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00년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5회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동욱의원, 윤동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욱의원, 윤동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최민기의원, 김동욱의원, 서용석의원, 김진상의원, 이재곤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민기의원, 김동욱의원, 서용석의원, 김진상의원, 이재곤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회계연도 결산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예산현액은 5,391억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74억3,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796억2,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3.7%인 1,278억1,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794억6,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37억2,9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4,700만원, 계속비이월 418억3,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9,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483억5,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1억9,200만원, 사고이월비 54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37억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9억3,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결산내력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83억2,100만원에 수납액은 95%인 4,074억3,5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인 182억7,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력은 이 중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의 4.2%인 133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4.3%인 49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거소불명이 13억3,200만원, 무재산이 14억3,700만원, 고질체납세액이 35억7,9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6억6,800만원입니다. 기타가 43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3억3,200만원, 거소불명 1,600만원, 무재산 3,800만원, 고질체납 10억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억7,700만원, 기타 30억6,800만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특별회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에서 26억1,300만원 발생해서 미수액의 16.4%의 결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사유는 무재산 24억3,400만원, 행방불명 1,100만원, 시효소멸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결산내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9%인 2,796억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696억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2%인 1,898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5%인 572억1,700만원으로, 그 내력은 명시이월비 137억2,9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4,700만원, 계속비이월비 418억3,9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5.4%인 124억2,200만원으로, 그 내력은 명시이월비 31억9,200만원, 사고이월비 54억6,300만원, 계속비이월비 3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보다 10.6%인 5억2,000만원이 감소되어 43억9,500만원입니다. 9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8년도보다 14.4%인 98억1,700만원이 증가해서 781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6%인 24억6,300만원이 증가되어서 193억9,100만원이 되었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비등의 차입으로 늘어난 것이며, 특별회계 역시 14.3%인 73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요요인은 상수도시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618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8억7,200만원인 38.3%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도로개설로 인한 관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토지는 공유재산의 89%로서 1,300㎡에 시가로는 1,440억4,600만원이며 건물은 10.5%인 8만6,000㎡로서 170억5,200만원, 기타가 0.5%로서 2건에 8억2,9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이 95.2%로서 1,541억500만원, 보존재산이 0.7%로서 11억500만원, 잡종재산이 4.1%로서 66억2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20점으로, 가격으로는 65억5,900만원이며 연중 증감에 있어서 66점, 8억1,600만원이 신규취득으로 증가한 반면 감가상각 및 관리전환등으로 40점에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해서 동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력입니다.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는 병천면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운영비등 4건에 대해서 4억1,538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은 4억700만원으로 불용액이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에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민기의원외8인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0년6월5일 최민기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실·국·사업소장등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총무과장을 2000년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실·국·사업소장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총무과장을 2000년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최민기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6월5일 최민기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는 실·국·사업소장, 본청 담당관, 과장, 사업소 과장, 읍·면·동장 등 76명의 관계공무원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증인출석토록 하여 보고 및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는 사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실·국·사업소장, 본청 담당관, 과장, 사업소 과장, 읍·면·동장 등 76명의 관계공무원을 2000년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 증인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자료검토를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2000년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