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출연월일은 2000년 6월 20일,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을 안 제2조·제3조에서 정하고, 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군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군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 28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실·과장 또는 광주군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감사실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는 3월 10일까지, 하반기는 8월 10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심사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양여금 지원대상의 선정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군수는 투자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효과의 분석) ①군수는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1호가 되겠고, 제출연월일은 2000년 6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광주읍사무소에 근무하던 고(故) 이진만 씨의 장제비 외 3건에 3억 1,103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9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3억 6,326만 6,000원 중 3억 1,10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8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이월시켰으며, 지출잔액 7,820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80억 2,692만 2,000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광주읍 지방기능직 고(故) 이진만 씨가 새벽청소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1999년 2월 10일 거행한 영결식에 소요된 제반경비 158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7월 광주군의회 의원 재선거가 (남종면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및 선거관리 경비 2,969만 2,9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16일 광주읍 환경미화원 고(故) 박점식 씨가 새벽 청소를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1999년 12월 18일 광주읍장으로 거행한 영결식 제반경비 154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999년도 12월 광주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중 2억원은 이월시켰고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 도모를 위하여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총괄 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187억 3,345만 7,934원에 대한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2,709억 1,353만 2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84억 6,583만 1,424원이며, 전년도 이월분 697억 3,237만 3,339원을 포함한 지출액인 세출 결산액인 1,974억 5,619만 360원으로써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734억 5,733만 9,920원입니다. 잉여금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 이월액은 357억 7,941만 3,750원이며, 사고 이월액이 31억 7,336만 3,350원, 계속비 이월액이 67억 3,657만 5,1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0억 7,367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액은 236억 9,431만 4,64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1억 3,400만원 중 당해년도 수납액인 1억 500만원을 세입 예산 반영시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여야 하나 현년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미수납액 발생 비율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었으며, 미수납액 124억 8,700만원 중 거소불명자 및 무재산 51억 7,100만원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등 처리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예산 불용 내역에 있어서 전액불용 및 5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써 도자기전시관 건립 외 15건이 지적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당해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재이월하는 등 사업시기 단계부터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 숙지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27억 8,018만 7,996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금액은 48억 2,320만 1,066원이며, 자본적 수입금액은 279억 5,698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출액 511억 6,540만 8,700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액은 40억 3,573만 5,480원이며, 자본적 지출액은 471억 2,967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50억 6,936만 4,764원, 수입액은 325억 1,743만 9,296원, 지출액은 511억 6,540만 8,70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4억 2,139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