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제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금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심사를 보류를 하였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조례안의 검토 소요시간 부족과 또한 타 상임위원회와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조례안의 재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집행기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를 하고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착안인데 오전 중에 시장님이 저희 내무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간곡히 상반기 중에 이 조례의 가부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간곡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 더 늘리면서 아마 전에 의원총회를 한번 개최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 의원들이 시설공단설립과 울산발전연구원설립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고지를 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28일에, 그러니까 6월이 가기 전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시장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또 시장님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차원에서, 약조차원에서 6월, 기 우리가 제30회 임시회를 열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더 늘려서 열어주자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임시회가 갑자기 열려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생각지도 않은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타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상임위의 의견도 충분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의견교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차후에 의원총회를 한번 개최를 할 거예요. 28일전에 개최했을 때 동료 위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집행부에 질문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중요성이 있을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이기 때 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다든지 제정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가졌다는 차원입니다.

내무위원회도 7월10일 정례회할 때 하려는 구상은 처음에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침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의 의지랄까 강력하게 시장님이 뜻을 표를 합디다. 이것이 가부가 되든 안되든 6월전에 해 줘야 만이 시장으로서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를 해야 되고 안되면 아예 안되는 쪽으로 인사를 안해야 되는 이런 결정적인 시장님의 의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7월까지 구태여 조례를 갖고 있을 명분이 안선다, 오히려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부결로 되든 의결로 하든 그 문제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결정은 상반기 전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 29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거하는 날 하면 되겠지만 후반기 원구성하는 날 이런 조례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도 하루 앞날 조례개정을 만들어 주고, 절차를 밟아주고 29, 30일 원구성하는데 같이 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루를 더 연장하자는 뜻을 가졌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추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제가 사무처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례회기간이 40일밖에 없는데, 현재 법이 나중에 고쳐서 50일이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40일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해 버리고 나면 28일밖에 안남잖아요. 제2차 정례회때 28일 갖고 우리가 차기년도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후에 또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정례회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만약에 고쳐지지 않고 40일로 되었을 때는 타이트한 시간밖에 안남으니까 뒷일을 여유있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