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농업축산과외 5개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 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 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 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 받은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보고(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 오후에 푸른숲가꾸기 실연회가 송학에서 실시되므로써 순서에 다소 바뀜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p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삼림욕장 조성사업 부진 및 시설미비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지내 지장물등의 보상협의가 안되어 착수조차 못하고 99년 사업비가 사장되어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부지적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시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99년 제2차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사업공정이현재 90%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여공정 10%는 행정소송과 명도소송이 종결된 뒤에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수맨홀 뚜껑만 설치하고 측면유입구에는 철망을 설치하지않아 맨홀 매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집수맨홀 측면 유입구에 스틸그레이팅 2개소를 6월12일 정자옆 산쪽에 유입구 시공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6월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미부착으로 절전 및 관리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자동점멸기 설치로 관리상 효율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로등 및 자동점멸기 이미 설치한 가로등 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가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이대희씨 집앞에 설치된것인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함과 동시에 자동점멸기를 부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펌프시설 인입 전기선이 지상에 노출되어 미관저해 및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해서 이것은 지하매설 완료하였습니다. 2p입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미흡 및 민원발생 우려입니다. 청풍면 읍리 산 4-5번지외 1필지에 산림복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면고르기 추가시행 및 보완식수를 하여야 한다 사태지 보완시공을 요한다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2000년 춘기에 면고르기 추가시행과 잣대묘 150본, 등나무 200본, 왕벗나무 5,000본, 이 왕벗나무는 경작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로 활용코자 하는데 주민경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식재와 조기녹화를 위하여 초류종자 파종지역에는 비료주기등을 실행하였으며 사태지에는 보온덮게등을 이용 수로를 설치하고 토사유출 방지 및 식생조성등으로 복구작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80% 정도 됩니다. 다음에 사과고밀도 저수고 과원 조성 미비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 과원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산을 절개하였으나 훼손이 심하여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높다하는 얘기입니다. 훼손지 복구 및 사면처리에 보완시공을 요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산 23-2번지외 2필지 미개간지에 대한 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이 32,554㎡, 주요복구 공정으로는 잣대묘 식재를 5,600본을 했고, 씨뿌리가 2,700㎡, 토수로정비 90m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각종 민원서 접수시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99년 12월 13일에 백운면 덕동계곡에 표고버섯 재배로 인한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농업목적 신고후 타목적 사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개되었고 홍순기외 40인이 진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에 대한 99년 12월20일날 덕동계곡 경관보존대책을 회신을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실시후 처리코자 한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같은 내용으로 12월13일날 백운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건의서가 김정필외 20인이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사안이 같기 때문에 덕동계곡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방안을 강구 했습니다. 이것은 제한지역고시인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12월24일날 덕동계곡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통보를 했고 12월29일날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덕동주민들이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경우에 덕동은 두가지 요인이 있다. 덕동계곡을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경우에는 지역발전이 저해가 되고 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의 낙후가 초래된다 해서 12월28일날 다시 주민진정서로 취하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하건의문을 채택해서 덕동계곡을 위한 공청회를 취소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자연경관을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 하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수시출장예방단속을 실시하고 당초 허가목적외 사용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해서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덕동지역에 표고재배지역은 현재 작년 겨울에 보신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명암광산 개발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기간연장 반대입니다. 명암이장 조복형외 28인이 광산발파로 인한 소음, 주택균열, 파편피해가 있고, 흙, 먼지등에 따른 하천오염환경파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월1일날 회신을 했는데 본 신청지 임야가 도유림으로서 도유림대부 사용허가를 득하고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시 전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25일 광산 산림형질 변경허가 기간 연장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25일날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으며 민원서류 보완시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겠다하는 사항을 당부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었습니다. 광산에서 발파로 인한 균열파손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발생하는 균열파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리해준다는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또 찬성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6월13일날 허가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99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전체 13억1,800만원중에 9억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4,016만1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생긴 사항만 뽑은겁니다. 첫째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했고 휴양림 운영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검사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가 휴양림에 근무하는 청원직에 대해서 1명이 출장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므로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 일반운영비는 급식비 절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중에 이것이 1,400만원 많이 남았는데 일반해충방제 예산절감입니다. 직접방제 사업비이며, 돌발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절감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용두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5월16일 까지 90% 공정을 추진을 하고 현재는 이대희가 살고있는 집을 그분이 어디 살장소를 마련해야지만 뜯게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계기간을 11월31일로 정하고 5월17일 공사중지를 해서 다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된게 있습니다. 면고르기가 안되어있고 가로등 2개소, 쓰레기통 3개소, 잔디식재 이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2000년 산림형질변경 및 복구현황입니다. ’99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은 허가건수가 13건에 형질변경허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6,923㎡, 주택부지가 6건, 광산개발 3건, 축산부지가 2건, 사토장이 1건, 기타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입니다. 2000년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허가건수 및 면적은 9건인데 9건에 9,562㎡입니다. 주택부지가 5건, 기타가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인데 산림은 산림형질변경 협의 내역이 34건에 108,579㎡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11건, 2000년에 2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현황입니다. 허가승인사항이 11건에 54,939㎡인데 주택부지가 5건, 축사부지가 4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8p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현황입니다. 2000년에는 4건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20,781㎡, 주택부지가 1건, 골재야적장이 1건, 체육시설 1건, 도로가 1건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조림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경제수조림은 민간자본 보조로 시행했습니다.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댐주변조림은 도급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유실수조림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새천년 손자숲 조성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총 72ha 계획면적에 73ha를 했습니다. 101%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40ha, 큰나무조림 10ha, 지역녹화 1ha, 댐주변경관조림 3ha, 유실수조림 3ha, 새천년 손자숲 조성 15ha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면적은 1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11p 다 참조사항입니다. 12p입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 내역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2리 노목마을이고 가구수 및 인구수는 52호에 1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기한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18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화마당정비, 마을안길보수, 정자신축, 도로안내판등이 있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간수련원신축, 소득원, 도로확포장, 표고재배 하우스 산림문화시설, 산림문화시설은 이것이 안에 집기 같은거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소득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염소사육, 두릅, 산나물재배, 오갈피, 두충재배, 개량머루, 주택신축, 주택증·개축,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p입니다. 99추진실적은 상수도시설 4.4㎞했고, 특산물판매장 1동에 30평 지었고, 산림소득 사업을 1.4ha 했습니다. 개량머루 재배를 850평, 주택신축 2동, 주택보수를 3동을 했습니다. 2000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은 3월30일날 했고, 준공예정은 2000년 9월25일이며, 산림소득사업 보조는 9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산림소득사업 1.3ha, 문화마당정비 200㎡, 마을안길보수 1식, 소득원도로 확포장 450m, 표고재배하우스 3동, 임간수련원 1동, 두충, 오갈피, 산나물재배 600평, 주택보수 1동인데 현재 임간수련원을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중입니다. 네 번째 삼림욕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산동 산1번지외 4필지에 35ha를 98년5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2개년 계획으로 원래는 99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월이 되어서 2000년12월31일 까지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편의시설이 11종, 체육시설이 2종, 위생시설이 2종, 토목시설이 9종해서, 총 24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9년5월12일자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다음에 2000년3월21일날 공사를 해제해 가지고 2000년5월18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추진내역은 관리사 주변 3,300㎡에 잔디식재를 제외한 전공정을 추진완료하였고 거기에 잔디식재하고 가로등 쓰레기통 이것만 설치만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토지명도소송이 지연되고 지장물철거 및, 수목이식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대희씨가 행정소송 취하를 여기는 2000년6월3일로 되어있는데 6월7일 취하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명도소송은 6월중에 소송종결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협의중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사항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6월중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지내 분묘 1기 이장 및 수목이식을 6월, 7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항인데 나무가 있고 이래서 거기에 분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분묘이장비하고 신문공고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료하고 계상을 해서 이식토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 및 축사철거 잔디식재 3,300㎡는 12월1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임도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신설 사업은 청풍면 도곡리 비봉산을 올라가는 1.3㎞설치공사입니다. 현재 표피제거는 완료가 되었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금성면 월굴리외 2개노선인데 현재 금성면 월굴리 임대에 토공 90%, 기타 공정 70% 공사중입니다. 월굴 임도 완료후에 운학으로 가고, 옥전 임도 사업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산불감시원 활동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99년 가을철에는 인건비가 4,649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16p입니다. 대개 감시원들의 활동현황은 감시초소내 가시권내 산불발생 조기발견 대책본부에 신고하는 사항과 산불취약지 순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는 임무, 그다음에 산불방지 홍보 및 산불방제시 진화에 선두를 서서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난 산불을 기준으로 해보더라도 감시원이 제일먼저 발견하고 제일먼저 신고한 것이 약 6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00년 봄철현황입니다. 배치인원 68명에 집행액이 1억4,292만7천원이며, 잔액이 4,801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가을감시원 사역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활동사항은 산불최초 발견신고와 뒷불정리, 주민동원, 홍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p입니다. 99～2000년 임업소득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임업소득원 재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3,100㎡, 임산물 저장시설 20평, 밤작업로개설 5㎞, 표고원목구입 833㎡, 조경수 생산 1ha, 원자재구입 1,205㎡, 임업기계장비구입 1대 이렇게 임업소득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8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임업소득원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이 2,400㎡, 표고원목구입이 256㎡, 조경수 생산이 1.2ha, 분재 소재생산이 2,000㎡, 야생화 생산이 1식, 원자재구입이 998㎡, 협업체 단기소득조성이 1개소 이렇게 되어서 사업추진내역은 그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야생화 생산은 하우스 및 묘목생산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그다음에 20p입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운면 평동리 산 71-1번지 박달재휴양림 구역내 2000년6월부터 시작해서 9월30일 완료 예정인데 소나무 외과수술 394본, 영양제수관주사 60병, 토양개량 제2야영장 45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식생정리 및 시비 두가지 품목은 28ha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22일날 입찰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수식재보식 공사가 한수 송계에서 월악나루에 수양벗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척하고 왕벗나무를 심는 사업이고 빈자리를 꽂는 사업입니다. 600본입니다. 3월15일부터 4월25일 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소천변 가로수 이식공사, 하소천변 신월교와 대원과학대 입구에 은행나무가 2줄로 서있습니다. 2줄로 서있으면은 인도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216본을 3월15일부터 4월22일 까지 이식해서 종전에 서있던 가로수 사이가 20m인데 그사이에 한줄씩 더 꽂음으로서 10m 간격을 유지하는 가로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풍 도화～수산 능강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왕벗나무 170본, 산수유 420본입니다. 이것은 청풍면 지역에는 왕벗나무를 원하고 수산면 지역에는 산수유를 원하기 때문에 한도로에 두가지 수량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월15일부터 4월19일 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성 중전～ 고교간 왕벚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이것은 왕벚나무 300본을 3월30일부터 4월28일 까지 완료 했습니다. 열번째 도시공원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보수공사는 작년도 99년10월27일부터 12월5일 까지 등의자 각재설치외 15식을 840만원을 들여서 한번 일제히 시행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99년11월22일부터 12월16일 까지 제천시 중앙공원에 음수대 1식을 했습니다. 480만원이 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는 2000년3월10일부터 5월30일 까지 화산 제4 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대외 7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1,827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 사업비 실업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조경공사입니다. 소나무 24본, 맥문동 1,300본, 산철쭉 500주를 식재 했습니다. 낙엽송 아카시 55본을 제거하고 이것을 심는 사업인데 3월23일부터 4월21일 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28본을 전부다 식재를 했는데 고사할 것을 생각하고 28본을 식재해놓고 있는데 8본만 생존하고 20본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물 톱밥 생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간벌목이 워낙이나 모양새도 좋지않고 원목으로는 도저히 팔아먹을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비를 들여서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그 국비를 들여서 공공근로 사업한 것을 다시 지방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고 또, 고용창출, 여러 가지 산림자원의 조성 이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2일날 톱밥기계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2일부터 지금까지 3,500대를 생산해 놓고있는데 이것은 1일 톱밥생산 가능량이 90㎥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판매가격을 1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15,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는 시중과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너무 싸게할 경우 시장기조를 흔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생산해서 수익사업으로 할수 없고 축산농가를 위한 방법에서 조금만 싸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톱밥생산 계획은 1,855㎥입니다. 23p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로원 및 도시공원 시설물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2000년3월25일부터 4월18일 까지 청전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화장실 5개동을 보수하고 수리 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설치 및 보수를 위한 자금 재배정을 1,782만8천원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동에 배정을 해서 수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했고 예산잔액 2,617만2천원도 하반기 시설 및 보수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번 의림지주변 소나무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나무 72본을 식재했는데 이것은 4월8일부터 5월4일 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3본은 지금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14번 휴양림동물관리 및 실태현황입니다. 휴양림에 동물원사육장은 부지면적이 1,063평에 532평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5p입니다. 동물현황입니다. 처음에 동물을 집어넣을 때 110마리였었는데 현재 116마리가 되었습니다. 증감이 6마리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새끼를 키우는 것은 집어넣지않았습니다. 현재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이 토종병아리 26마리, 오골계 4마리, 거위 6마리, 칠면조 8마리, 백한 1마리, 오리 1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이번감사기간까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29일날 백공작 1수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3월달에 곰한마리가 분만이 되어가지고 곰 한 마리가 금년도 5월5일날 수놈이 할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월23일날 원숭이 한 마리가 분만을 했고 5월8일날 원숭이 1수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을 6월1일날 원숭이 1수를 생포해놓은 것이 이번 감사기간내에 내역입니다. 동물사육중 부족한 조류 조치계획은 조류중 당초 보유량이 부족한 금계, 은계 및 거위는 폐냉장고를 부화기로 개조하여 자체부화, 사육하여 부족분을 채우고 여분이 있는 경우 늙은 조류를 매각하여 세입조치하고 젊은 조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끼가 전부다 폐냉장고를 이용해서 부화해놓은 새끼입니다. 다음에 15번, 표고원목재배사 시설사업 및 추진상황은 앞에 99, 2000년 임업소득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번 자료없음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감사원 행자부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도에는 산불을 냈다는 이유로 특감을 받았는데 여기에 특감을 받아서 경고4명, 신분상조치 징계 1명 이렇게 당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휴양림시설 보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살림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진실하게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9p 새천년 손자숲 가꾸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당시 최초에 1월달 업무보고때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예산할때에는 지금대로 3,50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내역이 뭐였어요?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새천년 손자숲 가꾸기를 한다고 했걸랑요.

그것이 사업비 변경으로 지금 확실한걸 알려고 담당한테 얘기하는건데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이 되었을겁니다. 당시 면적이 45ha 되었었는데 15ha로 감이 되지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수종도 전나무, 구상나무, 은행나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들어간 수종도 틀리네요.

새천년 손자숲에 전나무, 구상나무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댐주변 경관조림에 조경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동해서 말씀드린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라 업무보고 책자에 그때 명시가 되어있어요. 여기보면은 구상나무가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 이번에 집행한 내역에 보면은 고로쇠나무가 들어가고 느티나무가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는 밀레니엄나무라고 해서 심었고, 고로쇠, 잣나무 이런걸 갖다가 새천년 손자숲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량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업량 변동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p 이번에 산천종합개발사업 옥전부락에 갔다왔는데요. 마을회관 건축한 것이 만 1년 되었나요?

1년이 안되었습니다.

1년이 채 안되었죠?

예.

보시기에 어때요?

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급업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붕옆면처리는 실리콘처리를 하고 피스처리를 하는 것으로 테이프있는 쪽은 뜯고 거기다 두 개씩 피스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나무가 부식이 되는거 이것은 어떤 나무를 쓰든지 2㎝까지는 부식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막을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한번씩 락커칠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준공이 된것이니까 동네에서 해야할 사항이예요. 그래서 락커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은지 오래되었다거나 마무리가 다 되었다거나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진행중이지않아요. 하수처리문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봐도 자주들 가볼텐데 거기 보면은 지붕에 T.V안테나가 그냥 쓰러어져 있다든가 전화선 연결한게 일반 가정집도 안하게 그런식으로 연결이 되어있다든가 주변정리가 누가봐도 진짜 1년도 안된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드라구요.

예.

그것도 좀 단속도 해주시고, 거기에 하수.오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오수 관계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을 갖다가 당초에 설계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2월17일날 영동하고 정선하고 갔다왔는데 그것은 토양흡입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설치하면은 흡입이 되는 땅은 썪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되고 지금 공법을 바꾸어서 시행하겠다하는 사항을 옥전 1리에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법을 바꾸느냐 하면은 원주에 가면은 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천 강저리에서 오수종합처리시설 설비를 만들어 있고,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 좋은걸로 선택하자 그렇게 되면은 더 깨끗한 물이 내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하고 지금 옥전 1구하고 계속 협의중이나 금년말까지 결국 협의가 안될시에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소득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돌려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구요.

오수처리시설은 결국 못하는 결과가 되죠.

못하게 되면은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수세식이고 그러면 모든게 개울로 유입될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전 1구에 제시하는 방안도 상당히 진취적인 저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백운면 운학리가면 송어장에 미나리꽝처럼요. 미나리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미나리꽝을 거쳐서 내려온다고 해도 계속 반대를 하고 이 반대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그 위에 옥전2구는 개발을 해주면서 왜 옥전 1구는 손도 하나 안대주느냐 앞에마을 도로가 다깨져도 저기하지않고 그런류의 불만이 최고 일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보고 금년말에 까지 안될때에는 3차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옥전 2구 개발위원회하고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처리문제가 옥전 1리가 아래부락이죠?

1리가 아래부락이고 2리가 지금 윗부락입니다.

1리에서는 오수관로를 그 밑으로 빼달라는 조건이예요?

오수관로를 밑으로 빼주고 자기네것도 거기다 흡입을 하고 옥전1구 소나무 하나있고 다리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서 뚝 떨구라고 하는데 거기 떨구도 문제예요. 거기 떨구면 그밑에 새마을 동네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더 큰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떨구는 것도 어렵고 그간에 옥전 1구를 다 흡입하고 관을 매설해서 거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산천종합개발사업이 오수처리시설 하나만으로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말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행정조직으로 봐서 환경사업소에서 오수종합처리시설을 1년에 한 5개 부락씩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확대되느냐 저희들이 보안림을 지정을 해서 물대책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서울시민들이 80원씩 내는 물부족분, 받아들이는 것이 작년도에 21억, 금년도에도 어느정도 한 20 ～30억 되고 하는데 이중에 제일 큰 사업이 그사업입니다. 농촌에 부락별로 20호 이상되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협의가 안되면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이나 2006년도 장기적으로 그 두 부락 다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득사업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는게 좋지가 않느냐, 협의가 안될시에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하여간 주민들 무리없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p 청풍 도화～ 수산 능강간 가로수 식재있죠?

예.

이것이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예산확보할때에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에는 산수유 500본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신청한걸 보면은 왕벚나무 170본하고 산수유가 420본이네요.

이게 중간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산수유를 식재한다고 하니까 청풍면민들이 소재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청풍면이 왕벚나무로 온천지를 가꾸어서 벚꽃축제를 계속 유지해서 지금 4회인가 되지만 몇십회 될 때까지 유지를 하고 청풍면민의 큰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1주일간에 큰 소득원인데 거기다 산수유를 심으면 청풍면 정서는 다 간다. 그러니까 청풍면 경계까지는 왕벚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수종이 변경되어서 왕벚나무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음수대 설치가 있죠?

예.

중앙공원 중간부위에 설치해놓은게 이번에 설치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같이 가보셨는데 음수대라고 하면은 사람이 식용으로 해놓은건데 누가봐도 그 주위환경이 지저분하죠?

예, 그래서 공사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식용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너무 멀드라구요. 사람들은 99%가 정상부위에 계시는데 대부분 연세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밑에 까지 내려오는 계단도 상당히 불량하고 거리도 그렇고 평지라면은 별일이 없겠지만은 노인네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시겠드라구요. 그문제가 있고, 주변이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한데 공사가 한참이니까 그렇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깨끗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음수대 공사는 중앙공원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시청을 찾아들어와서 해달라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기술자를 이틀간을 데리고 자리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부위로 올라가면은 물이 안나온답니다. 수압이 약해서, 그사람 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현재 설치장소를 다시 노인네들로 구성된 중앙공원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을 데리고 거기 같이가서 이장소면 어떻겠느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신 거기 지저분한 것은 거기 정자를 세워놓으라고 공사에 쓰는 자재를 막어질러놨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는 바로 퍼 갈것이고 말리고 있는 부직포같은 것은 아마 어제 치웠을겁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관리하는 분은 고정적으로 없고 맨밑에 화장실 부위만은 관리하는 분이 그앞에 버스매표소하고 조만한 한평짜리 복권도 팔고 하는걸 내주면서 화장실관리하도록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놨고 지금 나머지는 저희 공익요원을 시켜서 공익요원이 2명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매일가서 휴지같은거 줍고 청소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상부위에 간이화장실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예, 간이화장실로 설치한겁니다.

간단한 시설이 있는데 같이가서 보셨지만 진짜 불쾌하기가 냄새라든가 주변상태라든가 파리, 진짜 옆에 몇십m 옆에는 갈수도 없는 상태드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다해야되는데 그래도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제천에서는 가장 중심부에있는 중요한 공원 아니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관리를 이왕 정자도 짓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많이 이용을 해야되고 보기도 깨끗해야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세워놓으신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화장실관계를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공공화장실관리에 대한 것은 전체가 예산이 환경관리과에 묶여있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제일 문제는 민위원님 지저분한것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있는데 소변보는게 직접 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가에를 어디 공원같은데 간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정도로 보완하고 안에 변기도 바꾸고 이런걸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시설도 좋겠지만은 이왕 정자도 짓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보기도좋고 진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높아서 거기 상수도가 물이 안올라간다는데 요즈음은 15층, 20층 아파트도 모터 하나면은 해결됩니다. 자연수보다도 모터하나면은 해결되는것이니까 크게 신경쓸일도 아니구요. 할려고 노력만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읍수대가 밑에 하나있다고 위에 있으면 안된다는게 없지않아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더 좋죠. 큰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하여튼 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p 의림지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해주기는 3,500만원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유지에서 뿌리돌림한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그때 본당 70만원씩 잡아놨는데, 70만원씩해서 50본을 심으신다고 3,500만원을 세웠다구요. 그런데 먼저번에 가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는 72본심고 38만원씩에 하셨다고 하셨든가요?

설계는 그렇습니다. 설계상 소나무 가격은 10㎝이상 되는 것이 31만8천원정도, 15㎝ 이상이 49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설계를 했죠?

예, 조달청 단가, 현시세가 좀 낮았기 때문에 더 많이심고 하셨다는거죠?

예, 사업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같아서는 이왕 나머지 돈의 여분이 있다면은 주수를 늘릴게 아니라 의림지 노송들이 있는가운에 이번에 심은 나무가 너무 규격이 작지않나 참 우리가 뿌리돌림한 나무갔다 죽인거 보다는 차라리 구입해서 심으신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본수가 줄어들더라도 제규격이 20㎝ 나오는거 그정도로 보식을 했으면은 50본만 했어도 70만원씩 잡아놨으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쉬운게 있드라구요. 지금 고사목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3개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교체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림지쪽으로 소나무 2그루가 누워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잡아맨거 보셨죠?

예.

그것은 좀 다시 지주목을 설치를 다시 보강해 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동물관리상태는 언제 관리인이 가서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관리인 교육을 별도로 시킨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은 금년도 3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이게 수시로 자기가 연수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요즘 차들이 다있기 때문에 청주동물원이나 이런데 직접가서 연수하는 방법밖에 현재 동물사육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육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육담당직원이 오기전에는 관리를 누가했죠?

이기선이라고 12월28일자로 사표를 냈던 사람인데 이기선 사육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3월달까지 그사람이 계속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2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공백이 몇 개월 있었죠?

예, 3개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개월은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3개월간은 휴양림에 직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휴양림에 직원들이요?

예.

제 생각에는 3개월정도 직원들이 관리할 정도라면은 다시 지금 아무래도 임금관계로서 축산과 졸업한 젊은 사람을 썼겠죠? 전문사육사를 못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3개월정도 관리했으니까 1개월이라든가 하다못해 보름이라도 그분들이 더 관리하게 하고 싼인건비로 일용직을 쓰지만 사육사를 둘려면은 다른 동물원에 보름간이나 한달간이라도 교육을 여기서 연수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이사람들이 이수를 하고 와서 관리를 했다면은 올해처럼 실수가 없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에버랜드나 동물을 기준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걸 알기만 하면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육기술을 가르치는곳은 현재 없고, 그런 과정도 종합과정중에 하나 들어있는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런걸 알아봐서 그사람을 한번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동물원은 아주 소규모 동물원입니다. 그거 축산과를 나와서 동물 생리만 아는 사람이 전문서적을 몇가지 11종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다면은 사실상 효과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먼저달 원숭이가 도망간 뒤에 사육사를 직접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11종에 대해서는 니가 박사가 되봐라 하고 얘기를 한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본인이 연수하면서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물사육사들이 멀리 떨어져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책보고 배우고 학교에서 배워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동물사육을 못합니다. 무슨일이든지요. 제 생각같아서는 청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동물사육하는데를 거기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교육을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농고다니시는분들 잘아시겠지만 현장 실습이 있지않아요. 현장실습때 동물원이라든가 농장같은데 한 보름씩 나가서 현장실습하죠. 그런식으로 이사람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서 현장실습의뢰를 시에서 해서 보내면은 받는 분도 떳떳하고 잘 배울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휴양림 간이 풀장식으로 되어있는거 그위에 토사방지를 위해서 낙차공들을 몇군데 설치한게 있죠?

예.

거기 먼저번에 보니까 흙들이 꽉차있어요. 역할을 못할거 같은데, 그것이 장마 지나고 할것이 아니라 장마때 토사유출 방지도하고 장마끝난 다음에 한번더 하고 큰 품 드는거 아니니까요. 처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추경예산에 9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8p 산림형질변경 복구현황에 세 번째 박달재 승마장 가봤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본바로는 산쪽으로 산을 절개를 했는데 너무 절개를 너무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마에 거기가 사태가 날 우려가 있드구만요. 그리고 거기에 사태나는 것은 밑으로 내리민다고 해서 딴 주민들한테는 피해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거기에 만약 사태가 나가지고 내리밀경우에는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천이 완전히 토사에 묻혀 버리는 이렇게 본인이 봤는데 거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먼저번에 비가 많이 온것도 아니고 68㎜정도 왔는데 그정도 밀렸다고 할거 같으면 상당히 위험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가서 보완시공을 말씀드린대로 하고 토사가 밀리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행히 골이 좀 깊습니다. 어느정도 밀리는 것은 도랑을 가로막거나 이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에 동네까지 내리민다 이런 우려보다는 하천이 마사로 묻혀버리는 생태계가 하천이 돌도있고 생태계가 좋지않습니까? 마사로 죽 내려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럴땐 중기로 바로 들여대서 파고,

그래서 거기에 사태가 나서 하천이 완전히 망가지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가지 예,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p 음수대설치 참 그것은 잘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본위원 생각으로도 음수대는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문제 때문에 노인분들이 제가 가끔 거기 들립니다. 참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밑에 내려와야 화장실이 있고 그 위에는 남자들만 보는 간이화장실이 하나있기는 있죠. 그런데 여자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여자분들은 거기서 화장실을 갈수도 없고 이렇다 이래서 어려우면은 여자들이 볼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말입니다. 그거라도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남자들 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볼 수 있는 화장실도 해다고 얘기가 있고 해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앞으로 정자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리도 하시고 해서 깨끗하게 하셔야됨은 물론이지만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은 그렇고 화장실 문제, 위에 씨름장이 있죠?

예.

씨름장이 파놓은 것이 사실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씨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묵하게 파가지고 그게 그렇다면은 완전히 씨름장을 만들어서 모래라도 깔아놓고 씨름장을 해놓던지 이건 댕기기만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문제를 앞으로 정자가 스면은 정리를 하시면서 씨름장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를 편하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놔야지 우묵하게 파놓으니 물만 고이는 식이 되지 그게 사실 호수도 아니고 보기가 좋지않고 또 그날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소나무 식재하신거 그게 28본을 하셨다 그러는데 8본만 살고 20본이 싹 죽은 상태,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주올라가 봅니다. 그게 다 죽은 위에다가 링겔주사를 달아놓은게 한달도 넘은거 같아요. 죽은나무에, 그러면은 우리 거참 시민들이 봤을 때 죽은나무 살릴려고 달아놓느냐 달아놓으면은 돈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링겔 주사약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사람들 얘기가 예산낭비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죽은 것은 죽은거니까 아주 떼어치우고 링겔 달아놔봐야 삽니까? 빨리 떼어치우시고 바로 심기가 어려우면은 죽은 나무 그냥 놔두더라도 치우세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8본이나 심은게 그렇게 8본만 살고 싹 전멸입니까? 그렇게 죽을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말씀은 뿌리돌림이 제대로 안된걸 심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그사람들한테 삼오임업개발(주)에다가 그걸 하도록 하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 경비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무를 주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보고 나무를 사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무를 갖다가 심는것만 했을경우에는 좀 어렵지않나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간이화장실문제하고 나무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거 조금만 말씀해주세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공원 밑에내려오면은 남녀로 구분이 되어있고 들어가서 대변기가 2개씩 되었는데 칸이 있으면서 각기 4개의 칸을가지고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거기를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런다면은 좀 문제는 심각합니다. 노인네들이 아침에 거기 올라갈 기운만 있으면 화장실 대변보러 내려와야되요. 수시로 소변을 보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식으로 벽을 해서 위에다 설치 해드리는걸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해야됩니다. 거기 화장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위에서 소변을 여자든 남자든 볼수가 있고 밑에 아침에 가실기운 있으면 대변볼 때 내려와서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씨름장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공원이 아주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번 문제점으로 건의를 드려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것인가 시설자체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체육시설이죠, 대개 시설하는 측면하고 관리하는 측면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하는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중앙공원에 정자각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옆에 아카시아 나무도 55본이 제척이 되고 완전히 수종갱신도 해가면서 탈바꿈을 하고 있으니까 그문제는 씨름장 관계는 다시 거론을 해서 결론을 얻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자각 세울 때 그장소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그러면 저쪽편에서 의림동쪽에서 볼때는 정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씨름장을 일단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관계 링겔을 꽂아서 그래도 살려볼려고 이것이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뿌리돌림을 해놓은 뒤에 2～3년이 지나야 완전히 새뿌리가 나가지고 들어서 옮겨도 100%는 안됩니다만은 80%이상 생육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뿌리돌림한 것이 작년에 10월달에 했어요. 생육기간 한기간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적고 나무는 굵은걸로 심으라고 하고 하니까 할수없이 그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뿌리돌림 해놓은 그 나무를 사용하게 된건데 링겔을 지금 죽은 나무에 꽂아놓은 것은 갔다와서 바로 떼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떼었을 것이고 죽은 나무에 이파리도 하나도 없는데 영양제만 들어간다고 해서 살아날 이유가 없죠. 그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자보수관계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시방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24본에 대해서는 책임 생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2년간 문제가 없습니다. 하등에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에 특수기술이 있다고 해서 금년봄에 저희들이 뿌리돌림한걸 거기 심어봤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금년 가을이 되면은 새뿌리가 더 날것이고 내년 봄이되면은 새뿌리가 더 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나 내년봄에 정자하고 맞추어서 재시공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은 내려올 힘도 있지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 노인네들이 소변한번 볼려고 거기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 계단입니다. 오줌 한번 눌려고 여자분들 그밑에 까지 내려와서 보고 올라간다는 것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답변해주셨는데 여자분들이 볼 수 있는 칸막이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정도만이라도 여자분들 볼 수 있는 남자분들은 서서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 남자분 이래 볼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여하튼 지금 중앙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정자건립하는데에도 그렇고 많이 신경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무 하자보수가 언제고 해준다는걸로 말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한번 심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죽고 또 심고 이러면은 이게 정서상도 그렇고 좋지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심었을 때 되었을 경우에 주위 시민들이 보기도 시에 하는거 잘한다 생각할 문제니까 죽은거 자꾸 갖다 심으면은 그건 모르고 그냥 욕합니다. 시민들이, 뭔일을 저렇게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요다음번에 식재할때에는 꼭 살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살려야됩니다. 다음번에 또 죽여서 하자해줄거니까 걱정없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심었을 때 제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p에 의림지 삼림욕장 관한건입니다. 11월30일 까지 그양반이 살고 계시는 이대희씨가 비우시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관리사 및 축사철거가 12월10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만에 하나 이대희씨가 11월30일까지 안비우실때를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거 있나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번 6월판결에 명도소송 저희들이 제기한거에 대한 판사 판결문이 반드시 토지를 명도해라하고 날것으로 저희들은 100% 믿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나 모든 협의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판결문이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그 판결문에 의해서 11월30일까지 만약에 집행이 안될경우에는 대집행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또 이월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1월30일날 비워가지고 잔여물량이 한 10% 남았다고 공정상에 말씀하셨는데 제가볼 때 조금 염려가 되구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기에 시에서 보상해준거 외에 임협에서 보상해준 대목이 있나요?

그것은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임협에 최병석상무가 지금 수목이 안되어서 문제점을 가졌었는데 결국 저희들의 권유로 2,000만원주고 수목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협에서 2,000만원 나갔죠. 하여튼 우리 이재일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구요. 올해에는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최상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대희씨 자신이 올해 사업을 못하는 쪽으로 끌로갈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사업비가 반납이되면은 제천시가 뭔 재주로 2년, 3년 이월시키는 사업비가 어디있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재주로 2억을 들여서 여기 하겠느냐 이런 쪽인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되었으니까 제천시민들이 현재도 50명, 100명 들어가서 놀고 아이들 소풍장소로도 쓰고, 현재 이대희씨네 집주위 2,000여평만 안되어있고 6ha중에 5ha정도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가 놀수 있고 금년 여름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을수 있으니까 노는 장소로 개방이 되었고 하니까 11월30일날 일련의 조치를 거쳐서 틀림없이 12월15일 까지는 완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일 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에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아마 잘해놓으시면은 이다음에 은퇴를 하셔도 하나의 작품이 될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다음에요. 22p에 톱밥생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토요일도 다녀왔습니다만 1포에 15,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500원이죠?

예, 1,500원,

이거 시연회를 2시에 합니까?

2시반입니다.

이거 판매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세워 놓으신거 있나요?

판매방법은 두가지로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저희과에 분임출납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계좌를 하나 신설을 해서 축산농가나 그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추밭같은데 깔려고 300포대면 300포대 사러왔을 때 산림과로 오시면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받고 전표를 발부해서 전표를 가지고 그장소에 가서 실어가는 방안이 하나고 또한가지는 직접 저희들은 돈을 손에 하나도 쥐지않고 오는 농가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불입할 수 있는 불입서를 써줘가지고 밑에층 은행에 와서 불입해 가지고 불입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전표를 발부하는 방안 두가지로 어느것을 채택하던지 해서 저희과에 한번 오셨다가 전표만 끊어가지고 가면 받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 선택이 안되신겁니까?

지금 생각에는 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 김태응계장이 하시는 정부양곡하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거죠?

별도구좌를 예금통장에 산림과 하여튼 제 명의가 됩니다. 제명의로 해서 구좌를 개설해 놓고 그구좌에 집어넣었다가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에 한번씩 빼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는걸로 그럼 수불부와 전표끊은거와 딱 맞아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시반에 시연식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의 방식을 택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될텐데요. 현금관계니까 톱밥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당장 오늘 2시반에 왔다가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것이니까요. 그전에 충분히 방법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2시반에 행사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p에요. 박달재 휴양림 관계입니다. 거기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원숭이 보니까 제가 지난번거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암놈이 한 마리 수놈이 8마리입니까? 맞습니까?

...

뒤에 정계장님 안오셨나요?

예, 오늘 가나안농군학교...

예, 알겠습니다.

원숭이는 암놈이 한 마리 수놈이 8마리입니다.

바뀐게 아니구요.

바뀐게 아니고 암놈이 1마리, 수놈이 8마리인데 이중에 새끼가 한 마리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마리가 되는겁니다.

새끼가 숫놈입니까?

새끼는 현재 한번도 감별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끼 빼놓고 9마리 아닙니까?

새끼가 들어간 숫자라고 어제 휴양림 소장하고 얘기를 할때,

그날 감사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새끼는 수놈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피할수 있을 때 재산에 등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서는 그날 현장에서 받은건데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 맞는 숫자입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수놈이 공격을 할 때 도망갈수 있을 때 그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만드는데는 어제 휴양림 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되었다고 해서 삽입을 해서 9마리로 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방금 감별이 안되었다면서요. 수놈에 삽입을 시켰습니까?

하여튼 감별은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놈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통계가 암수가 틀려서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구요. 혹시 동물원 운영하면서 저 개인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재정상으로 동물원을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구요. 현상태에서 운영하시는데 관리하시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볼 때 원숭이 우리가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슴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지껏 사슴을 그냥 둔 것은 사슴이 23마리가 되는데 늘어나도 그냥 둔 것은 문화재단지에서 사슴을 8마리정도 우리를 지어가지고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 볼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놔뒀는데 아직껏 사슴우리 짓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사육장을 지어다고 하고 먹이까지 대주고 모든걸 해라, 우리가 시키는대로 주기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육사가 왔다갔다 할수도 없고 사육이 도저히 불가능한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슴도 약간만 매각을 하면은 5마리 정도만 없애면 지금현재 사슴우리로 적절하고 지금 천공작이 문제가 되는데 백공작은 2마리 암수 있었다가 다 없어졌지만 천공작이 좀 문제가 됩니다. 천공작이 커지니까 그 꼬리가 얼마나 긴지 그놈이 안에 들어가 자지를 못해요. 자지를 못하고 꼭 이슬을 맞아 바깥에 나와서 꼬리가 땅에 닿고 편한 장소에서 자는데 그런 우리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가면서 나머지는 사슴외에는 나머지는 큰 문제없으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말씀하셔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두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호임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조경전문업체입니까?

저희들한테 저희관내에 삼호임업개발이라는 종합조경회사가 있고 제일 조경이라는 전문 조경회사가 있습니다.

삼호임업개발이 조경 전문업체냐구요?

맞습니다.

왜물어보냐면은 20p도 보면은 한수에 가로수 심은거하고 금성 중전 심은거하고 금성 중전은 청농조경에서 심었고 한수것은 삼호임업개발에서 심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금성서 중전간에 왕벚나무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데 한수 월악나루에서 송계까지 심은 것은 굉장히 불량하드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그런걸 못느낍니까?

예, 금년도 봄에 왕벚나무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아니 글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농조경개발 금성중전 고교간은 설계에 근경이 4㎝고, 한수 송계부터 월악나루까지는 근경이 6㎝입니다. 근경이 작은걸 하니까 나무생김새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6㎝되는걸 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3개업체에서 구해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한수것은 솔자루같이 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왕벚나무가 굉장히 귀했다. 귀했으면은 금성 중전들어가는 업자가 구한것도 귀했을것이고 한수서 송계가는 삼호임업개발에서 구하기도 힘들었을겁니다. 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보기에 차이점이 나니까 이것은 업자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보는건데 한수송계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불량한 저거가 나올거 같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한번 봄이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만 될거 같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가 언제 내년까지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요?

예.

그것을 해주시고 묘하게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소나무 심은것도 삼호임업개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것을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1,800만원이 정부가 인건비하고 운반비 그거죠.

아닙니다. 몇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낙엽송하고 아카시나무 제척하는 벌채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수송 뿌리돌림 캐내는거 수송하는거 식재하는거 관리하는거 까지...

그렇다면은요. 소나무 24본을 운반하고 심는 인건비는 이중에서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기서 자료를...

잘 모르세요?

예.

그럼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지금 내년봄이나 어차피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무를 또 대줘야 되지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나무대줘서 또 죽이면은 또 대줘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뒤에보면은요. 의림지주변 소나무 식재한 것이 3,150만원에 72본을 했습니다. 이곳은 3본만 고사가 된 상태고 그렇죠?

예.

여기는 굉장히 양호하지않아요. 차라리 이런식으로 전체를 맡겨서 하는 것이 돈이 덜들지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니까 소나무 24본을 운반해서 거기다 심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좀 뽑아가지고 통보좀 해주세요.

내역전체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예, 박연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아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의아한게 있어가지고 질문드려보는데요. 나무를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설계내역을 못봐서 잘모르겠는데 나무가 고사했을적에 다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나무를 사줘야된다 이렇게 답변하신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나무를 사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불사 부근에 작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280본의 나무를 뿌리돌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값은 계산이 안된겁니다. 중앙공원 조경공사는,

제가 묻는것만 간단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겁니다. 나무값이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더라도 나무를 저희들이 뿌리돌림한거 280본 있는데서 다시 24본을 대주고 금년 가을이 되었든 내년 봄이되었든 식재한다 이얘기입니다. 사서주는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거 외에 어떤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봐서 나무식재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나 금성 중전간이나 한수, 이런데에도 나무를 사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용역비가 충분하면은 나무값을 설계에 넣습니다.

그걸 묻는겁니다.

중앙공원 것은 나무값을 설계에 넣지않았고, 다른데것은 다 나무값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공원은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를 제척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쓰이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뿌리돌림한 나무를 갖다써야만 사업비 2,000만원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게 뭔가하면은 소나무를 우리 제천시에서 뿌리돌림한게 2년전서부터 뿌리돌림을 했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예.

업자보고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한테 이런이런 위치에 이런 소나무가 있는데 당신이 살릴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으셔야지 자기가 자신있는 업자한테 제천시비를 투입을 해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살릴수 있으면 살리고 못살리면 그만이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추궁하시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작년에 가을에 뿌리돌림한것도 있다하는 조경에 특수기술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삼호조경을 갖다가 그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일단 넘기고 그분들이 자신있다고 해서 맡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상태로 되었다면은 우리는 맡은 과정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든 살려야된다 그래서 그방법으로 추진을 해가는것이지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따질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다시 재시공을 했을적에 나무를 옮겨 심어야될거 아닙니까? 이랬을적에 시비를 또 투입합니까?

안투입합니다.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돌림한 나무를 24본만 지정해줍니다.

또갖다 심어가지고 고사가 되었을적에 그때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건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주무부서 과장님이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맨첫번에 옮겨심은 나무의 하자보수입니다. 내년에 가서 아니면 올가을에 다시 식재를 합니다. 이랬을적에 살아있을 때까지 2년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식재한 날로부터 2년입니까?

식재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내년에 또 옮겨 심어가지고 고사하면은 그사람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이듬해 연도 봄까지 있습니다.

내년에 말입니다.

글쎄, 내년에 갖다 옮겨 심었을 때 죽으면 후년 봄에 또한번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식이라면은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준거 아니냐, 우선 계약서부터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주무부서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시비를 소모성이나 낭비를 한다고 했을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박위원님이 시비를 낭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전혀 다른돈을 더 들이지 않는 선에서,

나무가 죽고 고사하고 다음에 대책이 없을적에 낭비아닙니까? 전 계약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계약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계약을 했다 치더라고 주무부서 과장님이 소신이나 주관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정조치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설계서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해서 반드시 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는 것은 당연히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살리자 이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치더라도 적어도 소나무는 2년 이상 살아야지 살은겁니다. 나무를 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고 최하 3년은 되어야 되지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시비를 투입을해 가지고 소나무를 이식해서 식재를 했으면은 살릴 의무가 주무과장님한테 있다 이겁니다. 책임지시고 다시 재식재 하셨을적에 살리십시요.

책임지고 내년봄에 30본을 심어서 20%가 죽더라도 하여튼 24본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살려놓겠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만약에 없는 업체라면은 앞으로 사업선정에서 배제를 시키십시요.

예, 그건 참조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만 강력하게 회계부서에다가 계약부서에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기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9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과 왜성밀식과원 조성 미비입니다. 과원조성후 관리부실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보식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래서 미개간지에 대해서는 잣나무로 적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과원 조성지 고사목에 대해서도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경사면에는 사면의 안정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포 및 쉬드스프레이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후계농업인 지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업무가 개선되었으나, 관련업무를 전혀 시행치 않은 점은 업무태만임, 농업관리기구가 통합되고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감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력과 업무를 조정하여 적의 시행하기 바람, 그래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후 당초 지원 목적에 맞도록 시정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시정보완을 72명 했으며, 사업취소를 3명을 했습니다. 2p입니다.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도전소류지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진정입니다. 강서구 화곡본동 09-16에 사는 이부영씨가 수산면 도전리 182번지가 71년4월26일 허영과 이범규가 공동취득한 토지를 제천군에서 1985년6월29일 같은곳 182-2번지 분할유지로 지목변경과 72년1월1일 증여를 원인으로 제원군으로 이전된 것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도전소류지는 1945년 축조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있는 182-2번지는 그 소류지안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4년 9월20일 182-2답에서 182-2번지 분할되어서 같은해 10월7일날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74년 토지분할 지목변경이 된 토지가 85년 까지 등기부등본이 되지않았으며 85년6월29일날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시 제원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필한 토지임을 회신 했습니다. 다음 3p에 99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12만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사유는 농축유통과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으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83만1천원도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319만원도 이것도 예산절감 및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과통합에 따라서 수선비라든가, 홍보책자, 간판제작등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157만2천원도 마찬가지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 이것은 농가 융자사업을 자진 포기하는 바람에 태풍피해에 대한 하우스 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했는데 이것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는데 융자를 받으면 부담되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력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2000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입니다. 이것은 원공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과 변경계획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복토원 당초 10㎞인데 1㎞해 가지고 복토원 거리 단축으로 인한 감액 지원으로 사업물량 증가 설계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에 99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쟁골지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양지말 지구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도기지구 농촌농업용수 전기이용시설사업 이것은 착공일자가 99년11월29일과 25일 동절기로서 동절기 공사중지사업해서 금년도 4월까지 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 99～2000년 후계농업인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원기준은 생략하고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99년도에는 지원계획이 5명이 되겠고 2000년에는 7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원대상자 중에서 3명은 완료가 되었고, 2명은 여신관리 되었습니다. 1명은 사업추진중에있고 1명은 사업추진중에서 1,500만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지원대상자중 2명은 사업완료했고, 2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3명은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미추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촉구하여 조기완료토록 조치하고 사업 지원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실시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후계농업인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앞장에 대한 도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p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4분기 까지 총 427명에 1억3,508만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1,2분기 사업 신청이 2월10일 까지 신청하고 정산은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9p 99～2000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1대인데 송학면 시곡4리에 리장 대표자 김동욱씨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64농가가 참여해서 창고를 64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이때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인데 마을에서 융자는 마을공동기금에서 부담했고 융자를 받지않았습니다. 다음 99～2000 각종 농기계공급현황입니다. 99년도 쌀전업농 농기계지원현황입니다. 6농가에 8대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99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12농가에 1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000만원 기준에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밭작물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1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융자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11p 양수기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총 89대로서 엔진 21대, 양수기가 68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송학면에 97년도 착수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13억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가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지금 시곡2리 시곡교 및 마을내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p에 송학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마을은 금성과 청풍, 한수에 이어서 송학에 1개소 올해 착수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300만원인데 보조가 20억과 융자가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1,137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용지가 47필지로 해서 지금현재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에 위탁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지금현재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10월에 공사착공해서 2002년에 용지분양하는걸로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p 소류지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솔티지구와 서무니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소류지가 담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9～10월달에 가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에 사과 이중봉지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31농가에 689만5천매의 이중봉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4,479만5천원으로 시비가 4,000만원과 자부담이 1억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충북사과원협 제천지소와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법인단체에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별 이중봉지 물량을 확보하고 5월27일부터 과수농가별로 공급중에 있으며 지금 봉지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봉지가 공급된 것이 약 98%, 사과영농조합에 95%해서있고, 봉지씌우기 작업도 이달말까지 현재 약 70%에 봉지씌운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p부터 33p 까지는 개인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p에 구제역 약품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는 대상가축이 총 2,926호에 27,636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독약품 구입 및 배부실적은 소독약품 구입은 총 1억1,438만2천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33,360ℓ의 트리존A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146ℓ를 농가에 배부해서 축산시설을 소독했고, 도로 차단방역으로 4,146ℓ를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축보관하고있는 것이 2,068ℓ가 지금 비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 공급실적입니다. 공급량은 총 145.6톤으로 축협에서 94.6톤, 농협에서 51톤으로서 사업비는 농.축협중앙회에서 공급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p는 공급내역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 36p는 생석회 공급실적입니다.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7p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스키로다 1대와 퇴비사 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스키로다는 백운면 화당 2리 이명석씨로 축사규모가 젖소가 약 30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조가 78만원, 융자가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구룡리 박진규씨 한우 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40만원, 퇴비사 건축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222만원, 융자가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총 61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p 99～2000년도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p 농촌 생활용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4건으로서 송학 시곡에 윗담지역과 선고1리지역, 백운 응평지역, 덕산 석고2지구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60% 수준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1p에 공전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실시한 경지정리 지구에는 총 사업비 10억4,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공전리고 사업면적은 32ha, 8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금년도 저희가 5월말까지 다 끝나가지고 6월2일 현재로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42p에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착수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송지구가 31.6ha, 도전지구가 15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43p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26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가정2동, 간석4동, 동춘2동, 인계동등 16개 자매결연처와 생산자 단체별 정기적 직거래 추진을 했고 또 청풍면 내고향 장터를 실시했고 회원 농협과 생산자 단체등 참여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30일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직거래가 5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92억800만원이 되겠는데 목표액에 약 2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목 3동외 6개동에 자매결연 단체를 직거래토록 추진했고 그리고 목요장터, 금요장터, 화요장터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약초 및 농산물 직거래 운영과 내고장 사과팔아주기 운동 추진, 또 설날맞이 내고장 직거래 행사라든가 열차관광객의 약초시장 유치등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p입니다. 농림사업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내역입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 신청서식이 지난 99년도 10월21일날 1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농림사업 홍보자료로 전단, 공고문 해서 전단이 8,500부, 공고문 300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의 예산신청에 대해서 예산요구로 130부를 제작해서 배부가 도와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5p, 46p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p에 200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을 추진안했는데 7～8월달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사업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3㎞에 대해서 2억7,685만8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p에 금성 구룡용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구룡리에 용수로 콘크리트 개거사업으로 265m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6,164만6천원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9p에 청풍연곡관정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용수로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급수관로 1,350m와 물탱크 1개소 부동전 설치, 지수전설치를 해서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0p 대전2리 용수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대전 2리에 용수로가 98m, 보, 옹벽, 흄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p 덕산 금곡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산 금곡리에 보 31m에 보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p에 원월 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백운면 원월리에 용수로 60m를 설치 다 완료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p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량은 4개소에 생강, 사과, 배, 상추, 쑥갓이 되겠습니다. 총 3,200만원이 되겠는데 시비가 2,400만원, 자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내역은 대류 생강작목반과 박달재 사과영농조합법인, 복지작목반, 두구메 작목반에서 생강분말병 포장재와 사과배혼합세트, 상추, 쑥갓등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시비가 2,400만원 자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신청은 2월부터 3월까지 받아서 4월달에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54p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4동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있는데 대상품목은 양채와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보조와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수산면 오티 양식작목반, 그리고 덕산면 신현1리에 용양양채작목반, 덕산면 신현2리에 용암양채작목반, 성암리에 양채작목반, 백운면 원월리에 박달재 약초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면에 하나, 덕산면에 하나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덕산2동, 백운 1동은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p를 보시면은 감사지적사항이나, 농측산물 이것은 자료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 55p, 요구자료 없는 사항요. 거기 보면은 19번, 20번,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현황하고 팜프렛 제작하고 그것이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산서에는 다 서 있지않아요.

예, 있는데 아직 금년도 사업을 시행안 했습니다.

아직 시행 안하신거죠?

예.

앞으로 사업을 마저 완료를 할거예요?

예, 할겁니다.

다음에 완료 되는대로 보기로 하구요. 12p 봐주실까요. 시곡2리 마을내 도로확포장공사 금성건설 유승근씨가 했네요?

예.

현장 나가셔가지고 지적 받은사항이 많죠?

예.

뭐뭐 있었죠?

우선 로면이 빗물받이와 차이가 나는거, 그리고 빗물받이 경계블럭에 시멘트 처리가 마감이 잘못된거 이런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어설픈 공사같고, 마무리가 아직까지 공기는 좀 남았죠?

예.

마무리 작업이 잘될수 있도록,

그날 즉시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작업중에 있을겁니다.

예, 그리고 15p 사과이중봉지 공급현황인데 이것은 숫자가 틀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예산올릴때는 장당 32원에 250만매 계산을 했죠?

예.

그래서 50% 보조해서 4,000만원, 그렇게 계산을 뽑은게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내준 서류에 보면은 장당 가격은 안적어주셨지만 250만매에서 690만매로 올리셨죠?

예.

올리셨기 때문에 당초 50% 한다는 것을 장수를 올리다 보니까 27%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럼 가격은 어떻게 쳤습니까?

가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은 물량 전체를 다 주는데 장당 21원이 되겠습니다.

장당 21원요.

예.

장당 21원에 예산서에는 32원씩 계산하셔가지고 50%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21원씩 계산하셔가지고 27%를 하셨다.

그래서 매수를 250만매에서 689만매로 더 늘렸습니다.

거기까지도 인정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린다면은 18%로 나와야죠. 18%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27%라고 하셨어요. 21원씩에는 그 가격을 어디서 확인하셨죠?

가격을 우리가 직접 공장에 알아봤습니다.

공장에 문의해보셨어요?

예.

대농민 공급가격을 21원에 대해서 27%씩 인하해 주실겁니까?

보조비율이 27.6%죠.

27.6%를 21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신다 이겁니까?

예.

그럼 30%를 잡으면은 6원씩 장당 잡히는데 그럼 15원 공급이 되겠네요.

대충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대충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영농법인에서 공급했을 때 21원씩 공급했죠?

예.

28원씩에서 7원은 경영비로 잡고 21원씩 대농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원에 공장도 가격에 받으면은 경비라든가 이런거 일절 포함 안시키고 15원에 공급이 되겠다 이겁니까? 15원이나 16원,

예, 그거를 해서 그대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확실한거죠?

예.

그 분야에서 이번에 조사들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이중봉지 공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천지방에는 특이한 준고랭지 지방에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이중봉지를 해서 꼭 수출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하고 틀려서 준고랭지로서 여름 하계 여름사과, 초가을까지 나오는 후지를 뺀 기타 사과 조생종을 품질향상을 위해서 봉지를 씌우는 경우가 80～90%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공급대상자 증액된 것이 보니까 홍로라는 품종이 몇 년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성이 상당히 밝죠? 재배면적도 많고, 그 봉지가 이중봉지면은 상품성이 안되기 때문에 홑봉지로 나왔어요. 그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이중봉지로 해 가지고 어떤 품종에 관계치않고 상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로 희망량을 받아서 했으니까,

희망량을 받아서,

어떤 품종은 되고, 어떤 품종은 안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문을 이중봉지다 해서 내리니까 원협이나 영농법인에서는 작년에들 많이 혼나니까 유도리가 없이 이중봉지는 이중봉지만 된다 가격은 똑같은 가격인데도 홑봉지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홑봉지라서 안된다. 이래서 수량에서 뺏드라구요. 그래서 홍로를 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즘에 개원하신분들 젊은 분들이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심었는데 그것은 보조가 하나도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드라구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p 이것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용수 추진현황이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고 먼저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다섯집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예산설명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원래 다섯집으로 당초계획은 내려왔었는데 농림부로부터 물량이 줄어가지고 네군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설명할때도 한군데는 삭감시켰습니다.

추경에 들어왔나요?

예.

본예산에는 다섯군데 서있든데,

추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42p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영농단이나 면단위로 해서 밭기반정비사업 필요한데 신청 받으셨죠?

예.

올해는 몇군데 받았습니까?

2001년도 말씀입니까?

2001년도 사업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받았나요?

예.

받았죠?

2000년도에 받기를 13지구가 들어왔습니다.

13곳이 들어왔습니까?

예, 13군데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다섯군데를 농림사업으로 해서 5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들어온 것은 13곳이고, 신청을 올린 것은 다섯곳이라구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그전에부터 이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밀린 순위가 많이 있죠?

예.

그순위를 포함해서 13곳이라는 겁니까?

아니, 13곳은 전에 들어온것과 신규들어온거 다 합쳐서 13군데고 이것을 농조에서 심의할때에 그것은 우선 순위를 넣어가지고 다섯군데를 올렸습니다.

올해 신청받은것까지 지금까지 못해준데가 총 13곳이라 그거죠?

못해준 것이 아니라 신청들어온데가 신청한곳이 각 읍면동에서 예상지구로 선정되어서 저희 시에 신청들어온 것이 13군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13곳이라는게 올해 신청한거 말고서 작년, 재작년, 계속 누적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몇군데 뿐이 못해줬으니까 신청한 것은 계속 누적되었을테고요.

그게 다 포함된거죠.

포함된 것이 13군데 맞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죠?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농조심의회,

올 2월달에요?

예.

올 2월달에 심의를 했으면 언제,

농조심의가 소위원회는 2월달에 하고 전체 농조 심의위원회는 3월9일날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2월달에 하고

신청은 언제 마감이 되었죠?

1월30일입니다.

1월30일까지 마감을 시켜가지고 13곳중에서 5곳을 올렸다 나머지 8곳이네요?

예, 그런데 5곳을 올린다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2개정도 우리 제천시에 배정이 됩니다. 각시군마다 많기 때문에 1～2개정도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제천시가 2개소가 된 것이 올라가기는 더많이 올라갔지만 2개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번에 연계장님이 농정과에 가서 확인할때는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닌거 같은데,

예, 설명하세요.

13곳 정해놓은 것은 월 2월달, 3월달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것이 아니죠?

들어가세요.

과장님 좀 착각을 하신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한 심사할줄 알고 있을텐데 그분들은 심사조차 못하고 서류들만 받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참이죠? 이것이 13곳 남은곳은 97년 심의된 것이죠. 그걸 갖고 올해도 13곳 중에서 97년도에 심의한 13곳 중에서 5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다 이거죠.

예.

지금 얘기가 그런건데 99년도 2000년도 이당시에도 신청을 받았다구요.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사람들은 여지껏 심의도 못해보고 사장된 서류 아닙니까? 이사람들 신청한 것을 심의도 안했다고 알려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책을 각 읍면동에 내보냈습니다. 보면은 다 나와있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청하면은 되거나 심의라도 하거니 하는데 우리는 97년도에 심의를 하고 아직까지 안했어요. 그때 그순위를,

아니, 순위선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심의한 13곳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다 이거잖아요.

예.

그이후에 신청한 것은,

다음 다음연도에 할 사업을 11월2일부터 그 다음해에 1월말까지 받습니다. 받을때에 전반적으로 지침을 내릴때에 농림부 시행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에 의해서 선정하는 요령이 있다구요. 그 책정에 의해서 신청하는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심의를 갖다가 선정심의를 하는데 심의회를 여는 기간이 어떻게 되요. 1년에 몇번이라든가,

그것은 아까 그렇게 2개월간에 걸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2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2월28일 까지 충청북도에 신청하면은 충청북도에서는 다시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년동안 주민들은 신청을 했는데 여기 시에서는 그걸 심의대상에 조차 넣어주지 않았지않아요. 서류만 받았지,

아니, 다 들어있습니다.

안들어있다고 그러지않아요. 97년도에 대상된 지구에 한해서만 했다고 그랬지않아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54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이것이 그때 업무보고때나 예산서에도 보면은 4～10평해서 10동을 완전 소형으로 해서 4평이나 커야 10평으로 해서 총 40평을 10동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 40평을 가지고,

40평을 가지고 10동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서에도 10동에 대해서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도 10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어서 5동으로 되어있어요.

예.

평균 8평, 10평, 제일작은게 6평 짜리가 하나 있네요. 10동이 어떻게 5동으로 줄었습니까?

그런데 실지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활용도가 소형일수록 단위 전력비 라든가 이런게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면적이 8평 정도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애초에 조사도 안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4평이나 그정도 소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농민들 의견이 8평정도가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40평으로 하고

평수는 맞게 되는데 10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이것은 10사람이 아니고 마을 공동입니다.

공동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작목반 형식으로 해서 그렇지 진짜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여러사람이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걸 조사해서 5동으로 올리지 않고 이걸 혹시나 확 줄여서 2사람한테 20평해서 지어줬으면은 그때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좀 부족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효율적인 면에서 사용하는데 8평정도가 맞다라고해서 했습니다.

신청은 하겠다고 한곳은 많죠. 작목반들이,

작목반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4평짜리다 이렇게 작게 한다니까 안했지, 8평, 10평을 해주겠다하면은 이것이 50% 보조죠?

예.

8평이나 10평이나 작목반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어느 작목반이든지 다 한다고 했을 거예요. 4평, 5평 작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해야 부담만 되니까 필요도 없고 애초에 계획을 잘못세웠던거죠.

예, 그래서 수산 오티리 같은데도 6평으로 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서 실제는 자기 부담으로 더해서 8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평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 구상을 잘못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문제된게 있죠? 한발대비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용수개발하라고 신청받은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수 있겠어요?

예,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 5월 9일날 물부족지 우려 지구에 대한 용수개발조사 대상조사 지시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5월9일날 와서 5월1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되는 것이 암반관정같은 것은 면적이 10ha 이런데 하는거고 소형관정은 3ha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조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지시내리니까 처음에는 각 읍면동에서 이게 60만원씩 지원해 주는걸로 나머지는 자담하는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읍면에서 조사하니까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재 지시를 내려가지고 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3일만 여유를 더 달라 그래가지고 5월13일 까지 조사보고하는걸로 해서 우리가 연장요구해서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이게 답작이 25공, 전작이 27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읍면동에서 봉양, 금성, 송학, 교동, 용두, 동현동 이렇게 나머지 해당 없는걸로 들어오고 52공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했던거고 이게 우선 너무 기일이 촉박했었고 또 자부담이 되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했어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52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시비로도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시비로 70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가 들어간 것이 122공이 들어갔는데 70공을 하고나서 다시 추가로 조사해서 하니까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도로 올리면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먼저 우리가 90만원 준 것은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지만 이건 60만원 주니까 나머지를 엄청많이 더 보태니까 적어도 한 40～50만원씩 더 보태게 되니까 이걸 많이 기피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한번 말씀듣기로 하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p 수없이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청전지하상가요. 다른 것은 묻지않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요. 5월27일날 6개월간의 여유를 두고 다시 촉구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6개월이 경과뒤에 다시 안했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자꾸 재정적 손실이 상당히 예상되는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6개월 뒤 이게 안되었을 때 과연 우리 제천시가 소송이 걸렸을 때 부담해야될 금액을 뽑아보신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취소를 안하는 사유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다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런쪽으로 변호사들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채권이 질권이 확보가 안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보증채무한 2억원에 대해서 회수 문제가 첫 번째 따르고 있구요.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지역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될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호조치에 따른 관리 인원 배치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6개월뒤에 11월27일날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안했을때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안에 될수있으면 준공을 신청하도록,

그래서 계속 하시는데요. 안했을적에요.

안했을때는 법적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간을 충분하게 줬다는 그런 사유를 우리 법정에,

법정 상태에서 우리 제천시가 유리하게 가게끔 모든 상황을 조성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촉구공문도 수없이 내셨는데 안써먹으면 좋겠지만은 만에하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제천시가 예상되는 변제액이 얼마인지 뽑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채무액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 유지관리비까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p요. 행정사무감사 현장 업무에서 빠졌었는데요. 31p 밑에서 두 번째요. 우리 계장님도 와계시는데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포장공사 여기 30%로 추진상황 되어있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내막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는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요.

예, 당초에 사업 선정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통행 원활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다 차도블럭까지 다 제거를 해서 포장 터파기로 해서 흄관 매설을 할려다 보니까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한 사항이 6m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할 때에는 도로 상단부분이 4m입니다. 비탈면이 2m인데 상단부분만 기부채납했지 비탈면은 기부채납한게 아니니까 돌려다고 이런쪽으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을 하지 못하게 수혜자와 자녀분들이 계속 민원을 집단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아본 결과 이것은 기부채납이 정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탈면에 대해서 돌려받을려면은 소송을 해서 본인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로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로 보기 때문에 공사에 협조해 달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 권씨 그분이 응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하실겁니까?

소송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문변호사 답변결과 그것은 소송을 해도 하자가 없는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위해서 잠시 일어서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잠까 제가 일어서서 아시는 바지만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을 잘 못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보니까요. (도면설명) 이분들 얘기도 제가 민원사항이지만은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 안채가 여기있을 때 뽈대를 박으면은 안채 안방에 박힙니다. 이당시 74년도에 땅주인이 자기 안방에 뽈대를 박고 기부채납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옛날 포프라나무 밑둥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포프라나무 뒤로 담을 치고 안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우물 안쪽으로 안채에 기부채납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그당시에 새마을 공사 한참할적에 포인트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않았느냐 이분들 얘기도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땅을 찾게되면은 굉장히 고마운 사항인데 이땅 필요없다 이겁니다. 생긴대로만 해주면은 고맙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담당하신 장병욱 주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땅을 권태경씨가 시에 땅을 무단 점유한겁니다. 사실은 도면상으로는, 이쪽에 소송를 우리 과장님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가 법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드라구요. 이러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 다니는 4m 폭,

그부분은 맞는데요. 권태경씨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존 도로로 포장을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는 제천시 소유의 땅을 안고 사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 제천시가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그 사항을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저희들 현재 시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다시 환원해줄수 있는,

딱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동감을 하구요.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적에 작년 봉양중학교 진입로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가장 간단한 전주이설을 일전에 가보셨죠?

예.

이것이 완료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 시한으로 말씀하신거죠?

작년도에 중학교 입구에 있는 부분을 이설을 완료했는데요. 추가로 또 철도쪽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설문제를 협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쳤다가 내일다시 고장이 났는데 그것도 완료가 된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과 협의없이 한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저희들 주실 때 언제 시한으로 해서 주신겁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걸로, 지금 보고를 드렸구요.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설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당시에는 지적한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다시 설치가 되는 바람에 아직 미완료 상태가 된거죠?

예.

그것도 보완조치해 주시고, 이번에 현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게 있죠?

예.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사항중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장조사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다 가능한거죠?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