차량을 통행 못하게 차없는 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입니다. 그지역에 속해있지요?

예, 그 지역안에 들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은 외려 밖입니다. 역전앞 건너에 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논리로 가지고 과장께서 주택심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보고가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항상 중앙상가의 기존 업체들의 문제성을 가지고 항상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업체가 시공중에 부도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하시는데, 기존 변두리의 야산을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과 상가건물, 여관 및 오피스 건물로 사서 약 4,50억 이상으로 투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그만한 걸 놔두고 짓다가 도망간다 이런 것은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중앙상가의 기존업체에 대한 문제 등을 삼는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 이해는 갑니다만 포항 52만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특수성이 있는 청소년 및 부인네들 남성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공급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걸 첫째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은 여기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대구 업체지요?

건축주는 소재지가 대구로 돼 있습니다.

장세헌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좀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앞이 킴스클럽이지요?

킴스클럽 바로 맞은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포항역사거리 구간에 사거리 횡단보도 있는 쪽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의 땅입니까?

지금 그것까지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에서 들어오는 쪽인데 거기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장소인에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시오, 주차장 문제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포항역 광장입니다. 신축건물 짓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로 지정했는 부분이 이 대지 경계선으로 해서 바로 앞부분이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쪽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건물말고 주차장.

주차장은 킴스클럽 맞은편에 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 사거리 우측 첨단쪽에는 일직선으로 생겼는 개인 소유 타인의 소유입니까?

이 부분 말입니까?

아니, 그 끝부분.

타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곳에 진입하면 시그너스호텔 쪽에서 대흥쪽에서 들어와야 진입이 되고, 나가는 도로는 포항역으로 가든지 오거리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주차장 시설로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역으로 들어갔다 이리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바로 나가는 그런……

그런데 여기가 엄청 심한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의 진입로가 따로 있고, 출구가 따로 해줘야 되지, 같은 동일한 장소에 차를 넣고 파킹시켰다가 이 도로를 어떻게 빠져 나올려고 이렇게 합니까? 킴스클럽도 결국 그때 건축과에서 잘못해서 나중에 자기 차선 확보하도록 건물을 안으로 넣고 그렇게 조치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장소에 그러면 이쪽 건물쪽에는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차없는 거리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차없는 거리라도 거기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 입구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건물내는 차가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앞에 4.4m 도로 이것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4.5m 맞습니다. 뒷부부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이 건물안에?

남은 필지인데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밀라노 이 건물에 주차장 시설은 지금 킴스마트 앞에만 주차시설입니까, 건물안에도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건물안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왜안 되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킴스클럽 문제도 가장 문제가 시민들이 민원 제기했는 것은 지역상권에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고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은 판다고 그렇게 했는데, 킴스클럽도 국제적인 기업인데 사실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축하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 됐었는데 딱 맞은 자리에 또 이렇게 이것은 자체 간선차선도 넣지도 않고 좁은 공간에 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전체 주차장이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우리위원회에다 보고할 때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딸린 주차면적, 주차평수 이런 게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74대 주차할려 하면 평수 대출 모릅니까? 1대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5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4 곱하면 대번에 나오잖아요.

주차형이 타워형으로 돼 있어서 위로……

주차시설을 건물은 이쪽 오른쪽으로 짓고 왼쪽에 전부 주차빌딩을 짓든지 타워로 하든지 지으면 결국 차량은 전부 이쪽으로 인입을 시킨다는 얘긴데, 이쪽에 볼일보러 오는 차량이 전부 여기 넣고 여기에서 전부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출구에서 사거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포항역앞 광장 거리가요?

거리는 불과 10m에서 20m.

10m 구간에 뒤에서 따라오는 정체가 40m, 50m 되는데 이것 차 출구를 어떻게 시킬려고 그럽니까? 안맞잖아요? 주차면적에 대해서 다시 하고, 주차건에 대해서 보고 다시 하십시오. 주차평수를 모르고 무슨 보고를 한다 합니까?

연관된 질의입니까? (

－ 예.) 먼저문명호위원님 하십시오.

법적으로 주차장법을 보면 인근에 200m이내에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땅이 아닌 땅을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면 임대가 불가능한 거지요. 주차장법 자세히 보시라고.

법적으로 임대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건축주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본인땅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세헌위원 얘기 할 때는 명의가 다른 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까?

주차장 부분 말고 이 부분의 얘깁니다, 도로부분요.

과장,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주차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그곳이 되면 그래도 주차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데, 나오는 출구 역시 오른쪽에서 땅을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오거리쪽에서 빠져나가는 쪽은 그 쪽이 돼야 되지, 동일한 장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쪽에서 대성주유소 거기까지 차가 밀리잖아요. 10m 사거리 앞에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할려하면 그걸 어떻게……

본건은 건축심의 신청 들어왔는 건이기 때문이므로 일단 건축심의할 적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요. 물론업체도 비싼 땅사가지고 건물 짓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전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줘서 안 된다 말입니다.

안동기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해당과장은 지금 현재 명색이 도시건설위원회 상대 민원이 생긴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하면서 주차장 평수도 모르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유발을 얼마나 시키느냐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의 문제가 킴스클럽 바로 위치하고 있고, 역앞에 있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주차장 평수도 정확하게 모르고, 무얼 지금 현재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다 빼고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기 보고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법적 하자는 지금 없지요?

지금까지는.

법적하자는 없고 상대민원은 생긴 거지요?

예,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면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얼마만큼 줘야 됩니까, 한다면?

자기들 계획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요? 그때까지 지금 현재 공사차량이라든가 이 차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현재 차없는 거리 중앙상가 쪽 도로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면도로 4m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는 차없는 거리 이 앞으로 공사가, 이 뒤로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올 6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바로 해서 내년 6월달까지요 내년 6월달까지요? 1년간 되네요.

내년 5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의 1년간 되네요. 중앙상가 포항시에서 그 앞 도로를 무조건 공사차량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얘긴데, 그러면 차없는 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로가 공사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력이 큽니까? 과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포항시에서 중앙상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화 시켰는데 이 건물주의 입장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려느냐는 얘기예요. 그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대안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건축허가 서류가 정상적으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자기들 계획도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점용관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 옵니다. 지금건축심의 들어왔는 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모르면 내용을 물어봐야 되고, 23일날 건축심의할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받을려 그랬습니까? 가장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세워져야 된다, 세워주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1년간 공사기간동안 공사차량이 수십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느냐 얘기예요. 그위치까지는 수라장이 될 것 아닙니까? 뻔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없는 거리로 지정됐는 이 부분으로 밖에 공사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접근이 과장은 안됐고,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걸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포항역앞 광장에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고가도로 자체에서 이용한다 이 얘깁니까?

예.

그렇다면 차는 여기 세워놓고 여기에 가서 물건을 사서 걸어가지고 짐들고 와서 여기와서 차타고 간다 이 얘기네요, 그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장세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킴스클럽 문제가 야기시킨 게 차량문제였지요, 교통 문제였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교통문제로 인해가지고 킴스클럽 인도면을 잘라가지고 도로를 더 내주라고 하는 사항에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그야말로 포항역 광장은 교통이 완전히 소통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하자가 설사 없다 손치더라도 교통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러한 건이 들어오면 교통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없지요?

뒤쪽으로는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역전앞 광장은 수라장이 된다는 그 얘깁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할 대상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혹시 영향평가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에 협조의뢰 한 번 해 봤습니까?

협조는 받았습니다.

협조의뢰해서 협조를 받았느냐고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분석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보낼 적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 자체는 물어보지도 않고 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들어오면 다시 보냅니다. 지금심의권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자체는 뭡니까?

일단 정상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짓겠다 하는 그런……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6월 23일날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가 뭡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자문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이 그 내용을 재고의 가치가 없어 시장이 무조건 도장 찍어줄 수 있네요. 심의위원회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반영이 많이 됩니다. 포항시 뿐만 아니고……

반영이 많이 된다면 지금 과장이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내용은 깊이 핵심을 모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무얼 심의한다는 예기예요?

법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구조, 피난, 소방에 대해서 면적 이상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주들이 그 이상 건축물 지을 적에는 건축심의 허가전에 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왜 보고했어요? 무엇을 듣고자 이 보고내용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저번에 대형 건축물 허가 또는 심의전에 의회에 사전 해명요구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지요. 물론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했잖아요. 인터밀라노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지, 이것 두장 달랑 가져와가지고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한들 지금 현재 과장한테 따져본들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택과장으로 이 문제가 킴스클럼 문제 때문에 포항시가 떠들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접근을 해서 확실하게 알고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그 보고내용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하면 뭐하느냐 얘기예요.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개최이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날짜를 정해 놓고 보고를 하는건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그날 개최해야 됩니까? 그날안 하셔도 되지요? 이문제를 제외해도 되지요?

6월 23일 1건으로 해서 건축심의 신청이 돼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여러 건수를 모아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건수를 모아서 심의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아이템을 보니가 단 한 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건이 지금 23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일로부터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우리 조례에 보면 위임서류는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단지 1개월에 한 번씩 건축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5월 26일날 신청이 됐습니다. 한달 이내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의 발전에 현저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방금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듯이 포항의 가장 제일 우선된 문제가 교통문제 아닙니까? 본의원은 포항시의 교통의 체증구간중에서 대표적인 구간이 오거리는 좋아겼어요. 바로역전의 구간이거든요. 이구간인데 이것 한 번 보세요. 주택과장도 엔지니어신데 현실적으로 역전에서 사거리 구간이 바로 킴스클럽 맞은 편이고 그리고 차량이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빠져나오는 가변차선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차선개통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교통과의 협조도 그렇고 주택과장이 엄청난 포항시민 모두가 이 건축주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포항시민 모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건물이므로 시뮬레이션 정도 한 번 해가지고 교통이 출발해서 빠져나오는 이 모든 자료가 피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일요일날 매장이 피크가 됐을 경우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주차가 빠져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에 시간당 적어도 교통흐름이 몇 대인지를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오거리에서 역전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킴스클럽 앞에서 지금 시청뒤로 문화원 오는 쪽으로 오는 이 차선이요, 본 위원도 출근을 할 때 이 차선은 가장 피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타고 오고, 이 차선이 포항시 최고의 체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밀라노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를 4차선에 차선 2차선밖에 안 되는 것을 가변차선을 별도로 안으로 두지 않고 짧은 거리에 사거리 신호 못 받습니다. 교통공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건데 이것을 아무런 그것도 없이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자문기관에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보지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첫째로요, 두 번째로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견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시면 그 의견이 100%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안 해야 됩니다. 우리위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시장이 도장찍어 버리면 허가가 나가는데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보고하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담당 의결기관 아닙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으로 해석해야 되지 싶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속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위원장이 의결을 해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바로그게 의결기관이거든요. 건축위원회도 의결기관이지요? 의결기관인데 자문기관이면 건축위원회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시장이 들어보고 불리한 것은 안 받아 들이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결기관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담당 어때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의결기관인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의기관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존중하지 않으면 보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거리하고 불과 2,30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차선을 바꿀 여력도 없는 이 지역에 건물을 주차장을 낼 수도 없고 내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들어 가서 빠져 나가는 시간하고 그리고 이 차선이 빠져나가면 신호를 빠져 나가면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모든 체증이 다 완전히 막히거든요.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분이 설계를 하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을 또 설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앞으로 주택과에서나 우리 포항시업체들은 이런 건물은 우리 포항지역에 설계사무소를 이용 하시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강제로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컨소시엄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건축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람이 대구에 설계를 해 와 가지고 공사도 대구에 있는 자기들 하청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래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부분은 강압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하실 수 있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주차장 부지 관계까지는 못 챙겼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48필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시면 보고를 유보 하실 수 있지요?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유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보를 하시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바로 사거리 코너에 절대 주차장으로서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사용하겠다그랬는 것이지 건축심의나 안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지역자체를 주차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러든지……

여기가 지금 위원들이 정확하게 교통공학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고 시물레이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하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은 이래 이래 가지고 절대로 못나간다는 것은 심정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지 학술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주택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문제부터 먼저 규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난 후에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하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이 자리 보고가 그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되고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고 거기 건축심의위원들한테 회의 서두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법적우리 주차면적는 57대인데 74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본 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은 한면도 나오지 않지요?

본 건물안에는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물을 짖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전혀 따르지 않고 인근 부설 주차장으로 전부 충당한다는 것이 주차장법에 맞습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300대 미만은 인근 부설 주차장을 사용할 수.

한 대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본 건물에 다만 몇 대라도 들어 가고 난 후에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단 한 대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약 한 150m 가까이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일반상가 건물은 10,000㎡이고 백화점 건물은 8,000㎡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500㎡가 되는데 백화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교통과에 한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10,000㎡ 이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러면 일반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10,000㎡가 안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백화점은 8,000㎡ 맞습니다.

8,000㎡인데 지금 백화점에 아니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내렸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인근 부설 주차장법이 되어서 200m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다 주차장은 해결하도록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148평 이땅은 지금 현재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유주는 이상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려는 분이 매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된다 그래서 매입을 최근에 했지요?

예, 이 건물 부지를 사면서 그 얘기는 조치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법적 근거나 이런것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것만 막연하게 148평만 매입을 하면 주차장문제가 해결 된다고 해서 필요없는 땅을 매입했다면 만약에 안 되면 필요없는 땅을 매입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의신청이 들어올 적에 거기 주차장관계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느 누구든간에 사업주가 하든 어떤 것이든간에 확실하게 신빙성있게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모든것이 완결되었을 때 이런것을 마련하는게 맞는데 틀림없이 아마 집행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148평이라는 땅은 아주 협소한 땅입니다. 지금타워를 지어서 60대를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불과 13대, 14대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그림에 이렇게 해 놨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100평 밖에 안 될 것이다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땅을.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한 바와 같이 킴스클럽 이 지역은 말이지요, 신호등에 걸려서 아직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차가 2차선 지금 주차대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지역은 바로 주차장 이 문제지역은 불과 신호등에서 한 20m 밖에 안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계속해서 주차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가어떻게 주차대기해서 밀려있는 차에다가 거기서 어떻게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진출입이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 봤지만 이쪽 땅이 누구땅이냐 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남빈동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도 유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일한 장소에다가 가변차선도 없는데다가 진출입을 여기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그러한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에 이 주차장은 그렇게 이용 못 합니다. 이좁은 공간에서 타워를 이래 만들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킴스클럽 문제 등 등 이쪽 우리 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해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차공간은 반드시 제고를 해야되겠다, 지금 이 자리는 부적합하고 협소하고 도저히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좁은 포항시내에서 차량대수가 너무나 많고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 시민이 일반건축을 할려고 할 때에 확정된 어떤 법적조항을 보고 아마 대지를 구입하고 설계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지를 구입했고 설계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 그렇지요 ? 현재여기 이야기대로 한다면 법은 상위법은 다 필요가 없고 첫째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부터 먼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상당히 법 조항을 봐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조금전에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중에 도로가 없으면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절대 불가한 것입니까? 노후건물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재건축을 할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도로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도로사용문제 때문에 신축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에는 아무도 집 못 짓고 10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집을 못짓는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면서 그 상가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든지 이런것은 시간대를 정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5개월 6개월 기간 동안에 민원의 피해가 생김으로 해서 공사를 못한다면 그 앞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일체 공사를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거리에 통과하는데는 그러면 다른 곳과 같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한다든지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본 위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설계할 때 박문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이 법도 안 보고 무조건 내 건물 지어서 내 땅에 내 지으면 된다는 이런 논리로 설계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데서 보고를 해라 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하겠다, 이 얘기로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것이지 여기에서 법 다 무시해 버리고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법적사항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200m 이상 거리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200m 이내는 주차에 실지 지장이 있고 이럴 적에는……

단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가 협소함으로 해서 정체가 되니까 가변도로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내어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과장께 이야기하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축하는 건축주가 인근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과장에게 내가 그 지역에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떠한 편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건축예정지에 충분히 주차장을 낼 수 있습니다. 도면상 볼 때는 4m 도로이고 이 건너쪽에는 보면 5m 이상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예정지에다가 충분히 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m 이상이 넘는 곳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신축예정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4m 도로를 50m 밖에 있는 주차예정지를 그 구입되는 예산으로써 인근에 도로를 한 1m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일방통행해서 도로를 낸다면 아마 이 신축부지에는 큰 문제점이 안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물 내에 설치하고 여기 4m 돌아가는 도로를 1m씩 더 확보를 하라는

일방통행을 해서 한다면 하자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상가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도로법상이나 교통을 어떠한 예규나 보면 아마 도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 도로를 이용해서 차 없는 도로를 하도록 하고 이 본 건물이 신축 예정지는 주차를 꼭 하도록금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건물을 짓고자 하는 본관에 4m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현재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지적법상 도로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올라 왔는 유인물에는 4m 도로인데 현장은 도로가 아니지요?

현장에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m 도로가 역전 파출소에서 돌아오면 남빈동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십자도로가.

이리는 못빠져 나오던데.

거기 남빈동 끝에서 지금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도로가.

예,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4m냐고 남의 땅이 지금 걸려 있고 그런 것이냐고 이 도로가 지금 여관 옆에 골목이 아닙니까?

여관 옆에 골목인데 실지는.

보고를 바로 하세요, 자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과장, 실제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가 봤는데 실제 이 부분이 여기 들어 온 길은 있는데 이리 바로 통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차는못 다닙니다.

사람은.

사람은 조금 다닐 수 있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전에 우리 킴스클럽 허가를 낼 때는 본청소관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구청에서 났다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위원님 말씀에 교통행정과에서 백화점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 되었다고 이랬다 말입니다.

지금 이 건물 말입니까?

예.

백화점으로는 평가 대상이 8,000㎡입니다.

그러니까 8,500인데 백화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건물형태로 봐 가지고는 10,000㎡ 이상이 되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이상은 뭡니까? 이건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상가로 보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상가 백화점은 그 기준이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기준이 뭡니까?

건물규모라든지 그런 걸로 그 교통과에서.

그것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부서에서 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설계는 숙녀복으로 나오고 남성복 패션잡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부구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숙녀복 정장에서 남성복 정장으로 바꿀 수 있고 내부는 업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뭐가 백화점이고 뭐가 일반상가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실제 교통영향평가 다루는데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과장, 여기 건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 7개월 되었습니다.

도에서 오셨지요?

예.

포항역에 옛날에 킴스클럽 허가를 내어 줄 당시에 이 킴스클럽은 진입차선이 따로 있고 출입차선이 따로 있었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차는 기차역에서 우회전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선은 기차역 쪽에서 바로 뒷전으로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차량마저도 기존의 간선도로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밀라노 이 건물에 주차시설은 아까 사거리 인도에서 10m 거리에 두고 여기에서 어떻게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합니까? 또여기에서 저 도립병원 입구까지 일절 주찰할 수 없는 곳 입니다. 차량흐름이 워낙 많고 차선이 좁은 차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심의까지 올리는 그 자체가 건축부서에서 처음 받을 때 이 내용을 그렇게 모릅니까? 여기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이 그렇게 안 섭니까?

판단은 서더라도 자기가 건축심의를 넣어버리면 일단 심의를 하기 전에는 지금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심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내고 그냥 심의신청 해 갖고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이 말입니다. 법망을 묘하게 피해 가면서 자기 물론 비싸게 싼 땅을 최대한으로 상권으로 인해서 이 전부 다 분양상가지요, 맞지요?

예, 분양상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땅을 사 가지고 그 분이 최대한으로 우인산업이라는 회사가 순수하게 사업목적만 들어 왔지 이 포항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해 온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 킴스클럽으로 인하여 가지고 시 집행부가 얼마나 통행으로 일반상인들한테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앞에다가 잉크도 안 마르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본 위원도 건축심의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아니라 하는데도 자꾸 이런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판단기준을 옳게 하시라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위원께서 다 우려하는 쪽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일이 5월 26일인데 해당과에서 상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하자가 있나, 없나 유 무, 그 다음에 없다할 지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없나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소유주가 이상근 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부상 소유가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다, 답변이 그랬는데 질의 답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단다,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해 주시고 법적하자가 없다할 지라도 대다수위원들의 우려는 교통체증입니다. 킴스클럽 허가문제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없다고 완벽하다 그래 갖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야단이 안 났습니까? 바로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할 지라도 포항역앞 신호체계, 교통정체 등을 고려할 때 인터밀라노 7층 건물 부속 주차장은 우리 위원회 다수의견은 불가하다고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수의견이 있다할 지라도 법적하자가 없는 한 거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박문하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과학적인 증거를 한 번 시험을 해서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여기에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의 의견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또 소리가 높았다는 지적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주시고 이상으로 이 문제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등기부상 명의를 확인하시고요.

예. 등기부상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직원이 확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했을시 차 없는 거리인데 거기 맞지 않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다, 차가 막 들어가서 거기 들어 가도록 나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아직 저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외에는.

그밖에는?

그 시간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지요,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진복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가뭄이 극심해서 가뭄대비급수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건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영천댐 수계 상류의 강수량이 170.5m로서 연 평균299m에 56%로서 상수원수가 저수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또한 형산강 복류수하고 진전지 저수량이 6월 20일 이후에는 정상공급이 지금 현재 좀 애로를 겪고 대체수원확보에 비상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전망으로는 6월 13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기상예보상 6월말까지는 비가 온다는 것이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22일부터 장마가 온다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저수지 현황을 보면 자료가 2월 13일이어서 20일 현재하고는 수치변동이 급격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산강 복류수는 6월 20일 이후부터는 감량취수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상시에 92,800을 취수하던 것을 57,200까지 내려가서 한 36500톤 한 40%가 현재 감량이 되었습니다. 진전지는 이것이 자료낼 때는 6월 13일 현재 19%였는데 오늘 현재 17%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일까지는 급수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고 저희들 진전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어지에 오천에 현재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5,000천톤을 취수를 진전지 같은 정수장에 퍼 넣고 있는데 그것은 5,000천톤을 하고 있는데 6월 13일 현재 53%였습니다. 농업용수를 계속 쓰고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38%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작부터 5월 말일부터 갈평 정수장에 대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눌태지는 지금 현재 시내급수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6월 13일 현재 53% 이던 것이 저희들이 하루에 1,200톤 정도를 보충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인데 시내급수가 안정적으로 가고 눌태지의 물을 쓴다면 7월 말까지 눌태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관내 285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원이 감소되어서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것이 한 10개소가 됩니다. 지금현재까지 급수수급현황은 영천댐에 6월 18일까지 10만톤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13만 3,000천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산강복류수는 자료에는 8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57,000을 취수하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진전지는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어지 대체공급을 받아서 12,000천톤은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오천읍소재지는 시내수계물을 수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내수계물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곡강천은 약성정수장에서 현재 곡강천에 복류수 6,000천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천댐에 저수율이 자료에는 23.4%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20.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효저수량으로는 7월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8월 2일부터는 취수탑 밑에 있는 파수를 퍼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5월 29일날 진전지 저수량 격감으로 오어지수를 대체수급으로 받고 있고 12,000톤은 계속 합니다마는 진전지에 7,000천톤도 줄이고 오어지에 5,000톤을 증량을 했습니다. 6월3일날 언론매체와 케이블 TV, 육거리 전광판 등에 절수홍보를 했습니다. 6월7일부터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8일은 오천읍 공급구역에 수계변경을 해서 3,000톤을 시내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6월9일은 6월 반상회회보에 절수홍보를 게재하고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6월19일부터는 현재 형산강에 복류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넣어 가지고 지금 하상굴착을 해서 상류에 있는 물을 집수정 집합장까지 유도수로를 만들어서 오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6월 20일 형산강 상류시설물막이를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하상굴착을 취수장까지 굴착을 해서 대형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취수보 있는데 까지 파 넣는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수홍보 현수막도 한 10개소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절수효과를 좀 높이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이 저희들이 시급한 구간이 한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좀 드리고 예비비를 좀 투입을 해서라도 제한급수 받고 있는데 해소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6월26일까지 비가 안 온다면 저희들이 고지대에 출수불량지역에 이동식 물탱크를 3톤내지 5톤 짜리를 한 40, 50개를 설치를 해서 운반급수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 소방서 민간장비 임차하는데는 현재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투입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간이상수도 두 군데는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책으로 예비비를 6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상수도 공급은 1억 1,000만원, 간이상수도 구역에 한 5억 5,000만원 판단이 됩니다. 내역을 보면 형산강 취수원상류 물막이설치 양수 및 하상굴착하고 양수기야 뭐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고지대 물탱크 설치하는데 60개소에 40만원씩 해서 한 2,400만원, 비상급수운반차량 임차하는데 3대에 20일 해서 하루에 3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급수지원차량 소방차, 군용급수차량 여기에 대해 유류대하고 동원되는 분들의 급식비 1,8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을 판단했고 간이상수도수원개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가뭄이 해갈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한 7군데에 1차적으로 3억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2차는 저희들이 가뭄상황을 봐서 집행하는 걸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형산강 취수 상류 물막이 설치 하상굴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연중행사입니까?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평상 수위가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가뭄이 되어서 한해대책때.

한해대책때 항구적으로 복구가 된 사실이 있지요 ?

항구적으로 별도로 복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시 전부 다 위에 깨어서 한 사실이 했는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96년도에 없습니까?

그때도 그냥 하산토사로 둑을 막아 가지고 그 위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형산강 물은 언제까지 쓴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남았는 양 말입니까?

아니, 앞으로.

형산강에 집수해서 복류수로 쓰는 것 말입니까? 예,그것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수원이 한계점에 올 때 까지는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어느 시점이라고.

바로 본 위원이 거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6년도에 보면 금액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억을 들여서 율석을 넣고 수로를 개설해서 집수정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이 좋아 가지고 비가 계속 오니까 별탈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 첫 시설하고 나서 첫 한해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응급대책으로 도랑을 쳐서.

도랑을 쳐서 율석을 넣고 다시 섞어서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화상굴착을 했습니다.

안 했다 하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96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은 지금 하고있다 그랬지요?

작업은 저희들이 6월 12일날부터 물 수원 수량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장비를 토건에 한 개 입찰해서 장비만 외상으로 해서.

문서로 외상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재미나죠?

이거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12일날 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17일 18일 또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수량은 자꾸 줄어들고 지금 현재 수량이 지하수위가 내려가니까 염소이온이 높아져서 염소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서 응급조치로서.

예보라는 것은 당일날 당일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일기예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일, 23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집행부 하고 있는 일이 특히 상수도에는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장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를 하시든지 계약을 해서 써야지, 임의대로 갖다가 쓰고난 이후에 후정산하고 후계약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입찰보다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여기에 지하수 관정개발이 지금 10개소가 들어왔네요?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겠다고 했고 수 차에 걸쳐서 시정요청을 했는데도 과장은 동일하게 청하 소동리 장기 모포리 죽장 동해면 장기면 송라면 어떻게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이거 몇 m 굴착입니까?

예?

몇 m 굴착입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추정예산입니다. 한130m 굴착하는 걸로 기본경비를 우선 산정한 것입니다.

130m 파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설계를 해보고 굴착하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변수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감사때는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130m 굴착해서 자료에 의해서 정산한 것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하수라는 것은 공공마다 정산을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 기본 130m를 파보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암질에 따라서 관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더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바로 5m 1m 파면 암이 부딪치는 게 있고, 또 이암층이 400m 500m 800m 걸리는 데도 있고, 이 하여튼 토사가 10m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 재료비가 달리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도 다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해서 본 위원이 수 차에 질의 했습니다.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암층이 예를 들어서 200몇십m까지 들어가서 파이프 처리하고 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000만원씩 쭉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동해면 같은 데는 여기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석회석 성분이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동해지역은 거의 석회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하 소동리, 동해, 송라, 방석 그 다음 연일읍 학천리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수로서는. 그런데 지금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수질, 착정을 해서 수질검사해서 합격을 한다면 금년 연말 정도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해대책 다 지나고 나서 예비비 쓰겠다는 얘기는 작년에 기본 예산 올라온 것도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건지,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준비를 할려면 상습 한해지역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가올 때를 떠나서 항상 그 지역에 한해가 오면 물 고갈이 나는 지역이 포항시로 봐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1억이 들든 1억 5,000이 들든 8,000만원이 들든 정말 물이 500톤이상 1,000톤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항구적인 대책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지 급하면 예비비 써서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내버리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본위원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적으로 요즘 지하수를 파지 않더라도 천몇백만원 주면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하 같으면 청하, 송라 같으면 송라, 연일 같으면 연일, 일대를 어느 지역에 선정해서 그 지역 암질과 수질을 검사해서 돈 몇천만원하면 사전검사를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한해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급하면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물 뚫어줘야 된다 5,000만원, 이거는 어떤 행정이고 어떤 발상입니까? 본위원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여기 안 줍니다. 농업진흥공사에 가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두달째 지금 가서 열심히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해대책을 위해서 타지역은 하고 있는데, 52만 포항시민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포항시 상수도는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말입니다. 금년한해입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뭄이 지속되고난 이후에 수량이 종전에 잘 먹던 게 수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물이 전혀 없는 구간에 소방차로 급수를 하고 또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 본 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진에서 지금 영향조사를 하지요? 지역에도 100톤이상 되면 영향조사 하지요? 영향조사라 하면 그 공을 뚫어서 300톤이면 300톤, 100톤이면 100톤이상 되는 것을 물을 뺐을 때에 안정수위가 잡혀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영향조사입니다. 그거는 한해가 왔다 해서 고갈이 안 납니다. 수위는 어느 정도 조절됩니다. 조금내려갑니다. 절대다른 데 타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암반수입니다. 지구상에 도는 물 전체가 바닷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잡아서 착정을 해서 쓰는 물이 8%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학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잡아서 유용하게 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청하 같은데는 다섯 공을 뚫어서 본 위원이 물으니까 폐공은 어떤 처리를 하느냐 하니까 예비비 가지고 하든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사전에 조금 더 들더라도 완만한 착정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급하면 이렇게 살 올려가지고 이런 것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6, 7월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지역같이 이렇게 10개 공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파서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 있게끔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딱 덮어놓으면 나중에 합공만 하면 됩니다. 한공에 영향조사 하는데 1,300만원, 1,500만원밖에 안 듭니다. 5,000만원 필요없어요. 연일같은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죽장, 장기 같은데는 3,000만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일 같은데는 6,000, 7,000이 들어야 되고. 물론나중에 정산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정산이 거의 없어요. 정산한 것은 10%에 불과한 겁니다. 본위원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거부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업무를 맡은 지는 거의 달반 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가뭄이 와서 지금 현재 수맥이 종전에 잘 먹던 게 기본 관정에서 변화가 와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한꺼번에 막대하게 자꾸 투자하는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가뭄이 해갈되더라도 지금 수량에 근본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7개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기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지금간이상수도 설치가 본예산에 그때, 본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몇 건이죠?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본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 문제 때문에 총 건에 몇 공 완공했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배관설치라든지 배수탱크 보수하는 것 내놓고 기본 수원개발한 것은 네 공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설치가 그때 본예산에 몇 건이었냐구요.

간이상수도 전체는 유지 관리에……

아니 전체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설치 다섯 개뿐이었습니까?

네 건 있습니다.

다섯 공에서 세 공 성공했습니다.

구청까지, 구청 빼놓고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몇 건 완공했습니까?

네 건 했습니다. 네건인데, 두 건은 지금 현재 신광 안덕하고 신광 방곡, 여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더 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이부족해서 못했고, 나머지는 지금 두 공은 개발했고 그렇습니다.

두 공 개발해서 완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신광 토성은 개발했고요.

완공을 했느냐고요?

준공은 했는데 전기는 아직……

그리고 그러니까 완공……

수원 개발은 했고 아직 물은 이용 못합니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완공은 안 됐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1회추경에 나간 부분도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갔을 거고, 아까 이춘부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비비를 준다고 가상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해대책을 위한 간이상수도 설치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간이상수도 대체할 수 있도록 급한 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청하 소동 같은데는 종전에 잘 나오던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서징을 한번 해서……

아니 그런 문제를, 이 과장 그런 문제를 따지지 말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비비를 준다고손치더라도 이번 한해대책으로 사용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기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준다고 가상했을 때 어떻게 한해대책에 이걸 갖다가 파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불가능 아닙니까?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간이상수도 없던 데 새로 개발해서 배관도 하고 배수탱크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많이 요하는데 이거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던데 수원만 개발해서 수원만 개발해서 전기만 유입되면 막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이 과장 발상이 참, 우스운 발상인데요. 지금현재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뚫어서 물이 고갈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주변에 다시 뚫어서 물을 찾겠다는 것은, 물이 찾아집니까?

우리가 수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으로 그 옆에 뚫어서 배관을 조금 이어서 사용하겠다는 이 논리인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이쪽 저쪽 뚫어서 누구 말마따나 용역을 해서 사전에 어느 지역에 물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배수시설 얼마 만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어느쪽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투입해서 뚫는다고 해서 물 안 나왔을 때 이게 한해대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수원 개발하는 것은 지하관 작업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5일 내지 일주일 안에 수원을 개발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5일 안에 일주일 안에 어떻게, 참 안 되는 얘기를 말씀하시네.

위원님 말씀중에 과장, 뒤에 앉은 계장, 한달밖에 안 되니까 계장이 서 보이소. 계장, 지금 전기가 있고 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인접 1m 내지 5m 내에 관정을 파면 되지요? 그렇죠? (『예.』하는 담당 있음) 물이있다고 판정했을 때 더 깊이 파야죠? 수위가 내려간 겁니다, 그죠? (『예.』하는 담당 있음) 그렇다면 파는 데 얼마 걸립니까?

저희들이 주 야간 작업을 하면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미안하지만 잠깐만. (『7일.』하는 담당 있음) 7일걸리죠? 7일걸리는데 그러면 배관설치하고 수중모터 넣는데 하루면 됩니까? (『예, 하루면.』하는 담당 있음) 예,하루 잡아 드릴게요, 1일. 수질검사 며칠 걸립니까?

수질검사는 우리가 현재 허드렛물이라도 생활용수 쓰고 식수는 다른 데 운반 좀 하더라도 우선 가뭄에 대처……

가만 있어요. 15일 걸리죠? (『17일 정도 걸립니다.』하는 담당 있음) 17일. 이것만 해도 한달 가까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6일만에 해서 준공시켜서 물 먹일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도 한달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수질검사하는 거는……

계약도 필요 없고, 오늘 내가 장비 메고 가서 오늘부터 착정 했을 때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수질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는 우선 생활용수 허드렛물이라도 쓰고 수질검사는 후속을 밟아서 하더라도.

식수로 할려고 하는 것……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는 물이 없어서 운반급수를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청하면 소동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건이 5,000만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차를 갖다가 임대해서 더 많은 차를 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느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안동기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걸 할줄 몰라서, 그렇게 해 봐도.

허드렛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개발했는 것은 나중에 수질검사를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은 하는데, 우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니까 열흘안에라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를, 한해대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장 논리로는요, 이거는 한 마디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든 개발이 안 됩니다. 한해를 위해서 개발은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요. 이런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급수지원차량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서 그 지역민에게 한해대책 때까지는 일단 응급조치를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탐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정말 이 지역주민이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수도를 예산이 어떻게 많이 투입되든지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이런 땜질용 간이상수도 설치는 예산투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늘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고 올리고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 된다고 보고, 나중에 이춘부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정밀적으로 밑에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원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전제적으로 총 몇 개 쯤 됩니까?

한 285군데쯤 됩니다.

285개요?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요?

예.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수질검사 해본 결과 다소 음용에 부족한 지구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 문제가 있죠?

예.

문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하도록 중지시켜 놨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래도 주민들이 그 물에 대한 근본적으로 물의 수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물을 사용 못하도록 했을 때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지금 그걸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상수도 현재 배관공사비라든지 양이 한계가 오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관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이 기준에 다소 일부 항목이 초과되는 항목이 있는데 데해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도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로 10개소에 가까운 한해대책보다는 일부 한해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물을 긴급하게 조치해 줘야 할 그런 사항도 여기 같이 포함된 거죠?

예, 10개소중에 7개는 한해로 인해서 수량이 줄어들어서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3개는 수질도 나쁘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좀 저희들이 서재원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검은 물이 나와서 한달이 몇 번씩 나오니까 주민들의 이미지가 이 물을 도저히 먹어서 안 되겠다, 달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반급수를 365일 1년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어려운 지역 3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예비비로 해소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그게 지금 현재……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지금 올려서 예비비로……

아니 안동기위원님, 10개중에 말이죠. 10개소중에 가뭄이 와가지고 수량이 변동이 생긴 것은 3개 지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다 올렸던 것입니다. 추경에 올려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과장, 지금 현재 구룡포 눌태지 같은 원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수에 대한 어떤 수질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우리 시에서요.

원수는, 예 원수도 합니다.

그런데 눌태지 같은 데는 원수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원수 수질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정수를 했을 때 음용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 운영할 때 수질이 탁도가 심하다보니까 뭡니까? 침전중화약품을 쓰니까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초과되는 물을 시장이 공급할 수 없으니까 시내물을 대체해서 공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200톤 가뭄에 있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우선 수량이 있으니까 정수를 해서 같이 배수탱크에서 혼용을 하니까 음용기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없고요?

예.

이 사업은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간에 이걸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예, 추경에도 올렸고 지금 가뭄이 오니까 수량에 고통도 받고, 예비비라도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간이상수도에 물론 문제성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문제성이 더 많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열 개 공중에서 세 공이 수질에 문제가 있고 일곱 공이 수원이 고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이 인접지역에 굴착을 할 때는 100톤이상 되면 법적으로 영향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안 했을 때는 500만원 벌금에 형사입건까지 되어 있는 법적조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면, 허가가 들어오면 승인만 해 주면, 자기가 파든지, 300톤을 빼든지 500톤을 빼든지, 목욕탕을 짓는지 온천장을 짓는지 전혀 관계 안 합니다. 그런지역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지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접에 물을 깊이 파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수원이 고갈됐다. 그거는 바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굴착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먹도장 아닙니다. 애들초등학교 성적표 찍어주는 먹도장이 아니고, 판단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걸안 하니까 지금 5,000만원 같으면 7개 같으면 5×7＝35, 3억 5,000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업무체계 연계성을 위해서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과 전부 같이 아침에 본 위원이 주일마다 회의를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수원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장기대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인 허가해 줄 때나 관에서 허가할 때나 하는 문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걸 다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마다 다 다르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도 누차에 했습니다마는 영향조사라 하면 하는 것마다 영향조사를 다 하면 5,000만원 책정됐는데 천몇백 만원 떼고 나면 3,000만원 배관하고 못한다. 본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암반성질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일정한 자리에 영향조사를 해놓고 항구대책을 위해서 딱 덮어놨다가 이 지역에 물 있다, 공사로서 책임시공을 해라 할 때는 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업자관계 없습니다. 죄없습니다. 130m 파놓고 물 나오면 물 먹어라 하면 되는 거고, 물을 먹을 때 도보건연구소에 검사를 보내서 48종 검사를 한 결과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온다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정수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약품을 투입만 하면 될 것인가? 이걸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관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이 하는 식으로 파다가 물 나오면 그 물 먹어라, 나쁘다 그러면 못먹는다. 여기과수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채소밭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항구적 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예산 다섯 공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세 공이 성공했다. 그것도 예산 5,000만원 다 준 겁니다. 줬는데 배관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렇다면 조금 6월달 되면 우리가 비가 오든 안 오든 문제가 될 것이다. 공사기간도 거기에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공사기간도 좀 독려 독촉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지금6월달이, 6월말이 다 됐는데 아직 그것도 다 준공 못해 놓고, 지금 주면 예를 들어서 3～4개월, 5～6개월 그러면 이거는 한해대책이 아니잖아요? 항구대책으로서 하는 것이지, 한해대책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 예산은 필요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춘부위원님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업무를 맡고 난 연후부터 저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무슨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아까연초에 예산 확보된 것은 신규개발해서 배수탱크, 배관까지 다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수원공에 수량이 부족해서 수원공만 개발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부분에 지적을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한해를 핑계 삼아서 한해대책을 위한 간이상수도 개발이 아니고 예산이 승인이 안 되니까 이걸 한다하는 것, 더 이상 또 말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또 이런 문제를 접하고 보니까 매년 간이상수도 개발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따른 몇 년간 사용했느냐? 이걸 낱낱이 따져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준다고 가상했을 때 한해대책과는 무관한 사업비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세 군데라고 했는데,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고갈된 것이 그거는 청하 소동하고 장기 모포하고 송라 반석1리 여기는 가뭄에……

송라 어디요?

송라 반석1리요. 1단계 제일 끝에 겁니다. 이거는 어느날 갑자기 물이 완전히 고갈돼서 지금 현재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곳은 지금 현재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도 안 되고 추경에 올려도 안 되고 하니까 한해를 핑계 삼아서 동시에 끼워넣어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장입안2리 같은데는 하천 계곡에다가 직수매거를 해서 했는데 날이 가무니까 지금 현재 물이 몇 바게스 나오는 걸로 온 동네가 지금 현재 바게스로 덜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운반급수 해 준다는 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산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치더라도 안 되잖아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뭄이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수맥측정을 용역을 줘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자꾸 올라오느냐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초지일관 말이죠. 2년동안 초지일관 이 부분에 용역을 하라, 수맥 찾는 사람 찾아서 일일이 가보라 해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암반개발 하는데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의 수맥탐사비를 설계반영 해 줍니다. 수맥은 그 사람들이 탐사를 다 해서 물이 많이 나오고 부존되어 있는 부분에 굴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이춘부위원도 말씀드렸지만 10곳 되면 정확하게 전체 용역을 줘서 가격을 낮춰서 수맥을 찾아서 정확하게 뚫든지, 전부 다 뚫어서 폐공 만들어 놓고 또 뚫고 말이지, 업자 애먹이고 말이지.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신 영향조사는 한 공당 한공당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얘기들을 필요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한번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이 예산은 못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님 예산을 승인 안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운반급수가 돼야 되는데, 운반급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는데 저희들 대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이춘부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가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수법에 100톤이상일 때는 환경영향조사를 하라 영향평가가 아니고 영향조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간이상수도 호수가 적은 데는 80호 90호 되는데는 100톤미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조사라는 것은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1,500만원 한 공당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00톤미만으로 해서 물 양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는 영향조사를 신고만 하는 부분 생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조사는 안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기준량이 100톤이상이기 때문에, 100톤미만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100톤미만은 영향조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00톤 넘는 것은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영향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한 공에 1,000만원 1,500만원 비용이 드니까 저희들이 현재 영향조사 없이 수맥탐사비만 넣어서 부존지역이 있는 부분에 그냥 개발해서 하는데 실패공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소중에 바닷가쪽이 8개소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바닷가쪽의 물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골짜기 산간지방보다는 탁도면이라든지 염분쪽의 농도가 좀 많은 편이죠? 보편적으로 물 받아서, 우리 간이상수도 1년에 몇 번씩 조사합니까?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쪽에 수질 자체가 염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쪽보다 좀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나온데는 없고, 장기 신창 거기는 염수도 좀 나옵니다. 좀나오는데 주민들이 그냥 마셔보면 짠물을 느끼기 때문에 허드렛물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한 집에 가면 물통이 음용수 하는 것은 한 열 통씩 들어다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창 이것도 한 30호가 있는 동네는 논뜰에 있는 옛날 우물, 뚜껑 있는 우물, 그저께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위에 개구리가 둥둥 뜹니다. 그물을 먹고 있고, 나머지 신창 본 동네는 신창1리는 지금 현재 있는데, 물 양은 되는데 염분이 나와서 하나 개발해서 배수탱크에서 같이 희석하도록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게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철에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판단해서 예비비에 올렸습니다.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 인입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10군데니까 5,000만원씩 5억 아닙니까? 5억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국 간이상수도를 상수도 인입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대책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만큼 하면 우리 집행부가 완만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여러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들어 오니까 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인데, 과장이 자꾸 왜곡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도 수차 얘기 했지만 일반인이 신고하고 팔 때에 영향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에 착정해 놓은 수원공을, 수원공이 있는데 옆에 파니까 이게 물이 고갈됐다는 것은 바로 영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0톤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거법상으로 나와서 포항시에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법을. 그게아니고 한해대책이라면, 한해대책이라면 지역별로 해 봐야 몇 개 안 됩니다. 그런것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바로 착정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100톤 넘으면 법상으로 영향조사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거야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거 예비비 신청한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8,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올렸는데 일괄 5,000만원으로 삭감됐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술자로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면 과다평가해서 올렸다는 겁니까? 예산을. 5,000만원 하면 다 되는데 8,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왜 올립니까? 그거는 기술자 양심으로서 그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신중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공공마다 1,300만원, 1,500만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본 위원이 개선해서 앞으로 수원개발을 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동기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기이 이걸 해줘 봐야, 예비비를 승인해줘 봤자 지금 한해대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필요없다는 겁니다. 물이금방 고갈돼서 먹어서 되는데 물을 안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과 안동기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운 면도 많다고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아우성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한마음 더 느긋하게 생각하셔서 이 가뭄대책을 위해서 승인 해 주고 다음에 정산할 때 확실히 잘 됐나 안 됐나, 짚어보는 것이 가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한달후에 먹든 석달 후에 먹든 암반관정을 개발한다 했을 때의 심정과 하지 않는다의 심정은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서 느긋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대처해서 정산할 때 확실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동기위원님과 이춘부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고 맞습니다마는 백번 맞습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고 이 한해대책에 좀 지원해 주도록, 이해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저 뒤에 장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법4조에 10년마다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 하면서 3억이 예산이 확보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3억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고 집행을 했으면 싶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도의 정비의 기본방침이라든가 수돗물의 장기수급계획이라든지 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상수원 확보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시설 설치구조에 대한 거라든지 재원조달이나 실시순위, 노후관에 대한 교체계획이라든지 중수도 개발 보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환경부에 지시촉구내용은 '96년도 11월 12일날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빨리 하라고 환경부에서 저희들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미수립 시 군은 국고보조금 등 융자 등을 차등지원 하겠다는 내용이고. '97년도 10월달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촉구지시가 또 환경부에서 왔습니다. '98년까지 이게 미수립 시 군은 엄정문책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 '98년도 9월달에……

과장, 시간도 없는데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에 다 했잖요.

그 다음에 추진내용은 '98년도에 당초예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6억을 확보를 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삭감했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승인 후에 시행토록 유보를 하라고 해서 됐는데, 문제점은 지금 수도정비 미수립 시에 국 도비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시 행정상 문책이 뒤따를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78개 시중에 포항시가 5개 미수립 시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2011년도 목표로 해서 16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3억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책으로써는 용역기간이 저희들 한 1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이 아무리 있어 봐도 돈이 다 집행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3억만 확보를 했는데 3억원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으로 시행해서 저희들 6월달에 3억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입찰공고를 할까 싶어서 그래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예, 하십시오. 해야되는 건 해야지요.

문제의 핵심은 총괄입찰을 보이겠다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왜 얘기 안 해요?

제일 밑에 장기계속용역으로 시행을 해서 일단 3억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총괄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억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기계속공사로써 16억원을 다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16억원을 입찰을 보여가지고 우선 확보된 3억 가지고 용역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13억……

총괄입찰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3억하고 다른 업체가 또 3억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며칠 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